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집행부 조례안 5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 군의 군정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달 같았던 열두 달이 지나가고 올해도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및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시면서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꽃은 언제나 가시를 이긴다.”는 속담은 꽃이 피어날 때까지는 가시의 존재가 아프게 다가오지만 아름다운 꽃이 세상에 피어남으로써 모든 어려움은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을 극복하고 우리의 염원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착공이라는 빛나는 꽃을 피웠습니다.
  되새겨보면 위기가 아닌 순간이 없었지만 비 온 뒤 맑은 하늘이 열리듯 우리 군민들은 한뜻으로 이겨내고 이루었습니다.
  대청을 향해 용솟음치는 청룡과도 같은 형상으로 오색케이블카는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인후지지(咽喉之地)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의 본격적인 사업 시작과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개소되는 육아지원센터는 평생학습관과 더불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육아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다 함께 돌보고 가르치며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6기와 7기 군정을 계승하여 도전하는 자세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군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민선 8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접어들면서 자리매김한 남대천 샛강, 생태관찰로, 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획기적으로 탈바꿈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양양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어 자연 산란장, 연간 2만 톤 생산 규모의 육상 연어양식장,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 기반 및 교육·주거 환경정비 등 우리 군에 특화된 사업들이 곧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획과 도전보다는 시작한 사업들을 차분히 빈틈없이 완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의 완성을 위해 역사와 문화, 관광과 교통이 융복합된 복합거점도시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자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군정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 인프라 구축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 군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 군의 도로 정비사업도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여객터미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국도 44호선과 국도 7호선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도 44호선과 양양읍내에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사업, 양양경찰서 인근 우회도로 개설사업, 손양 101호 인도 설치사업 등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며 변화된 남대천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대천 순환도로인 군도 4호선, 5호선 확포장 사업은 올해 완료하고 하왕도리에서 수여리 간 군도 2호선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사업은 양양읍 송암리 일원에 위치하는 양양역 건립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산지구·역세권 개발 및 기타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2040 양양 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낙산 지역을 비롯한 하조대, 인구 등 개발수요 급증 및 주민등록 인구의 2.7배가 넘는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강현·하조대·인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확충, ICT를 활용한 실시간 유량, 수질 등 감시를 통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또한 양양읍 연창리, 청곡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소각시설 및 음식물폐기시설은 상반기 준공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가 마련됩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살아보고 싶은 농3산·어촌의 모델을 제시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 노인이 죽으면 작은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륜 있는 농민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이 위태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사는 온·오프라인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축적된 경험과 지식·기술을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구축·전달할 수 있게 되어 6차 산업으로 농어업을 새롭게 바라보며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살아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모두 총 861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양읍 문화·교육 커뮤니센터 신축, 현북·현남 지역의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수요 증가 및 행정서비스 시설의 집중화를 위한 강현 어울림복합센터는 2월 중에 건축 설계 공모를 확정, 건축 설계 후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정비사업 등 12개 분야의 생활 서비스 기능이 확충될 예정으로 모든 사업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위한 신규지구 선정을 공모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전략사업으로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 국가어항사업에 남애항이 선정되어 269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시설뿐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추진되며 손양면 송현리 일원에 232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연어 자연 산란장이 본격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달 비치마켓이 열리고 있는 강현면 후진항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산업에 수산항이 선정되어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항 복합시설 조성을 핵심으로 종합리조트 개발과 수산항에서 현포항 정기 여객선 운항 등 수산항 일원이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양양 육상연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양식과 수산가공 분야에 약 250명, 농공단지 조성 건설 분야에 약 하루 450명 등,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양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은 강원도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율은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위험 수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 설치와 청년주택 건립 등 주거 여건을 만드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중한 우리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이 2025년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0억을 확보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능동적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재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만의 특색있고 건강한 문화관광도시와 따뜻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3월에 개소하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하여 출산 및 산후조리, 육아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여 양양을 모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 문화재단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균형 잡힌 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대천 꽃길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14레인의 볼링장과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남과 강현면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북에는 축구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활력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만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워케이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핑 페스티벌, 서프 아트 페스티벌, 서핑 강사 육성 등 MZ세대를 통한 해변 문화가 확산되어 지역관광과 연계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 및 장애인생활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및 사이클 경기장 트랙 개보수, 테니스장 개보수 등 종목별 경기장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꿈꾸고 원하는 모든 계획들을 차질이 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집채만 한 파도를 서퍼들이 유유히 즐기듯이 의회와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고 했듯이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꾸준히 실행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갑진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군의 시책과 현안사업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고장난명(孤掌難鳴)의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유경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양유경 인사)    
  고상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고상순 인사)    
  최현종 주무관입니다. 
