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계속)
  3.  가. 관광문화과
  4.  나. 해양수산과
  5.  다. 스마트정보과
  6.  라. 삭도추진단
  7.  마.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3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계속) 

(10시00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관광문화과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2024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조은주 인사)    
  서동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서동운 인사)    
  권영수 관광레포츠팀장입니다.
    (관광레포츠팀장 권영수 인사)    
  해수욕장팀장이 공석이라서 홍성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 홍성민 주무관 인사)    
  박준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준길 인사)    
  안기령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안기령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 홍보 강화 사업으로써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육성 및 걷는 길 관광 자원화를 위한 걷는 길 종합 관리를 하면서 시설 유지보수와 걷는 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홍보 강화로서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 추진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관광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체류형 종합 관광 레저단지 개발 및 국내 거점 관광단지 육성, 사계절 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손양면 동호리에 시행자 새서울레저에서 골프장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웃렛과 숙박시설로 시행자는 양양군과 LF스퀘어씨사이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숙박시설 1-3지구에 대한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 절경 및 생태를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세계 문화 플랫폼 구축, 낭만허브 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과 주변 마을의 문화, 경제 생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장 벽화 조성, 하늘 해맞이 전망대, 바다 조망 쉼터 등 현재 강원도와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중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에 골프장,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건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 시 조건 사항인 산림청 소유의 편입 국유림과 시행 사업자 소유의 임야 교환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2월 말 토지 교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지구 단위 구역 내 미 연결도로 개설을 통한 관광지 교통 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525m이고 올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토지 소유자 65명 중에서 미 승낙자 5명이 있습니다.
  향후 토지 수용 절차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레포츠 활성화로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핑 테마 거리, 볼파크 공원, 죽도정 둘레길 정비, 서핑 축제, 서핑 안전교육을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레저 스포츠 체험, 교육 교실 운영, 레저 스포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참가인원을 보게 되면 요트 체험은 6076명, 서핑 강사 인증은 149명이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대천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및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는 민간 사업자 설악레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물놀이장 운영관리는 올해부터 관광문화과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서핑 페스티벌 및 서핑대회 개최를 통한 양양 서핑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을 선정하며 내용으로는 국제서핑대회 및 서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품 해수욕장 운영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피서객에게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낙산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마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정비 사업으로 5억 8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7개 사업에 30억 8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 및 향토 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 및 향토 문화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46회 양양문화제 행사 지원, 대보름 행사 지원, 읍면 농악대 지원, 국악수련원 위탁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문화재 수시 보수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문화유산 보존 전승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 향토 유산의 효율적 보존 전승, 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과 워케이션, 쇼핑 등 지역특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 고도화 사업이 올해 5월까지입니다.
  구축비는 70억 원이고 고도화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비스 플랫폼 고고양양, 워케이션 운영, 스마트 관광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 효과로는 양양군 스마트관광 앱을 통해 스마트 경험, 편의 예약 시설, 모빌리티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 곳에 이용할 수 있고 시중 앱에서 누릴 수 없는 서핑, 요가, 워케이션 등 양양군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월리 산 24-36번지로 3911㎡로 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올해 2월 건축 허가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핑 교육하고 이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의장 오세만   그럴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핑의 전문 교육 젊은 분들만 하지 마시고 초·중·고를 같이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서핑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번 같이 한번 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하고 있었…….
○의장 오세만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학기만 그 시간을 나눠서 하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를 전부 한번 집합시켜서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을 어느 한 날 집합시켜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래서 양양에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울러 부탁할 것은 우리 수산 마리나 뭐 딩기라든가 뭐 요트 딩기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의장 오세만   그것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교육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중학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의장 오세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전입을 오신 학부형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주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또 특히 해양 레포츠 쪽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학부형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해양스포츠를 잘 학생들하고 접목해서 하시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이 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인데요,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계 거기 보면 이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수동골하고 상복골 농요가 있는데요.
