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세무회계과
나. 관광문화과
다. 도시계획과
라. 산림녹지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세무회계과
나. 관광문화과
다. 도시계획과
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회계과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회계과
(10시 00분)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2024년 11월 26일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10회, 계약심의위원회 18회,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7회, 공유재산심의회 18회 등 총 6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수당은 총 4회에 걸쳐 9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입니다.
2년 동안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2건으로 총소송 건수는 16건이며 종결 4건과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90억 원을 금리 3.5%로 조성 적립 중에 있습니다.
7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현북면 직원 대기실 증축 공사로 1억 9,99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6,0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1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번·10번·11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번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차량 현황은 18대로 주유·수리 등 유지관리비로 486건에 4,87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차량 현황은 22대로 유지관리비로 608건 5,96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차량 현황은 20대이고 유지관리비는 465건에 4,4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예산심의 중 질의하신 양양군 공유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송전리 KBS 부지 매입 관련하여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 예정이며, 관리계획 의결 이후 매입 절차 및 비용 지급 방식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14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24개 항목 646건에 91억 6,926만 6,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19개 항목 572건에 109억 2,022만 42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먼저 2023년도 체납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7,4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 4,08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체납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2023년도 총체납액은 11억 5,3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체납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10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체납액은 3억 5,100만 원으로 2024년도 총체납액은 1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징수 대책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합동 실태조사, 체납차량 일제단속 등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 압류, 체납자 대금 지급 정지 등의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실시합니다.
상·하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양양문화재단 사무실 환경 공사비 내역 및 계약서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구 이솝어린이집을 정비하여 양양문화재단 사무실로 환경 개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1억 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비 세부내역과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군유지 취득 및 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 10년간 606필지를 처분하고 2,191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취득 사유는 택지 조성과 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부지 확보이며 처분 사유는 택지 분양 및 사업 수용 부지, 민원 요청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입니다.
2023년 41개 법인을 조사하여 20개 법인에 대하여 7억 5,613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31개 법인을 조사하여 10개 법인에 대하여 4억 2,293만 8,000원을 추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10회, 계약심의위원회 18회,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7회, 공유재산심의회 18회 등 총 6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수당은 총 4회에 걸쳐 9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입니다.
2년 동안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2건으로 총소송 건수는 16건이며 종결 4건과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90억 원을 금리 3.5%로 조성 적립 중에 있습니다.
7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현북면 직원 대기실 증축 공사로 1억 9,99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6,0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1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번·10번·11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번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차량 현황은 18대로 주유·수리 등 유지관리비로 486건에 4,87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차량 현황은 22대로 유지관리비로 608건 5,96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차량 현황은 20대이고 유지관리비는 465건에 4,4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예산심의 중 질의하신 양양군 공유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송전리 KBS 부지 매입 관련하여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 예정이며, 관리계획 의결 이후 매입 절차 및 비용 지급 방식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14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24개 항목 646건에 91억 6,926만 6,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19개 항목 572건에 109억 2,022만 42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먼저 2023년도 체납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7,4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 4,08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체납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2023년도 총체납액은 11억 5,3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체납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10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체납액은 3억 5,100만 원으로 2024년도 총체납액은 1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징수 대책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합동 실태조사, 체납차량 일제단속 등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 압류, 체납자 대금 지급 정지 등의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실시합니다.
상·하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양양문화재단 사무실 환경 공사비 내역 및 계약서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구 이솝어린이집을 정비하여 양양문화재단 사무실로 환경 개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1억 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비 세부내역과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군유지 취득 및 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 10년간 606필지를 처분하고 2,191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취득 사유는 택지 조성과 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부지 확보이며 처분 사유는 택지 분양 및 사업 수용 부지, 민원 요청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입니다.
2023년 41개 법인을 조사하여 20개 법인에 대하여 7억 5,613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31개 법인을 조사하여 10개 법인에 대하여 4억 2,293만 8,000원을 추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도 보니까 계장님들이 아주 대 과네요.
하시는 일들이 많고 또 중요성이 많다, 우리 또 군의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군유지 취득하고 처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의견을 냈는데요.
