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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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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3. 가. 삭도추진단
  4. 나. 환경과
  5. 다. 건설과
  6. 라. 안전교통과
  7. 마. 해양수산과
  8. 바. 스마트정보과
  9. 사. 미래도시기획단
  10. 아. 보건소
  11. 자. 농업기술센터
  12. 차. 상하수도사업소
  13. 카. 육아지원센터
  14. 타. 의회사무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삭도추진단 

(10시00분)

○위원장 박광수   먼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삭도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223억 8653만 7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4억 48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 관리용 드론 구입비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오색리 533-3번지 세천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상가 인도 난간 정비 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관계없이 예산은 뭐 그런 것 같고 지금 그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한 2~3분 내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까지 시공사와 그리고 감리 용역사 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은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6월 23일 날 착공 이후에 현장사무소를 지금 하부 정류장 바로 옆 광장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며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 작업으로 식생 이식에 대한 조사 그리고 현황 측량 그리고 향후에 시추 작업을 위한 어떤 조사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목은 벌목 이후에 중장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벌목은 아마 겨울철에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봄 정도에는 중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단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토속상가 인도 난간 정비공사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착공 들어가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올해 할 예정입니다, 가을 지나고 나서.
최선남 위원   가을쯤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가을에 또 거기가 피크니까 그 기간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난간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도로는 올해는 좀 힘들고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가설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세부적인 편입 그거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내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우여곡절 끝에 솔직히 진행되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불편 사항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10시04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회 추경에 19억 8431만 5천 원이 증액된 261억 95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1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및 폐수, 오수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삭감하여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을 위하여 92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6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가상계좌 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사업은 완료하였고 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기술자문 수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52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5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 참가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잔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기정 8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사용종료검사 수수료로 8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11억 563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부대비로 45만 원을 감액하여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74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감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1억 8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3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고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5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3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사업 반납 이자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3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1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이자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03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7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이 세종시에서 고생하셨고 또 우리 중요한 담당을 맡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 처리시설 266쪽에 보면 사업비가 11억 5000이 더 계상이 됐는데 우리 이거 밴딩하고 타 시군으로 수출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법적으로 소각로를 1년에 두 번을 정지시키고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상반기에 보통 저희 같으면 3월, 하반기는 11월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1억을 증액 계상한 거는 그 검사를 위한 중지 기간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우리 소각시설 하나 더 새로 증설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정   예.
오세만 위원   두 기계 가지고 이제 다…….
○환경과장 최정   아니, 아니요.
  기존에 쓰던 거는 폐쇄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폐쇄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정   예.
오세만 위원   그거 그냥 살리면 안 된 건가요?
○환경과장 최정   그게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배출가스가 정화를 한다 해도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를 하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그 용량이 다 우리, 그러면 과장님 전년 대비 하계 쓰레기 반입량이 언제가 더 많아요?
  지금이 많아요, 그때가 많아요?  
○환경과장 최정   지금 추이로 보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한 24톤이 되고…….
오세만 위원   동절기 빼고 우리 하절기 피서철에.
○환경과장 최정   피서철에 보통 현재 보면 한 44톤이 반입되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설치한 소각로는 48톤을 1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소각이 가능합니다.
오세만 위원   전부 다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최정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이 완전히 소진이 돼야지 이제 가능한 거죠.
오세만 위원   그게 정상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최정   예, 가동은 되고 있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 시설 승인을 위해서 지금 점검 중이기 때문에 잠시 소각로를 끈 상태입니다.
오세만 위원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음식 폐기물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리 아직까지 강릉으로 수출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관광지라든지 식당업소 그런 곳에서 한 90여 개소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반입을 하고 있고 현재 차량 2대로 강릉 쪽으로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 거예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는 지금 한 9월 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체 관내 음식물 폐기는 다 하겠다?
○환경과장 최정   예.
