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9시 59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군정질문 및 답변
(9시59분 개의)
○의장 오세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일정을 변경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일정을 변경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질문의 발언 시간이 4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가 꺼졌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실 두 분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시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선남 부의장님, 이종석 의원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질문의 발언 시간이 4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가 꺼졌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실 두 분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시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선남 부의장님, 이종석 의원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최선남 의원)
(10시03분)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개최한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김진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회를 더 빛나게 해 주시고 선수들을 알뜰하게 챙겨주신 양양군 체육회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을 발판을 삼아 진정한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낙산지구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과 건축허가 현황 그리고 향후 공사가 예정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현장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답변내용, 그에 따른 이행실태에 대하여 일괄 취합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스템은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방음과 마을회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독립가옥의 경우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방송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설비 교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시스템을 전화 수신만으로도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차별과 불평 등을 초래하고 이들의 자립과 권리 등을 침해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의 추진현황과 아울러 장애인들의 고용 및 경제적 참여 활동을 위한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낙산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인근에서 지반침하로 인해 주변 건물이 주저앉고 상하수도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시공 품질 미흡 등 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낙산 지역에 많은 공사 현장이 있고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숙박시설 신축공사장 앞 도로 등에 금이 생기고 일부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40여 년 만에 우리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287억 원, 경제적 파급 효과와 170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66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경제의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관련 제반 시설과 먹거리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색지역은 숙박시설이 열악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음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색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식당 상가를 대상으로 한 대표 메뉴를 비롯한 음식 산업화 사업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색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포함한 지구 단위 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도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무더위가 예상되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해 취약지역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취약가구 및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파악된 침수지역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분야이기에 이 모든 상황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변화되는 사회구조와 트렌드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팜 사업 등 스마트농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 시행하는 것으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방안 및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개최한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김진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회를 더 빛나게 해 주시고 선수들을 알뜰하게 챙겨주신 양양군 체육회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을 발판을 삼아 진정한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낙산지구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과 건축허가 현황 그리고 향후 공사가 예정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현장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답변내용, 그에 따른 이행실태에 대하여 일괄 취합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스템은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방음과 마을회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독립가옥의 경우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방송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설비 교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시스템을 전화 수신만으로도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차별과 불평 등을 초래하고 이들의 자립과 권리 등을 침해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의 추진현황과 아울러 장애인들의 고용 및 경제적 참여 활동을 위한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낙산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인근에서 지반침하로 인해 주변 건물이 주저앉고 상하수도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시공 품질 미흡 등 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낙산 지역에 많은 공사 현장이 있고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숙박시설 신축공사장 앞 도로 등에 금이 생기고 일부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40여 년 만에 우리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287억 원, 경제적 파급 효과와 170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66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경제의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관련 제반 시설과 먹거리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색지역은 숙박시설이 열악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음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색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식당 상가를 대상으로 한 대표 메뉴를 비롯한 음식 산업화 사업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색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포함한 지구 단위 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도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무더위가 예상되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해 취약지역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취약가구 및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파악된 침수지역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분야이기에 이 모든 상황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변화되는 사회구조와 트렌드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팜 사업 등 스마트농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 시행하는 것으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방안 및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현황 및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현황 및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현황 및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지구 건축허가는 총 12건으로 준공 1건, 공사 중 5건, 미착공 6건입니다.
