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8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 가. 환경과
- 나. 건설과
- 다. 안전교통과
- 라. 해양수산과
- 마. 스마트정보과
- 바. 삭도추진단
- 사. 미래도시기획단
- 아. 보건소
- 자. 농업기술센터
- 차. 상하수도사업소
- 카. 육아지원센터
- 타. 의회사무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45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호 청소 인력 인건비로 600만 원을 증액했고,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패턴 필름 부착에 2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45만 8천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12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4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에 221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대행에 1000만 원,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용자 환급 비용에 936만 원을 증액했고,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매립시설 침출수 이송 처리비에 6800만 원을 증액했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중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10억을 증액했으며, 매립 종료 매립지 최종 복토 공사에 14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74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45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호 청소 인력 인건비로 600만 원을 증액했고,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패턴 필름 부착에 2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45만 8천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12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4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에 221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대행에 1000만 원,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용자 환급 비용에 936만 원을 증액했고,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매립시설 침출수 이송 처리비에 6800만 원을 증액했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중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10억을 증액했으며, 매립 종료 매립지 최종 복토 공사에 14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74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200개를 구입했는데 이건 어디에 쓰시는 거죠?
페이지 2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200개를 구입했는데 이건 어디에 쓰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럼 준공되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거 지역을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 확대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 용기를 비치할 겁니다.
그럼 준공되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거 지역을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 확대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 용기를 비치할 겁니다.
○최선남 위원 선정된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읍면을 통해가지고 일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5000톤을 했습니다.
1, 2단계 매립장에 화재가 나서 지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좀 많이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겁니다.
1, 2단계 매립장에 화재가 나서 지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좀 많이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죠?
○환경과장 이정민 비가 올 때랑 안 올 때랑 차이가 큽니다.
비가 올 때는 뭐 20톤도 넘고요.
안 올 때는 또 거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비가 올 때는 뭐 20톤도 넘고요.
안 올 때는 또 거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최선남 위원 올해 이 예산으로도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5월부터 지금 공사비 14억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왜냐니까 여기가 지하수 오염도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모기나 파리들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 보고 시에 아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4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4대.
설명 잘 들었고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 보고 시에 아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4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4대.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광수 위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연초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뭐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서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박광수 위원 예산…….
○환경과장 이정민 우리 예산은 없고요.
내년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또 내부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재활용품 하는데 경제성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투자 비용에 대해서 회수되는 게 워낙 적어서요.
저희가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이용료를 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월 해보니까 회수되는 거는 한 3만 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이라든지 홍보용으로는 적합한데 우리 시군에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재활용품 하는데 경제성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투자 비용에 대해서 회수되는 게 워낙 적어서요.
저희가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이용료를 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월 해보니까 회수되는 거는 한 3만 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이라든지 홍보용으로는 적합한데 우리 시군에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 환경 개선이 있어요, 대기환경 개선.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석산이나 레미콘 공장 이런 데에 그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보면 뭐 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 측정기를 좀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생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개선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측정기는 1대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석산이나 레미콘 공장 이런 데에 그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보면 뭐 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 측정기를 좀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생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개선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측정기는 1대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사실 환경 분야에서 측정을 통해서 단속하는 분야가 있고 측정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공간에 배출원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서 단속을 할 수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우리 지금 의회 옥상에 있는 대기 측정기와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단속은 어렵고요.
저희가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공간에 배출원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서 단속을 할 수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우리 지금 의회 옥상에 있는 대기 측정기와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단속은 어렵고요.
저희가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그 측정기가 보면 옥상에 이런 거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사업장 내에,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석산이라든지, 발파를 한다든지, 뭐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기야 뭐 도시에 가면 어느 정도 옥상에 이런 데에 많이 배치가 측정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측정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고 석산 몇 군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시설도 없고 날아다니는 이게 날아다니는 먼지가 아니라 발생시키는 먼지란 말이에요.
발파를 하든지 골재를 파쇄하고 이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저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측정기를 갖다가 그 부분만이라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맨날 사장들 그 업주들 보고 얘기를 맨날 해봐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얘기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주들하고 맨날 입다툼이나 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행정을 마을 주민들이고 양양군민들은 “행정을 왜 이걸 단속을 안 하느냐. 저감 대책을 시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대 개인 하면 맨날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장 내에다가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석산이라든지, 발파를 한다든지, 뭐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기야 뭐 도시에 가면 어느 정도 옥상에 이런 데에 많이 배치가 측정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측정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고 석산 몇 군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시설도 없고 날아다니는 이게 날아다니는 먼지가 아니라 발생시키는 먼지란 말이에요.
발파를 하든지 골재를 파쇄하고 이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저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측정기를 갖다가 그 부분만이라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맨날 사장들 그 업주들 보고 얘기를 맨날 해봐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얘기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주들하고 맨날 입다툼이나 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행정을 마을 주민들이고 양양군민들은 “행정을 왜 이걸 단속을 안 하느냐. 저감 대책을 시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대 개인 하면 맨날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장 내에다가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안 한다 이러면요, 지금 그래서 뭐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 관계로 측정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알아봐서 자료 좀 주세요.
줘서 내년도 예산…….
그래서 이 측정 관계로 측정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알아봐서 자료 좀 주세요.
줘서 내년도 예산…….
○환경과장 이정민 예,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금 양양군 내에 몇 개나 비산먼지 발생한 업체가 있는지 하고 그 자료를 좀 해서 측정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석산 관련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행정에서 그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석산 관련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행정에서 그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이걸 개선해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거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로 인한 먼지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파쇄 시설이면은 컨베이어벨트 같은 데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가 나올 때 그 차량이 물 스프링클러인가 그걸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세륜시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들이 가라앉아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하천이 거기에 또 분비물이 쌓이고 막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뭐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러면 그거 또 하천이 거기에 또 분비물이 쌓이고 막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뭐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라도 그게 침수가 이거 그러니까 필터링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 점검을 가다 보니까 비산먼지 지금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해요.
영상도 찍어놨는데 거기에 눈을 뜨고 또 호흡을 하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흘러 내려가요, 계속.
그러면서 하천으로 흐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현장을 좀 가셔서 구배가 지니까 당연히 흐르겠죠.
그런데 흐르는데 그냥 필터링 없이 하천까지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 점검을 가다 보니까 비산먼지 지금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해요.
영상도 찍어놨는데 거기에 눈을 뜨고 또 호흡을 하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흘러 내려가요, 계속.
그러면서 하천으로 흐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현장을 좀 가셔서 구배가 지니까 당연히 흐르겠죠.
그런데 흐르는데 그냥 필터링 없이 하천까지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7월 말부터 무부화 시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7월 말부터는 저희가 여기에서 관내에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음식물을 그냥 바로 처리할 수는 없고요.
그 기계라든지 전기 시스템을 다 완료한 다음에 처리 용량에 대해서 한 10%를 넣어서 운전하고 운전해가지고 100%의 호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 기계라든지 전기 시스템을 다 완료한 다음에 처리 용량에 대해서 한 10%를 넣어서 운전하고 운전해가지고 100%의 호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시운전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걸립니다.
○이종석 위원 1개월에서 2개월, 그러면 100% 되면 저희가 양은 얼마나 처리할 수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최대 용량은 15톤입니다.
○이종석 위원 15톤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수치상으로는 한 12, 3톤 되는데.
○이종석 위원 그럼 다 처리가 되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실질적으로 수거량은 좀 더 작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계획은 6개 읍면 전역으로 하고 있고요.
리 단위든지 거기에서 원하는 데는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중점으로 해서.
리 단위든지 거기에서 원하는 데는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중점으로 해서.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금 3000만 원을 반영했거든요.
○이종석 위원 이게 그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선 공동주택부터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제 계획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되게 잘 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때는 그게 오히려 쓰레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에 이 RFID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때는 그게 오히려 쓰레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에 이 RFID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조정을 할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대안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혹시 완공은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완공은 8월 초에 할 겁니다.
○이명숙 위원 8월 초에 완공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명숙 위원 완공되고 나면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소각장을 시행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어린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견학을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고 왜냐하면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인식도 좀 시킬 겸 그런 교육장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차후에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소각장을 시행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어린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견학을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고 왜냐하면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인식도 좀 시킬 겸 그런 교육장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도 그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홍보실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소각시설은 8월부터 운영이 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비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한 10월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실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소각시설은 8월부터 운영이 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비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한 10월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숙 위원 빨리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홍보관도 만드시고 좀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 회수기 있죠, 지금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홍보관도 만드시고 좀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 회수기 있죠, 지금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홍보는 저희가 뭐.
○이명숙 위원 따로 하는 게 없죠?