  우리 현남에 수동골 상여소리 거기가 지금 보존을 하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 상여를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전에 제가 이거를 질의하고 이래가지고 보관 장소를 견불리 쪽에다가 그쪽 확보를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또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 보존하는 상여소리 기자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온 사방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군데로 어디에 고정적인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상여에 대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막 서명까지 해가지고 마을별로 못하게 우리가 이제 군유지에다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을 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마을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현남면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지금은 지금 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 걸 마을에다 갖다 놓는 거를 왜서 그런지 거부를 해가지고 갖다 놨다가도 또 반대를 하면 또 옮겨가고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벌써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뭐 이 수동골 상여소리 기자재를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뭐 문화재로 아주 싹 없애자 그러니까 문화재 여기 지정 문화재를 해제하자는 의견까지는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승할 사람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러는데 그걸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좀 해, 연구나 마나 그거 어디에 갖다가 놓을 장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산속에 저 상월천 위에 어디에 뭐 군유림에다 갖다 놓을 작정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요원한 것 같아요.
  지금 제3 기동대 경찰들이 와 있는 거기에 당초에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동대가 나간다 하더라도 입암리 주민들이 또 서명해서 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의원   그걸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통문화 전승 보존에 읍면 농악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의원   농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의원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이제 문화원 총회 할 때 갔었었는데요.
  읍면에서는 한 반은 반대를 하고 반은 또 하겠다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는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읍면에다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래서 지금 그 읍면 면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현남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면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농악을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지금 우리 양양문화제 할 때에 읍면 대항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면도 보니까. 
  읍면 대항은 하지 말고 제일 잘 되는 양양읍만 하든지 누구 어디 아니면 뭐 현북만 하든지 이렇게 명맥을 잇는 그런 한 군데만 하고 이거 각 읍면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지는 말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하여튼 검토를 좀 해서 의견을 좀 각 읍면장님이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원의 이사하고 정기총회 할 때 가서 제가 대변적으로 얘기는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 업무 보고하고 뭐 우리 업무 보고받고 할 때에는 과장님은 문화원에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전달도 안 되고 우리가 그쪽에다가 직접 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번에는 제가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하여튼 뭐 책임을 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서핑 비치 로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그거와 연관해서 보면 지금 우리 양양에는 이제 산악에는 오색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의원   그러면 바다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와서 그냥 항구만 보고 가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 좀 거대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기사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는 제일 큰 게 남애항, 인구항, 동산, 기사문항 이렇게 4개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현북 기사문항에서부터 그게 38선이죠.
  38선으로부터 동산항에 그 암반 좋은 구경거리가 있잖아요.
  해안 그쪽을 통해서 항구 방파제로 해서 그다음에 인구항 그다음에 인구항에서 또 저기 휴휴암, 남애항 이렇게 거기에다가 출렁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동해안도 케이블카를 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금강 원주 소금강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의원   그런 식으로 출렁다리로 해서 남애항 그다음에 휴휴암, 인구항, 죽도로 해서 동산으로 해서 38선까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항구도 살아날 수 있는 활력이 넘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돈은 많이 들어가겠죠.
  한번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의원님 고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과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검토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현포항하고 왜 이제 수산항도 이제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우리 양양은 아주 해양 쪽에도 또 멋있는 관광 자원이 하나 생길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아마 오시는 분들 입에 맞추려면 상당히 버거울 것 같아요.
  이게 안전교통과처럼 가장 민원이 많은 과 아닌가 싶은데 올해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관광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게 있나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없습니다, 예.
이종석 의원   이거 그런데 업무 보고에 넣으셔가지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저희가 관광 그거는 허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의원   허가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 넣으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아주 안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석 의원   뭐 준공은 또 25년 12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또…….
이종석 의원   그냥 저희 허가권 준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냥?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또 저기에서 하는 거고요.
  허가실에서 하는 건데.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가 들어가 있어서.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는 저희가 관광단지 숙박 그거는 저희가 허가했던 사항이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이종석 의원   그냥 관련 업무라 넣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의원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피 비치로드 조성사업에서 서핑 테마 거리는 어딜 말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죽도 쪽입니다.
이종석 의원   죽도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지금 몇 페이지죠?
  이쪽이 죽도 쪽으로 다 죽도정 둘레길 정비하고 있는 쪽인데 샤워장 앞쪽으로요.