    (감사법무팀 최현종 주무관 인사)    
  전영진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전영진 인사)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군정 기획업무 적극 추진을 위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연간, 월간, 주간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는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 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국회의원과 현안업무 수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창의시책 보고회는 금년 9월경에 개최하고 강원연구원 협력 사업은 출연금 5000만 원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군정 설명회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은 사업 10억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과 1억 이상 연구용역 사업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대상은 각 부서별의 팀 단위 3개 그룹 구분 평가 총 134개 그룹이 되겠습니다.
  24년 1년간 해서 실적심사 최종 평가는 25년 3월경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과제 지표 중 70여 개 지표를 대상으로 연중 관리해서 이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연보 18개 분야를 발간하겠으며, 사업체 총조사는 조사요원 12명을 채용하여 12개 항목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2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사회조사는 관내 표본 750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시기는 1회 추경은 4~5월경에, 2회 추경은 8월~9월경, 3회 추경은 11월~12월경에 실시하고, 본예산은 10월~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율 상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은 2024년도 당초 예산 기준 1863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는 50억 이상 확보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확보는 당초 예산편성 96억 8085만 9천 원이 되겠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공모 신청 및 신규사업 발굴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위원 현황은 총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서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액 한도 준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영입니다.
  총액 한도 내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자율 편성 운영하고 지역단체의 건실한 성장지원 및 민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은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입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자체 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며, 도 심사는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 이상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5억 이상 민간보조 위탁금 지원사업과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며, 예산 관리 업무는 5000만 원 이상 예비비 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 이상 기타 공사,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 금액 5억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증액하는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종합회계감사는 7월에서 9월 중에 실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및 복무 직무감사는 연중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신고 대상 168명 중에 공개 대상은 8명, 비공개 대상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는 11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시책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 자가학습 및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13건, 국가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1건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필요 시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 함양 교육을 위해 연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법규해석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독려와 소극행정 예방을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론 방송매체 적극 활용을 통한 선제적 홍보입니다.
  군정 현안 및 각종 시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방송매체 프로그램 제작 협업으로 우리 군 브랜드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기법 다각화입니다.
  양양군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을 하고 옥외 전광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 군정 홍보 이미지 시안 제작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 소식 및 각종 정보의 충실한 전달을 위해 매월 11,000부를 발간하여 각 세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 공급으로 군정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주민홍보용 일간지 보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이장 124명에는 2부를 반장 5년 이상 181명에게는 2부, 5년 미만 262명에는 1부씩 매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22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양양읍 송암리 29-20번지 일원에 57만 1604㎡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양양 도시개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면 금년 1회 추경에 23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투자선도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부서에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좀 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역세권 사업이 하나 이제 돼서 다행히 그 부분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좀 담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신규 사업은 또 이제 올해에 또 내년에 할 거를 또 올해에 또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저희 기획실에서 이 한 건을 저희가 작년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할 부분은 금년도에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2024년도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은 이제 작년도에 1건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고민은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8월 31일자로 저쪽 낙산 쪽에 있는 에어포트 목욕업이 폐업 아닌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개업을 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 달 한 20일 만에 다시 개업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권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 좀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분들이 이제 그쪽까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저희가 좀 느끼긴 느끼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하여튼 목욕탕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못 정하고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는 쪽으로 좀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군정 설명회는 저희가 약 한 800, 900 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방송 장비가 이제 읍면에 잘 안 돼서 무선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방송 장비 임차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도 좀 제작도 하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잘못됐습니다.