○환경과장 이정민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명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리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목적했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은데 그 시스템을 또 관리해야 되고 전기라든지 인터넷 선 같은 거 끌어오는 장소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라든지 거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이번에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나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라든지 거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이번에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나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명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되게 습득이 빨라요.
○이명숙 위원 예, 아이들이 습득이 빠르고 아이들이 그 무인 회수기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양양소식지 같은 데에다가 홍보를 좀 하고 하면 어떨까 싶고 지금 서면 같은 데에서도 지금 무인 회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분도 계셔요, 극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해서 서면에 좀 설치해 주시고 한 군데 한 군데 늘려가면서 홍보도 하면서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내년에 서면 쪽에 설치 좀 해주세요.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해서 서면에 좀 설치해 주시고 한 군데 한 군데 늘려가면서 홍보도 하면서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내년에 서면 쪽에 설치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건설과는 80억 7267만 원이 증액된 263억 5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45억 4994만 원이 증액된 69억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3억 5856만 원이 증액된 14억 1506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광정천 제방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36억 9142만 원이 증액된 55억 2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포매천 정비 사업으로 23억 614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은 1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35억 9078만 원이 증액된 160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도로 환경 개선으로 군도 4호선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11억 9540만 원이 증액된 77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으로는 7억 9540만 원이 증액된 20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치리 교량 사업은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왕도리~수여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15억 38만 원이 증액된 40억 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범부리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10억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은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으로 상복리 농로 포장공사 외 9건으로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업 기반 사업으로는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원일전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 7건으로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기사문지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건설과는 80억 7267만 원이 증액된 263억 5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45억 4994만 원이 증액된 69억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3억 5856만 원이 증액된 14억 1506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광정천 제방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36억 9142만 원이 증액된 55억 2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포매천 정비 사업으로 23억 614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은 1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35억 9078만 원이 증액된 160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도로 환경 개선으로 군도 4호선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11억 9540만 원이 증액된 77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으로는 7억 9540만 원이 증액된 20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치리 교량 사업은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왕도리~수여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15억 38만 원이 증액된 40억 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범부리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10억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은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으로 상복리 농로 포장공사 외 9건으로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업 기반 사업으로는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원일전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 7건으로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기사문지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현재 지난해 태풍에 아마 피해를 본 것 같던데 남애 2리 아마 남애 보강 공사하는데 아마 이 보고가 올라온 것 같던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침에 제가 면사무소 총무팀장 좀 보자 이래서 갔더니 보강 공사 좀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지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현재 지난해 태풍에 아마 피해를 본 것 같던데 남애 2리 아마 남애 보강 공사하는데 아마 이 보고가 올라온 것 같던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침에 제가 면사무소 총무팀장 좀 보자 이래서 갔더니 보강 공사 좀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거기가 장비가 들어가서 교회 뒤쪽인데 남애 2리 거기 지난 카누 태풍 때에 물이 그 집 뒤로 쏟아져가지고 집 두 채가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집은 일단 돌 쌓기인가요, 그거 해서 하다가 개비온으로.
한 집은 일단 돌 쌓기인가요, 그거 해서 하다가 개비온으로.
○건설과장 김태형 예, 개비온으로 쌓았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집은 지금 현남면 면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흙이 엄청나게 깊고 이래가지고 장비가 들어와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지금 저희한테 이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금방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에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 50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추경이 다시 또 하기에는 늦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지금 저희한테 이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금방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에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 50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추경이 다시 또 하기에는 늦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거를 한번 담당 팀장님 좀 현지 나가서 확인 좀 하셔가지고 세 집이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안 하면 또 여름에 피해가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것도 하여튼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현지 점검 좀 하셔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현지 점검 좀 하셔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강현 변속차로 확포장 공사 이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지금 따따봉펜션 앞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건물 짓고서 그 삼거리에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물 짓고서 그 삼거리에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변속차로 만들면 민원이 없을까요, 이제는 앞으로?
○건설과장 김태형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좀 하시면서 주위에 민원을 청취해 가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실내체육관 앞 접속도로 공사가 지금 하나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결과물이 눈에 보이면서 상당한 분들이 우려를 좀 하세요.
구부러진 도로를 펴는 건 봤어도 일직선에 있는 도로를 구부려가지고 하는 도로는 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서 그 통행량 그다음에 안전 이런 거를 많이 우려를 해요.
혹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나요, 통행량이라든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결 방안?
그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결과물이 눈에 보이면서 상당한 분들이 우려를 좀 하세요.
구부러진 도로를 펴는 건 봤어도 일직선에 있는 도로를 구부려가지고 하는 도로는 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서 그 통행량 그다음에 안전 이런 거를 많이 우려를 해요.
혹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나요, 통행량이라든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결 방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또 개선하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 도로만큼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 제방도로가 어차피 농어촌 도로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에 접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먼저 발주한 다음에 차차 추후에 계속비 사업으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먼저 발주한 다음에 차차 추후에 계속비 사업으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는 오산까지 연결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일단은 오산까지인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손양면의 전체적인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박봉균 우리 군도 4호선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가 언제쯤 끝나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이번 달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번 달에?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그게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로도 다 개통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차량도 개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다 밑에까지 다 공사가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마지막으로 표층 부분 포장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못 하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포장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난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포장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난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게 개통이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2018년도에 아마 착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범부 202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선사유적지인가 그 고인돌 있는데 그쪽 가는 길인가요?
그리고 또 범부 202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선사유적지인가 그 고인돌 있는데 그쪽 가는 길인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고인돌 가는 길이 지금 마을 안길 상으로는 좁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제방도로를 확장해가지고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고인돌 가는 길이 지금 마을 안길 상으로는 좁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제방도로를 확장해가지고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방도로로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따따봉펜션 앞에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물도 새로 신축하고 도로상에 있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유휴지 부분도 저희…….
유휴지 부분도 저희…….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도로 한 차선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누가 유익한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그 물치에서 어떤 그…….
○위원장 박봉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지어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오는 게 좀 유리하겠네요, 그분들한테 유익한 도로겠네요?
○건설과장 김태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저희가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도로 점용으로 해가지고 다 개선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농어촌 도로 점용해 주신 거 말씀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게 구거였는데 구거로 점용해 주고 그것도 이중으로 점용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징계받았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거기를 지금 그 부분인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니, 도로가 나간다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 주차장 지금 나대지 땅으로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봉균 주차장 어디요?
○건설과장 김태형 나대지 땅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그 7번 국도인가요, 그쪽?
○건설과장 김태형 아니, 아니요.
저희들 강선리 마을로 올라가는 제방둑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저희들 강선리 마을로 올라가는 제방둑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위원장 박봉균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강산리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따따봉펜션이 있고 조금 지나면.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을 한 차선을 확장하는.
거기 부분을 한 차선을 확장하는.
○위원장 박봉균 그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게 여기에 2억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굳이 뭐 꼭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안전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 예산은 143억여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분야는 7억 9935만 6천 원으로 6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재난 예경보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난 예방 관리 체계 분야는 6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 운영 분야에서는 제설 작업 차량 GPS 통신망 구축 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방재 활동 관리 분야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억 22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8500만 원, 하광정리 상습 침수지구 시설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 표지판 정비 37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22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 정비 분야는 57억 4000만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 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로 군비 매칭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입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예산은 21억 2700만 원으로 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교통신호등 응급 복구 사업비로 2억 8850만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이설 사업비로 8500만 원을, 논화리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로 6400만 원을, 무인 과속 신호 단속 장비 설치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로 양양 모범 운전자회 지원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를 130만 원을 증액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미수령자까지 포함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지원 예산은 배분 비율 조정과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264만 원이 증액된 8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금을 40만 5천 원 감액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토부 예산을 2695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이동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양양 종합터미널 유지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방풍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 사업에 40만 원을 증액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0건 2395만 8천 원을, 도비 보조금은 20건 5938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8334만 4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531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보전수입은 8억 8268만 8천 원 증액된 3억 6082만 8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954만 1천 원을, 전입금 531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지원 사업으로 826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안전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 예산은 143억여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분야는 7억 9935만 6천 원으로 6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재난 예경보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난 예방 관리 체계 분야는 6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 운영 분야에서는 제설 작업 차량 GPS 통신망 구축 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방재 활동 관리 분야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억 22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8500만 원, 하광정리 상습 침수지구 시설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 표지판 정비 37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22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 정비 분야는 57억 4000만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 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로 군비 매칭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입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예산은 21억 2700만 원으로 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교통신호등 응급 복구 사업비로 2억 8850만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이설 사업비로 8500만 원을, 논화리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로 6400만 원을, 무인 과속 신호 단속 장비 설치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로 양양 모범 운전자회 지원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를 130만 원을 증액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미수령자까지 포함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지원 예산은 배분 비율 조정과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264만 원이 증액된 8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금을 40만 5천 원 감액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토부 예산을 2695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이동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양양 종합터미널 유지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방풍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 사업에 40만 원을 증액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0건 2395만 8천 원을, 도비 보조금은 20건 5938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8334만 4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531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보전수입은 8억 8268만 8천 원 증액된 3억 6082만 8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954만 1천 원을, 전입금 531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지원 사업으로 826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광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유 시설인데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파 이상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23년도 강풍 피해랑 그다음에 대설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23년도 강풍 피해랑 그다음에 대설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무슨 어떤 규정이라 그러셨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재난재해대책법에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재난재해대책법?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NDMS 상에서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읍면에서 피해 상황이 입력이 되면 그 부분이 피해 해서 강원도와 행안부가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반파 이상, 완파 이렇게 두 개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파 이상, 완파 이렇게 두 개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보상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 보면 국비로 아니고 양양 군비로 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그 이하 소규모일 때는 군비를 세워서 군비로 지원토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건의해서 그런 재난재해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양양군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거 충당해 줘라, 이러면 상당한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총괄해가지고 그 금액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뭐 50억 이렇게 25억 이런 식으로 피해가 됐을 때 비율이 국비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뭐 50억 이렇게 25억 이런 식으로 피해가 됐을 때 비율이 국비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다음에 노인·학생 지난번에 제가 시내버스 무료 이용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요, 그다음에 노인·학생 지난번에 제가 시내버스 무료 이용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직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까지 얹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가로 좀 하라고 그렇게 업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는 이번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용역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는 이번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용역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하나 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남에 보면 하나 현남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준공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가 길 건너에 인구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가 어린이집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인구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돌봄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고 있어요.