공사 중인 건축 현장은 대우건설 현장 외 4곳이며, 미착공 건축허가 건은 현재까지 실착공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세부 현황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 현황은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 우려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인접 건축물의 피해, 영업손실 보상 관련, 교통 불편 신고, 바닷가로 연결된 우수관으로 어촌계 피해 호소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별로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영업손실은 시공사와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공사 현장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 현황은 특정 기계와 천공기, 펌프카 등 장비 소음과 공사차량 진출입 등에 따른 비산먼지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소음규제 기준 초과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조치 기준 등의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 3개소의 배출수는 침전과 여과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배출수를 채수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수질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낙산 지역 주변 지반은 대부분 모래 퇴적층으로 지반이 매우 약하고 지하수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토안전관리원과 MOU 체결하여 연 2회 대형 건축 현장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계측관리 용역을 통한 지속적인 지반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 없이 자재 야적장 및 도로 차단 등으로 도로를 무단 사용하거나 공사 중장비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확인하여 도로 무단 사용과 시설물 훼손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별첨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발생 시 경미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처리 중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공문을 발송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흙탕물이 바다로 유입 시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사 중 흙탕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어촌계 주요 소득원인 마을 어장 및 협동양식장 훼손 방지를 위한 오탁수 방지막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침사지 등을 이용한 오염수 정화 후 하수 배출 중이며 따로 오탁수 방지막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과에서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각 부서별 민원 현황 및 이행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낙산지구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겠으며, 견실한 시공 및 안전한 건축 현장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현황 및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지구 건축허가는 총 12건으로 준공 1건, 공사 중 5건, 미착공 6건입니다.
공사 중인 건축 현장은 대우건설 현장 외 4곳이며, 미착공 건축허가 건은 현재까지 실착공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세부 현황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 현황은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 우려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인접 건축물의 피해, 영업손실 보상 관련, 교통 불편 신고, 바닷가로 연결된 우수관으로 어촌계 피해 호소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별로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영업손실은 시공사와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공사 현장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 현황은 특정 기계와 천공기, 펌프카 등 장비 소음과 공사차량 진출입 등에 따른 비산먼지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소음규제 기준 초과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조치 기준 등의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 3개소의 배출수는 침전과 여과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배출수를 채수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수질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낙산 지역 주변 지반은 대부분 모래 퇴적층으로 지반이 매우 약하고 지하수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토안전관리원과 MOU 체결하여 연 2회 대형 건축 현장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계측관리 용역을 통한 지속적인 지반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 없이 자재 야적장 및 도로 차단 등으로 도로를 무단 사용하거나 공사 중장비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확인하여 도로 무단 사용과 시설물 훼손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별첨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발생 시 경미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처리 중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공문을 발송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흙탕물이 바다로 유입 시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사 중 흙탕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어촌계 주요 소득원인 마을 어장 및 협동양식장 훼손 방지를 위한 오탁수 방지막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침사지 등을 이용한 오염수 정화 후 하수 배출 중이며 따로 오탁수 방지막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과에서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각 부서별 민원 현황 및 이행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낙산지구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겠으며, 견실한 시공 및 안전한 건축 현장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 이상길입니다.
질문해 주신 마을 방송시스템의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매년 4~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연 10~12개 마을에 재난 통합 방송시스템을 교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과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마을 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마을이 일부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중인 마을 방송장비는 내구 연한이 9~10년으로써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교체됨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 방송시스템을 전화 수신만으로도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최근 일부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고도화 시기를 거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은 재난방송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장점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에서나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청뿐만 아니고 다시 듣기도 가능하여 노령화와 독립가구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시스템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서비스 도입 시 약 3억 원의 구축 비용과 매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로 약 5000만 원이 소요되어 예산 절감 및 마을 방송 교체 수요에 대한 충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확대와 관련하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를 통해 하반기부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마을 방송시스템의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매년 4~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연 10~12개 마을에 재난 통합 방송시스템을 교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과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마을 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마을이 일부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중인 마을 방송장비는 내구 연한이 9~10년으로써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교체됨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 방송시스템을 전화 수신만으로도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최근 일부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고도화 