오세만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종량봉투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읍내야 뭐 그런 걸 자주 알겠습니다마는 면 단위는 잘 홍보가 안 돼서 노란 봉투 사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정 소식지에다가 낸다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일부 보는 사람만 보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장이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이제 얼마 일주일됐나요?
○환경과장 최정   지난주 월요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도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환경과장 최정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예산보다는 지금 어제도 같이 갔다 왔지만 손양 양돈단지 관련해가지고 뭐 좀 다시 환경과에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악취는 상당히 높은데 법적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 내용 같은데.
○환경과장 최정   아니, 아니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포집을 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그 기준치의 100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한 50만 원하고 행정 개선을 요구를 할 겁니다, 업체.
고교연 위원   그럼 과태료 50만 원 그거는 뭐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또 비전문가인 또 일반 주민들이 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잘 모르니까 환경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주민들에게 좀 알려줘서 주민들이 느끼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양돈단지 관리를 보다 좀 철저하게 해서 악취 민원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지금 그래서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아마 어느 정도 그거는 뭐 도시보다는 읍면 면 지역 면 단위 지역이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아 있는 더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지금 한 56%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70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700여 건이요?
○환경과장 최정   예.
○위원장 박광수   1년에 한 얼마나 처리가 몇 채나 처리됩니까, 그게?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1년에 건수로 따지면 한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게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고 지붕 개량 그런 세 건의 부류가 있는데 그게 합하면 현재까지 한 61건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61건?
○환경과장 최정   예.
○위원장 박광수   아니,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지금 여기 반환금에 보면 작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5943만 원을 국고 반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반납 금액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저는 다 종료가 됐는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종료는 안 된 시점인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좀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종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10시17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설과는 7억 5729만 원이 감액된 253억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남대천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11억 6602만 원이 감액된 146억 7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도 정비사업으로는 4억 8478만 원이 감액된 73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양교에서 양양대교 간 도로 개설 사업으로 6억 원이 감액된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억 원이 감액된 35억 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은 3억 7650만 원이 감액된 32억 6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 유천교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강화 사업은 1억 원이 증액된 손양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33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매 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박광수   그게 지금 요즘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속도가 좀 붙는 것 같은데 그거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까지는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까지 포장이 완료됐는데 마을 입구까지는 저희가 좀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전까지는 저희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 포장이 지금 안 돼서 지금 상당히 먼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먼지 비산먼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 제가 올라가 보니까 도로 1차적인 포장은 다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2차 마무리 포장이 남았는데 그것도 빨리 좀 하시고 그게 되면 하수 시설 관로가 묻은 데 포장을 또 마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 포장을 해놨던데. 
○건설과장 김태형   하수도 관로는 먼저 묻어놨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묻어놨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것까지 같이 마무리 포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게 정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좀 해서 주민들이 먼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좀 정리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좀 건의드릴 게 있어서 우리 한광희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월리 임천 보면 로터리가 돼 있죠, 우리?  
○건설과장 김태형   회전교차로요?
이명숙 위원   예,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마을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유도선으로 표시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언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국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명숙 위원   그게 이제 우리 회전교차로에서 무슨 아파트죠, 코아루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들어가는 쪽하고 임천 쪽하고 이게 도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쪽이. 
  거기를 색깔로 유도선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지금 일반인들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더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코아루 아파트 쪽 가는 거 유도선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그다음에 월리 지나서 우리 수산 쪽으로 해서 사거리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그 부분도 저희 양양군민들은 별로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강릉으로 가는 선과 수산 쪽으로, 수산 쪽으로는 괜찮은데 강릉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1차선 2차선 표시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유도선으로 좀 표시를 해주면 좀 큰 사고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만 좀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들은 다 마무리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올해 사업들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설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소규모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지금 안 됐네요.
○건설과장 김태형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에 좀 어떤 감액 요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 뒤로 미뤄둔 단계입니다.
  조금 그거는 이제…….
최선남 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 숙원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 본 예산 때는 꼭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교통과 