81쪽 표에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먹은 줄만 알았더니 상당히 많은 걸 또 취득하셨네요.
비교되는 것 보니까 취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군유지 관리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KBS 부지, 송전리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도 보니까 계장님들이 아주 대 과네요.
하시는 일들이 많고 또 중요성이 많다, 우리 또 군의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군유지 취득하고 처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의견을 냈는데요.
81쪽 표에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먹은 줄만 알았더니 상당히 많은 걸 또 취득하셨네요.
비교되는 것 보니까 취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군유지 관리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KBS 부지, 송전리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지금 저희가 2025년도 관리계획안을 상정 중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이 끝나고 나면 KBS하고 토지 매입 절차나 부지 또 대금 납부 방식 등을 KBS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이 끝나고 나면 KBS하고 토지 매입 절차나 부지 또 대금 납부 방식 등을 KBS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 단일 면적으로 군유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집단화된 KBS 부지 같은 경우는 군유지를 확보해서 사후에 군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유지 임대 현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체 군유지가 몇 건이나 지금 임대되고 나가 있나요?
우리 군유지 임대 현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체 군유지가 몇 건이나 지금 임대되고 나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군유지 대부는 한, 지금 올해 338건입니다.
338건에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338건에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런 실태도 좀 조사가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저희가 매년마다……
○고교연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과태료를, 변상금 부과를 시키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고교연 위원 몇 건 정도나 되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저희가 23년에는 35건에 한 3,800 정도 되고요.
24년에는 지금 21건에 900만 원 정도 추징 예정입니다.
24년에는 지금 21건에 900만 원 정도 추징 예정입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면 실제 또 우리 군유지를 임대한다든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이 있다든지 또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가 사실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든지 또 민원인이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해서 세무회계과에서 그걸 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종종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만으로 이용 가치가 좀 어렵고 또 군유지로서 보존 가치보다 민원인의 불편 해소가 합당하다면 저희가 토지 위치나 규모나 용도 등을 검토해서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종종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만으로 이용 가치가 좀 어렵고 또 군유지로서 보존 가치보다 민원인의 불편 해소가 합당하다면 저희가 토지 위치나 규모나 용도 등을 검토해서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그거를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또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례를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짜투리 땅이라고 그러죠, 소규모 땅들 이런 것들은 처분해서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회계과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해서 반영해서 또 다시 한 번 그분들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해서 반영해서 또 다시 한 번 그분들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24년도 저물어 가는데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9페이지 우리 지방세 수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표를 보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도 이게 체납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 24년도 저물어 가는데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9페이지 우리 지방세 수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표를 보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도 이게 체납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여기 24년도 자료에는 아직 자료 결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이명숙 위원 아, 안 된 부분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정리 보류라든가 이런 거를, 사망 이런 것 정리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체납에 만전을 기하면 이 체납액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정리 보류라든가 이런 거를, 사망 이런 것 정리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체납에 만전을 기하면 이 체납액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상·하반기 중점 과제 정리 계획에 따라서 징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에요.
과장님, 제가 역대 이자수입을 한번 봤어요.
21년도에는 4억 7,000 정도요.
22년도에는 10억 4,000, 23년도에는 34억 4,000, 그렇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에요.
과장님, 제가 역대 이자수입을 한번 봤어요.
21년도에는 4억 7,000 정도요.
22년도에는 10억 4,000, 23년도에는 34억 4,000,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요, 이거는 자료 정리할 때까지였고 저희가 연말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한 37억 정도……
○최선남 위원 얼마 정도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37억 정도.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최선남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게 저희가 지금 기금 여기 담당자들이 군 금고나 또 기금별·회계별로 1일 모니터링 수시로 해서 저희가 이자율이 낮은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거기에는 지출할 최소 금액만, 지급 준비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최소 금액만 놔두고 6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역대 최고 아마 이자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출할 최소 금액만, 지급 준비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최소 금액만 놔두고 6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역대 최고 아마 이자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 담당 분이 누구세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담당분이 우리 주무 팀장님……
○최선남 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는 신경을 안 쓰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놓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잘 찾으셔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는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신경을 안 쓰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놓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잘 찾으셔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는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 수입이 많으면 저희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최선남 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하는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팀에게 상벌도 하고 그다음에 휴가도 좀 보내주고 군수님께 건의를 좀 드려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팀에게 상벌도 하고 그다음에 휴가도 좀 보내주고 군수님께 건의를 좀 드려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고 나서 답을 좀 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최선남 위원 또 어떤 나쁜 면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얘기고,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최선남 위원 은닉 세원 조사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우리가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3억 이상 물건을 취득했거나 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았거나 또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 미실시되었거나 이런 법인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되면 그다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되면 그다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조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이상, 100만 원 미만은 우리가 자체 조사고요.