시기를 거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은 재난방송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장점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에서나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청뿐만 아니고 다시 듣기도 가능하여 노령화와 독립가구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시스템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서비스 도입 시 약 3억 원의 구축 비용과 매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로 약 5000만 원이 소요되어 예산 절감 및 마을 방송 교체 수요에 대한 충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확대와 관련하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를 통해 하반기부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질문입니다만 복지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감실장님이 나오셔서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 추진현황 및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질문입니다만 복지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감실장님이 나오셔서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 추진현황 및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 추진현황 및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양양소식지,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 등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및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송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지자체 1개 기관에 상시근로자 786명 중 39명, 민간기업 7개소에 상시근로자 785명 중 41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일제 10명, 시간제 5명, 복지일자리 사업에 12명이 참여하여 월 평균 349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직업재활시설에 2개소에 총 30명의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일자리지원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연계함은 물론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정보 제공 및 장애인 훈련센터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하고 관내 주요 기관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 추진현황 및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양양소식지,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 등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및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송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지자체 1개 기관에 상시근로자 786명 중 39명, 민간기업 7개소에 상시근로자 785명 중 41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일제 10명, 시간제 5명, 복지일자리 사업에 12명이 참여하여 월 평균 349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직업재활시설에 2개소에 총 30명의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일자리지원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연계함은 물론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정보 제공 및 장애인 훈련센터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하고 관내 주요 기관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에 따른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대책과 오색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에 따른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대책과 오색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 지역 대단위 건축 현장에 이용되는 주변 도로의 안전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낙산해변 숙박시설 신축공사장 앞 복개천 도로에 금이 생기고 일부 침하 현상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건축행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아닌 군 관리계획도로 내 노후 시설물로 인한 침하 현상으로 확인되어 2023년 2월 중 1980년대에 설치 추정되는 복개천 도로 박스 구조물에 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정밀안전진단을 긴급으로 실시하여 그 근거로 2023년 3월 20일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하고 제한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6일 보강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6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낙산 지역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원주국토관리청과 우리 군이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이수건설 현장 앞 도로는 건설사로부터 매월 GPR 탐사 결과를 우리 군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결과값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낙산해변 지역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통과 및 건축부서와 매월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군의 낙산해변 지하안전관리방안 용역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사는 매월 우리 군에 GPR 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구간은 즉시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낙산해변 내 군 계획도로 시설관리는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통행 제한 및 긴급 복구 등 신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최선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색 지구단위계획 및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시설과 숙박시설이 밀집된 오색지구의 경우 2011년 1월 10일자로 환경부 고시 제2010-189호에 의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고, 우리 군은 해당 오색지구에 대해서 2023년 4월 17일자로 과거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던 집단시설지구의 계획과 부합한 연속성이 있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색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당초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될 때보다 건축물의 층수, 허용 용도 등 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개발이 수월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오색삭도 설치사업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착공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색지역 음식 산업화 계획 추진은 현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후 향토 음식을 위한 레시피 개발 사업과 함께 경제에너지과에서 식당 환경 정비 사업 지원 등 각 실과소별 부분적 사업 등이 있어 7월 중 오색지역 식당주와 양양군이 음식 산업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색을 대표하는 대표 음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색케이블카 운영 시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 발생 시 양양군 결정 사항인 지구단위계획을 즉시 재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 지역 대단위 건축 현장에 이용되는 주변 도로의 안전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낙산해변 숙박시설 신축공사장 앞 복개천 도로에 금이 생기고 일부 침하 현상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건축행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아닌 군 관리계획도로 내 노후 시설물로 인한 침하 현상으로 확인되어 2023년 2월 중 1980년대에 설치 추정되는 복개천 도로 박스 구조물에 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정밀안전진단을 긴급으로 실시하여 그 근거로 2023년 3월 20일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하고 제한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6일 보강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6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낙산 지역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원주국토관리청과 우리 군이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이수건설 현장 앞 도로는 건설사로부터 매월 GPR 탐사 결과를 우리 군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결과값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낙산해변 지역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통과 