○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봉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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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국세 감소에 따라 2024년도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결과 양양군이 190억이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도 같은 이유로 97억이 감소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럴 때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케이블카 설치공사에 쓰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조성했습니다. 
  2021 추경 530억 중 200억, 2022년 추경 490억 중 150억 그리고 2023년에는 본예산에서 50억을 옮겨갔습니다. 
  주민을 위한 지출을 제한하면서까지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정작 재정이 불안정한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양양군은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도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저는 부결의견을 내면서도 저의 입장을 설명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을 추진해온 사업이라면서 뭐가 그리 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양양군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양양군의회가 주민투표안을 만들어서 가결시키면 주민들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117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처음에 주민들이 찬성하던 그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바뀌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 230억, 도비 69억, 군비 161억으로 총공사비 460억이었습니다. 
  국비는 사라지고 군비가 1172억으로 2배나 늘어났고 그중에 군비가 948억이나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선도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청봉도 아니고 바다가 보이는 수려한 조망의 관모능선도 아닙니다. 
  끝청이라는데 사실 끝청 하단이지 끝청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보류하면 됩니다. 
  제가 듣는 군민들의 답은 아주 하지 말라는 아니나 국비는 좀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양양군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사업에 110명이 찬성했습니다. 
  70.1%입니다.
  반대의견도 27.4%로 43명이나 됩니다. 
  ‘모르겠다’ 응답한 4명 합쳐도 157명만이 참여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을 묻는 질문지에는 사업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중에 국비는 없고 도비 200억에 군비 900억 원인데 당분간 허리띠 좀 졸라매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시는지요?”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착공을 2달 앞둔 시점에서 4000만 원짜리 명분 쌓기용 용역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 결과 70% 넘게 찬성하신다 하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MBC를 통해서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내년 예산 중 국비가 190억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비슷한 금액으로 감소 되는데 예산 규모가 큰 시 자치단체보다 군 자치단체가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중앙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데 우리 군도 이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 집행부는 이런 우려를 알고 계신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948억 군비로 케이블카 사업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국비 유치가 꼭 필요한 지점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해주겠다 공약하신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와 도의원, 군수 등 모두가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
  국비 유치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에 우려를 표하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에서 국비 유치 못하면 그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양양군은 국비 유치해서 최소한의 군민 부담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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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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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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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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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경비의 과부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사업추진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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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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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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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서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양양 도시지역 소로 2-39호선 도로 1개소로 집행부 보고내용과 동일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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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