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3년도에 30건, 2024년도에 4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1회 560만 원, 2023년도에는 21회에 215만 원, 2024년도에는 14회에 6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통합 계정은 84억 6,209만 1,000원이고 2024년도 통합 계정은 87억 8,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18억 888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안정화 계정은 9월 말 기준 210억 5,07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출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 변경 사업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은 2023년도에 양양도시개발사업으로 역세권 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월 금액은 3,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에서부터 열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186만 8,580원, 2024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564만 2,44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 및 예산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수 부족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교부세의 조정률은 3.4%가 감액되어 올해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1,737억 6,200만 원으로 약 59억 800만 원이 삭감되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1억 5,200만 원이 2023년도 4분기 정산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중광정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13억 200만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 지연으로 세입 예산 부족함에 따라 행정 운영 경비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각종 추진 사업 중 미진한 사업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98억 7,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4억 9,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존 재원 확보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11건에 총사업비는 535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8건에 총사업비는 509억 9,3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13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심의·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억 3,145만 원을 심의·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보조금 분야 감사 내역입니다. 
  2023년도 하계 휴가철 대비 자체 공직 감찰 결과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특정항구 어촌뉴딜 300사업 자체 특정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사건이 우리군에 이첩되어 해양 수산과, 용역사, 어촌계를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 조사를 한 결과 용역사의 계약 특수 조건 및 과업 지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용역사는 2023년 12월 5일 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및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양양군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점 감사 사항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 및 교부 조건 위반, 사업 내용 임의 변경, 부정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등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어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전날 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금액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루…… 오전에 촬영을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계약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촬영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계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양양군의 전반적인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방은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한테 직접적인 제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자체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그런 게 제보가 되면,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보가 되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으면 사법기관에다가 고발 조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았지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 생각에는 그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2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12만 원이었던 거를 8만 3,000원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2023년도에는 11.07%고 2024년도 현재까지는 한 10.6%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예산 규모는 저희가 좀 점점 늘어나고 조금씩 국·도비 교부세는 좀 낮아지고 이런 영향이 있어서 자립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최소한 저희 지자체에서도 한 20% 정도는 돼야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 이런 것도 좀 가고 또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자체 저희 세입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의존 재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 실적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세 수입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세원을 좀 발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군 단위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세원이 발굴이 덜 되고 좀 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감액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3년 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23년도에도 한 200억 쓰고 금년도에도 한 100억, 110억 정도 썼는데 여기 재정이 좀 안정화되면 또 다시 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다시 좀 더 넣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총 전년도 대비 100분의 70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70%까지는.
  근데 최대 쓸 수는 70%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안 쓰고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쓰고 그다음에 대단위 사업 이런 데 쓰는 게 지금 현재 삭도추진단 이 케이블카 사업에다가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도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 해당 부서도 다니고 그다음에 도 예산과 그다음에 중앙 부처 갈 때는 저도 가지만 또 좀 사업이 큰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할 때도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또 같이 가서 기획재정부에 몇 번 좀…… 한 세 번인가 갔었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중앙 부처에 또 있다 보니까 인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부군수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잘 못했다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일단은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상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국비 따오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인센티브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저희가 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 말쯤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3년도에는 한 9,700만 원 정도 세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1억 조금 좀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쯤 되면 한 2년 치가 한 2억은 조금 더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군대 경력 빼놓고 34년 6개월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지금 저희 2024년도에는 6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난 10월 24일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28일,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28일 날, 다음 주 끝나니까 그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되면 12월 한 10일경이나 이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하점입니다.
  3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5등급은 최하 등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그다음에 청렴도 노력도입니다.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내부 구성원 설문 조사를 통한 시책 효과성 체감 정도 평가 이거는 내부 청렴도입니다. 
  자, 보시면 외부 청렴도가 2022년, 2023년도는 그래도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 평가가 2020…… 뭐죠? 
  평가가 2022년 4등급, 2023년도는 5등급. 
  자, 이상하게 이게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왜 이렇게 지표가 낮게 나타났을까? 
  어떤 이유로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기 청렴 체감도는 외부, 내부로 나눠서 합니다.