이종석 의원   죽도에?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의원   그럼 가면 거기 딱 가면은 좀 이렇게 우리 서핑 비치로드라고 이렇게 느낄 만한 테마 거리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이렇게 딱 즐비해 있나요?
  아니면 거기를 그냥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건가요, 테마 거리라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지정해 놓은 겁니다.
이종석 의원   지정만 해놓은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 볼파크도 했고 볼파크 공원도 했고.
이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시설 보면 탈의실 제작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동식 탈의실 설치.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의원   이게 지금 기존에 낙산 해수욕장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 다른 형태의 탈의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요, 이동식 똑같은 겁니다.
이종석 의원   똑같은 거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의원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게.
  크기를 보시면 가서 아마 보시면 그 크기를 보시면 한 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뭐 편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거기가.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왕 지금 다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가서 좀 그 무더운 날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조금 여유스러운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 설치를 할 때 그거를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탈의실.
이종석 의원   마지막으로 걷는 길 활성화 이거 콘텐츠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주말에 보시면 이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걷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무심결에 그냥 7번 국도만 아니 그 해안가에 올레길 비슷한 데만 걷기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완주 아니면 매주 왔을 때에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같이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연계성을 좀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선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 일정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거 좀 꼼꼼히 살펴봐줬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의원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거기 일정이 잘 안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생활인구 증가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의원   하시는데 이제 생활 인구 증가 확대에 따른 관광 활성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양양군에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로 해서 좀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관련해가지고 좀…….
최선남 의원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의원   어떻든 간에 생활 인구 증가에 맞춰서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꼼꼼하게 챙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박광수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문화재 관련해서 현남 상여소리라든가 기타 마을 면 단위 문화제 때 행사하는 거 그것을 어디 주관이 주관 업무가 관광과나요?
  어떻게 문화 어떻게 되나요, 그거?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관광과가 주관을 하긴 합니다.
○의장 오세만   그래서 사실상 그게 민원이 많거든 이제 연로하시니까 잘 안 하시려 그래 그러니까 이장님 회의 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뭐 문화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기 싫으면 또 그렇잖아요, 또. 
  상여소리도 지금 다 연로하셔가지고 못하겠다 뭐 제대로 전수가 안 되고 하니까 아까 박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거 행정에 문화원하고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10시2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영철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장 주영철 인사)     
  최재현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어업진흥팀장 최재현 인사)    
  정명철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장 정명철 인사)    
  전길호 연안시설팀장입니다.
    (연안시설팀장 전길호 인사)    
  엄정운 어촌어항TF팀장입니다. 
    (어촌어항TF팀장 엄정운 인사)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최선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91쪽 일반 현황부터 212쪽 현황 및 전략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5개 팀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2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26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15개 분야 6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3개 분야 3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어가 생계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위하여 어업인 수당 등 3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화 및 복지 증진은 출어 경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류비 일부 지원 등 어업인들의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4개 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은 감소된 문어 자원량 회복을 위하여 문어 서식과 산란 환경을 개선하고자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수산리 해역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동해안 특산어종인 돌기해삼 특화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남면 인구리, 동산리 해역 2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돌기해삼 중간육성장 조성과 어린 해삼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수산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위주로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연안에 8개 품종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바다 숲 조성 및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사업은 백화 현상이라 불리는 갯녹음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해조류 이식 또는 보식 그리고 시비재 살포 등으로 연안 수중 환경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1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어로 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어업 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 기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분야에 총 5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4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선 안전장비 구입과 인양기 설치 등 3개 분야에 총 8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5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안정적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3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6쪽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은 관내 어업인들이 생산한 지역 특산 수산물 수급 조절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2021년부터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자, 현남면 인구항 일원에 연면적 1130.7㎡에 2층 규모 1개 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은 33%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물치항 어촌뉴딜 300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9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양양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사업은 수도권과 양양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맞춰 지역 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산항 일원에 울릉도편 정기 여객선 운항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26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9쪽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 먹거리, 어촌 살기, 주차장 정비 등 후진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연안 해안 관리는 우리 군 관내 어항은 총 12개의 어항으로써 매년 발생되는 어항 시설물과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4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1쪽입니다. 
