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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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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및 답변
  3. 2.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3.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고교연, 이명숙 의원)
  3. 2.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양양군의회)
  4. 3.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양양군의회)
  5.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고교연, 이명숙 의원) 

(10시00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의 발언 시간이 4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실 두 분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고교연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순이며 먼저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고교연 의원)   

(10시02분)

고교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뻗어가는 양양의 위상을 드높이시고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진하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0일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교연 의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군민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늦게 출발하여 많이 부족하지만 스마일하게 스스로 마음껏 일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주어진 책임과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양양군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 2호선은 손양면 하왕도리에서 오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써 손양면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농로 구간은 폭이 약 4m로 매우 협소하여 양방향 차량이 마주칠 경우 차량 대기 및 후진 등의 행위를 발생시켜 교통 흐름을 지연하게 하고 교통 체증을 초래합니다.
  특히 농기계와 같은 큰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더욱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군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군도 2호선 도로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출범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종료되고 나면 하드웨어인 건물만 남고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길러진 사람의 역량이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정책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사람 조직이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농촌사회가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양군 농촌 신활력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 2호선 도로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2호선 도로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손양면 하왕도교~송학교 간 미개설 구간 약 3km에 대하여는 하왕도교~수여교 간 1.3k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투자심사 및 2024년 예산 편성 완료하였으며, 하왕도교~수여교 간 추정 사업비는 약 47억으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왕도~수여교 구간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 중이며 계약 심사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교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태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사업 종료 후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70억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생산,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 4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 및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센터 직매장 건립에 33억, 로컬푸드 아카데미, 품목별 공동생산 조직화, 액션그룹 육성, 홍보 마케팅 등에 37억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은 24년 2월 준공 완료되었고,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건립은 22년 11월에 양양농협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직매장 규모 198㎡를 추진하였으나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연과 농협중앙회 심사 등의 사유로 금년 9월경에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프트 분야에서 로컬푸드 아카데미 2년간 운영으로 267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고 10개소의 액션그룹 육성, 6개소의 지역 공동체 지원, 로컬푸드 기획 생산 체계 구축, 가정 간편식 등 가공상품 20종 개발, 로컬푸드 홍보 및 판매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액션그룹 2기와 지역 마을 공동체 신규 모집 및 지원, 기업 초청 ESG 캠페인 개최, 수도권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푸드 체험 및 가공상품 개발, 아카데미 운영, 품목별 연구회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자립공동체 양성,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농촌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숍인숍 형태의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건립 지연으로 아카데미 수료 농가들의 직매장 개장 시점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 등으로 매장 정식 개장 전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을 위해 금년도 7월 중에 양양웰컴센터 2층에서 행정과 신활력추진단이 로컬푸드 임시 매장 148㎡를 직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출하 예정 농가는 186명으로 매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하고 고객이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체험 홍보 공간 조성과 차별화된 마케팅 진행 등으로 임시 매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 후에는 고교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만 남고 소프트웨어는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양 지역 먹거리 5개년 계획에 의거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소프트 사업을 이어가고 이와 연계하여 액션그룹과 지역 공동체 자립화를 위한 농촌 융복합 사업,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등 정부 지원 사업과 로컬푸드 출하회 조직 기획 등 로컬푸드 아카데미를 통한 인재 육성으로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명숙 의원)   