  이거 감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오타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저희가 지난해 3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 기본 구상을 그게 이제 이번 2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받으면 제가 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과 그 개발계획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되는 비용이 거의 한 2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용역이 되면 제가 이제 실질적인 사업은 한 25년도 한 5월경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한 27년도나 28년도 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기본계획이 용역이 발주되면 용역사하고 같이 이제 설명회도 어차피 군 전체를 또 대상으로 설명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먼저 마을 주민한테 먼저 저희가 설명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이제 읍면별 배정되는 부분은 감이 된 게 없습니다.
  감이 된 게 없고 단지 저희가 대규모 사업 한 20억짜리 뭐 30억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을 이번 당초 예산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진행이 안 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좀 담으려고 그거를 조금 이제 편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담을 겁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부서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파트별로 아마 좀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한 10여 개 이상은 아마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최우수 1명에게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S등급을 주고 그다음에 특별휴가 3일 그다음에 우수 직원 1명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S등급을 주고 장려에는 특별휴가 3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금전적인 게 이제 성과상여금 S등급.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S등급은 1등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저희가 사업소는 1년에 2개소 정도를 회계 감사하고 읍면은 종합감사 3개 면해서 종합감사를 이제 전체적인 전반의 부분을 3년 치를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통보보다도 저희가 감사가 종료가 되고 감사 결과를 결과 보고가 다 끝나면 그 결과물을 저희가 홈페이지 양양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그래서 혹시 뭐 별도로 달라고 자료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공개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 부분은 저희 29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가 있습니다.
  그 일상감사에서 좀 저희가 거르긴 거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판단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계약할 때 보통 수의 계약은 보통 이제 90% 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마진율은 저희가 알 수가, 한 15% 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윤이 15% 설계할 때 이윤을 1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남을 수도 있고 이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작은 영화관에 있는 그 벽면에 있는 거기에 저희가 홍보 영상을 좀 많이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어서 세무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남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김주남 인사)    
  부과팀장은 교육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황승근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황승근 인사)    
  마정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마정미 인사)    
  김선우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선우 인사)    
  이광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광성 인사)    
  이환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환수 인사)    
  21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자체 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입니다.
  자체 수입 목표액은 2023년도 본예산 405억 9700만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세권 확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추징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누락된 지방세 추징으로 과세권 확립 및 세입 누수 방지로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 대상은 이월 체납액 16억 6500만 원의 60%인 9억 9900만 원을 체납액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 11억 5900만 원의 40%인 4억 6300만 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국가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택은 약 8500호가 되겠으며, 주택 가격 결정 고시는 4월 30일 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납세 기한·신고 등 사전 안내로 납세의무를 성실 이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로 세정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세정 업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내 생산제품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회계 행정 구현하고 신속 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무 원가회계 제도 운영입니다.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관리 대상 군유지 및 도유지는 13,364필지에 2213만 9000㎡이며, 대부재산 현황은 355필지에 21만 5000㎡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지 매각으로 민원 해결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매각으로 민원인의 재산권 보장 및 생활보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군유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 및 향후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주변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건물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하고 노후 시설의 정비로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실 있는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초과한 차량 교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봉고 9인승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매각,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부분이 좀 저희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에 저희가 직접 방문도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좀 동해북부선이 이제 개통이 되고 이러면 그전에라도 좀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문서를 좀 가서 좀 하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재산 관리 부서에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태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도면하고 현황 사진도 첨부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협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전에는 처음 시행을 할 때는 10%였었습니다.
  10%했는데 금년도에 4.5%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이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좀 예전처럼 10%를 좀 해줬으면,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연납을 하는데 좀 너무 미미하긴 미미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래서 이것도 4.5%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좀 한 7% 이렇게 좀 더 올렸으면. 
