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가. 복지정책과
나. 경제에너지과
다. 세무회계과
라. 관광문화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의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00분)

○위원장 김의성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11억 9030만 3천 원 증액한 764억 63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7645만 5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기반 조성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3687만 5천 원, 지역사회 복지사업 기반 조성에 2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사업 운영에 280만 원, 통합조사업무 추진에 408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전환사업에 2억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자체 사업에 12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및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부랑인 보호 관리에 1300만 원, 공영장례 지원사업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378만 원, 이동 목욕 차량 운영에 1200만 원, 이동 세탁 차량 운영지원에 12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 대회 개최에 2000만 원,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4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16억 6226만 5천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2억 5920만 원, 현충일 행사 운영에 1704만 원, 6.25 기념행사 운영에 4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67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투자사업 지원에 3억 1961만 8천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 건강지원에 338만 9천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에 1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917만 6천 원, 하단부 위기사례관리 가구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70억 1621만 원, 교육 급여에 1069만 3천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지원에 17억 5716만 2천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6228만 4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에 7839만 3천 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위 긴급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8545만 3천 원, 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2303만 6천 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84만 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 강화지원에 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758만 8천 원, 노인복지 행사 운영에 1838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운영에 1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265억 50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648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62억 7365만 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1억 804만 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6000만 원, 취업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240만 원,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 924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40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관리자 처우개선 수당에 44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복권기금에 5억 6250만 8천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1억 2315만 6천 원,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9360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지원에 725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41억 52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6100만 원,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지원에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7억 9958만 6천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2억 2703만 9천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 227만 8천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억 6705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9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에 441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억 324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공설묘지 운영에 14억 56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설명드리면 저희 매번 반복되는 사업 외에 추가되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설묘원 석축보강공사와 무연고 묘역 보존기간 만료에 따른 공설묘원 무연고 묘역 정비공사 그리고 공설묘원 봉안당 보수 및 주변 공사가 되겠으며 공설묘원 자연장지 기반조성 공사 설계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에 1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2억 6553만 9천 원, 장애수당 기초지급에 1억 9826만 7천 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1억 72만 9천 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755만 2천 원,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390만 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에 12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120만 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360만 원, 보조기구 교부에 188만 2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579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2억 9569만 2천 원,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862만 5천 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221만 5천 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10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60만 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9230만 원, 장애인 역량 강화에 78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5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에 1416만 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에 4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5420만 원,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126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2억 89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에 2589만 6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자체 사업에 3987만 9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체 사업에 28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호작업장에 2억 2435만 5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다운 일터 3억 1629만 8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39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확장 및 자동화 시스템 설치하는 데에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369만 5천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2억 1348만 6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억 8686만 2천 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4543만 5천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26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에 7390만 8천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8291만 7천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3억 10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동 보조 가상급여에 3440만 9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988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3억 94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 사업 운영지원에 94만 3천 원 이것도 신규 사업 시범 사업으로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에 AI를 활용한 무호흡센서, 문 열림, 알림기능센서 설치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2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13억 63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4998만 3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억 5800만 4천 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9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244만 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52만 5천 원, 어린이집 지원 국고 보조에 2900만 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1450만 원,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에 자체 추가사업으로 336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자체 추가사업으로 33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940만 9천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0억 4424만 6천 원, 2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체 추가에 432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462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3251만 8천 원,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에 2억 1807만 2천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182만 4천 원, 보육시설 행사지원 자체 추가사업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에 32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설치 지원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으며 장난감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780만 원, 육아지원센터 지원 16억 4283만 6천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육아지원센터 운영관리에 1억 79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2988만 9천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14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여성가족 운영관리에 212만 4천 원, 여성정책 운영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2063만 1천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662만 9천 원, 새일센터 사후관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9400만 원, 새일 여성 인턴지원에 57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6948만 원, 강원도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억 6029만 9천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에 1915만 원, 아이 돌봄 지원에 5억 5644만 1천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지원에 3억 1166만 6천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에 1억 5990만 원, 다문화 특화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에 40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245만 6천 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지원에 2000만 원,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지원에 83만 1천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190만 원, 다문화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에 228만 원, 사회복지시설 양양군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236만 원,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자체 사업에 1480만 원,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1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에 교통비 지급에 612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사업에 5671만 2천 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4억 2785만 8천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2억 1074만 원,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에 1억 42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에 1억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에 336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 자체 사업에 7277만 7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4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612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자체 추가사업에 210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의료급여관리사 보조사업에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69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174만 1천 원 감액한 3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40만 원, 기타수입에 3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에 9620만 원, 시도 보조금 등에 2124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전입금에 2억 1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174만 1천 원 감액한 3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10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에 1억 1400만 원, 의료급여 여비 예탁금에 2억 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257페이지 보시면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이거는 이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올겨울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진작 또 했어야 됐었는데 지금 또 이루어져서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한 거 알고 있거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2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기요양원 복지수당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일회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죄송한데 저희가 일회성은 아니고 입력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금액이 적게 입력이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월별, 월별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월별을 하다 보니 한 달 치 정도밖에는 금액이 좀 적게 입력이 됐네요.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거 일회성으로 그냥 하고 마는 건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해서 월별 나가는 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사회복지사 교육 지원도 추경에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금액이 많지 않고,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그러면 294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설치인데요.
이게 우리 18개 시군에서 우리하고 어디 두 군데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하고 양구가 지금 없어서.