및 건축부서와 매월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군의 낙산해변 지하안전관리방안 용역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사는 매월 우리 군에 GPR 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구간은 즉시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낙산해변 내 군 계획도로 시설관리는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통행 제한 및 긴급 복구 등 신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최선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색 지구단위계획 및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시설과 숙박시설이 밀집된 오색지구의 경우 2011년 1월 10일자로 환경부 고시 제2010-189호에 의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고, 우리 군은 해당 오색지구에 대해서 2023년 4월 17일자로 과거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던 집단시설지구의 계획과 부합한 연속성이 있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색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당초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될 때보다 건축물의 층수, 허용 용도 등 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개발이 수월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오색삭도 설치사업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착공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색지역 음식 산업화 계획 추진은 현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후 향토 음식을 위한 레시피 개발 사업과 함께 경제에너지과에서 식당 환경 정비 사업 지원 등 각 실과소별 부분적 사업 등이 있어 7월 중 오색지역 식당주와 양양군이 음식 산업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색을 대표하는 대표 음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색케이블카 운영 시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 발생 시 양양군 결정 사항인 지구단위계획을 즉시 재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의하여 침수 위험지구 및 해일지구 5개소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되었던 지역 6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침수 지역 내 주택·소상공인 침수 피해 현황 및 이외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주택 185개소, 상가 147개소 등 총 332개소가 침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침수 우려가 되는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29개소, 지하층을 보유한 건축물 3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침수방지시설 현황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반주택 1개소, 재해취약계층 주택에 대하여 LH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홍보,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향후 대상지를 검토하여 중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의하여 침수 위험지구 및 해일지구 5개소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되었던 지역 6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침수 지역 내 주택·소상공인 침수 피해 현황 및 이외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주택 185개소, 상가 147개소 등 총 332개소가 침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침수 우려가 되는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29개소, 지하층을 보유한 건축물 3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침수방지시설 현황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반주택 1개소, 재해취약계층 주택에 대하여 LH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홍보,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향후 대상지를 검토하여 중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방안 및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상황은 기후변화 및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여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의 실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군의회에서도 금년도에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화 작목 도입과 스마트팜 공모사업,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특화 작목 도입을 위해 지난 23년 4월 딸기 육종가인 조성인 씨와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산업 육성의 기술 개발과 연구 협력, 양양군 재배 확대와 재배 교육과 운영, 신규 사업 참여, 기타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농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샤이투 분홍딸기를 국내 최초로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겨울딸기뿐만 아니라 여름 재배형 신품종 딸기 4종 빨강, 노랑, 분홍, 흰색 딸기를 현재 실증 재배 시험 중에 있으며 상용화 시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됩니다.
또한 신품종 딸기 육묘장 1000㎡를 조성하여 2020년도에 샤이투 분홍 딸기 5000주 보급에 이어 금년도에는 4만주를 생산 보급하는 등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이 주요 목표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5일 양양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경주 상주에 있는 42.7ha 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실증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견학 예정에 있으며, ICT 기반의 스마트팜 현장 적용 사례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흥미를 유도하여 미래 청년 스마트 농업인으로서의 진로 선택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23년도 학포리 산 35번지 일원 7.5ha의 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사유지 매입 1필지와 분묘 50기 등을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서 군유지 100%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였으나 지목상 임야에 대한 부담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 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되지 못한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 2020년 유형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2년도 반도체 센서 기반의 리얼 스마트팜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였으며, 기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10명 이상의 스마트팜 농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도부터 딸기 스마트팜 ICT 융합 복합시설 1개소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 소득사업 3개소를 통한 스마트팜을 매년 3~4개소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도비 10억을 추가하여 딸기 스마트팜 보급 및 판매·유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지정을 목표로 학포리 일원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7.5ha 추진과 맞은편에 신품종 딸기 연구·시험·재배 온실단지 3.8ha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양군은 27년도까지 딸기를 특화작목으로 한 스마트농업 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딸기 주산지의 도약 및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방안 및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상황은 기후변화 및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여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의 실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군의회에서도 금년도에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화 작목 도입과 스마트팜 공모사업,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특화 작목 도입을 위해 지난 23년 4월 딸기 육종가인 조성인 씨와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산업 육성의 기술 개발과 연구 협력, 양양군 재배 확대와 재배 교육과 운영, 신규 사업 참여, 기타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농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샤이투 분홍딸기를 국내 최초로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겨울딸기뿐만 아니라 여름 재배형 신품종 딸기 4종 빨강, 노랑, 분홍, 흰색 딸기를 현재 실증 재배 시험 중에 있으며 상용화 시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됩니다.