  해양환경 정화 및 관리는 깨끗한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속히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및 2025년까지 총 269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지역주민 설명회 10회 개최, 해수부 주관 설계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는 금년 6월경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10월에 착공해서 25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216쪽입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물치항 일원 2450㎡에 지상 3층 규모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서 동해안 제1의 횟집 단지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해 10월에 1차 기획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12월경에 건축설계 제안 공모해서 금년 1월에 1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더불어 착공해서 내년 10월에는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손양면 송현리 일원 21필지 26,145만㎡에 총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하여서 연어 자연산란 수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 대상 토지 2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8년도까지 현남면 동산리 203-5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7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돌제 90m, 양빈 10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205쪽에 계속, 신규가 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신규 사업이 어떤 건가요?
  냉각기가 신규 사업인가요, 선별기? 
  205쪽에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남애항 냉동 제빙 공급시설 사업이 이게 신규입니다.
○의장 오세만   중량 선별기 그것도 계속 있었나요, 여기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선별 이게 중량 선별기라는 거는 사진에 나온 이거는 각 이 사업 중에 하나의 그 모델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 냉각기, 중량 선별기, 제빙 시설 이걸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세요.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가 되겠네요. 
  어로 장비 현대화 지원 관계 거기가 지금 4개 사업에 총 보니까 총 61척이 되는데 우리 양양군에 어선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한 257척 정도 됩니다.
박광수 의원   257척?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여기 보면 엔진 교체가 많아요.
  노후 어선 엔진 교체 그다음에 여기 인근 어선 기관 대체 뭐 이래서 많은데 이거는 엔진은 사용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르면 디젤 엔진 같은 건 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10년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10년이면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친환경 장비들 노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금년에 할 게 61척이 여기 지원해 주는데 그럼 나머지 257척 중에 61척 앞으로 계속 이제 해서 엔진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게.
박광수 의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통의 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 대당 지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뭐 대당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은 주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서 이거는 엔진 같은 경우는 1인당이 얼마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액수도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257척을 매년 이렇게 해준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게 좀 많이.
박광수 의원   그래서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및 안전 조업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노후 어선 수리 지원 또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낚시 어선 뭐 활성화도 있고 그런데 우선 여기에 보면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 이거는 구명조끼 뭐 무전기 이런 게 우선 뭐 그러니까 어선 엔진 교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안전 장비를 더 많이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금년 계획에 보면 7척만 해주게 돼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250척에 대한 거는 뭐 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척이라는 거는 그중에서도 어업인들이 매년 신청하는 평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좀 남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도비 신청할 때 평균적으로 그걸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척이 적은 건 아니고 매년 어업인들이 신청하는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신청하는 대로만 이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금년에 7척만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받으면 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평균치를 따져서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럼 지금 이렇게 사고 예방 안전 장비를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는 사실상 어선의 의무 사항입니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주는데 안전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저희들이 낚싯배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어느 정도 지원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개중에 이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하여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연안 해역 관리가 있는데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강릉시에서 소돌하고 향호 해수욕장 그다음에 청소년 해양수련원까지 해변도로 개설한 공사 착공한 거 신문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수 의원   전에 제가 이게 지경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경에서부터 향호리 해수욕장까지를 연안 도로를 해변 그러니까 해안도로죠, 해안도로.
  지금 여기는 해변이라 했는데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강릉 주문진하고 남애항까지 연결을 좀 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저희한테 가져온 서류가 그 지역에는 연안 해역 관리 지역이라 해서 건들지 못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신문에 한번 보세요.
  이거 건설과에 내가 자료를 줬네. 
  거기에 강릉시에서 소돌부터 청소년 해양수련원까지 해변도로를 지금 착공을 했어요.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향호 내려가는 그 물 거기는 교량을 또 넣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소돌부터 청소년 수련원 그러니까 양양군 경계까지만 강릉시가 공사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그럼 청소년 수련원 강릉시 경계에서부터 지경까지 그 부분이 몇 m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한 4~500 한 500m 될까?  