그래서 7%에서 5%되고 5%에서 3%되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래서 하여튼 실무 부서에다가 협조해서 어떻게 되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것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소규모 군유지 매각은 특히 이제 주택, 주택이 이제 마당으로 깔고 앉았다든가 이런 대지 부분에 이제 군유지가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을 이제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매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쌍방 간의 경계 침범 이런 것만 없으면 저희가 주택 부분은 대부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각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이 대단위 1000㎡ 이상 큰 부분에 접촉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바로 매각이 안 되고 미래가 어떻게 개발 방향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매각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1000㎡ 미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미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일반 토지도 매각은 하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필지 수는 많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세외수입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수입이 좀 많이 되는 게 이게 제일 의존 재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세무 그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올해는 5억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식당 앞에 있는 식당동 앞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대체 재산 취득에 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뭐 그런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 그쪽에다가 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미래도시기획단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이 특별자치팀장입니다.
    (특별자치팀장 최소이 인사)    
  전형근 전략사업기획팀장입니다.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인사)    
  27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가 되겠습니다.
  3차 개정안 특례 발굴 선정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과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반영 국제학교 유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개정 시 미반영된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재검토 추진하여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명은 UWC KOREA 양양캠퍼스고 주체는 UWC KOREA 나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6-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면적은 29,233에서 최대 4만㎡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나은재단에서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정원은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250명, 총 400명이 되겠으며 교원정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학교 설립계획 협의 및 승인 신청을 특별법 시행 이후인 6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 유휴 군유지 효율적 민간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구 낙산월드 해마랜드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으로 56,892㎡ 중 군유지는 31필지에 33,480㎡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민간개발을 위한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군유지 공개매각이 되겠으며, 군유지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추후 민간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양양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27일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금년도 상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K-연어 연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 현북면 중광정리 하조대 IC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8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K-연어 연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양식+전후방산업+관광휴양주거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특구 지정 병행을 금년도 6월에 하고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은 25년도 하반기에나 26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정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산업단지 등으로 토지 사용 수용 가능한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래개발 가능지역 선제적 대응 및 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미래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전 규제 해소 및 집단화를 통해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산 대형 건축물 신축 등 도심 확장 대비 중앙주차장 확장, 지하화 및 지상 공원 조성 추진이며 월리 군유지에 대한 민간 제한 공공시설 등 개발 검토를 하겠으며, 고속국도 양양IC 인근 대형 복합아웃렛 건립을 현재 민간업체에 제안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건 지금 현재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1만 평 이상 그러니까 33,000㎡ 이상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다시 이제 2040 지금 군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현재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청곡리하고 구교리 쪽에 하는 게 거의 한 6~70% 정도 분양이 됐다라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현재 저희는 지난 2차 때 국제학교 설립 그거를 이제 2차 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협조가 좀 덜 돼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 선거 4월 10일 선거 끝나면 국회에서 임시회의가 되면 3차 개정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특례가 되면 저희가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이 수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실무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난 12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다시 찾아와 가지고 3월경에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잡았다가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 달에 못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지금 저희 부서에서 K-연어 연계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는 지금 설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주 의향서가 기업을 받아 본 결과 한 80개 업체에서 한 8만 평, 9만 평 정도 입주 의향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구역계를 좀 설정해 보려고 그래서 좀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지금 계획 면적은 당초 한 20만 평을 잡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리스크를 좀 줄여야 돼서 만약에 미분양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그래도 한 10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듣지는 못했거든요.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예,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보면 대단위 다목적 체육관이 큰 체육관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월리 이쪽 군유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실에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민원과 여권 등 각종 민원 서류와 접수를 관리하고 있는 황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황명숙 인사)    
  건축심의 등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효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효경 인사)    
  다음은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빈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홍성빈 인사)    
  다음은 농지전용 인허가와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유종성 농지개발행위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유종성 인사)    
  산림전용 인허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남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부동산 종합공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숙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신영숙 인사)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엄태옥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엄태옥 인사)    
  다음은 개별 불부합지 조사와 정비, 경계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상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2024년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 업무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의 내용으로는 비대면과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10개소 1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 적극 활용을 위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무 독촉 및 예고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 기한을 준수를 하겠으며, 월 1회 목표 단축률 저조 부서에 대한 원인분석과 단축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여권 발권 서비스 추진을 하겠으며 2022년도에는 1174건, 2023년도에는 2230건의 여권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친절 및 민원 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민원 담당 공무원 및 힐링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또 분기별 1회 민원편람 점검 및 홈페이지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역 개발로 인한 대형 건축물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업무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기능이 축소되고 시군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양양군 건축위원회도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건, 2023년도에는 2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심의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나 교통, 소방 분야에 대한 건축위원회를 내실 있게 설계검토를 하겠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 공사 기간 동안에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현장 배치하는 등 조건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사의 업무 대행으로 건축 행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신고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 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1254건, 2023년도에는 974건을 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 대행 수수료로 2022년도에는 78건에 3000만 원, 2023년도에는 138건에 56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 민원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 및 해체 신고업무추진입니다.
