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6월 28일까지 12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고령화와 사회적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양한 관광·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 보건복지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양군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과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력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검토 절차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 보고 및 사후 관리 조항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협약의 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 확대되어 상인들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며, 또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정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인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변경 560명에서 562명, 별표 2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일반직 8급이 27% 이내에서 29%로, 일반직 9급을 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별표 3에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변경으로 일반직 계 535명에서 540명으로, 지도직 계 20명에서 17명으로, 기타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직급·직렬별 정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의 유아실 운영실적이 양양군 가족센터 운영 이후 전무함에 따라 운영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양양군 평생학습관 내에 유아실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5호에 수탁료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제3호를 삭제하여 유아실을 완전히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적이 전무한 평생학습관의 유아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 내 직장인들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 시간을 확대하여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불필요한 조항 삭제로 관리 부담을 줄이며 평생학습관의 사용 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학습 기회와 참여도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세무회계과장 홍승혜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1항에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받은 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을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현재 50㎡당 1대 이상으로 획일적인 산정 방법으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5대에 세대당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적정하게 주차대수가 산정되도록 설치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0㎡와 60㎡ 초과~85㎡ 이하는 동일하고요.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50㎡당 1대 이상을 85㎡당 1대로 그렇게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을 세분화하여 꼭 필요한 자에게 더 많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1조에서는 대상자의 요건 강화 및 세분화를 하였고, 12조에서는 이용 대상자 등록심사 일원화 및 강화를 하였고 13조는 이용 기간의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15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적정한 산정 방법으로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을 ‘1.5대에 8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 활성화로 주거 안정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등록심사 기준을 일원화하였으며, 이용 기간을 명문화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동편의 제공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미생물배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미생물의 품질 저하와 비효율적인 공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고품질 미생물의 외주 구입 및 효율적인 공급시설 도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에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공급실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5조까지 제9조에 공급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배양실”에서 “공급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 제6조에 미생물배양액을 “생산한다.”에서 “생산 또는 외주 조달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6조 6항에서 배양액 무상 공급을 “일주일에 20ℓ, 연간 250ℓ”에서 “일주일에 100ℓ, 연간 500ℓ”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존의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2012년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면적 157㎡로 신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미생물 4종 고초·광합성·효모·유산균을 연 16톤을 생산하여 22년도까지 관내 8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농가의 유형을 보면 경종농가에 56%, 축산농가 16%, 친환경 농가 12%를 공급하였으며 연간 운영비는 공무직 1명 인건비 4100만 원을 포함한 8700만 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급시스템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미생물배양센터는 12년도에 준공하여 1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미생물 오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미생물 공급을 위한 공무직이 하루 종일 항상 대기하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규 신청할 경우 2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3년도에 생산을 중단하고 외주조달을 추진한 결과 미생물 보존밀도가 기존의 10의 5승보다 높은 10의 8승으로 3배가 높았고 운영비도 약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용미생물 완제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현재는 기존 임대 농기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무인 자동화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미생물배양실의 장비 노후화로 미생물 품질 저하 및 미생물 공급 방식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미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생물 공급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조례 제명을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미생물 직접 생산 방법과 외주조달 방법을 본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외주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 공급 방법을 도입하여 미생물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유연한 미생물 공급 체계가 구축되어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