건너는데 거기에는 레미콘 차든지 대형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석산 압사바리라 이러죠, 25.5톤 차들 뭐 이런 차들이 다니는데.
교장 선생님을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돌봄센터에는 좀 큰 애들이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그거 이용하려고 뛰어가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안전시설을 좀 해서 임시 깜빡거리는 신호든지 점멸등이든지 아니면 그 외의 어떤 어린이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거 한번 점검 좀 한번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남에 보면 하나 현남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준공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가 길 건너에 인구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가 어린이집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인구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돌봄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고 있어요.
건너는데 거기에는 레미콘 차든지 대형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석산 압사바리라 이러죠, 25.5톤 차들 뭐 이런 차들이 다니는데.
교장 선생님을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돌봄센터에는 좀 큰 애들이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그거 이용하려고 뛰어가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안전시설을 좀 해서 임시 깜빡거리는 신호든지 점멸등이든지 아니면 그 외의 어떤 어린이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거 한번 점검 좀 한번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건 현장 확인을 해서 하여튼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이종석 위원님 하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이종석 위원님 하나 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1가구 2주택이라는 부분에서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양양군이 아마 고성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 그 허가를 이제는 다 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양양군에서 거주하는 지금 공동주택의 수요는 꽉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는 공사를 시작을 하고 1가구 2주택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우리가 인구 유입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주차장 대수가 타 시군 그다음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하이클래스 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조금 조절이 돼야지만 그 건축사분들이 여기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양을 하면서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1가구 2주택이라는 부분에서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양양군이 아마 고성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 그 허가를 이제는 다 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양양군에서 거주하는 지금 공동주택의 수요는 꽉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는 공사를 시작을 하고 1가구 2주택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우리가 인구 유입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주차장 대수가 타 시군 그다음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하이클래스 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조금 조절이 돼야지만 그 건축사분들이 여기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양을 하면서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1개소인가 전국에 31개소인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원 이하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1개소인가 전국에 31개소인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원 이하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그 전의 일이지만 저희 양양군이 주차장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건설 붐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인구 유입도 덜 되고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30평 이상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세컨드홈 과세 특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취지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해서 지방소멸 관련돼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한번 연구를 해봐라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거에 대한 전담 부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가구당 1.5대에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전에 제한 두기 전에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1.3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정부의 취지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발맞춰가지고 이 세컨드홈 세제 특례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통 쪽에서는 특히 지금 인구별로 해가지고 하던 시스템이 지금 생활 인구로 조금 바뀌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지자체의 생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통 예산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그 전의 일이지만 저희 양양군이 주차장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건설 붐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인구 유입도 덜 되고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30평 이상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세컨드홈 과세 특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취지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해서 지방소멸 관련돼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한번 연구를 해봐라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거에 대한 전담 부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가구당 1.5대에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전에 제한 두기 전에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1.3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정부의 취지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발맞춰가지고 이 세컨드홈 세제 특례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통 쪽에서는 특히 지금 인구별로 해가지고 하던 시스템이 지금 생활 인구로 조금 바뀌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지자체의 생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통 예산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 인구가 저희 양양군이 한 7, 8만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종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이거 받쳐줘야 되고요.
또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도 하세요.
그 주차장 대수가 좀 낮아지면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이러는데 저희가 세컨하우스라는 건 주말에만 오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평상시에 거주를 하신 분들은 한 60~7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아도 우리 지금 3만 인구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도 하세요.
그 주차장 대수가 좀 낮아지면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이러는데 저희가 세컨하우스라는 건 주말에만 오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평상시에 거주를 하신 분들은 한 60~7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아도 우리 지금 3만 인구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 128억 9742만 원보다 48억 1281만 원이 증액된 177억 1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별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를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비 540만 원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수산업경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의 직불제 행정경비 사업비 400만 원을, 양식어업의 분쟁 방지 및 어선 항행 자료 활용을 위한 어장관리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 2000만 원을, 여성어업인 보건을 위한 여성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 접종 사업비 51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해서 재료비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보다 해삼 방류를 확대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구명장비 항해 안전장비 의무 설치로 안전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44만 원을, 어로안전 항해 장비 지원사업비 1억 7661만 9천 원을, 어항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그다음에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공사 기간 동안 물치항 활어센터 임시 판매장 설치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물치항의 발전과 명소화를 위해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4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 개선 등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후진항 어촌 신활력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과 동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인구항 주차장 확보 및 주민 소득시설 건립을 위한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을, 수산항 해양레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비 2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2억 원에 대해 쓰레기 신속 처리를 위해 읍면에 시설비 수요가 많아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연안 침식 의심 지역에 응급시설 설치 및 기존 연안 정비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연안 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에 어구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수거 시 환급해주는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 2억 8100만 원을, 어항 기능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 수역 및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토사 매몰 어항 긴급 준설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 128억 9742만 원보다 48억 1281만 원이 증액된 177억 1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별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를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비 540만 원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수산업경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의 직불제 행정경비 사업비 400만 원을, 양식어업의 분쟁 방지 및 어선 항행 자료 활용을 위한 어장관리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 2000만 원을, 여성어업인 보건을 위한 여성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 접종 사업비 51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해서 재료비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보다 해삼 방류를 확대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구명장비 항해 안전장비 의무 설치로 안전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44만 원을, 어로안전 항해 장비 지원사업비 1억 7661만 9천 원을, 어항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그다음에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공사 기간 동안 물치항 활어센터 임시 판매장 설치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물치항의 발전과 명소화를 위해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4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 개선 등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후진항 어촌 신활력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과 동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인구항 주차장 확보 및 주민 소득시설 건립을 위한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을, 수산항 해양레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비 2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2억 원에 대해 쓰레기 신속 처리를 위해 읍면에 시설비 수요가 많아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연안 침식 의심 지역에 응급시설 설치 및 기존 연안 정비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연안 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에 어구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수거 시 환급해주는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 2억 8100만 원을, 어항 기능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 수역 및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토사 매몰 어항 긴급 준설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치가 지금 얼마 전에 수산 경영인 다목적 회관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구 보관장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합니다.
그거하고 어구 보관장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 사이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거기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가능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센터 짓는 신축하는 게 기간이 얼마 걸리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저희들이 보통 한 1년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1년 5개월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 이제 관광철이 또 시작됐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우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회센터를 8~9월 달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바로 철거를 가판부터 먼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바로 철거를 가판부터 먼저…….
○최선남 위원 8~9월 달 철거하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철거 8~9월 달 하는데 그 이전에 추경이 이제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가판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선남 위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 저희들이 수없이 어촌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가능한 관광객들 와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이게 정기여객선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쯤 용역이 나올까요, 이게?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이게 정기여객선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쯤 용역이 나올까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지난 10월까지 1차 용역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반영 기본계획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절차 하나가 조금 빠져 있는 바람에 그게 심의에서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내년 5월 달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듯이 항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항로를 만들게 되면 항로 용역을 줘야 되고 거기에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면 저희들이 용역을 좀 완료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기본계획이 그 어항 기본계획 수립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내년 26년 한 4월 달에는 좀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절차 하나가 조금 빠져 있는 바람에 그게 심의에서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내년 5월 달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듯이 항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항로를 만들게 되면 항로 용역을 줘야 되고 거기에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면 저희들이 용역을 좀 완료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기본계획이 그 어항 기본계획 수립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내년 26년 한 4월 달에는 좀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했는데 준설하는데 장비 필요한 겁니다.