  2022년도 건축 및 해체 신고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104건, 2023년도에는 87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서류검토 및 민원 처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 총 127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49건에 대해서 11차례 군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법령해석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농지전용 업무추진입니다.
  2023년도 말 업무처리 건수를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는 287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4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적극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산지 허가 현황 2023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산지전용 허가는 73건,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는 38건, 토석채취 허가는 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산지 허가에 따른 현장 점검을 2023년도에는 59회를 점검을 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로 조치명령 5건, 형사고발 1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통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 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5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기준점 신규 설치는 400점, 일제 조사는 2000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달에 지적기준점 관리 현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3건의 도로를 포함한 252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라도 금년도에는 도로명 구간에 대한 도로명 주소 안내 설치와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또 사물 주소 설치 등 사물 주소 설치와 부여 추진, 국가지점번호 및 기초구역 관리 등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관내 토지 12만 9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7700만 원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에 금년도 4월 지가 결정 고시를 하겠고, 상반기에 토지 이동 발생분에 대한 7월 1일 기준은 금년도 10월에 지가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현북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시기준점 51점을 설치를 하고 97.12km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조사 탐사 및 구조화 편집을 하겠습니다.
  향후 지하 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서 양양군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3년부터 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입니다.
  저희 양양군에 관내 불부합지구는 필지는 21,493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에는 상광정지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667필지에 43만 2729㎡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하여 2025년도 12월에 끝낼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지구는 총 17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일전리 1지구 외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4년도 8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5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사업은 불부합지 때문에 저희가 지적 재조사도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상당히 사인 간의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기존 이제 종이로 하던 지적 공부였는데 현재는 이제 위성으로 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저희가 모든 측량을 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위치가 많이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30cm다 하라라는 면적에 규정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측량을 하고 나서 사인 간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 있으면서 마찰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총 해야 되는 지구가 한 140지구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지구가. 
  현재까지 한 14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7개 지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해야 될 지구는 많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수립은 별도로 지금까지 추진 안 했고요.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또 새로 생기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에 대해해서는 저희가 본 건물 있고 또 가지번호 있고 가지번호에서 또 갈라지는 부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활용을 해서 민원이 없게끔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홀수로 나가게 되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는 저희가 하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담당은 공동주택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교통량은 일단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건물이 있고요.
  또 아닌 건물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대부분 교통량 조사는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관련 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의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지하 시설물 조사의 목적은 저희가 지금 지상에 있는 장애물이나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또 건물 신축 외에도 다른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상에 있는 것만 저희가 조사되다 보니까 지하에 무엇이 매설이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지하를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또 KT 그다음에 또 전기 각종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 양양군 저희 건축뿐만이 아니고 양양군의 모든 행정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양읍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강현면은 2022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였고요.
  손양과 서면을 2023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현북을 하고 현남은 2025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완료된 건 아니고요.
  다 정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권한이 있는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상수도 관리한다든가 이런 직원분들한테 권리를 저희가 또 권한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직은 진행…….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노후 건축물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규정을 한 것은 10년 이상 된 건물을 저희가 노후 건축물로 거의 봐주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이제 바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한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새로 노후돼서 새로 해줘야 될 곳 아니면 저희가 공공으로 활용하고 있는 번호판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상 교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현남은 2025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또 이런 자리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 적도 있으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계획이 있고요.
  제일 문제는 저희 민원 접수를 하고 어느 정도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민원 처리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처리 기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 기간을 크게는 아니지만 좀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단축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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