10억 이상 취득하고 1,0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으면 도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10억 이상 취득하고 1,0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으면 도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최선남 위원 이렇게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가 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최선남 위원 기대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기대효과라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세무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전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거고 또 성실 신고, 납부가 강화될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하니까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철저히 찾아내서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양양군 차량 운영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내주셨는데 양양군의 1년 동안에 차량 운영비가, 그러니까 유지비용, 검사보험료 포함됐겠죠.
그리고 연료비 그다음에 또 소모품비, 유류비 전부 다 해서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양양군 차량 운영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내주셨는데 양양군의 1년 동안에 차량 운영비가, 그러니까 유지비용, 검사보험료 포함됐겠죠.
그리고 연료비 그다음에 또 소모품비, 유류비 전부 다 해서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
○박봉균 위원 그 자료 만들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양양군의 전체, 읍면까지……
○박봉균 위원 전체, 읍면 다 해서.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공무원 대비 차량이 몇 대며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이렇게 내서 제가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잖아요.
한 네 가지 정도, 뭐 긴급한 사유거나 경쟁이 안 되는 거라든가 또 중소기업 직접 생산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 비슷하게 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공고라든가 아니면 또 계약의 해제라든가 이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양양대교 남단에……
남단이라 그래야…… 북단이죠, 북단, 이쪽이니까.
양양대교, 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 보면 전광판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게 8억 얼마에 계약을 했던데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계약하셨잖아요,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공무원 대비 차량이 몇 대며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이렇게 내서 제가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잖아요.
한 네 가지 정도, 뭐 긴급한 사유거나 경쟁이 안 되는 거라든가 또 중소기업 직접 생산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 비슷하게 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공고라든가 아니면 또 계약의 해제라든가 이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양양대교 남단에……
남단이라 그래야…… 북단이죠, 북단, 이쪽이니까.
양양대교, 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 보면 전광판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게 8억 얼마에 계약을 했던데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계약하셨잖아요,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그렇죠.
○위원장 박광수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여쭙는데요.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리고 좀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넘기시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팀장님, 그 금액이 얼마죠, 전광판 설치 금액이?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리고 좀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넘기시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팀장님, 그 금액이 얼마죠, 전광판 설치 금액이?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수의계약한 것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사업부서는 어딘가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홍보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기감실 홍보계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박봉균 위원 기감실 홍보계에서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박봉균 위원 그렇죠?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지역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한해서 직접 생산 확인해서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을 해줄 수 있게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전에도 7억 얼마인가 또 한 번 했었고 이번에도 8억 6,000을 했었고 또 그 외에도 웬만한 감시 카메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 생산의 개념을 뭐라고 보세요?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지역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한해서 직접 생산 확인해서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을 해줄 수 있게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전에도 7억 얼마인가 또 한 번 했었고 이번에도 8억 6,000을 했었고 또 그 외에도 웬만한 감시 카메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 생산의 개념을 뭐라고 보세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해당 공장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전광판 같으면 전광판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계약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수의계약……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 얘기만 듣고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업체하고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어디까지 확인을 하나요?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가 납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나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만 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업체하고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어디까지 확인을 하나요?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가 납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나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만 보나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그냥 될 수 있으면 양양 지역 업체에……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그 절차에 대해서는……
○박봉균 위원 그렇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직접 생산 확인증을 받았더라도 직접 생산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사업부서랑 계약부서랑 확인하러 나갑니다, 출장을.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셨다면서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박봉균 위원 공장 라인 있어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박봉균 위원 있어요, 없어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있어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박봉균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갈 때는 직접 생산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농업단지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선서를 해야 된다면 선서를 해야 되겠죠.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박봉균 위원 됐습니다.