○최선남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제 육아지원센터가 생기면 이솝어린이집이 이제 통합으로 가니까 거기에다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최선남 위원 설치하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이솝어린이집에 그러면 1층에 지금 다 해가지고 안 쓰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그 장난감은 그럼 어떤 걸,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대여.

○최선남 위원 대여, 그럼 거기에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인건비는 뭐 기간제 1명 정도, 이 정도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이거 보니 총예산이 764억 6300여만 원 그리고 정책 이제 복지정책에서 구체적인 총나열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사업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그다음에 보훈 선양,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노인복지 증진, 장묘 관리, 장애인 복지 증진 그다음에 아동 복지 증진, 여성 복지 증진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상당히 머리도 좀 복잡하시고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하여튼 뭐 잘하신다고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어느 분야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나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복지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50% 이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상당히 복지정책에 노인복지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에 134개소에 개소당에 3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방비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난방비가 개소당 185만 원 지금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겨울 난방비가 지금 상당히 좀 적다고 이렇게 이제 각 노인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5만 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5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인상이 됐으니까 이거 하여튼 우리 노인회장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냉방비, 난방비 이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모자란다 이러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여기 뭐 정부에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걸 신경 좀 써서 더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이 있어요.
장애인이 현재 우리 양양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한 2300명 정도가 됩니다.

○박광수 위원 2300명, 지금 상당히 많이 등록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장애인 요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국가시책으로라도.
그래서 지금 요즘 건물을 지어도 장애인 시설은 다 꼭 갖추지 않으면 건축 허가도 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마찬가지 장애인 복지 증진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 뭐 이런 데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저희 양양군의 복지를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261페이지 보시면 위기사례관리 대상 가구 환경 개선에 한 50% 포인트가 삭감이 됐어요.
  한 가구만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명숙 위원 그리고 또 263페이지 보시면 우리 차상위 긴급 지원에서 또 20가구 100만 원씩 지원이 또 한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게 지금 위기사례관리 가구 지원 환경 개선은 저희가 이제 우선 조금 삭감이 됐지만 이거는 봐서 더.

○이명숙 위원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가구가 더 늘어나고 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 차상위 긴급 지원도 이런 부분…….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차상인 긴급도 이건 도비 사업인데 이거는 뭐 이제 감액이 됐더라도 저희 그냥 일반 긴급 지원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어서 그거는 또 포괄적으로 쓸 수 있어서 차상위 긴급 지원은 또 많이 이용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명숙 위원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거 모자라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상위가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꼼꼼히 챙겨서 이분들이 겨울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저희가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저희들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이제 개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혼돈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혼돈이 생기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2개씩만 하라 해가지고 아까 다 못 드렸습니다.
  우리 페이지 3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다문화 사업 보시면 370인가요, 보시면 웬만히 조금씩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조금씩 조금씩 다 감액이 됐는데 우리 저기 보내는 거 고향 보내는 거 있잖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친정.

○최선남 위원   친정 보내는 거, 거기도 한 가구가 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한 가구가, 네 가구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이번에도 한 저희가 네 가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다섯 가구에서 네 가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거 그런 시설에는 가능한 감액을 좀 안 하셔서 예산을 갖다가 좀 잘 세우셔서 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최대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 또 부탁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동절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안전하고 건강이 최곤 것 같아요.
그걸 철저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뭐 영하로 내려가서 추운 날은 또 그런 날은 또 저희가 조정해서 일을 하거든요.