(10시12분)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 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은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군민의 단합된 힘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명된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양양문화제가 남대천 수변공원에서 다시 개최되어 6개 읍면 민속경기, 농악 경연대회, 민속체험 행사, 한마당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하여 양양군민의 대화합에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후손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이들의 예우에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경제에너지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실 근무자 보호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 건수는 2018년 18,525건에서 2022년은 26,685건으로 약 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양양군의 악성 민원 사례 현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양양군은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직원 복지, 직원 혜택 등으로 불리는 복리후생 제도는 통상적인 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과는 별도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말합니다.
  특히 복리후생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기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직장 선택 사유에 복리후생은 연봉 다음 순위로 조사되는 등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양양군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근무의 만족도 향상은 곧 군민 여러분께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양양군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의 현황과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 효율적 운영 방안과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전국 동호인 수가 2017년 기준 2만 명에서 2024년 현재는 400개 구장에 14만 명에 이르고 있고, 양양 파크골프장의 경우도 22년 기준 400명의 회원에서 24년 6월 현재 800명에 이르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 수도 평균 4~500명으로 타지에서 모집해 온 관광버스와 외부 입장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일상화된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한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 방법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종합운동장 시설 외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전지훈련장과 전국대회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 인프라가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공약한 바 있는 대형 다목적 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 역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업무보고, 현장 점검 등에서 무수히 대형 다목적 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늦으면 2025년도에는 국·도비 확보 방안 등 예산 대책을 강구하여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계획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은 국가 비전인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발맞춰 2023년도 8월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양양군의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암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현면 7번 국도 정암해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었지만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정암리 해안 경관을 위해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실 근무자 보호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실 근무자 보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의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건에 대해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장시간 통화, 대면, 서면, 전화,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을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반복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등을 하여 업무방해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와 반복 민원 등 공무방해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민원창구 안전유리를 설치하였으며, 민원 응대 직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보호 음성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위법 행위 영상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 기록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2 연계 비상벨 설치와 군청 민원실 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였으며,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시 고소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과 협조하여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 지원을 위해서는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직원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개인당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 및 체계적 대응으로 악성 민원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이명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후생복지제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본 복지점수 900포인트 금액으로 환산하면 90만 원을 배정 후 단체 보험료를 차감하고 근무 연수와 가족 인원 그리고 출산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와는 별개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직원 복지는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2010년도부터 회원권을 구입하여 쏠비치 양양을 포함하여 삼척, 제주, 거제, 여수 등 소노호텔앤리조트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내에 솔향기언덕, 센텀마크양양과도 직원 할인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 동호회 지원, 체육대회 개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복지포인트 점수 내에서 차감되고 있는 단체보험료 경비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와 별도로 편성,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 이 수반될 수 있기에 우리 군 재정 상황에 발맞춰 그 시행 시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면직률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가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생일 휴가를 부여한다든가 원주시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자녀 돌봄 관련 특별휴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돌봄 휴가 확대, 미취학 부부의 특별휴가 확대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직원 의견에도 귀 기울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 효율적 운영 방안과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남대천 골프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공정한 인터넷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의 대중화로 이용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크골프장의 이용객 대부분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에 대한 사용 어려움이 좀 있고 또한 현장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면 이용자의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에 따른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저희가 강구하고 이용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별 소형 몽골텐트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스별 홀 입구에 소형 몽골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경기 진행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골프장 내 벤치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파크골프장 홍보 시 지역 내 소비 체류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관내 숙박업협회와 요식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숙박 및 음식점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장료 할인 등의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여 파크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비 체류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프장 증설에 따른 관리 인력 증원에 대하여는 파크골프장의 편의를 위해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출입 감시 및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관리 인력 증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추후 파크골프장의 증설 완료된 이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모니터링 및 이용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서비스 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며, 파크골프장 이용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군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전지훈련장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수년간 대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들이 완료가 된 이후에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검토 보고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총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의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자원 고갈, 금액 인상,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주택지원사업으로 578가구 확대 기반 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복지시설 2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에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에 최초 선정되어 올해 총사업비 17억 5600만 원 규모로 태양광 187가구, 지열 19가구의 설비를 설치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는 고령 인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폭염, 열대야 일수 증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건강 문제를 알리고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민의 인식 및 대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춤형 캠페인을 설계하고자 하며 부서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공설묘원 방문 시 생활 사용 권장 등을 수립하고 이를 진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과 에너지 전략 실천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리사이클 마켓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 장바구니 사용, 블로킹 행사 참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참여도를 높여 2050 탄소중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적응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양양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정암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암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은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등에 적용되는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과 지자체 지중화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암리 지역은 지자체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2024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정암리 지중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사업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지중화 사업 정기 수요조사에 정암리 지중화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요,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양양군의회) 

(11시10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선거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의장, 부의장 각 1인씩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이 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인 1인이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교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이신 고교연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고교연 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수   의사팀장 김형수입니다.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서명란에 기표하신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를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남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장님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다음 사무과 직원이 받아 투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고교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마쳐졌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이종석 의원이 7표로써 이종석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셨다가 부의장 선거 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당선인사   

(11시22분)

이종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영광과 기쁨보다는 앞으로 의장으로서 역할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자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군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강화함으로써 군 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양양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고 갈등도 겪게 마련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소통과 화합을 중재하는 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와 함께 발맞춰 뛰는 러닝메이트가 되어 주십시오.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각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 국민 여러분!  
  우리 양양군의회는 3만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군민의 대표기구로서 언제나 늘 군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제9대 후반기 양양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로 만들고 의정활동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군정에 군민의 삶과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양양군의회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들의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양양군의회) 

(11시25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이신 고교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고교연 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며 다만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석 의원님 투표 시에는 무효표가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남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장님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다음 사무과 직원이 받아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고교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이명숙 의원이 7표로써 이명숙 의원이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당선인사   

(11시35분)

이명숙 의원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자리에 서보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힘차게 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옆에서 잘 보살피며 의원님들 간 화합과 협의를 통해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는 군민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군민 여러분께서 고개를 돌렸을 때 항상 저희가 보일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드리는 양양군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공통된 목표는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7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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