  저번에도 제가 200m쯤 될까 했더니 가보니까 좀 상당히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도 마저 강릉시가 공사하는 부분과 맞춰서 거기도 개설이 돼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는 향호리 해수욕장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원까지만 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해안도로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건설과의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해양수산과장님은 먼젓번에 그거는 건들지 못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릉시하고 한번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뭐 어떻게 가는지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는 현재 지경~주문진 간 도로 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게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거기가 농어촌도로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해변도로 내는 게 농어촌도로인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래서 거기에 건설과에서 지금 그쪽 부분은 지금 설계해서 완료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그러면 강릉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럼 양양 예산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으니까 뭐 강릉시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걸 봐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우리도 같이 마무리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거는 건설과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 난 그래서 과장님이 먼젓번에 연안 관리 지역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길래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강릉시는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여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거 빨리 연결이 같이 돼야지만이 남해항도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인구, 동산 뭐 기사문리 쭉 연결해서 오면서 하여튼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같이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명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해양쓰레기 이제 정화 사업비가 직접 집행하지 않으시고 읍면에다가 다 재배정을 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의원   보통 보면 우리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관광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몽돌소리길이나 해파랑길 이런 쪽으로 보면 다 해안가를 끼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길 행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런데 걷다 보면 그 해변가 주변이 굉장히 해양쓰레기로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힐링하러 오고 건강을 위해서 오고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데 주변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안가 쓰레기도 읍면에서 다 치우기로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지금 재배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숙 의원   재배정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의원   재배정돼 있는데 그러면 낙산 해안가나 우리 이제 관광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이제 집중호우가 오든지 태풍이 왔을 때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의원   그러면 그것도 읍면별 예산으로 다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발생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배정 사업으로 지금 일단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이 좀 많은 양 같은 경우는 재배정 사업으로 이제 뭐 안 되니까. 
이명숙 의원   하기 힘들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다시 국비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숙 의원   그래서 읍면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정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건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또 전화를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해당 읍면하고 같이 나가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명숙 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선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는 도에서 지금 지사님이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거는 확보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꼭 챙겨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다음 208페이지 양양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행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 보면요,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고요.
  시설공사, 조성공사, 준공이 2025년 6월부터 27년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보고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또 이게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산항 내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물양장을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을 해서 이제 해수부에 반영 요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몇 월달이지, 올 초인가 올라가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려 처분을 받았던 건 뭐냐 하면 동해청에서 북쪽 방파제 쪽에 물양장을 조성할 때 어업인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좀 기존 기본의 양보다 좀 더 해줬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 매립지가 돼서 그거를 이제 원상회복하고 다시 요청하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원상회복 면제 요건이 되면 원상회복 면제가 되면 좀 절차는 좀 단축될 건데 그 절차 때문에 나머지가 조금 진행이…….
최선남 의원   원상 복구시키느라 그랬구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 관계가 저희들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동해청에서 좀 업무를 잠깐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일이 자꾸 좀 연장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의원   이거는 좀 잘 살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또 하나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말씀 나눴던 부분이에요.
  항로의 수심이 깊어야지만 배가 운행이 자유롭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항구마다 이렇게 준설 작업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과장님 어느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대부분의 항구가 지금 매몰 속도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올 지금 1월 달이 되면서 바로 인구항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치항, 후진항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해야 될 곳이 많은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뭐 대부분이 다 해달라고 하는 여건인데.
최선남 의원   예, 거의 준설이 필요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다 그래서.
최선남 의원   저도 지금 항구마다 들었는데 준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직결되는 거니까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합시다. 
  우리 수산종자 해삼이라든가 전복 이것을 방류하고 하시는데 이게 어촌계하고 어떻게 사업을 주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매입해서 같이 계약을 해서 공급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선호 품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방류를 매입해서 방류합니다.
○의장 오세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세만   나중에 말 생겨서 뭐 그 얘기 아시죠, 그런 얘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많이 있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런 얘기 없도록 행정에서 하시면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의장 오세만   관련해서 또 우리 준설 얘기 나왔는데 우리 특히 기사문하고 인구의 항구에 모래 유입이 많아서 준설을 자주 하게 돼 있고 물치도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의장 오세만   그래서 잠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봤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거 빨리 하시라고 내가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래서 잠제가 있어야지 모래 유입을 뭐 해류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거 연중행사도 아니고 말이야 수시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방사제 부분 쪽인데요.