준설하는데 그냥 장비를 빌려 쓰는 게 그것도 용역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썼던 건데 준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설하는데 그냥 장비를 빌려 쓰는 게 그것도 용역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썼던 건데 준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있는 거 말고 지금 해루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도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끝났나요, 이제는?
저는 예산에 있는 거 말고 지금 해루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도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끝났나요, 이제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보다 조금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왜냐하면 예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대부분이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리 군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의견이 따로 뭐 우리 어업인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 각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어업인 단체, 각 협회 다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실정이 있다면 실정이 반영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실정이 있다면 실정이 반영될 수 있게…….
○이종석 위원 그 조례에 18개 시군이라기보다 동해안 쪽에 있는 걸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거기에서 가장 좀 공통적인 걸 많이 담게 되고 가장 많이 하게 되겠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문어 그다음 대문어 그다음에 해산물 이런 부분이던데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게 반영됐을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문어 말고도 사실 도로묵철에 도로묵을 많이…….
○이종석 위원 예, 도로묵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업인협회하고 또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업인협회하고 또 해서…….
○이종석 위원 이제는 해삼, 멍게 그다음에 전복 등 다 채취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루질이라는 게 어떤 특정 뭐 어류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해루질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한번 그거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검토하니까 특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전복, 가리비, 홍합, 해삼, 멍게, 성게, 미역, 다시마는 따로 또 제외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 뭐 이래가지고 막 나열은 돼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도 뭔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업인들하고 한번 소통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니까 특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전복, 가리비, 홍합, 해삼, 멍게, 성게, 미역, 다시마는 따로 또 제외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 뭐 이래가지고 막 나열은 돼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도 뭔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업인들하고 한번 소통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양양군에는 농업하고 어업하고 같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수산업 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양양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뭐 예방접종 지원 개인별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대충 뽑아보니까 여성 예방접종 지원, 사료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 그다음에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이런 게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이게 개별적으로 다 어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선 기관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 이거는 40척인데 척당 300만 원 나눠 보니까 3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어민들 상당히 어려워서 지원은 해주는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우리 양양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초, 고성부터 쭉 삼척까지 내려가면서 어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양양군에는 농업하고 어업하고 같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수산업 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양양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뭐 예방접종 지원 개인별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대충 뽑아보니까 여성 예방접종 지원, 사료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 그다음에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이런 게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이게 개별적으로 다 어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선 기관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 이거는 40척인데 척당 300만 원 나눠 보니까 3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어민들 상당히 어려워서 지원은 해주는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우리 양양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초, 고성부터 쭉 삼척까지 내려가면서 어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을 우리 양양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부담해서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외에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양양군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외에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양양군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많은데 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부서장의 어떤 예산 따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많은데 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부서장의 어떤 예산 따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지원해줘야 하는 뭐 몇 가지만 예로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해 안전 장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낚시어선에 많이 타니까 구명정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도 했고 이렇듯이 또 단체별로는 어디에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 아니면 단체복을 지원해 달라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낚시어선에 많이 타니까 구명정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도 했고 이렇듯이 또 단체별로는 어디에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 아니면 단체복을 지원해 달라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요즘 고기가 안 나가지고 남애항 이런 데 나가보면 기사문리도 가보면 입찰 보고 이런 데에 고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요즘 어민들이 고충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현지도 좀 물론 자주 나가십니다마는 현실을 좀 잘 점검하셔가지고 어민들 어려움을 해소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요즘 어민들이 고충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현지도 좀 물론 자주 나가십니다마는 현실을 좀 잘 점검하셔가지고 어민들 어려움을 해소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치 뉴딜 300 관련해가지고 참 민원도 많고 힘드셨는데 과장님 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지금 한 공정률은 얼마 정도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치 뉴딜 300 관련해가지고 참 민원도 많고 힘드셨는데 과장님 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지금 한 공정률은 얼마 정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물치 어촌 뉴딜 사업은 3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원 문제라든가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완료된 이후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또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7월 달부터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원 문제라든가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완료된 이후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또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7월 달부터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뭐죠, 역량 강화 사업이 좀 감액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난번에 지적되신 부분 중에 그 업체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계약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감사계에서 법무팀에서 이렇게 주재를 해야 되는데 감사계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좀 민원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외부 변호사를 주재로 해서 저희들이 청문주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달 했는데 그때 업체 대표도 참석하고 저희들 감사팀 저희들 해양수산팀 참석을 해서 했는데 청문 결과가 용역 계약 해지는 사유는 정당하다 이렇게 어쨌든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정당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부당업체까지 제재하기에는 좀 무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주재 변호사님 통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계약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감사계에서 법무팀에서 이렇게 주재를 해야 되는데 감사계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좀 민원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외부 변호사를 주재로 해서 저희들이 청문주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달 했는데 그때 업체 대표도 참석하고 저희들 감사팀 저희들 해양수산팀 참석을 해서 했는데 청문 결과가 용역 계약 해지는 사유는 정당하다 이렇게 어쨌든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정당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부당업체까지 제재하기에는 좀 무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주재 변호사님 통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다른 업체가 재선정되는 과정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그래서 이걸로 저희들이 역량 강화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그 사업비로 시설비나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그 사업비로 시설비나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량 강화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뉴딜 사업의 본 취지는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 잘 관리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역량 강화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뉴딜 사업의 본 취지는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 잘 관리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 용역이잖아요, 실시계획 용역.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용역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추진한다 그러면 누가 운영 주체가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 주체라기보다 선사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샀기 때문에 용역에 맞추려면 선사의 그 조건에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사 모집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샀기 때문에 용역에 맞추려면 선사의 그 조건에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사 모집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게 여객선이 떠서 우리한테 양양군에 어떤 이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곧 울릉도 공항도 개항한다 그러고 또 우리 기존의 양양이나 속초에 계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내려가면 강릉에서 또 울릉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 해가지고 그쪽하고 경쟁 관계가 되고 또 하물며 비행기도 뜰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멈추면 어떤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까, 지금 뭐 진행한 게 있나요?
그런데 굳이 이거 해가지고 그쪽하고 경쟁 관계가 되고 또 하물며 비행기도 뜰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멈추면 어떤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까, 지금 뭐 진행한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1차 용역을 3억 얼마 투자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그건 올 10월 달에 다시 반영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여객선을 추진하게 된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 10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 수도권에서 수산까지는 양양까지는 한 1시간, 2시간이 조금 안 걸립니다.
그런데 다시 대부분이 영동고속도로보다는 동서고속도로를 수도권이 많이 이용하는데 동해까지 내려가는데 다시 1시간, 강릉이나 동해까지 가는 데 1시간~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수도권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분들의 불만이 수도권에서 새벽밥 먹고 왔는데 또 1시간, 2시간을 또 내려가니까 여행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객선을 좀 하게 되면 수도권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편의 시설을 제공하겠다…….
그건 올 10월 달에 다시 반영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여객선을 추진하게 된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 10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 수도권에서 수산까지는 양양까지는 한 1시간, 2시간이 조금 안 걸립니다.
그런데 다시 대부분이 영동고속도로보다는 동서고속도로를 수도권이 많이 이용하는데 동해까지 내려가는데 다시 1시간, 강릉이나 동해까지 가는 데 1시간~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수도권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분들의 불만이 수도권에서 새벽밥 먹고 왔는데 또 1시간, 2시간을 또 내려가니까 여행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객선을 좀 하게 되면 수도권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편의 시설을 제공하겠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양양에서 울릉도까지는 몇 시간 걸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보통 강릉에서 보통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에서 가더라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진, 조금 나더라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양양에서 가더라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진, 조금 나더라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더 빠릅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시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양양을 통해서 가든 강릉을 통해서 가든 그럼 내려와서 1시간 더 가서 뭐 빠른 배편으로 울릉도로 들어가든 빨리 도착해서 느린 배로 들어가든 시간은 비슷할 거잖아요.
양양을 통해서 가든 강릉을 통해서 가든 그럼 내려와서 1시간 더 가서 뭐 빠른 배편으로 울릉도로 들어가든 빨리 도착해서 느린 배로 들어가든 시간은 비슷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로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로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스마트정보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예산은 16억 3642만 원이 증액된 45억 892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2차 고도화 사업비로 1차 고도화 사업비가 5월 달에 정산이 되면 2차 고도화 국비 예산이 6월 달에 오게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까지 2차 고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비 5억 원을 선 편성하여 국비는 사전 성립 전 사용을 해서 12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군비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했던 사업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생태계 모니터링 센서 유지보수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 아직 하지 않아서 그 유지보수 연말까지 발생할 거 예측하고 나머지는 감액하였습니다.