(10시24분)

○위원장 박광수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녕하세요.
○위원장 박광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분야 안전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 예산 총액은 16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분야는 8억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도비 보조사업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방재 활동 관리 분야는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1억 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100% 사업인 무더위 쉼터 운영 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그린통합쉼터 설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물 시설물 정비 분야는 80억으로 2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인구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구축 사업으로 국비 100%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3개 지구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사업마다 6000만 원 군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역시 지방비 매칭 14억을 설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안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북, 현남, 강현, 손양 4개 지구에 국비 총 6억 원으로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은 4740만 원이 감액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1000만 원, 셔틀버스 운행 3600만 원, 지원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분야는 3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3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120만 원, 2023년 교통안전체험관 자치단체 부담금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사업 324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전교통과 재무활동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200만 원이 편성하였고, 증액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직원 초과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박광수   일전에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인들 노인분들 무료 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용역을 수행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65세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9500명 정도 저희 양양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부분이 100% 했을 때 한 13억 정도 그다음에 50% 그러니까 매일 타는 것을 계산을 100%로 했을 때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한 50% 정도 이틀에 한 번꼴로 탄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속초시랑 또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번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내년 초부터 어떻게 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늘막 밑에다가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최선남 위원   사진도 지금 찍어놨는데 이번 폭염이 왔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는 모습을 보고 작은 예산에 이렇게 큰 기쁨을 느끼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 점차적으로 확대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폭염이 이제 아마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막이라든가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행안부와 협력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마. 해양수산과 

(10시3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3억 2766만 6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6억 174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추경예산에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당초 예산 미확보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비는 당초 예산 부족분 3억 11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2023년도에 13척이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13척에 대한 보험료 자담분 41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 어선원 38명이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38명에 대한 보험료 자담분 185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는 2022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했었는데 23년도부터 시군에서 지원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65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수산종자 관리사업비는 어업인들의 방류량 증가 요청이 있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5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는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예산 미확보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가 상승되어서 사업비가 크게 부족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경공사와 산란 수로를 분리 발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경공사 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비는 회센터 건물 철거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 기관 대체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한 척에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홍보 지원 사업비는 당초 수협에서 자부담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안전성 홍보는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수협에서 건의함에 따라서 자부담을 감하고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시 10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섰고, 2개월에 대한 부족분을 2개월 부족분에 대한 82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구보증금 회수 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일반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 그거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파리 예산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내년부터 국비로 좀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에서도 더 지원해주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저는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뭐 예산서하고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어촌 뉴딜 어제 G1 TV 보셨죠, 뉴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오세만 위원   그게 과장님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과장으로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자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나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그 평가를 하기보다.
오세만 위원   아니, 자평을 해보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세만 위원   그거 관리를 누가 했어야 하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관리 차원을 떠나서 뉴딜 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갔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엄청나게 컸을 걸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어구보수보관장을 철거하지 못한 거 참 그 부분만 해결했다면 사업 효과가 확 났을 텐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행정이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아주 물러요, 그렇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당초대로 갔어야 했는데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뉴스에 맞고 물론 우리 기사문만 한 게 아니라 거진부터 조금 뭐 연쇄적으로 나오더구먼. 
  특히 기사문리를 보면 그게 그걸 우리 과장님도 해당 공무원이 직접 관여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감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공항공사는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합니다.
오세만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오세만 위원   아니, 돈을 우리 양양군에서 집행하는데 그게 도대체 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런데 그 뉴딜 사업 자체가 워낙에 좀 아쉬웠던 거는 그래서 뉴딜 사업하기 전에 역량 강화라는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 교육에 대한 그 목적이 달성되지를 못합니다.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세만 위원   아니, 그럼 수산과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도대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려 그러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민원을 걸고 어떤 그거 하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이 기간이 있는데 민원 때문에 지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이 마을 대표나 마을에 협의한 그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그러니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다고 뭐 풍수 제거한 거 뭐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거 사람이 하는 건데 공항공단에 끌려다닌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집행부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끌려다니는 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야죠, 지금 언제인데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거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사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올해 말까지입니다.
오세만 위원   제때 끝냈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뒷말 좀 안 나오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잖아요.
  기어코 누가 제보했는지 TV에 맞았잖아 뉴스에 맞았잖아. 
  뭔 망신이에요, 이거 일 열심히 하고. 
  아니, 행정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요즘 뭐 민원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끊을 건 끊어야지 언제까지 민원인에 끌려다니고 그걸 정리를 못 해주시면 어떡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마트정보과 

(10시41분)