또한 신품종 딸기 육묘장 1000㎡를 조성하여 2020년도에 샤이투 분홍 딸기 5000주 보급에 이어 금년도에는 4만주를 생산 보급하는 등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이 주요 목표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5일 양양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경주 상주에 있는 42.7ha 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실증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견학 예정에 있으며, ICT 기반의 스마트팜 현장 적용 사례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흥미를 유도하여 미래 청년 스마트 농업인으로서의 진로 선택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23년도 학포리 산 35번지 일원 7.5ha의 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사유지 매입 1필지와 분묘 50기 등을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서 군유지 100%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였으나 지목상 임야에 대한 부담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 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되지 못한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 2020년 유형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2년도 반도체 센서 기반의 리얼 스마트팜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였으며, 기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10명 이상의 스마트팜 농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도부터 딸기 스마트팜 ICT 융합 복합시설 1개소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 소득사업 3개소를 통한 스마트팜을 매년 3~4개소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도비 10억을 추가하여 딸기 스마트팜 보급 및 판매·유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지정을 목표로 학포리 일원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7.5ha 추진과 맞은편에 신품종 딸기 연구·시험·재배 온실단지 3.8ha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양군은 27년도까지 딸기를 특화작목으로 한 스마트농업 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딸기 주산지의 도약 및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이종석 의원)
(10시37분)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도 어느덧 후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은 굉장히 뜻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59회 도민체육대회 및 제17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름은 불편함이 아니고 배려로써 하나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경, 산림, 농림, 국방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에 따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 분야는 다소 후순위로 밀려 있는 만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특례와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조직권 확보는 행정, 의회, 군민들이 모두 역량을 모아 양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3차 개정안에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양양군은 관광도시 특성상 정주 인구와 비교했을 때 관광, 휴양 등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생활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맞춘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생활인구에서 정주 인구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 22년 전국에서 양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꺼짐 사건을 이야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기했고, 앞으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낙산 대형 숙박업 공사장 인근에서 도로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 보수 공사가 필요한 D등급이 나와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군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숙박업 7곳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인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도출되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군민에게 집중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일은 분명 모두의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이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경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미래도시기획단,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미래도시과 소관 공통 질문인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 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지분 토지교환, 공유재산 매각,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체결된 아윰의 카펠라 양양, LF 스퀘어 씨사이드 아울렛·호텔, 제이제이네트웍스 수산항 종합리조트,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건축자재의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추진 계획에 있던 사업들이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우리 군의 숙박시설 인허가의 수요 감소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바 앞으로 추진할 낙산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자금 조달 및 운용을 위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공유재산 처분 등을 통해 협의한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과 공유재산 처분으로 이루어질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답안을 만들고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구소멸 자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소멸은 경제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하기 위한 대책 중 일환으로 가칭 저출산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서로서 신설해 저출산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19일 대통령께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 신생아 특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양양·현남 하나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추진하며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근거로 보다 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불균형적인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의지와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도 어느덧 후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은 굉장히 뜻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59회 도민체육대회 및 제17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름은 불편함이 아니고 배려로써 하나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경, 산림, 농림, 국방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에 따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 분야는 다소 후순위로 밀려 있는 만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특례와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조직권 확보는 행정, 의회, 군민들이 모두 역량을 모아 양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3차 개정안에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양양군은 관광도시 특성상 정주 인구와 비교했을 때 관광, 휴양 등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생활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맞춘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생활인구에서 정주 인구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 22년 전국에서 양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꺼짐 사건을 이야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기했고, 앞으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낙산 대형 숙박업 공사장 인근에서 도로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 보수 공사가 필요한 D등급이 나와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군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숙박업 7곳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인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도출되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군민에게 집중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일은 분명 모두의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이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경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미래도시기획단,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미래도시과 소관 공통 질문인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 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지분 토지교환, 공유재산 매각,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체결된 아윰의 카펠라 양양, LF 스퀘어 씨사이드 아울렛·호텔, 제이제이네트웍스 수산항 