  어업인들도 기존의 방파제가 좀 더 나감으로써 방사제보다 더 나가다 보니까 모래를 많이 쌓인다 그래서 방사제 쪽에 좀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지금 예전에는 인구 얘기했다 요즘은 또 기사문 했다 대부분의 항이 똑같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한 개소당 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의장 오세만   그래서,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다 보고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하고 시설한다 하더라도 보통 10억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할 게 아니라 이제 군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어항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오세만   아니, 잠제 사업비만 우선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잠제 사업비는 별도…….
○의장 오세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의장 오세만   그래서 잠제를 해서 어떻게 그 물 조류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거 뭐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시뮬레이션 한번 기사문리 했어요, 그전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의장 오세만   그래서 그거 제가 그거 안 넣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잠제에 물치, 기사문, 인구 여기 잠제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과연 몇 m 해야 되는지 그 사업비를 한번 계산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스마트정보과 

(11시00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윤교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스마트정책팀장 정윤교 인사)    
  김원철 스마트전산팀장입니다.
    (스마트전산팀장 김원철 인사)    
  이재강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장 이재강 인사)    
  김현자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김현자 인사)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부 인증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9개 시군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유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하여 예산 절감 및 도시 경쟁력 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 우선 선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공모가 시작되었는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정주 여건을 지속적 인구 유출과 지역 고령화로 소득 격차와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이 혜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지역 현안을 개선하고자 IC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선도 사업은 10억 원, 보급사업은 최대 10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100억 원까지는 아니고 심사 공모를 통해서 한 20억 원 정도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 속 안전 강화 생활 편의 개선,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아직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지침이 기본적인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되었기 때문에 저출산 대응 스마트 라이프로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 그럽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이제 육아통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살부터 7살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입소되고 그다음에 돌봄센터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여기는 이제 산모들이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수시로 그때그때 기록이 안 되고 그때그때 측정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도입해 주면 1살부터 7살까지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가지고 발육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부모들한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 내용이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 보려 그럽니다.
  다음 235페이지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예산 편성된 사항은 아닌데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양평군 같은 데에서 ‘양평톡톡’이라 그래가지고 행정 정보 이런 거를 일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이장회의나 현수막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각종 생활 정보 이런 걸 안내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 및 공개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우리 군에서 개인정보 파일은 228개 파일에 400만 개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100%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개인정보 수준 지자체 수준 진단을 평가하도록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 양양군은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중에서 A등급을 진단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고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행정정보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 제로화가 되는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전광판 콘텐츠 관리 및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스마트정보과가 생기면서 기존에 기획감사실 홍보팀과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전광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광판은 47개소에 5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합돼서 운영하는 내용은 31개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 통합이 어려운 개별 부서에서 통합이 어려운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일부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및 암호화 관리 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총 현재 117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각 부서로 전산 장비들이 원활히 운영되고 이제 그 시스템이 빨리빨리 운영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선로가 좀 노후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차 이상 된 거라든지 아니면 각 선로의 사용률이 70% 이상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을 개선해서 빨리빨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이 필요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및 읍면사업소 등에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생활안전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CCTV는 총 714대가 있습니다.
  방범이 535대, 스쿨존이 30대, 차번 인식 20대, 시설물이 76대, 재난 44대, 산불감시 9대가 있습니다.
  24년에 설치 계획엔 올해 설치 계획은 11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빅데이터를 통한 CCTV 설치하는 곳을 용역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게 6대 그다음에 이장이나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 4대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차번 인식 CCTV 요청한 거 1건 이렇게 해서 11건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CCTV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1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위해서 영상 장치 구축,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모듈 및 전원 공급장치 구축 그다음에 차량번호 인식 서버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되어서 이게 지능형으로 지금 현재에 CCTV보다 더 이렇게 사건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계획은 현재 중광정리 일원 8개소로 계획돼 있지만 다른 데에 요청 사항이 있는 걸 같이 통합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양양군 인터넷 쇼핑몰 양양몰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스마트정보과가 생기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양양몰 운영이 저희 과로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양양몰 지난해까지 운영된 사항을 보면 2021년도에 32개 업체에 2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74개 업체에 9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77개 업체에 한 7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일부 좀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22년과 23년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스마트정보과에서 업무 전담하게 된 만큼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라. 삭도추진단 

(11시12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삭도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삭도행정팀장입니다. 