○위원장 박광수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입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6억 71만 2천 원이 증액된 51억 89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에 일전에 성립 전 사전 사용 간담회 때 기 보고했던 바와 같이 스마트 관광 고도화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사업에 국비로 5억 편성했습니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전광판 시설 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사업에 공직자 개인정보 위탁 교육비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여비로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에 데이터 분야 통신회선료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405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72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스마트 관광 고도화 서비스 기획 이거 5억이 증 됐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저희가 기존에 성립 전 사전 사용 때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스마트 관광 고도화 사업을 2022년도 23년도에 추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그래서 편리하다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뭐 예를 들면 고고양양 앱의 기능을 개선한다든가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할 때 스마트 고고양양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고고양양의 앱 사용자가 얼마나 되죠?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저희 지금 현재 회원가입 수가 13,000명 정도 되고요.
  자연 다운로드한 수가 한 12만 횟수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같은 해에 시군별로 스마트 관광 고도화 사업한 시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나 저쪽 수원 쪽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사실 같은 시기에 시도한 청주나 경주, 남원보다는 회원가입 수가 저희가 작년 말에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쪽보다는 회원가입 수하고 다운로드 수가 좀 상위측에 있습니다.
  저희 뭐 인구는 적고 규모는 적지만 스마트 관광 운영 실적은 상위층에 속합니다.
오세만 위원   글쎄 뭐 우리 유동인구 관련해서 그렇게 업이 된 것 같은데 이왕 하시려면 우리 택시에 고고양양을 광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모이는 데에 예를 들면 해변 주변, 오색 주변, 우리 터미널 주변 많이 낙산 주변 이런 데 간판을 그 광고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시는 거.
  젊은 분들이야 택시 부분 좀 아니까 잘하는데 50대, 60대 초반들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60대도 잘하니까 그걸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예.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사업비 계상할 때 더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예,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광판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어떤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저희가 전광판이 총 양양군 관내에 54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한 그중에 32개를 저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해 시스템이라든가 저쪽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그런 건 저희가 관리할 수 없어서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균 위원   기감실에서 우리 군정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뭐 영상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건 사실은 군정 홍보거든요, 양양군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조금 양양군 전체적인 홍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는데 차라리 이게 저는 스마트정보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용역 해서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예.
박봉균 위원   그런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그런데 그 홍보 저희가 콘텐츠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송출을 하긴 하는데요.
  부서별로 아니면 뭐 환경 쪽이면 환경 쪽 분야, 관광 쪽이면 관광과 그다음에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양양군 전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홍보고 저희가 그런 콘텐츠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자체 제작도 하긴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저희가 송출하는 그 통합 저희가 전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통합 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용역을 다 주던데요, 다른 데도?
  어차피 다 용역을 주던데.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그러니까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은 그렇고요.
  송출하려면 저희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유지관리만 하지 마시고 이게 콘텐츠 자체를 스마트정보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면 영상도 좀 전문가가 보면 좀 너무 조악스러워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뭐 홍보영상 제작비로 5400인가 있던데 이런 거 정말 결과물 제대로 안 나오면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까지 제가 좀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 계약할 때 다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그게 제대로 납품을 했을 때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계속 여기 우리 기감실에서 하는 일이 좀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스마트정보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가져오세요, 달라 그러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하여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 효과적이란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차피 뭐 의회에서는 뭐 권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예, 긴밀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그거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효율이 극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미래도시기획단 

(10시50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미래도시기획단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은 4억 2059만 4천 원을 감액한 7억 186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준비 기획에 시설비로 연어 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양양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1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으로 1059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어 특구 전략환경 용역을 2억 5000을 감했는데 또 밑에도 감했고 이거 왜 감한 거예요?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추진됐던 게 연어 특구 같은 경우는 육상 연어 양식단지 동원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배후 단지에 연어 특구를 지정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육상 연어 양식단지가…….
오세만 위원   그 얘기는 보면 알겠는데 사업이 지금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지금 어떻게 가고?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추진하고자 했던 동원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연어 특구도 그렇고 이게 그 배후 단지를 만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제 조건에 있는 연어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일단은 지금은 감액하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 도가 움직이고 있나요, 도에서 연어 관련해서?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도에서는 지금 여러 분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오세만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연어 특구가 동원이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잘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동원산업에 대한 거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좀.
오세만 위원   아니, 글쎄.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특구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이 특구라는 거는 지역 발전 이 특구는 규제특례법이거든요.
  그래서 59개 법률에 한 120개 정도 특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구 지정을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동원산업의 농공단지가 진행이 안 돼서 이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추진이 안 돼서 감액을 하고 그 추이를 보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동원이 생각이 없는 건지 우리 도에서도 생각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감을 모르겠어요.
  먼저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다 그래 놓고 노르웨이의 업자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뭐 뜬구름만 잔뜩 띄워놓고 말이야.
  그렇죠?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뭐 이거 지자체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지자체에서는 대책도 없고 도에서도 그렇게 뭐 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역민들 컴플레인은 컴플레인대로 달아놓고 뭐 행정의 불신이지 이게 뭐 행정의 바른 길이겠습니까?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런 규제 관련해서 행안부에도 신청을 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지난달에도 행안부 규제개혁팀에서도 나와서 현장 한번 보고 간 사례들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보건소 

