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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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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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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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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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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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건강히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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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우수사례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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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차령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택시의 기본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양양군 관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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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과 상가들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권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지원 사업 공모가 소비활동 촉진 및 외부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 상권이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고 군민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준의 경우 세대별로 차등 지원되던 보안등 전기료를 실비의 80%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지속적인 개발과 교통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동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통하여 주차장을 기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6호에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명기하여 법체계를 확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내 야영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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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기의 중요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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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의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양양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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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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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젓번에 이 계획이 올라왔을 때 말이요, 조례. 

○박광수 위원   현남에 실내게이트볼장이라고 들어온 부분을 명칭을 여기에는 뭐 시설사용료나 그다음에 연습장 이런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명칭을 실내게이트볼장이라고 한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박광수 위원   현남 쪽에서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박광수 위원   글쎄 다른 읍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읍면은…….

○박광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다가 아주 게이트볼장이라고 못을 박아서 해놓으면…….

○박광수 위원   글쎄요, 물론 신중하게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박광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돼가지고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라고 딱 명칭을 바꿔놓으면 다른 어떤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그라운드 골프하고의 서로 ‘왜 너희는 쓸 수 있느냐. 우리만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해가지고 계속 다투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라운드 골프는 어디에 가서 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한번 조정이라기보다도 이 명칭을 그냥 누구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순연하게 행정 쪽에서 제정을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조정할 수, 명칭은 명칭을…….

○박광수 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를 해서…….

○박광수 위원   뭐 통일이 꼭 통일해야 한다는 그거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광수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박광수 위원   행정이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각 읍면마다 공통, 공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뭐 어떤 크고 작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통하게 똑같이 그 명칭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박광수 위원   유연하게 행정 쪽으로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지.

○박광수 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 좀 해서 서로 갈등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뭐 수정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한번 유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틀린 말은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석   그래서 유연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를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위원장 이종석   예,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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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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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5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13일 개의되는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