○최선남 위원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없어요?
  안 계십니까?
  아니, 2개라 그래도 짧게 할 때는 좀 한 3개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웃음)
  질의가 좀 길어진 거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하면 되는데 짧은 거는 좀 한 세 개, 네 개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로당,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134개소.

○위원장 김의성 134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김의성 경로당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게 한 몇 개 정도 돼요?
그건 잘 파악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 이제 난방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여름철 되면 또 이제 냉방비 에어컨도 많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너지과하고 얘기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은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시면 난방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김의성 손양 같은 경우에도 손양 분회 경로당에 그 태양광이 설치가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난방하는데도 전기로 하니까 전기 요금도 많이 안 나오고 절감되면서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좀 경제에너지과 같이 해서 사업을 좀 하십사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저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도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명숙 위원 도서 구입을 하실 때 책 가능하면 우리 지역 서점을 좀 이용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가스 길이 가면서 경로당하고 가까운 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운 데에.
  그 부분을 좀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꼭 세우셔가지고 좀 인접해 있는 경로당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것도 저희가 뭐 사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드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뭐 앞으로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또 그런 거는 또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이명숙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도 이렇게 경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우선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만.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실천 가능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에너지과

(10시50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4년도 경제에너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수급 지원 분야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및 운영 16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 수수료 60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1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연창~청곡리 구간 7억 6739만 3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250가구 5625만 원, 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 콕 보급사업 170가구 1020만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1020만 7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89가구에 1억 2871만 3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억 8827만 3천 원입니다.
  이건 태양광 가구 187가구와 지열 19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공해 관리 분야입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금 위탁사업비 88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승용차 70대, 화물차 40대, 버스 1대 구매 지원으로 13억 520만 원입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2880만 원입니다.
  16대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 28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평가 2600만 원, 전기자동차 홍보 및 운영관리 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 3억 3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시스템 임차 2500만 원, 관내 기업 제품 상설 전시 물품 구입 400만 원, 우수박람회 홍보관 운영 2000만 원, 관내 기업 제품 무인 상품 판매기 운영 4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 90만 원,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위탁사업비 9760만 원, 협약대출 이차 지원사업 2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위탁사업비 3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45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6000만 원,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2667만 4천 원, 민간인 국외 현장 견학 여비 3000만 원, 실업 대책 관리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 인건비 도비 3582만 원,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 인건비 자체 3억 4626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5억 602만 9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비 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8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4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6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억 2340만 원, 일자리 시책 홍보 및 현수막 제작 50만 원, 공공운영비 16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 180만 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8737만 8천 원, 참가자 인센티브 2900만 원,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600만 원,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 일자리 6327만 2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2143만 4천 원, 전통시장 산업 육성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양양5일장 운영지원 1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전통시장 안내간판 유지보수 14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소방·승강기 유지관리 780만 원,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원가계산 용역 300만 원, 양양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3396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국내 여비 96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지원 144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도비 보조사업 6504만 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군비 자체 사업 3055만 4천 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 12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200만 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분야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물가 안정 및 착한가게업소 홍보물 제작 230만 원, 물가대책 관련 업무추진 국내 여비 130만 원,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9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910만 원,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8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992만 원, 경제에너지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7668만 6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4002만 4천 원, 내부거래 지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6698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일반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페이지는 7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공유재산 임대료로 행정재산통신사 기지국 임대료 300만 원, 드림팩토리타운 임대료 1700만 원, 사용료 수입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억 1600만 원, 공공요금 이자 수입 3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 10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25만 3천 원, 기타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698만 8천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정도 검사 수수료 500만 원, 수질원격감시체계 약품 및 소모품 구입 2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억,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용역 24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 1억 6800만 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7억 9964만 1천 원, 농공단지 시설 운영 및 소모품 구입 200만 원, 군유지 임대료 철도 부지 사용료 300만 원, 농공단지 제설 작업 장비 임차 300만 원, 농공단지 업무 추진 여비 14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산업안전시설 정비 300만 원, 산업안전용품 구입 200만 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7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300만 원, 국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금 4억 27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금 7억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500만 원, 주민복지 기업유치 융자금 원금 수입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5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 국내 여비 3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3억 3760만 원, 주민복지 및 기업 지원사업 5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만월산 기금 61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기금 100만 원, 이건 태양광 파워앰앤씨에서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예비비 1000만 원, 국고 보조금 및 이자 반납 3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부국에너지 기본 지원사업 14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2400만 원, 이건 만월산 겁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2000만 원, 이건 월천풍력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 만월산 풍력사업에 5억 7255만 7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 5144만 3천 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이거는 월천풍력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양광 내년 사업이 얼마나 되죠, 민간한테 하는 거 말고 공공?
  지금 태양광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한 50%?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공공은 없고.