  외부는 외부 민간인들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하고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청렴 체감도는 최소한 2등급,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잘 나오는데 그 등급이 안 나오는 데가 청렴 노력도입니다, 청렴 노력도. 
  청렴 노력도는 뭐냐 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 문서를, 내부적인 문서 이런 부분을 잘 못 만들었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렴 직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자라든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교육을 좀 했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9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 말까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작년도에 청렴 교육을 했던 부분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떨어졌지 10월 말까지만 했으면 최소 4등급까지 좀 미약하지마는 3등급, 4등급까지는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1월 달서부터 저희가 직원한테 좀 1월 계획을 세워서 청렴 교육도 2회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청렴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청렴 교육하고 갑질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최소 2등급 아니면 3등급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자료는 다 올라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자료는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한 3등급은 나올 것 같습니까, 최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마는 그래도 국장급 1명, 다 아시지만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굵직한 사업은 저희 행정부시장님도 찾아뵙기도 하고 국장님들도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정확한 건 파악은 안 되지만 월 한 1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부서별로 월 한 1회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부서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하여튼 저희 위원님 그렇게 주인의식 없을 정도로……
  저희가 전 직원한테 하여튼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중앙 부처나 강원도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월 한 1~2회 정도 출장 좀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데 조금 그런……
  요즘은 하도 익명 이런 밝히면 조금 정보 공개라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이유는 없고 공항공단이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수부에서 공단을 설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좀 처음서부터, 계획할 때서부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저기 이번 저쪽 강현 건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용역 업체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사업 설계가 나와야 되지만……
  나와서 본격적인 공사가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행 중에 과정에서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이런 조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이번 3회 추경에 또다시 113억을 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연어산업단지가 잘하면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거는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저희가 좀 메우는 그런 게 조금 버거운 사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반복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군 단위 산악 지대 쪽, 인제라든가……
  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읍내에다가, 기존 목욕탕에다가 했으면 참 좋은데 첫째가 사업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아직 그런 게 발굴이 안 돼서 지금 좀 멈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런 중앙 부처에 이런 사업이 나오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입니다.
  2024년 허가민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집단 민원과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청리 2-17번 건축물 신축 관련은 낙산 싱크홀 발생 시에 재건축 근린생활시설 사용 승인에 따른 사인 간의 해결사항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현장에 따른 불편 호소로 물치 생활형 숙박 시설 인접 부지 공사 차량의 침범과 크랙, 옹벽 또 진입 도로에 대한 민원 불편 사항으로 시공사와 주민 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분양자 현장 점검 요청에 따른 건으로 낙산 생활형 숙박 시설 그랑베이 낙산점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현장 점검을 요청한 바가 있어 이것도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며 총 47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개최 심의는 6번, 서면 심의는 41번이 되겠습니다. 
  참석 수당 및 여비는 1,002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6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27번의 심의를 거쳤으며 개최 심의는 12번, 서면 심의는 15번이 되겠습니다. 
  참석 수당 및 여비는 503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14번의 심의와 개최 심의는 5번, 서면 심의는 9번이 되겠으며 참석 수당 및 여비는 249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에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건수는 총 18건에 2022년도에 6건,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건이 종결되었으며 1심 승소는 6건, 2심 승소는 5건, 3심 승소는 1건, 화해 권고가 1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진행, 계류 중인 소송 건은 총 5건에 5번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 등록 사항 정정 신청 불허 결정 취소의 건은 지난 11월 13일 소 각하 판결로 행정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까지는 현재 1심에서 계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은 설계 변경 사업 현황에서 첫 번째, 양양군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도로 시설 물량이 증가하여 23.145km에서 69.02km가 늘어남에 따라 2억 4,240만 원이 증가되어 31억 8,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지 구분 KLIS 등재 용역에서 이 또한 용역 등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과 11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관용 차량 유지 관리, 주유, 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유 내역은 2022년도에 총 44건으로 전기차 충전 42건에 32만 3,222원, 휘발유 2건에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는 세무회계과에서 지출이 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 내역입니다. 