    (삭도행정팀장 양정규 인사)    
  이경성 삭도시설팀장입니다.
    (삭도시설팀장 이경성 인사)
  신은숙 주변개발팀장을 대신해서 김고운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변개발팀 김고운 주무관 인사)    
  최원선 자연친화팀장입니다.
    (자연친화팀장 최원선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삭도추진단의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은 4개 팀에 현원 11명이 있습니다.
  2번에 예산 규모와 3번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홍보 사업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상에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세계에 미리 오색케이블카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브랜드 기획 및 상품 개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을 대비해서 비전 그리고 브랜드 기획, 네이밍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지방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올해에 받아서 2025년도 상반기 내에 설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오색지구 내에 교통의 운영 그리고 안내, 소통 대책을 도출하고 그리고 지구 밖에서 지구 내로 진입하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개발을 통한 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261쪽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 타워 주차장에서 케이블카 하부정류장까지 보행 동선이 단조로운데요.
  그 접근성을 다양화하고 밀집된 보행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부정류장에서부터 타워 주차장까지의 군유지와 도유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비 65%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공영 타워 주차장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주차 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탁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연 친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60쪽 사후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공사의 사업 전 그리고 공사 중 그리고 운영에 걸쳐서 총 7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매 분기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실태 파악 및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바이오블리츠 사업이나 축제와 연계한 친환경 부스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및 전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268쪽에 작년 10월 13일자로 최종 허가인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고 11월 20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궤도사업 시행허가를 거쳐 공사 발주와 시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의 사업으로는 가설삭도 설치, 하부정류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삭도추진단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257페이지요,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메타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한 2~3년 전에 코로나 때에 막 좀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유행이 좀 잠잠해진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입학식을 대면으로 못할 경우에 비대면으로 자기의 아바타를 통해서 입학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치루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것인데요.
  오색케이블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색에서부터 끝청까지의 그 공간이 아닌 가상 세계의 공간에 저희가 케이블카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의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가 전 세계에 지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한 4억 명이 되는데 그 이용자들이 공간에 관계없이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상 공간의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구축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상반기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게 되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제페토에 가입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케이블카를 일단 준공되기 전에 미리 가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의원   그런 시설인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11시2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자 보건정책과장님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인사)    
  윤소미 건강관리과장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인사)    
  오유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유정 인사)    
  신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신미숙 인사)    
  김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영희 인사)    
  최남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최남심 인사)    
  정시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정시원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과 5개 팀 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인사)    
  노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노현숙 인사)    
  곽정순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진료지원팀장 곽정순 인사)    
  이성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이성희 인사)    
  정희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정희경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팀에 현원 51명이며, 직급별 현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62억 300만 원으로 군 총 예산 대비 1.46%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 간접 전류치료기 2대와 2개 보건진료소에 입암과 석교 자동신장체중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진료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자들에게 원격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접종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반과 민간위탁 방역소독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 군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제세동기 사용 방법,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전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상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X선 및 객담 검사와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의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실시로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결핵 환자 치료 및 접촉자 역학조사로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이 매년 비슷한 추세로 보이지만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매개체 접촉 및 감염 기회 차단을 위한 기피제 활용 및 교육 및 홍보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건전 영업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군 식품접객업소 116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 음식점 910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으뜸 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안심 수저통 지원입니다.
  33개 안심식당을 대상으로 스탠드형 안심 살균 수저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적인 식기류 관리 및 청결한 업소 이미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영업소 건전 영업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428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구강 관리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 지표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걷기 활성화 및 비만 예방, 구강 보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 금연 서비스 지원 및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7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7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를 통한 가정방문 건강 관리실시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증가 유도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 1200만 원으로 대상자들에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40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임산부 등록관리 그리고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찾아가는 한방 의료 돌봄 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AI·IoT 기술 및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 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 및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투약 일자를 사전에 문자 메시지, 전화 상담을 하여 투약 지연 및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대 암 조기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건강 정신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건강 질환자의 재활 등 지역사회 내 정신 건강 관리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생명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48페이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상담 등록, 치매 예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발병을 늦추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보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