종합리조트,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건축자재의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추진 계획에 있던 사업들이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우리 군의 숙박시설 인허가의 수요 감소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바 앞으로 추진할 낙산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자금 조달 및 운용을 위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공유재산 처분 등을 통해 협의한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과 공유재산 처분으로 이루어질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답안을 만들고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구소멸 자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소멸은 경제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하기 위한 대책 중 일환으로 가칭 저출산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서로서 신설해 저출산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19일 대통령께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 신생아 특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양양·현남 하나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추진하며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근거로 보다 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불균형적인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의지와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공통 질문인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 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공통 질문인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 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 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연어의 70%가 회귀하는 양양의 국내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연어 수입량의 8만여 톤에 대해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동원산업과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 합작회사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의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산업단지 계획을 2023년 5월 25일 승인 고시하였으며, 사업부지에 포함된 군유지 2필지 85,735필지에 대해 수의계약 매각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인허가 마무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해양수산부, 강원도, 우리 군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군유지 매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비 지원 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한 사업 시행자의 적극 의지 확인 없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건축 골조 공사 시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선대부 후매각으로 군유지 매각 방법을 변경하고 군유지는 실착공 시기에 맞춰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착공과 공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입지법 제13조, 공유재산법 제36조,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기간 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 불가 등에 대한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하여 군유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국·도비 지원, 행정 인허가 지원 등 행정지원과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가 신속히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펠라 양양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서 고급 관광 및 레저의 중심축 형성을 위해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에 양양 시사이드 프리미어 리조트를 2022년 8월 30일 콘도미니엄 용도로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7일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10월에 착공식을 갖게 되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기침체 및 투자 위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아윰은 시공사로 선정하였던 태영건설이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부동산 수요 위축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F 스퀘어 씨사이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에 숙박시설 및 쇼핑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조성 사업비 확보 및 운영상 한계로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민간 투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LF 스퀘어 씨사이드를 선정하였고, 2023년 5월 1일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LF 스퀘어 씨사이드는 1-2구역 클럽하우스 부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2024년 3월 26일 득하고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 30일 건축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출한 상태로 현재는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부지정리 및 공사용 가설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곧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각한 숙박시설지구 82,388㎡는 환매특약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대안으로 건축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매매 당시 가격으로 양양군에서 다시 매입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2023년 2월 설정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장치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의 시세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 위약벌 규정을 반영한 실시협약서 변경 특약을 2023년 1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 지역 내 분양 수익 사업 위주의 생활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을 지향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낙산 유휴군유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27일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내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의 앵커시설을 설치하여 낙산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견인하고자 하며, 매각 시기는 기준금리 및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장조사 후 매각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의 경우 관리 방안으로는 공유재산의 매매 계약 시 환매 특약을 조건으로 매각하여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 사업의 개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발사업의 계약 사항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내 미착공하는 등 사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될 경우 부동산의 환매 기간인 5년 이내에 반드시 환매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각 대금 관리 방안으로 매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일반회계와는 분리된 별도 계정으로 매각 대금을 관리하되 환매권의 행사를 위해 소멸시효인 5년간 매각 대금을 보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군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 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연어의 70%가 회귀하는 양양의 국내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연어 수입량의 8만여 톤에 대해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동원산업과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 합작회사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의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산업단지 계획을 2023년 5월 25일 승인 고시하였으며, 사업부지에 포함된 군유지 2필지 85,735필지에 대해 수의계약 매각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인허가 마무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해양수산부, 강원도, 우리 군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군유지 매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비 지원 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한 사업 시행자의 적극 의지 확인 없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건축 골조 공사 시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선대부 후매각으로 군유지 매각 방법을 변경하고 군유지는 실착공 시기에 맞춰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착공과 공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입지법 제13조, 공유재산법 제36조,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기간 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 불가 등에 대한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하여 군유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국·도비 지원, 행정 인허가 지원 등 행정지원과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가 신속히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펠라 양양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서 