  차량 11호 2112 아이오닉 5에 대하여 지난해 4월 18일 범퍼 수리 비용으로 21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당초 추경 심의 중 질의 사항에 따른 처리 사항으로 2023년도 설명 자료에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1회 추경에 당초 320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당초 예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2번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지자체 예산이 아닌 원인 제공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현재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총 5개 동으로 건축 허가 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착공 시에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 기관 관리 및 건축 관계자 착공 독려 등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도 1회 추경 시에 지적 분야 지적재조사 등 지적 업무 수행 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이는 사업 계획 수립 후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지구 지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홍보물 제작을 배부하고 있으므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에 강현면을 비롯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는 말씀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양양읍과 강현면에 각 1대씩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악성 민원 모의 훈련 실시 여부 및 영상 업로드 의견에 대하여 민원실 악성 민원 모의 훈련은 지난해와 올해까지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 민원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상황별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여 비상 상황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을 민원 위법행위 전담 대응 부서로 지정하여 피해 초기부터 법적 대응까지 피해 공무원 상담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 민원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영상 업로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청에서 제작한 악성 민원 대비 모의 훈련 영상을 현재 우리 군의 새올 행정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총 43회를 거쳐 심의하였으며 개최 심의는 18번, 서면 심의는 25번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표준지 공시 지가 의견 청취와 기준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7월 이전에 변동된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현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회의 허가가 나갔으며 21년도에는 5건, 22년도에는 4건, 23년도에는 7건, 24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되어 복구 준공은 9건이 되었으며 진행 중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재조사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법률이 시행되면서 30년까지 목표를 두고 국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군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40개 지구에 2만 1,493필지에 2,36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서 지금까지 총 31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그중 1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7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예민한 사업을 다루고 경계 결정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 정보 공개 반복 청구 및 형사 고발 등 담당자의 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악성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 지구 내 모든 필지 소유자들과 현장에서 경계 협의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하여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그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도별 미완료 사업 지구의 누적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빈번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 추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허가·협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민원 처리 사항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전체 한 90여 건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13개 항목으로만 일단 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에서 건축 번호 부여 신청까지 총 13개 항목에 접수 건수는 4,532건, 처리 결과에 해결은 4,318, 반려는 1건, 취하는 213건, 처리 기간 준수 현황에 기간 내에는 631, 단축은 3,807, 지연은 9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아래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건축 허가 신고에 따른 의제 협의 내용에 개발 행위,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은 총 1,8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24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의 사항과 13개 항목에 접수 건수는 3,434건, 처리 결과에 해결은 3,284, 반려는 1건, 취하는 149건, 처리 기간의 준수 현황에 기일 내는 452, 단축은 2,952, 지연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건축 허가와 신고, 의제에 따른 개발 행위와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은 총 1,320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8건, 5,962.625㎡에 이행강제금은 1억 3,585만 430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4년도에 대하여는 총 45건, 3,150.26㎡에 8,807만 2,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 6,141만 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번에 현남 인구 지역에 지난여름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336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행정 심판을 제기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패소를 하여 이 부분은 감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2건에 대해서는 총 804만 9,000원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7번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 현황은 전체 필지 수가 12만 2,142필지에 629㎢가 되겠으며 외국인 토지 필지 수는 214필지에 66만 5,709.7㎡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필지 수에는 0.17%, 면적에는 0.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필지 내역과 면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허가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지금 저희가 올해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법정 민원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법정 민원에 대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항목은 한 8개 항목으로 해서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조사한 사례를 보면 계속 향상이 되고 있고 점수로도 100점에서 한 85점 이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더 높게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최소한 있으면 2년 이상, 3년까지도 있게 되고요.
  또 갔다가도 최소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성은 있어야 되겠지마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근데 서류보다는 마음이 좀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방 제출하고 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빨리 좀 처리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건축 신고 허가만 해도 또 준공에 따라서……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에 따라서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여러 부서라든가 우리 내부에서도 산지, 농지, 개발 행위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민원인께서.