내부망 SAN 스위치 교체입니다.
SAN 스위치 구입비로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백본 스위치 교체로 백본 스위치 구입, 백본 스위치 라인 카드 구입비를 합해서 1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망 백업 장치 원격지 구축 디스크어레이 장치 구입으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PC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본 예산에 70대, 추경예산에 30대 해서 총 100대가 되겠습니다.
내부망 문서 중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정보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2.0 및 차세대 이호조 메신저 연계 시스템을 라이선스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차단 시스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운영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부족분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커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해커톤 대회를 지난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전국대회로 확대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야 통신 회선료를 연간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만 일단 추가 요청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방화벽 노후 시스템 교체로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 사업으로 스마트정보과로 총 예산 이체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감액하고 실제 조금 필요한 양양몰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만 남겨놓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으로 영상회의 업무 보조 공무직 시간외수당으로 1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국비 15억 사용 집행 잔액으로 1억 28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스마트정보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예산은 16억 3642만 원이 증액된 45억 892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2차 고도화 사업비로 1차 고도화 사업비가 5월 달에 정산이 되면 2차 고도화 국비 예산이 6월 달에 오게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까지 2차 고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비 5억 원을 선 편성하여 국비는 사전 성립 전 사용을 해서 12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군비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했던 사업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생태계 모니터링 센서 유지보수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 아직 하지 않아서 그 유지보수 연말까지 발생할 거 예측하고 나머지는 감액하였습니다.
내부망 SAN 스위치 교체입니다.
SAN 스위치 구입비로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백본 스위치 교체로 백본 스위치 구입, 백본 스위치 라인 카드 구입비를 합해서 1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망 백업 장치 원격지 구축 디스크어레이 장치 구입으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PC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본 예산에 70대, 추경예산에 30대 해서 총 100대가 되겠습니다.
내부망 문서 중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정보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2.0 및 차세대 이호조 메신저 연계 시스템을 라이선스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차단 시스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운영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부족분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커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해커톤 대회를 지난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전국대회로 확대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야 통신 회선료를 연간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만 일단 추가 요청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방화벽 노후 시스템 교체로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 사업으로 스마트정보과로 총 예산 이체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감액하고 실제 조금 필요한 양양몰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만 남겨놓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으로 영상회의 업무 보조 공무직 시간외수당으로 1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국비 15억 사용 집행 잔액으로 1억 28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해커톤대회를 작년에 순수하게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2000만 원 들여서 이것도 올해도 도주관 사업입니다.
도 주관 사업인데 작년에 강원도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솔향기언덕 거기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전국 단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작년에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쏠비치 대연회장 거기를 이용해서 군비 2000만 원을 들이고 도비는 자기네가 4000만 원 들이고 총 6000만 원 사업비로, 이게 보조 사업은 아니니까 각자 도에서는 도의 도비를 지출하고 저희는 2000만 원을 행사 대관료 쏠비치 대관료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주관 사업인데 작년에 강원도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솔향기언덕 거기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전국 단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작년에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쏠비치 대연회장 거기를 이용해서 군비 2000만 원을 들이고 도비는 자기네가 4000만 원 들이고 총 6000만 원 사업비로, 이게 보조 사업은 아니니까 각자 도에서는 도의 도비를 지출하고 저희는 2000만 원을 행사 대관료 쏠비치 대관료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강원도 사업이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 양양군에다가 해커톤대회를 하면 전국 대학생들이 양양군에서 이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그러면 전국 대학생들이 양양군에 대해 그 해커톤대회 자체가 양양군의 정보 그런 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양양군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양양군에 대한 인식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양양군에 대한 인식도 좀 좋아지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주최 주관은 하지만 양양에서 하면 양양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이거를 거기에서 열릴 수가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강원도에서…….
○이종석 위원 매년 양양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매년 양양에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매년 새로운 빅데이터가 또 발생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매년 한다 그래서 그걸 과연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든 해커톤대회를 가지고 양양군 정책으로 연결시킨다는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요새 ICT에 대한 지식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는 겸 그다음에 양양군에 왔으니 양양군 빅데이터 가지고 정책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바꿀 때 20대가 바꾼다고 해요.
뭐 40~50대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친구들의 생각도 아마 신중하게 또 소중하게 우리 것으로 좀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뭐 40~50대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친구들의 생각도 아마 신중하게 또 소중하게 우리 것으로 좀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예, 결과물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스마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조금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 스마트 시스템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스마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조금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 스마트 시스템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결과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안 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문제가 뭐냐 하면 총사업비가 30억인데 그중에서 그 바깥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남대천 양양 대교 밑에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는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시스템 개발하거나 센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한 13억 몇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정부 정책이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든지 뭐 챌린지 사업 이런 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선도 사업이 시범적인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2019년부터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도 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잘 된 사례 그런 것만 가지고 확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센서 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하고자 했던 의도는 알겠는데 그 부분이 계속 남대천 어떤 특정 지역의 수질만 가지고 관리할 것도 좀 아니고 그렇다고 물고기 수종 관리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센서가 물이 맑아가지고 물고기를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 앞으로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좀 혼탁합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어쨌든 했지만 향후 실용성이 없으면 과감히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는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시스템 개발하거나 센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한 13억 몇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정부 정책이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든지 뭐 챌린지 사업 이런 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선도 사업이 시범적인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2019년부터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도 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잘 된 사례 그런 것만 가지고 확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센서 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하고자 했던 의도는 알겠는데 그 부분이 계속 남대천 어떤 특정 지역의 수질만 가지고 관리할 것도 좀 아니고 그렇다고 물고기 수종 관리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센서가 물이 맑아가지고 물고기를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 앞으로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좀 혼탁합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어쨌든 했지만 향후 실용성이 없으면 과감히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센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올해 1월 달에 됐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박봉균 정보팀에서 하던 일들을 다 흡수해서 하실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 하시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스마트정보과가 생기고 기존에 저희 팀이 스마트정책팀, 전산통신, 통합관제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전산통신, 통합관제팀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연장하면 되는 거고 스마트정책팀이 신설된 부서인데 스마트정책팀이 주로 해야 될 일은 저희도 좀 고민 계속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되냐 하면 행정 정보를 군민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거 그다음에 관광 정보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다음에 도시 기반시설을 아날로그식에서 스마트하게 좀 전환하는 역할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 수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변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스마트 고고양양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거나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한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산까지 쉽게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스마트 고고양양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거나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한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산까지 쉽게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새로 신설된 과이긴 한데 우리 팀이 좀 승격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팀에서 하던 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하던 사업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새로 신설된 과이긴 한데 우리 팀이 좀 승격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팀에서 하던 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하던 사업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능력을 좀 믿으니까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도추진단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219억 3849만 5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93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시설비 142억이 감액 편성되었고, 2022년도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 48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문가 현장 조사 수당 440만 원을 감액하여 자문 운영비 운영경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공영 타워 주차장 운영비로 당초 예산 부족분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탑승용 청소차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도추진단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219억 3849만 5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93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시설비 142억이 감액 편성되었고, 2022년도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 48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문가 현장 조사 수당 440만 원을 감액하여 자문 운영비 운영경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공영 타워 주차장 운영비로 당초 예산 부족분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탑승용 청소차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15페이지 48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가 48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죠?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15페이지 48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가 48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사업비, 삭도 사업비가 전체 1172억인데요.
그것의 일부로 씁니다.
그것의 일부로 씁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냐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선급금으로 나가면 사업자가 선급 계획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러니까 48억이 어떤 특정 목적에 예를 들어서 뭐 지주를 설치한다 아니면 하부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48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172억에 포함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선급금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에 일부 마쳤으면 선급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죠.
○위원장 박봉균 한 만큼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냐는 거예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선급금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뭘 하라고 미리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착수가 되면 지금은 조기 집행 때문에 80%까지 집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정도는 집행할 수는 없고 예산 확보된 부분만큼 착수가 되면 선급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착수가 되면 지금은 조기 집행 때문에 80%까지 집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정도는 집행할 수는 없고 예산 확보된 부분만큼 착수가 되면 선급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172억에 보통 다른 사업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172억에 보통 다른 사업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117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총체적으로 세워놓고 그동안에 57억을 쓰든 48억을 쓰든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선급금으로 줄 테니까 선급금 내용이 뭐냐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선급금으로 줄 테니까 선급금 내용이 뭐냐는 거잖아요, 제가.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래서 선급금을 지출하면 나중에 선급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착수가 되면 전체 사업비의…….
그러면 그 정산서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착수가 되면 전체 사업비의…….