고급 관광 및 레저의 중심축 형성을 위해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에 양양 시사이드 프리미어 리조트를 2022년 8월 30일 콘도미니엄 용도로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7일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10월에 착공식을 갖게 되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기침체 및 투자 위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아윰은 시공사로 선정하였던 태영건설이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부동산 수요 위축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F 스퀘어 씨사이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에 숙박시설 및 쇼핑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조성 사업비 확보 및 운영상 한계로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민간 투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LF 스퀘어 씨사이드를 선정하였고, 2023년 5월 1일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LF 스퀘어 씨사이드는 1-2구역 클럽하우스 부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2024년 3월 26일 득하고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 30일 건축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출한 상태로 현재는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부지정리 및 공사용 가설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곧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각한 숙박시설지구 82,388㎡는 환매특약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대안으로 건축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매매 당시 가격으로 양양군에서 다시 매입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2023년 2월 설정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장치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의 시세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 위약벌 규정을 반영한 실시협약서 변경 특약을 2023년 1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 지역 내 분양 수익 사업 위주의 생활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을 지향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낙산 유휴군유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27일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내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의 앵커시설을 설치하여 낙산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견인하고자 하며, 매각 시기는 기준금리 및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장조사 후 매각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의 경우 관리 방안으로는 공유재산의 매매 계약 시 환매 특약을 조건으로 매각하여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 사업의 개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발사업의 계약 사항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내 미착공하는 등 사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될 경우 부동산의 환매 기간인 5년 이내에 반드시 환매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각 대금 관리 방안으로 매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일반회계와는 분리된 별도 계정으로 매각 대금을 관리하되 환매권의 행사를 위해 소멸시효인 5년간 매각 대금을 보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군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방청석에 핸드폰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은 그거 자제 좀 하시고 한 번 더 그러면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경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퇴청하세요.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구 소멸대응 자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요.
경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퇴청하세요.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구 소멸대응 자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소멸대응 자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내의 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확충 사업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맞춰 2023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인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분야의 사업은 해당 분야 사업의 정부 공모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24년도에는 출산·보육을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 시설 유지와 산후조리원 운영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산모 특화케어, 신생아 특화케어 등 육아지원센터 주변 부대시설 공사, 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에 지원을 하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출산·보육 정책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지역의 출산율 증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4년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도 기금 사업비를 5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그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소멸에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도 인구소멸대응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7월부터 양양학사를 개관하여 수도권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군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양양 디지털 관광 주민증 지원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군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말부터 인구감소지역 89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연말에 발표되는 생활인구 산정자료를 근거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양양군 인구 산정자료에 근거한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처한 위기인 저출산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인구 변화 및 구조에 맞게 정책들을 발굴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인구소멸 정책으로 발굴하여 인구 감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소멸대응 자구 대책에 대한 이종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소멸대응 자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내의 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확충 사업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맞춰 2023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인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분야의 사업은 해당 분야 사업의 정부 공모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24년도에는 출산·보육을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 시설 유지와 산후조리원 운영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산모 특화케어, 신생아 특화케어 등 육아지원센터 주변 부대시설 공사, 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에 지원을 하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출산·보육 정책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지역의 출산율 증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4년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도 기금 사업비를 5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그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소멸에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도 인구소멸대응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7월부터 양양학사를 개관하여 수도권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군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양양 디지털 관광 주민증 지원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군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말부터 인구감소지역 89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연말에 발표되는 생활인구 산정자료를 근거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양양군 인구 산정자료에 근거한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처한 위기인 저출산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인구 변화 및 구조에 맞게 정책들을 발굴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인구소멸 정책으로 발굴하여 인구 감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소멸대응 자구 대책에 대한 이종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3시 30분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81회 양양군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3시 30분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81회 양양군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