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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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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30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3.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 3.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0분)

○부의장 최선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3일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틀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부진사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및 연결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조감도와 설계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3D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통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집중된 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와 충분한 협업을 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통합지원센터 주변에 위치한 남대천 수변공원을 아이들의 생태체험, 샛강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물의 사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완공 후 추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건축물 착공 전 고려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연결도로 개설은 도로 선형의 기형적인 구조를 야기하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온실 시스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육성하되 보급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가격하락 및 판로확보에 문제가 생기므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득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귀농층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마을 주거지역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저지대에 위치해 마을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수로 설치 시 강수량과 비상상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고려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강수 총량과 넓이 등의 규격을 설정하고 저류지 수로박스에 파도로 인하여 모래가 퇴적되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국지성 호우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자동펌핑시설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대책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마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만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선남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김의성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6분)

○부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4일까지 43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실과소단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집행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선남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4.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0분)

○부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4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3년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 중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과 수정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선남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우리 군 교육 발전과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위한 공청회를 의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리에 우리 지역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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