○위원장 박봉균 그럼 선급금을 지급받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 시공사가 선급금을 신청하고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시공사는 언제 선정이 되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 조달청에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요.
한 40개 업체가 지금 좁혀져서 우선 협상자로 반도건설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업체에 대한 서류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미비한 부분을 더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한 40개 업체가 지금 좁혀져서 우선 협상자로 반도건설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업체에 대한 서류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미비한 부분을 더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언제쯤 결정이 되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통상 5월 2일 날에 그것이 가격 입찰이 정해지고 30일 기간 동안에 그것이 선정이 되는데요.
조달청에서 그런 서류를 받고 주고 하는 과정이 짧아지면 뭐 5월 말이라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런 서류를 받고 주고 하는 과정이 짧아지면 뭐 5월 말이라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57억, 48억은 올해 안에 집행되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100억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세워졌던 대응기금 57억하고 추가로 세워진 48억은 전체 1100억의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어떤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비 100억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세워졌던 대응기금 57억하고 추가로 세워진 48억은 전체 1100억의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어떤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은 기정액 대비 5억 8000만 8천 원이 증가한 11억 392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 준비 계획으로 양양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양양군 일반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수수료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군유지 개발에 군유지 내 분묘 이장 용역에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민간 제안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도화리 산 24번지 일원에 복합 아웃렛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학교 유치에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도 조례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사항을 보고 향후에 재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 역세권 개발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설계 용역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2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은 기정액 대비 5억 8000만 8천 원이 증가한 11억 392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 준비 계획으로 양양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양양군 일반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수수료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군유지 개발에 군유지 내 분묘 이장 용역에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민간 제안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도화리 산 24번지 일원에 복합 아웃렛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학교 유치에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도 조례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사항을 보고 향후에 재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 역세권 개발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설계 용역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2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투자 선도지구 지정 설계용역 이렇게 지금 큰 타이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는 양양 군민 중에서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중에서도 일반산업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금 연어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단지들을 많이 지정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우리 농공단지를 실제 운영하는 이런 가운데 보면 과연 잘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뭐 이런 걸 지정해놔봐야 땅만 제공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뭐 잔뜩 지정만 해가지고 공장만 잔뜩 지어봐야 외지 사람들 다 와가지고 돈벌이 다 하고 다 우리 양양 군민들한테는 뭐 소득이 사실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판단에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차라리 관광산업 육성, 그렇잖아요.
관광산업 뭐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투자 선도지구 지정 설계용역 이렇게 지금 큰 타이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는 양양 군민 중에서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중에서도 일반산업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금 연어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단지들을 많이 지정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우리 농공단지를 실제 운영하는 이런 가운데 보면 과연 잘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뭐 이런 걸 지정해놔봐야 땅만 제공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뭐 잔뜩 지정만 해가지고 공장만 잔뜩 지어봐야 외지 사람들 다 와가지고 돈벌이 다 하고 다 우리 양양 군민들한테는 뭐 소득이 사실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판단에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차라리 관광산업 육성, 그렇잖아요.
관광산업 뭐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지금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경우는 동원산업에서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를 추진을 하면서 그 배후 단지로 일반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투자 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게 실제 사업이 추진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 결과, 이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관광단지나 관광지로 민간사업이 추진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투자 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게 실제 사업이 추진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 결과, 이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관광단지나 관광지로 민간사업이 추진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는 뭐 이런 산업단지보다는 관광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은 관광밖에 없잖아요, 사실.
양양군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색케이블카도 조만간 착공되고 준공돼서 운행하고 이러겠지만 그 부속되는 어떤 관광 같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출해서 창출해내야지 산업단지 별도로 가는 쪽은 그쪽으로 집중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 쪽에 지금 그렇다 이러면 보면 양양군 서핑 같은 경우 특히 서핑 뭐 관광이라야 산업관광에 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아이템을 좀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좀 이렇게 한 쪽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양군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색케이블카도 조만간 착공되고 준공돼서 운행하고 이러겠지만 그 부속되는 어떤 관광 같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출해서 창출해내야지 산업단지 별도로 가는 쪽은 그쪽으로 집중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 쪽에 지금 그렇다 이러면 보면 양양군 서핑 같은 경우 특히 서핑 뭐 관광이라야 산업관광에 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아이템을 좀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좀 이렇게 한 쪽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예,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 미래도시기획단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 미래도시기획단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연구 좀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단장님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다들 동감할 겁니다.
개발은 민간업자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니즈도 잘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누구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견학을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하철은 15년 걸려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하는 거는 3년 만에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케이블카를 놨더라고요.
그만큼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 다 함께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캐치하셔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단장님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다들 동감할 겁니다.
개발은 민간업자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니즈도 잘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누구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견학을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하철은 15년 걸려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하는 거는 3년 만에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케이블카를 놨더라고요.
그만큼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 다 함께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캐치하셔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신승주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46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4억 29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국비 보조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 보건인력 개발 국내 여비로 65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부기명을 수정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전문 인력 여비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자체 지원 검진비 3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위탁기관 검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결핵 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 사업은 업무추진 여비 24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위탁 사업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3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596만 원을 감액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구강보건사업 행사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에 4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24만 4천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사업 10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방문 보건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한방 의료 돌봄 사업 일반운영비에 13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1517만 1천 원, 일반운영비로 3653만 7천 원, 전담 인력 교육 여비 280만 원,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비 45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태블릿 등 물품 취득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자체 기간제 인건비에 558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4081만 8천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66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로 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1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비 100만 원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 일반운영비는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공무직 인건비에 5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2900만 원을 감액하여 339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87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39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346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339페이지 인력운영비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체 기간제 인건비는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포상금에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사업은 부기명 및 산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합동 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수정 교부로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원격협진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의료비 720만 원을 감액하여 원격협진 지정 의사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터 339페이지입니다.
재활 전담 인력 인건비 596만 원, 보조사업비는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비 5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앞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에 설명드린 대로 기간제 인건비에서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697만 1천 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46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4억 29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국비 보조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 보건인력 개발 국내 여비로 65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부기명을 수정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전문 인력 여비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자체 지원 검진비 3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위탁기관 검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결핵 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 사업은 업무추진 여비 24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위탁 사업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3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596만 원을 감액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구강보건사업 행사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에 4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24만 4천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사업 10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방문 보건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한방 의료 돌봄 사업 일반운영비에 13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1517만 1천 원, 일반운영비로 3653만 7천 원, 전담 인력 교육 여비 280만 원,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비 45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태블릿 등 물품 취득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자체 기간제 인건비에 558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4081만 8천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66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로 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1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비 100만 원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 일반운영비는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공무직 인건비에 5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2900만 원을 감액하여 339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87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39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346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339페이지 인력운영비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체 기간제 인건비는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포상금에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사업은 부기명 및 산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합동 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수정 교부로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원격협진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의료비 720만 원을 감액하여 원격협진 지정 의사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터 339페이지입니다.
재활 전담 인력 인건비 596만 원, 보조사업비는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비 5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앞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에 설명드린 대로 기간제 인건비에서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697만 1천 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희귀질환자.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거기가 지금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우리 군에 희귀질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보건소장 신승주 한 11명 정도.
○박광수 위원 11명 정도?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11명, 질환자 그 명이라 이러나요, 그거 어떠어떠한 질환이 있는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크론씨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작년엔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 종류의 희귀질환들입니다.
또 작년엔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 종류의 희귀질환들입니다.
○박광수 위원 희귀질환이 양양군에 이제 11명?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여기 예산 이런 거 보니까 공무직이 지금 1명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신승주 정신건강.
○박광수 위원 예, 정신건복지센터에.
○보건소장 신승주 작년에 기간제로 전부 계시던 분이 올해 1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하셨거든요, 전부 다 군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전부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박광수 위원 뭐 인건비가 크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적은데 이렇게 와서 또 근무를 해서 또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러는 거 보면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기간제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는 몇 명이죠?
그 기간제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는 몇 명이죠?
○보건소장 신승주 기간제는 지금 없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지금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를 정신건강 관리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요즘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또 데이트 폭력 20대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살인한 사건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아마 젊은 세대층이 정신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 상담사 전문적인 상담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또 데이트 폭력 20대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살인한 사건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아마 젊은 세대층이 정신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 상담사 전문적인 상담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신승주 지금 상담사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는 위험한 분을 골라내는 작업은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서 화상으로 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상담사는 지금 뭐 별로 필요치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아니요, 있습니다.
먼저 걸러내가지고.
먼저 걸러내가지고.