  근데 저희는 최소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취하를 해달라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 들어와서 그걸 또 취하를 해서 또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희가 2m 이상 절성토에 대한 부분은 개발 행위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농배수로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또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를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개발 행위에 대한 준공 처리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칠 때, 2m 미만이고 이럴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분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개발 행위를 제대로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 일제 때 그냥 대나무 자로 해서 지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와서는 이웃 간의 어떤 측량할 때마다 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불부합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3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땅에 대한 분쟁을 그동안에 내가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놓으라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내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렇더라도 정리가 돼야지 재산권을 지킬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이런저런 민원 청구로 인해서 그게 계속 최소한의 30일 이상씩 이의 신청을 받아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절차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건 결국은 저희가 이런 다른 행정 절차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이 우리 지역에도 좀 읍면별로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 주장만 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민원으로 수없이 전화나 또 찾아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게 또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한 폭행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토석 채취 허가라는 게 사실 임야의 허가를 받아서 토사를 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아니, 이게……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토석채취법 산지관리법 규정에는 별도의 판매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흙을 공짜로 주지 않으면 판매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산지에서 나오는 흙이 필요한 곳의 운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어디에서 이렇게 헤베당 얼마 이렇게 고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하는데 그거를 반출을 할 때,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그러니까 토석 채취라는 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습니까?
  농경지 매립 아니면 지금 동해 석산이나 이런 것처럼 건축이라든가 세 번째, 토목용 돌도 이때 허가를 받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업용이거든요. 
  건축용, 토목용으로 해서 각종 공사 현장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저희도 실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랄까 할 때, 허가 여부 판단할 때 그게 가장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당연히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만 부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임목이 반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토석 채취를 빙자한 나무를 파기 위한 또 허가가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법상으로는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급경사지는 제외한다든가 그 신청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해도 좀 절감될 수, 안 나게 할 수 있고 또 면적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실제로는 법상으로는 복구비를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는데 그 복구비는 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건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이기 때문에 농로로 쓸 수 있는 그거는 없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조건의 복구…… 그러니까 토석 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어떤 피해…… 농로를 포함해서, 포함될 경우에는 준공을 안 하게 그렇게 하고 저희가 허가 내줄 때 실은 진출입하는 농로를 동영상으로 실은 다 찍어놓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다 해놓은 다음에 준공 시점에 수허가자랑 같이 가서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 그때 안 깨졌는데 깨졌다.” 그래서 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자진해서 출장 중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많은 민원 제기로 인해서 또 신고가 많이 됩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지금 대부분이 이게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물은 다음에 건축법에 적법한 지를 판단해서 양성화가 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고 안 되면 계속 철거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불법으로 해서, 위법을 해서 그걸 또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법에 적합할 때 양성화를 시켜주는 경우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성북구청에서 만든 영상 정도만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업로드를 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좀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는 영상을,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이게 다 경찰과 다 협조해서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영상도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단순 처리하고 ‘새올’이라는 시스템에 민원 처리를 했다는 부분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늦게 등록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지연 처리에 대한 건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게 지난 여름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하니까 위법성이 있고 또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철거를 하라.” 한 내용이고 철거를 안 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 기간이 보통 30일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해수욕장의 어떤 특수한 사항으로 음식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30일을 주면 여름 기간 다 끝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주고 철거를 하라 그러고 철거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하다 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 심판에서는 그래도 이게 행정 절차 심리를…… 절차를 우리가 일주일 줬으면 일주일은 너무 과하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절차를 너무 짧게 줬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우리가 공시 송달이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그 고지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저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통지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행정 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면 30일을 주면 되는데 일주일을 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일주일을 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일주일을 줄 수밖에 또 없다 그러고 30일을 주면 장사를 하고 그만 철거를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짧게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있을 수 없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30년까지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내 거라고 알고 있던 땅이 줄어들면 그게 또 그걸로 인한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공유 수면은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공유 수면 점·사용을 내주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저희는 거기에 공유 수면에다가 어떤 가설 건축물을 할 때 가설 건축물 축조에 대한,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희가 토사를 채취하겠다고 일반적으로 농경지 매립이라든가 또 공공사업에 대한 성토 재료로 쓰고 또 우량 농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단지라든가 또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지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부수적인 게 나올 때 그게 5만 이상의 토사량이라든가 또한 자연석이 18cm 이상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또 부수적인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아, 땅 지상에서 밑으로 팔 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면적하고 깊이로 하면 양이 나오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총량.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저희가 채취량은 구적에 의해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허가할 때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의 양으로 따져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어떤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경사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세부적인 거는 제가 한 번 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 사항은 지금 아직 이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 골재 채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걸 골재 채취로 보면 골재 채취 허가는 따로 건설과에서 받아서 골재를 채취하는 거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거는 공유 수면은 해양수산과, 골재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거 그게 지금 현재 농막은 6평 정도고 “농촌 체류형 앞으로 좀 완화된다.”라는 부분은 10평 정도인데 그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 저희 그 행정 쪽에서는 “그걸 연말에 어떻게 하라. 연초에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중 지급 현황입니다.