(11시10분)

○위원장 박광수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보건정책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보건정책과장 이원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978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65억 27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비 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 무료 진료비로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인력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의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심혈관 질환자 응급진료 지원비로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 전담 인력 교육비 15만 원, 예방관리 강사비 65만 원을 감액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홍보 물품 구입비로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69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0만 6천 원을 감액하여서 31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공무직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등에 2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태블릿 PC 통신 공공운영비에서 50만 원, 한방의료 돌봄 사업 진료용품 구입비에서 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 프로그램 강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12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모자보건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자체 사업비는 통계목을 변경 5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5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지원 사업은 공모에 의한 신규 보조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일반보전금으로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진료 사업 운영입니다. 
  의료기사 대체 인력 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도 공모에 의한 신규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에 2500만 원, 의료기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41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16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31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위탁기관 심리상담 지원금이며 13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827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16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추진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20페이지는 보조금 반환입니다.
  24개 국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11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개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521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소장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면 첫만남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4000만 원 감해서 아마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는가 본데, 이용권은 뭐 어떤 걸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하는 아이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첫째 아이한테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이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주민등록 거주 기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출생아가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출생 장려금은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요.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수   100% 다 주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위원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식중독도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죠?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소독하고 그다음에 방역도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3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최선남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오는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최선남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대상이 환자는 아니나 건강검진 결과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몇 명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가 6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60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최선남 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가 사전에 건강 체크를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해서 이분이 혹시 뭐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게 되는 분들은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거고요.
  약 먹기 전이나 그런 분들 60명을 관리를 하는데 세 번을 저희가 직접 오셔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그거를 세 번으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식사를 했다거나 뭐 어떤 저희가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게 되면 어디를 갔다 오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갔다 온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식단 같은 것도 오늘은 뭐 드셨는지 좀 올려라 그러면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를 저희 미션을 잘 따라주면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신청은 나이와 상관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신청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데 주로 질환이 없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게 되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AI IoT 사업이라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거의 동일한데 이거는 질환이 있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는 주로 젊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AI IoT는 65세 이상 질환이 있는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저도 그 얘기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물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최선남 위원   우리 양양군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지금 등록자가 한 495명 정도 됩니다.
최선남 위원   시설에 있는 분은 몇 명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그거는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한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가정에서 돌보는 분들이 다 거의 계시나요, 그럼?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가정에서 돌보기도 하고 주간재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니시면 저희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최선남 위원   치매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이 또 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최선남 위원   그게 또 중요하겠지만 치매 환자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관심도 많고 하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가 가족들 대상으로 치매 가족 자조 모임도 해서 치매 가족들끼리 해서 그런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힐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치매 환자나 가족들 모시고 송이 휴양림이나 그런 데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치매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헤아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치매 가족들도 치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치매 어르신 분들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다 교육을 하고 나중에 졸업도 하면서 제가 했을 땐 사각모 같은 것도 사갖고 그렇게 다 졸업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요. 
최선남 위원   그러셨어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는 게 치매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양양보건소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307페이지인가요, 앞쪽에 보시면 307페이지 노인 무료 진료비라는 게 뭐죠?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노인 무료 진료비는 우리 보건진료소 관할의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였을 때 자체 부담금 900원인데 그거를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선남 위원   예, 이거는 그럼 예산이 다 소요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요즘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두 과장님들, 직원들 제가 읍면 마을에 다녀보면 보건소에 대한 칭찬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방문 보건하셔가지고 건강 체조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퍼준다기보다도 시혜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을 어르신들이 많이 전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첫만남이용권이 11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가 작년에는 74건에 1억 4800만 원 지원했고 24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50건에 1억 2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보면 공공기관 심리상담 지원은 이건 어떤 걸 해주는 거죠?