○박광수 위원 먼저 걸러내서?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상주하지 않고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광수 위원 화상으로?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정신적 건강 문제는 물론 보건소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건 뭐 학교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학교 전체 초등·중까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우리 핸드폰을 전혀 사용 못하게끔 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전 학교가 전체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건 뭐 학교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학교 전체 초등·중까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우리 핸드폰을 전혀 사용 못하게끔 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전 학교가 전체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우리 보건소 두 분 과장님 오셔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총괄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본인들이 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후부터 과장님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우리 보건소 두 분 과장님 오셔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총괄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본인들이 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후부터 과장님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이 각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한테 하나에 한 19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보관함을 제공해드리는 거죠.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한테 하나에 한 19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보관함을 제공해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죠, 그거 뭐…….
○최선남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가 지금 농약 안전보관함이 61개 리에 2142세대에 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이게 농약 안전 보관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이게 농약 안전 보관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36페이지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무슨 금액인가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36페이지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무슨 금액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가 작년에 자살 예방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14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방역을 지금 양양군 모기 유충 구제 사업 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뭐 6개 읍면 124개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게 우수 맨홀 쪽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맨홀 쪽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맨홀 쪽에도 저희가 방역 기간제 전문 인력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일 가서 맨홀이랑 또 주변에 하수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소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가서 맨홀이랑 또 주변에 하수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소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4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약 7.1%인 26억 155만 원이 증가한 392억79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과학영농 및 다목적 시설 조성에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관리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정책 지원에 로컬푸드 임시 매장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집하장 부지 임대료 250만 원과 농산물 집하장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소프트웨어 민간경상보조사업 7억 원을,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건립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2000만 원과 양양 쌀 소비촉진 차액 지원 3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에 3000만 원과 양양몰 입점농가 택배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0만 원을 삭감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 미곡매입 관리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1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3136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61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에 1954만 2천 원을 증액한 22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 농자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도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5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 사업에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지원과 한우 사육 기반 증진 송아지 입식 지원 사업에 2차 보전 지원 사업으로 2311만 6천 원을 증액한 98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수정란 이식 사업 1050만 원을 기타 보상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18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돈 농가 지원에 양돈단지 주변 마을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화재 예방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에 334만 원을 감액한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종자 구입비 2억 527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68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관리 및 지원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친화 퇴비생산시설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 삽존리 매몰지 발굴 소멸에 3억 원을 증액한 3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 비용과 공공요금 13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 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비에 612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억 55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과 GPS 통신료, 예방백신 살포비 등 4522만 6천 원을 증액한 77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에 24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1217만 8천 원을 감액한 128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으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용역비와 유지보수비 36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소독약품 구입비 1525만 원을 감액한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비 지원으로 1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에 5만 1천 원을 증액한 6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으로,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650만 원을 감액한 175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 63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기간제 근로자 17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협약위원회 운영으로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유치지원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 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949만 3천 원을 증액한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및 도 중앙회 참가 52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읍면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인부임 441만 6천 원을 증액한 26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에 주요 하천 경관 유지 활동 인부임과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참가 등으로 576만 7천 원을 증액한 4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청년 농업인 평가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 2369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11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1944만 원을 증액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대상 포진 사업에 8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 환경 개선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60만 원을 증액한 3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요리실습실 저온저장고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2억 310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94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77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에 165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에 1701만 원을 증액한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에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장치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자산 및 물품 취득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 및 부착 지원에 84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임대 농기계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장비 구입과 자율주행 농기계 구입, 잔가지 파쇄기 구입 등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지원에 국화분재연구회 운영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특수처리 봉지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으로 국화축제 지원 사업에 1억 5000을 증액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056만 3천 원을 증액한 6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컨설팅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 연구시설 관리에 실증 포장 및 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4240만 원을 증액한 1억 270만 원과 스마트 온실 운영재료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녹색 생태공원 콘텐츠 보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7건에 2억 5834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에 32건에 33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4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약 7.1%인 26억 155만 원이 증가한 392억79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과학영농 및 다목적 시설 조성에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관리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정책 지원에 로컬푸드 임시 매장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집하장 부지 임대료 250만 원과 농산물 집하장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소프트웨어 민간경상보조사업 7억 원을,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건립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2000만 원과 양양 쌀 소비촉진 차액 지원 3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에 3000만 원과 양양몰 입점농가 택배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0만 원을 삭감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 미곡매입 관리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1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3136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61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에 1954만 2천 원을 증액한 22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 농자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도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5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 사업에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지원과 한우 사육 기반 증진 송아지 입식 지원 사업에 2차 보전 지원 사업으로 2311만 6천 원을 증액한 98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수정란 이식 사업 1050만 원을 기타 보상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18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돈 농가 지원에 양돈단지 주변 마을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화재 예방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에 334만 원을 감액한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종자 구입비 2억 527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68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관리 및 지원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친화 퇴비생산시설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 삽존리 매몰지 발굴 소멸에 3억 원을 증액한 3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 비용과 공공요금 13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 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비에 612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억 55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과 GPS 통신료, 예방백신 살포비 등 4522만 6천 원을 증액한 77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에 24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1217만 8천 원을 감액한 128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으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용역비와 유지보수비 36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소독약품 구입비 1525만 원을 감액한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비 지원으로 1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에 5만 1천 원을 증액한 6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으로,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650만 원을 감액한 175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 63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기간제 근로자 17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협약위원회 운영으로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유치지원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 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949만 3천 원을 증액한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및 도 중앙회 참가 52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읍면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인부임 441만 6천 원을 증액한 26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에 주요 하천 경관 유지 활동 인부임과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참가 등으로 576만 7천 원을 증액한 4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청년 농업인 평가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 2369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11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1944만 원을 증액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대상 포진 사업에 8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 환경 개선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60만 원을 증액한 3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요리실습실 저온저장고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2억 310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94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77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에 165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에 1701만 원을 증액한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에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장치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자산 및 물품 취득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 및 부착 지원에 84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임대 농기계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장비 구입과 자율주행 농기계 구입, 잔가지 파쇄기 구입 등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지원에 국화분재연구회 운영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특수처리 봉지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으로 국화축제 지원 사업에 1억 5000을 증액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056만 3천 원을 증액한 6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컨설팅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 연구시설 관리에 실증 포장 및 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4240만 원을 증액한 1억 270만 원과 스마트 온실 운영재료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녹색 생태공원 콘텐츠 보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7건에 2억 5834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에 32건에 33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주 예산을 촘촘하게 아주 잘 짜갖고 오셨는데요.
우리 양양군 농업 예산이 전체의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대략적이라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주 예산을 촘촘하게 아주 잘 짜갖고 오셨는데요.
우리 양양군 농업 예산이 전체의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대략적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
○위원장 박봉균 8%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고 보조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잘들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 뭐 축산농가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축산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봉균 전체 다 전체 다 이렇게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민원 없이 별다른 거 없이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거야 뭐 일부 농가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하고 집중해서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그 왕진버스라는 건 뭐 어떻게 추진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이게 기존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수행을 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하조대 농협에서 중앙으로 신청이 돼서 이게 올해 하조대 농협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버스로 의사들이 내려와서 농협 현북하고 현남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왕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하조대 농협에서 중앙으로 신청이 돼서 이게 올해 하조대 농협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버스로 의사들이 내려와서 농협 현북하고 현남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왕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 왕진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아니고 서울에서 협약이 돼 있는 병원에서 와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왕진 버스 그럼 이거는 그러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안내해서 다니면서 운행하기 위한 버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버스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스로 이제 마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마을로 다니니까 그 버스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주는 부분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가 있는데요.
그게 353페이지에 있네요.
삽존리 매몰지 발굴 소멸 이게 3억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매몰 연도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그다음에 우리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가 있는데요.
그게 353페이지에 있네요.
삽존리 매몰지 발굴 소멸 이게 3억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매몰 연도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우리가 전년도에 이거 매몰했고요.
발생 농장 같은 경우는 처리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데 저희가 비발생 농장이 저희가 아홉 농가 나머지 한, 저희가 한 30,000두 중에서 21,000두는 비발생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발생 농장에 대해서 랜더링 시설 작업을 해서 퇴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발생 농장 같은 경우는 처리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데 저희가 비발생 농장이 저희가 아홉 농가 나머지 한, 저희가 한 30,000두 중에서 21,000두는 비발생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발생 농장에 대해서 랜더링 시설 작업을 해서 퇴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이게 발굴하면 완전히 그건 없어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액비저장통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그거를 미생물하고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퇴비화 처리해서 농가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거를 미생물하고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퇴비화 처리해서 농가로 나갈 계획입니다.
○박광수 위원 다 없어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2억 2700.
여기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20명 대상이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을 1개소를 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해서 하겠다는 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런데,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20명 대상이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을 1개소를 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해서 하겠다는 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런데,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저희 매년 한 20명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매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금년에도 신청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살아보기 신청을 뭐 그냥 서류로 하면 우리가 양양군에서 신청한 분한테 지원을 그냥 해주는 겁니까?