  8개 위원회에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번, 형사, 민사 소송 승소·패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서 고향사랑기금 1억 9,256만 3,000원이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9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0번, 국외 교류 협력 현황은 도시명은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와 자매결연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공무 국외 출장 현황 및 해외 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2건,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21건, 2024년에는 14건이 되겠습니다.
  12번,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번, 세외 수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19쪽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인구 감소 지역 비전 및 목표는 3개의 목표와 4개의 전략, 16개의 실천 과제로 추진 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시책 주요 추진 성과로서는 인구 활력 증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 환경 조성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생활 인구 중요성이 높여짐에 따라서 양양군 특성에 따른 생활 인구 특성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2분기 체류 인구는 48만 7,673명으로 저희 그 주민등록 등록 인구의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인구 감소 지역 체류 인구수를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13년 4월 8일 날 설립이 됐고 현재 자산 현황은 141만 9,589만 2,017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2023년에는 272명에 2억 9,450만 원, 2024년에는 306명에 3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1일 날 개원한 양양학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으며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지금 48명이 현재 입사해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출연금, 기탁금 1구좌, 예금 이자 다 포함해서 20억 5,206만 원이 수입이 되었으며 지출은 7억 5,6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3억 1,647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은 22억 4,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학사 매입 관련 참고로 상환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3년 9월에 총 70억 대출로 대출을 받았으며 기상환은 총 56억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 14억은 2025년에 8억, 2026년에 6억이 상환 예정이나 앞으로 향후 지금 진행 속도를 봐서는 내년 하반기면 모두 상환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쪽에 공무원 육아 휴직 및 육아 휴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육아 휴직 사용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으로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관련 법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을 통해서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현황은 23년도에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에 64억, 24년도에 아이사랑 원스톱 행복센터에 6억,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1억,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 57억을 예산 편성 및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진출입 계단 보수 및 보완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관내 종합 복지 회관에 노후화로 인해서 진출입 계단이 파손과 회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사로 또는 계단 난간이 없는 복지회관은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 현황은 마을별 수요 조사를 올해 1월 17일서부터 2월 16일까지 여러 개 조사한 결과 계단과 경사를 합해서 총 29개 마을이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일단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소멸 지역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인구 감소 지역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감소 지역의 대응 용역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적정한 수준의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총 22년도서부터 10년간 총 10조의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지는 않고 지금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저기 전년도에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사항에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집행 금액을 좀 나눠줬는데 2025년도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한 10%, 8개, 9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8억을 더한 160억 그다음에 그 외의 72개 정도 지방자치단체에는 72억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또 관심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한 2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한 18억 정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는 양양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 구축사업과 저기 낙산지구에 서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화물터미널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플라이강원의 회생 절차가 끝났고 해서 이거는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그 서핑센터 조성사업도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 5억도 포함해서 설악산 힐링사업, 힐링 오색삭도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류 인구, 우리 생활 인구라고 그러죠? 