○위원장 김의성 공공은 없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아까 제가 복지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공 쪽으로 우리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하는 거를 좀 다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그걸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을 좀 해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도시가스 연창에서 또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복지과랑 좀 협업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가스가 지나는 길에 인접해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을 좀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복지과랑 협업을 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여쭤볼게요.
  35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기반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보시면 지금 민간인 국외 현장견학 여비라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마을 주민들이 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10가구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왜 다섯 분만 가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연세 되신 분들은 또 안 가시는 분들이 뭐 가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5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 그 마을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셨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다시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가능한 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한번 하셔서 마을 주민들 다 한번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355페이지, 354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 주택 지원사업 이거는 태양열 가정집에 보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355페이지 보시면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이것도 똑같은 민간에게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갖고 따온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쪽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이제 사업 규모가, 사업 대상은 개인이고 사업비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이고 아니 융복합이 아니라 신재생 주택 지원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금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개인이, 주택 개인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겠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거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하는데 뭐 어떤 우리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 자체는 위탁사업비고요.
  위탁사업비가 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비고 사업내용은 그 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5개년 계획과 그 5개년 계획에 따른 점검계획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태양광을 얼마큼 설치했고 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기 충전소 몇 개 설치했고 그런 사항을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지자체는 이제 평가하는 그런 위탁사업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환경 변화에 달성할 수 있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주 사업이 인제 태양광, 전기 뭐 수소 뭐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죠.

○박광수 위원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에 몇 개소나 시설을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에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양양군은 전체 뭐 몇 개가 필요한지 그런 이제.

○박광수 위원 그런 사업이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361페이지에 보면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형 청년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여기에 보면 4개소네요, 4개소 청년 일자리 사업 4개소.
  여기 4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업 지원 일자리가 또 2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뭐 어디 어디 뭐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몰라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우선 위원님 말씀, 소멸위기 청년 창업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4개소 말씀이십니까?

○박광수 위원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4개소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시헌상역하고 와이낫파티, 말이랑, 은은 2023년도에는 오백이, 네일드미네 두 개소입니다, 이렇게.

○박광수 위원 네일 뭐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일 그 손톱 네일드, 네일 손톱 네일드미네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이 4개소가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예.

○박광수 위원   청년 일자리,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양군 같은 데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뭐 어딘가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 있잖아요, 2개소.
  그 창업 지원한 창업을 한 청년이 2명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죠.
2개소.

○박광수 위원 2개소, 그거는 어디 어디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까 말씀드린 오백이하고 네일드미네입니다.

○박광수 위원 오백이하고 거기는 이제 창업을 했고 2개소는 그냥…….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일반 업소에 이제 2명이 가신 건가, 그것도 창업을 한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4개소 이제 지원해 주는데 연차별로 지원액이.

○박광수 위원 연차별로 지원해 주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여기, 그럼 총 이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6개소죠.

○박광수 위원 6개소가 되네, 지금까지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까지 6개소 지원을 해주셨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그런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소멸위기 창업청년지원형 이런 일자리를 도에서 이제 하는 도에서 보내주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국비하고 도비?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명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 일자리나 창업이 굉장히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앞으로 뭐 시책사업으로 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있습니다.
올해 조례도 이제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고 청년몰도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청년 창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경제에너지과는 공모사업을 한 게 뭐가 있죠, 따온 게 우리가 몇 건 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들 좀 무슨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한 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거 아까 최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가지고 사업을 좀 따올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수소차도 여기 보니까 올해는 10대 내년엔 참 10대네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계속 5대씩 하다가 지금 10대로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은 수소차 보조금이 얼마죠, 대당 3300나요?
이거 3억 3000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3300이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차 대당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50%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지금도 50%?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차 가격이 다르니까 큰 차는 큰 차고 작은 차 작은…….

○위원장 김의성 아니, 수소차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크고 작은 게 어딨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그렇게 지금 저희들 보고받고 왔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그러면…….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수소차가 또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수소충전소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감사합니다.