  누가 해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전 국민들이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전 국민 마음 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게 본인들이 8회기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 가서 본인들이 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한 번에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한테도 문서가 오고 읍면에도 문서가 가서 그리고 요새 계속 방송에서도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15쪽에 보면 정신건강센터 공무직 인건비인데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데 정신건강 정도는 이게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이분들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올해 다 여덟 분이 공무직으로 됐고요.
  이분들이 그전부터 계속 거기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적인 사람이고. 
고교연 위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죠?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다 자격을 갖췄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살 예방 정신건강에 자살 예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좀 프로그램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저희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셔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자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야지만 등록이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늘 주민 곁에서 하여튼 고마운 기관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결핵 환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운송하신?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지금 그분은 어떤 상태죠?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입니다.
  건강은 뭐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최선남 위원   저도 그 소식을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멀리까지 이렇게 운송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걸 지금까지도 관리해 주셔서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빠른 대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11시27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2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14%인 5480만 5천 원이 감액한 392억 2483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로컬푸드 안전 시스템 구축 기타 보상금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4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2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관보전 직불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긴급 복구비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월 대설 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3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76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 24만 원을 감액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 양봉농가 화분 지원 사업 333만 3천 원을 증가한 9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영지원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2437만 5천 원을 감액한 59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조사료 품질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95만 원을 감액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497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13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관리 및 지원 사업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장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 사업에 409만 원을 감액하여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 가축 무료 순회진료 예방 약품 구입에 20만 원을 감액한 980만 원으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 처리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371만 3천 원을 증액한 2653만 5천 원, 소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구제역 백신 민간자본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농가 병해충 방제 램프 지원 사업에 25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럼프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에 51만 원을 감액한 689만 6천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1억 원을 경상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 기능보강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33페이지 하단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내부 기자재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지원 사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농촌지도자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한 114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보금자리 지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31만 5천 원을 증액한 1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대상 포진 지원 사업에 1487만 5천 원이 증액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 환경개선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과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교육 재료비 34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성 생산 지원에 벼 육묘하우스 설치 331만 원을 감액하여 1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묘 운반기 27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에 국화축제 운영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한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산업 육성에 양양산 톱밥 배지 실증 시범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버섯 배지 시설 보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스마트 온실 및 식물원 운영 연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에 사유지 매입 7740만 원을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50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8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에 국고 보조금 반환에 36건에 4억 29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5건에 2억 9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소장님 여쭤볼게요.
  잠깐 제가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보면 344쪽에 보면 강원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그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 1억. 
  그거 남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업인 경영체가 우리가 한 3500농가에서 좀 빠지는데요.
  당초에 국·도비 내려올 때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 농가도 빼고 거르다 보면 예산이 우리가 대상되는 농가들한테 전액을 지원해도 그 예산에서 많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 예산 책정은 그러면 거기 일괄적으로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도에서는 우리 농업 경영체를 보고 예산을 시군별로 나누는데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들 중복 농가 이런 거를 빼다 보면 그 정도 남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컬푸드마켓이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하고 나니까 너무 좁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생각보다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잘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좀 좁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최선남 위원   상품들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좀 입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활발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농가에서 좀 잘 모르고 일단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나오는 상품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상품들이 다양하지 않아서 저희가 겨울에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삼중 비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통계에서 이번에 보완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중 지원 삼중 지원 안에 내부 시설 난방 시설 같은 걸 지원해줘서 최소한의 채소가 좀 어떤 메인이 돼서 채소가 신선한 메인이 돼서 다른 상품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준비해서 또 이렇게 반응이 또 좋으니까 저희가 바라봐도 좋고요.