  체류 인구, 생활 인구에 대해서 행안부의 조사 결과 우리가 2/4분기 때 전국에서 17.4배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여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류 인구, 생활 인구를 좀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17개 단체에 17개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선정이, 전국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군이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9만 4,000~5000명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며칠 전 현황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아까 평가를 받고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시군의 인구 소멸과 관련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들, 저도 청년 주거환경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발전 좀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불어 우리 주거 환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보면 강원도 LH하고 연계, 협력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형 주택을 지금 짓고 이번에 화천 같은 경우에 120세대가 건립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하고 건축부서라든가 협력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 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소멸대응기금으로 전부 반영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서 우리 소멸대응기금도 향후 앞으로 남아 있는 7년, 남아 있으니까, 6년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좋은 안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빈집 현황은 있으나 그 빈집의 소유자들이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 “빈집에 대해서 현황 좀 파악해 달라.”라는 뭐, 얘기도 듣고 해봤는데 빈집을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한테…… 그러니까 허물어져 가는 집 외에는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올해 260여 명 정도 장학금을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저희들 학사에는 47개 방에 48명이 지금 입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혜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 혜택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사용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이 다른 시군보다 풍족히 휴가를 그다음에 복지를 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여건이, 특히 Z세대, MZ세대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것하고 출산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확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1인당 5만 원 해서…… 맞습니다, 임대료 받는 수입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하고 저희들 지금 근린 생활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게 한 2,000~3,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기탁금, 출연금 1구좌 빼고 예금 이자 빼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거기에 18억 중에 저희들 중도상환기금 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18억 중에 우리 저희들 중도상환기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그 중도상환 13억,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기탁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현재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손실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손실 쪽을 보면 수입이 한 6,700만 원 그다음에 하나 근린 생활에 마저 나가면 한 2,000만 원 정도 더 나오면 한 9,000에서 한 1억 좀 미만으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체 1년간 운용을 해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 저기 지출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수익이 지금 9,000에서 한 1억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운영비 지출은 한 2억 5,000 정도로 보고요.
  1년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게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또 물품, 부동산 말고 동산에 대해서 저희들 출연금 한 거, 기타 기탁금과 1구좌 예금 이자 포함하면 어느 시점,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추후…… 자구 노력보다는 지금 수입은 한정돼 있습니다, 수입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리고 향후에 예금 이자로 어느 정도 장학금과 출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일부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일단은 1억 5,000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학사를 건립했던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보면, 배경을 보게 되면 기존의 서울에서 생활비라든가 그다음에 거주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학사를 건립하고 매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대부분 그 주변이고 그다음에 저기 중앙대라든가 좀 멀리, 강 밑에서도 그렇게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강원대에도 1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학업은 계속하되 거주는 서울에서 더 좋은 걸 배우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분들 평상시 훨씬 뭐, 1인……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훨씬 많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지방대라든가 학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안 되고 거리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의회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학사에 있는 사람들은 주거라든가 모든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축소하고 지금 지방대라든가 기타 등등의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장학금 제도를 지급하는 범위를 좀 달리하겠다. 좀 달리해서 나머지 지방대라든가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한테도 좀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조정을 하겠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어야겠다라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위원님 주장하는 그 특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그네들, 학생들이 우리 여기 시골에서 서울, 수도권에 학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안전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부모들의 주거 비용을 좀 경제적으로 좀 덜어주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 학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제가 대학 구조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혜택에 대해서 좀 분담을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학사를 운용하는 기본 예산, 기본급만 일반 우리 학사 운영 통장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장기성 예금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도 일정 해지를 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어느 것이 더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상환을 목표로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14억을 상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적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긴급 보수 발생이 있거든요.
  그런 보수 비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서부터 접수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 비용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각 읍면별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마을이 저기 스마트 방송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한 2억 한 3,000 정도,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시스템 지금 구축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48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의 어떤 댁내 수신기를 이용하는 마을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것도 나름대로 또 보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48개 마을, 신청한 마을을 포함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일반 기본…… 올해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전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억 9,000이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3억 한 5,000 정도 지금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들 모두 중에서 어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은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우수…… 그러니까 서울의 학사를 학사에서 학사 생활을 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고 그러면 나머지 지방대 학생들한테 또 도움이, 더 많은 혜택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향,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 학생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저희도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영월 쪽이 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리고 다른 인근 시군은 또 안 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사회가 있고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 아무래도 목표와 비전과 전략이 다 저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 지금 관광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사업을 함으로써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게 다양한, 다양하게 또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집중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특화사업보다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설악산오색지구 추진사업과 육아지원센터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육아지원센터를 포함한 출산 지원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 오색삭도 설치와 관련해서 관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함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소멸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관광과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것도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다른 지역에 우리 양양군 규모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시군을 절대적 비교, 상대적 비교하더라도 저희 군은 사실 여름 특수라든가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중앙,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것들이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전부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다른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저희 시군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동시에 하다 보니까 효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