다. 세무회계과

(11시15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년 대비 27억 8868만 9천 원이 감액된 613억 82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관리 운영에 1065만원, 세정업무 추진에 48만 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상에 1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에 3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기반 구축으로 공공운영비에 1278만 원, 차세대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3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관리에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7700만 원, 여비에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유지 보수에 6585만 9천 원, 지방세 체납관리에 34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일반운영비에 31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73만 원, 국내 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운영 사업으로 3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178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관리에 6976만 원,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8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체 재산조성 토지 매입비에 5억 원, 청사 주변 토지 취득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2억
1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4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 교체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2억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인력운영비로 558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군 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인건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5243만 원, 세무회계과 인력운영비로 1억 5127만 5천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기본경비로 7954만 원, 재무활동에 청사관리기금 전입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물을 사항은 사업이 없어서 뭐 물을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용무를 좀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376페이지에 보면 특수지 근무가 있어요.
  위험 근무지가 있고 그런데 그 특수지 근무 이것도 뭐 갑지, 을지, 병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여기 특수지가 1명이 지금 있는데.
  팀장님 뭐 아시는 게 있어요?
  37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특수지 근무 수당이 있는데 그 특수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근무 여건이 이제 그,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 거기 1명이 있는데 아마 엑스레이 그 직원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엑스레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특수지네, 위험 근무지도 보면 30명, 20명 뭐 이래가지고 한 50여 명 되는데 위험 근무지는 뭐 어디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위험 근무지는 저희 직원들이 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하수처리장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박광수 위원 위험 근무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광수 위원 여기 을종, 병종이 있어서 특수지, 위험지가 어딘지 제가 잘 감이 안 잡혀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36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상에 한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 성실 납세자 이것도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하여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4, 50명 정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를 지금 해서 저희가 한 2500여 명 정도의 납세자를 추천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0명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명으로 지금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문화과

(13시30분)

○위원장 김의성 오늘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전년 대비 53억 7500만 1천 원이 감액된 145억 17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에 4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영장 운영에 1010만 원, 공연장 운영에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출웨딩홀 운영에 7999만 4천 원, 양양문화관 관리에 1698만 6천 원, 웰컴센터 관리에 1억 15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2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12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리 조성에 456만 원, 관광박람회 운영에 1780만 원, 관광 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관리에 8180만 원,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4400만 원,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1억 360만 원, 야영장 활성화에 2850만 원, 오색 온천 시설 유지관리에 3450만 원, 양양 세계 문화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3000만 원, 새활용센터 운영에 9800만 원,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정비 관리에 3억 86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문화제 운영에 5억 7430만 원, 대보름 행사지원에 1440만 원, 군민문화상 운영에 1700만 원,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2000만 원, 각종 예술사업 지원에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사업으로 농악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4억 40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역사문화조사 발굴 및 DB 구축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억 8201만 1천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666만 7천 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15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에 500만 원, 국악 수련원 운영에 1800만 원, 문화 바우처 사업에 2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산업관리에 300만 원, 양양문화재단 운영에 20억 1330만 원,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에 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에 4000만 원, 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양양읍 문화복합센터 내 문화원 조성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에 2억 623만 6천 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전시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1억 268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242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지원에 6376만 5천 원을, 하조대 탐방로 보수 및 주변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낙산사 일원 재선충병 방제에 8000만 원, 문화유적 관리 운영에 2억 1357만 원, 무형문화재 관리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변 경계 시설물 정비에 3860만 원, 해양관광 활성화에 5770만 원, 해수욕장 관리에 6억 65만 6천 원, 낙산행정봉사실 운영에 1494만 원, 낙산해수욕장 질서 관리에 84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산해수욕장 수상 안전관리에 4억 3217만 6천 원, 마을해수욕장 운영관리에 3880만 원, 마을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에 5억 8950만 원,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지원에 4억 247만 2천 원,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700만 원,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랜드서핑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5억 41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 구입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명숙 위원 가능하면 구입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관광지 시설물 보수라고 있어요.
  여기 3개소라 했는데 3개소가 어딘지 좀 알고 싶은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시설물 관광지 시설물…….