어디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디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대부분 체험마을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박광수 위원 체험마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지금 서림이나 잔교리 같은 데 올해 그쪽 대상이고요.
그러면 거기 체험비라든지 어떤 숙박비 이런 거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체험비라든지 어떤 숙박비 이런 거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지금 귀농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양양군에 귀농 귀촌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저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인구 주는 거를 대비했을 때 그래도 연 200명 이상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수 위원 연 200명이면 우리 인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귀농 귀촌까지 포함해서.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농 귀촌해서 2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저희가 인구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100명 정도가 빠지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 귀촌이 한 100명 내외 정도 되지 않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것도 좀 읍면을 통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귀농한다고 와서 한 1년 동안 농사 좀 짓다 보면 힘이 들어서 못 하니까 가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현남도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농사 안 짓고 그냥 귀촌하시는 분들은 양양에 와서 뭘 좀 기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귀농한다고 와서 한 1년 동안 농사 좀 짓다 보면 힘이 들어서 못 하니까 가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현남도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농사 안 짓고 그냥 귀촌하시는 분들은 양양에 와서 뭘 좀 기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뭐 100명이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건 좀 과하게 집계하시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면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농촌에서 살아보기 자꾸 유입하려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하고 뭐 귀농인의 집도 조성해서 좀 와있게 보고 하긴 하는데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들 잘 좀 챙겨서.
그래서 여기 뭐 농촌에서 살아보기 자꾸 유입하려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하고 뭐 귀농인의 집도 조성해서 좀 와있게 보고 하긴 하는데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들 잘 좀 챙겨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최선남 위원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로컬푸드를 시행을 21년도부터 올해 4년 차입니다.
올해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양양농협 하나로마트가 올해 완공이 돼서 저희 그동안 교육한 농가들이 좀 들어가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내년 연말을 지금 양양농협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4년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많이 좀 지쳐 있어요.
소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데가 코코양양이 내년 1월 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코코양양 자리를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그게 안 될 경우는 다른 장소를 좀 생각해 보려 그랬는데 지금 코코양양만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양양농협 하나로마트가 올해 완공이 돼서 저희 그동안 교육한 농가들이 좀 들어가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내년 연말을 지금 양양농협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4년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많이 좀 지쳐 있어요.
소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데가 코코양양이 내년 1월 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코코양양 자리를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그게 안 될 경우는 다른 장소를 좀 생각해 보려 그랬는데 지금 코코양양만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쪽을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최선남 위원 그 양양농협은 전혀 뭐 가망성이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가망성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선남 위원 올해에 다 된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런데 지금 뭐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서.
○최선남 위원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내년 연말 돼야만.
○최선남 위원 연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최선남 위원 그것도 또 미지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최선남 위원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요, 격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최선남 위원 녹색 생태공원, 식물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식물원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래서 저희가 지금 EM 만들던 공장을 농촌협약 사업으로 올해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그 건물 50평짜리를 체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중으로 체험장을 해서 이번에 체험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저희가 체험하는 뭐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계속 상시 운영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 50평짜리를 체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중으로 체험장을 해서 이번에 체험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저희가 체험하는 뭐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계속 상시 운영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억 1584만 6천 원이 증된 381억 3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상수도 청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증된 4800만 원, 마을 상수도 관리로 2억이 감된 9360만 원, 먹는 물 상수도 관리로 5억이 증된 9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2000만 원이 증된 6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3억 5000이 증된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서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20억이 감된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325만 원이 감된 69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6840만 원이 감된 6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5000만 원이 증된 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이 증된 3520만 원,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25억 9424만 4천 원이 증된 58억 4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66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5억 4268만 4천 원이 감된 105억 9851만 3천 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60만 원이 증된 4740만 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이 증된 4억 6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1105만 원이 증된 6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266만 6천 원이 증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4억 5300만 원이 증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비로 7억 5700만 원이 감된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이 증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로 18억 66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34억 4500만 원이 증된 96억 6404만 8천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6억 9500만 원이 증된 32억 834만 8천 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25억이 증된 5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로 2억 5000이 증된 5억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억 1584만 6천 원이 증된 381억 3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상수도 청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증된 4800만 원, 마을 상수도 관리로 2억이 감된 9360만 원, 먹는 물 상수도 관리로 5억이 증된 9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2000만 원이 증된 6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3억 5000이 증된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서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20억이 감된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325만 원이 감된 69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6840만 원이 감된 6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5000만 원이 증된 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이 증된 3520만 원,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25억 9424만 4천 원이 증된 58억 4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66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5억 4268만 4천 원이 감된 105억 9851만 3천 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60만 원이 증된 4740만 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이 증된 4억 6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1105만 원이 증된 6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266만 6천 원이 증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4억 5300만 원이 증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비로 7억 5700만 원이 감된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이 증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로 18억 66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34억 4500만 원이 증된 96억 6404만 8천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6억 9500만 원이 증된 32억 834만 8천 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25억이 증된 5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로 2억 5000이 증된 5억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우리 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골 저수지 그다음에 입암리에 해송천 그렇잖아,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양양에서 상수관로가 다 깔려서 그쪽으로 물이 다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양양에서 상수관로가 다 깔려서 그쪽으로 물이 다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이거를 해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돌골 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입암리하고 하월천만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거기 아직까지 남애 정수장이 저희가 기본 계획상 살아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입암리하고 하월천만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거기 아직까지 남애 정수장이 저희가 기본 계획상 살아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광수 위원 언제쯤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그거는 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언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373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이 올라온 게 너무 좋아서 지금 한번 그랬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 그렇죠?
법수치리 지금 하고 있는.
소장님 373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이 올라온 게 너무 좋아서 지금 한번 그랬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 그렇죠?
법수치리 지금 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이게 소규모 공사가 예산이 올라오기는 처음 얼마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올해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논화리, 내현리 뭐 침교리 해가지고 지금 많은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내년에 예산에 꼭 반영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안녕하세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 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569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65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지원에 7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39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자체 추가 예산에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1억 85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6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에 45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92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새일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임기제 공무원 초과 수당에 208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 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569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65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지원에 7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39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자체 추가 예산에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1억 85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6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에 45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92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새일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임기제 공무원 초과 수당에 208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여기 인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제그저께 저하고 만나서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여기 인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제그저께 저하고 만나서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예.
○박광수 위원 그럼 현남 하나어린이집 거기에 유아들도 있고 이런데 다함께 돌봄센터에는 인구초등학교 학생들이 저녁에 가서 거기에 가서 센터에 가서 좀 놀고 뭐 이러면서 방과 후에 하는가 봐요.
하는데 여기에 한 7명 정도가 지금 가서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할 때에 차량이 없어서 지금 더 애들이 거기에 가서 좀 더 돌봄센터에 가서 뭐 좀 하고 싶은데 차량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교장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듀버스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침 등교할 때에 태워가지고 와서 이제 했는데 저녁에 갈 때는 없어서 어떻게 애들을 좀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차량 운행을 좀 할 수 없느냐라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뭐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하는데 여기에 한 7명 정도가 지금 가서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할 때에 차량이 없어서 지금 더 애들이 거기에 가서 좀 더 돌봄센터에 가서 뭐 좀 하고 싶은데 차량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교장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듀버스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침 등교할 때에 태워가지고 와서 이제 했는데 저녁에 갈 때는 없어서 어떻게 애들을 좀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차량 운행을 좀 할 수 없느냐라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뭐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차량이 운행하면 거리도 그렇고 저희가 일단 기사와 이걸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도 차량이지만 인력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도 차량이지만 인력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예, 지금은 기준에 적합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편리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편리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양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촌 쪽에는 집이 좀 멀고 이렇잖아요.
거기 아무래도 가려면 뭐 죽정자리든지 상월천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입암리고 이렇게 가려 그러면 방과 후에는 차량이 어디 타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 차를 가져와서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하는데 이걸 하여튼 센터장님 이거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면 뭐 차량을 구입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아무래도 가려면 뭐 죽정자리든지 상월천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입암리고 이렇게 가려 그러면 방과 후에는 차량이 어디 타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 차를 가져와서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하는데 이걸 하여튼 센터장님 이거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면 뭐 차량을 구입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8060만 원이 증액된 10억 29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인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으로 올해부터 의정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회 직원 해외연수 및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에 각각 450만 원씩 9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의회청사 소규모 수선공사에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공용차량 차고지 셔터 설치공사 부족분 7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8060만 원이 증액된 10억 29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인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으로 올해부터 의정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회 직원 해외연수 및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에 각각 450만 원씩 9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의회청사 소규모 수선공사에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공용차량 차고지 셔터 설치공사 부족분 7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