  더 많은 상품을 갖춰가지고 다양하게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관광이라고는 하지만 또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고교연 위원   지금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농민들이 봤을 적에는 피부에 닿았을 때는 아직 적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약 8%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물론 예산이라는 게 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채워줄 수 없지만은 저희가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의 좀 요구하는 만큼은 최대한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좀 그 예산을 농업인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는 좀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좀 늘리고 또 통합해야 되는 부분은 좀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 시스템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 농업은 생산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른 판매 유통 그게 농업인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약한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기반시설을 많이 투입해 주시고 하여튼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늘 좀 새로운 비전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양양이 조금 좀 부족하다기보다도 대표 농산물이라든지 대표 음식이라든지 그걸 좀 꾸준히 해서 양양만이 갖고 있는 또 농특산 농업군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 있는 것을 과감하게 좀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스마트 온실 식물원 운영 연료비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억 1000만 원 넘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면적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거기 면적이…….
박봉균 위원   우리가, 아니 괜찮습니다, 소장님.
  조성 비용도 꽤 많이 들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좀 한번 잘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생각보다 좀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균 위원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저희가 인구 감소와 이런 거를 좀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100명 내외가 됩니다, 매년. 
박봉균 위원   100명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분들 어떻게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일단은 상담을 좀 많이 하고요.
  상담을 많이 하고 저희가 로컬푸드를 지금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 로컬푸드가 어떤 대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농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오히려 귀농 귀촌하셔서 입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양몰이 본청으로 올라가고 센터에서는 오프라인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컬푸드를 해보니까 이게 귀농 귀촌이나 어떤 소규모 농가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서울에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퇴직을 명퇴를 하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서 검색하는 게 지자체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굉장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뭐 강원도 양양이라고 무조건 물 맑고 공기 좋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따져서 하는데 제가 다른 데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양양군이 지원해주는 게 조금 좀 못 미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런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품 정도는 우리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좀 많은 개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감사합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11시43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억 7535만 7천 원이 증된 399억 120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7억 6800만 원이 증된 4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5700만 원이 증된 184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으로 2000만 원이 증된 3억 2000만 원, 다음 보조금 반환으로 1억 30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 8421만 6천 원이 증된 110억 82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비로 3130만 4천 원이 증 된 16억 93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2억이 증 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500만 원이 감된 7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962만 7천 원이 감된 22억 27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수 가압장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77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1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로 1억을 증 편성해서 6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연에 상수도 누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누수 건이 하루에 1건 정도씩, 1건에서 2건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계속 그렇게 생기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고교연 위원   그럼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하수도는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노후 하수관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노후 하수관로는 20년 이상이 노후 하수관로인데 저희가 양양군에 처음 하수관이 들어온 게 우리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좀 됐는데 그렇게 노후 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고교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싱크홀 우리 양양에는 어떤 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크게 저희는 크게 싱크홀에 대해서 크게 뭐 발생된 건 없습니다.
고교연 위원   발생된 건 없지만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젠간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저희가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하수관로에 대해서 CCTV를 넣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싱크홀이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재난 거기에 중요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매 견불리에 하수 처리 관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지금 그래서 그거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내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지금 그 관로는 묻는 거는 지금 거의 견불부터 현남중학교 앞에까지는 다 관로가 묻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위원장 박광수   그런데 지금 포장을 임시 포장을 해놨는데 지금 포매 하천 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마무리 포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래서 지금 포매리 절 올라가는 데 그쪽 부분은 별개로 하고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위원장 박광수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포장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저희가 저희 구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 구간은 제때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로 부분만이라도 좀 먼저 포장을 말끔하게 해 주시고 그거 뭐 라인 긋고 이러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실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좀 신경 써서 지금 그쪽에 상당히 불편스러워서 주민들이 상당히 장기간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지금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하수 처리는 뭐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거의 다 관로가 마무리됐더라고요.
  그 포장 관계 신경 좀 써서 마무리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감사합니다.

카. 육아지원센터 

(11시4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 운영비에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에 949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7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의 국고 보조금 반환에 81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44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인력운영비에 14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회사무과 

(11시5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173만 2천 원이 감액된 10억 279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관리에 양양군의회 회의록 인쇄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로 11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2173만 2천 원이 감액된 733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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