○최선남 위원 아니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그러시고 395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게 도비 사업인데 아니 국비 사업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주변에 담장 벽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저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 벽화하고 전망대, 바다 조망 쉼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선남 위원 이건 발주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그런데 벽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름이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40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국악연수원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는 죄송하지만 안 가봤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직 안 가보셨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한번 가봐 주시고요.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예, 한번 가봐 주시고요.
  전국에서 우리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양양군에 군 단위에 우리 양양군이 있더라고요, 연수원이.
  그런데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게 유명무실 했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바뀌면서 아주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액이지만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지 않는 거 그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주로 뭐 태평소 뭐 무용, 가야금, 대금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내년에 2024년도에는 청소년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통 이제 이걸 하려 그러는데 예산이 좀 감소돼가지고 이걸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이어갈 수 있게끔 이것도 우리 청소년 있는 데도 개선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가보시고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등록 야영장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50개소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데 개소당 3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395페이지요?

○박광수 위원 예, 맨 위에 보면 야영장 활성화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거기에 50개소가 있는데 그 등록 야영장 안전관리를 뭘 어떤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이거밖에 안 들죠, 개소수는 50개소인데?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소화기 지원하고 전기시설 뭐 이렇게 망가졌을 때 고쳐주는 걸 저희가 한다고 합니다.

○박광수 위원 소화기 지원?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그 등록 야영장이 50개소라고 했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지금 5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박광수 위원 늘어났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그 자료를 좀 52개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59개소입니다.

○박광수 위원 59개?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그 등록 야영장 좀 어딘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 기념일 광고탑이라고 했는데 그 기념일 광고탑 광고가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어떤 거요, 390?

○박광수 위원 7페이지.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맨 위에?

○박광수 위원 맨 위에 이 3000만 원 기념일 광고탑.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거요, 지금 연창리에 있는 성탄 기념탑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관광과에서 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걸 또 왜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시는지?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전부터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전부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기념일 그러니까 성탄…….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이 성탄 때만 하고요.
지금…….

○박광수 위원 부처님 오신 날은?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부처님 손님 오신 날은 낙산사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부처님 오시는 날도 여기 연창리는 관광과에서 해주고 낙산사 앞에는 낙산사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낙산사에서 2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우리가 해주는 거는 성탄 때만 해주는 걸로, 이번에도 이거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 거는 군비 안 들이고 왜 스폰서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속초, 저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속초도 해주더라고요.

○박광수 위원 그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왜냐하면 이제 기도연합회가 이렇게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기념일이라 해서 뭐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98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대보름 행사 지원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양읍부터 6개 읍면이 다 이제 200만 원 해서 양양읍은 4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아서 40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양양문화재단 운영에 405페이지 맨 꼭대기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3600만 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작년에도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했었어요.
  이게 읍면에서 마을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고요, 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양양읍에서 안 한다 그래서 물치에서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크게 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는 이제 마을 단위로 하는 행사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거는 관광객 대상으로.

○박광수 위원 이거는 양양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3600만 원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크게 한 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작년엔 물치에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별개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별개입니다.

○박광수 위원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40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김의성 이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김의성 지금 부지는 대강 정해졌나요?
그거 없이 그냥 타당성만 조사하는 거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마 그것도 같이 하면서 이게 용역비가 서야지 뭐 이런 게 되니까 선행이 되니까 이거 먼저 세우고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후에 좀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용역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용역을 해서 이거 하면 타당성이 조사해서 나오면 이제 건립을 하겠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김의성 그 타당성 조사해서 잘 안 나오면 안 하겠네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건 아니고.

○위원장 김의성   이제 우리가 운동장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주고 체육시설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문화예술 쪽에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계속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주 이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도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지금은,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왜 하냐, 그 밑에 보면 양양읍 복합문화센터 내 문화원 조성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거는 여기 뒤에 보시면 문화원 조성 설계비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저희한테 설계비를 여기에다 세우라 그래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문화원…….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문화원이 이게 양양읍 문화복합센터 전체적으로 하는 거, 양양읍.

○위원장 김의성 양양읍.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화원이 들어가니까 기술센터에서 다 총괄하는데 여기에 설계비를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세운 게 이게 도비랑 다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종합예술회관이 생기게 되면 저는 계산을 생각하는 게 그 안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양양일출예식장도 크게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그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지.
  예술회관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에 예식장 홀도 들어가고 같이 그다음에 문화원도 같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하나가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복합적으로.
  이런 계획을 좀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용역 하면서도 좀 한번 눈여겨 지켜보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님 고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김의성

간사박봉균

위원최선남박광수이명숙

○ 불출석위원 1인

이종석

○ 의회사무과 4인

수석전문위원홍희숙

전문위원김형수

의사팀장이소미

기 록김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