제가 팀장님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에 솔직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능력이 없다는, 어떤 실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자는 좋은 취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다른 데서 제품 생산된,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강원도로 풀든 전국으로 풀든, 8억 정도 되면 강원도 입찰까지는 되겠죠.
그렇게 풀면 유수히 많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공사 단가도 낮아질 거고 그럴 것인데 왜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다 다 주면서 결국은 이 제도의 장점도 못 살리면서……
이런 게 특혜라는 거예요.
한두 건입니까, 이게, 한 업체?
수의계약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시죠?
제가 팀장님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에 솔직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능력이 없다는, 어떤 실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자는 좋은 취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다른 데서 제품 생산된,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강원도로 풀든 전국으로 풀든, 8억 정도 되면 강원도 입찰까지는 되겠죠.
그렇게 풀면 유수히 많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공사 단가도 낮아질 거고 그럴 것인데 왜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다 다 주면서 결국은 이 제도의 장점도 못 살리면서……
이런 게 특혜라는 거예요.
한두 건입니까, 이게, 한 업체?
수의계약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시죠?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다 올리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나라장터 말고 나라장터 비슷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유료 사이트예요.
거기 가면 제주도지사가 서울 가서 300만 원짜리 물건 사도 다 올라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양군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뭘 샀는지 다 나온다고요.
과연 수의계약해서 그 자료 다 올렸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 합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올려놓고 다 누가 봐도 아는 공사만 올려놓고 수의계약 공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재해서 우리 계약 담당자가 계약하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 담당자 안 다치게 하려면 과장님이 이거 직접하는 건지 이 법에 의해서, 농어촌……
농공단지법도 아니에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사입니까, 물품 구매입니까?
제품만 사주게 돼 있어요.
이건 공사를 줬잖아요, 공사를.
이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 다 맞다 하더라도 직접 생산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품만 사는 거지 농어촌정비법에는 공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권해석이 필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일단 그래요, 표면적 문구를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걸러서 “우리 한번 이거 나가보자. 사업부서에서는 이 업체에다가 주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는 어떤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진짜 법에 맞는지, 직생 라인이 있는지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면 사업부서에 “주고 싶지만 이런 이런 조건이 안 되니 못 하겠다.” 그래서……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입찰이라든가 안 되면 전국 입찰해서 좋은 물건 싸게 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요.
AS가 문제가 돼서 어느 순간 4분의 1 한쪽 시커멓게 날아가고 그쪽 고치면 또 아래쪽 날아가고……
제가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담당 팀장님은 출장 달고 갔다 오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제주도지사가 서울 가서 300만 원짜리 물건 사도 다 올라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양군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뭘 샀는지 다 나온다고요.
과연 수의계약해서 그 자료 다 올렸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 합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올려놓고 다 누가 봐도 아는 공사만 올려놓고 수의계약 공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재해서 우리 계약 담당자가 계약하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 담당자 안 다치게 하려면 과장님이 이거 직접하는 건지 이 법에 의해서, 농어촌……
농공단지법도 아니에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사입니까, 물품 구매입니까?
제품만 사주게 돼 있어요.
이건 공사를 줬잖아요, 공사를.
이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 다 맞다 하더라도 직접 생산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품만 사는 거지 농어촌정비법에는 공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권해석이 필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일단 그래요, 표면적 문구를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걸러서 “우리 한번 이거 나가보자. 사업부서에서는 이 업체에다가 주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는 어떤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진짜 법에 맞는지, 직생 라인이 있는지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면 사업부서에 “주고 싶지만 이런 이런 조건이 안 되니 못 하겠다.” 그래서……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입찰이라든가 안 되면 전국 입찰해서 좋은 물건 싸게 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요.
AS가 문제가 돼서 어느 순간 4분의 1 한쪽 시커멓게 날아가고 그쪽 고치면 또 아래쪽 날아가고……
제가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담당 팀장님은 출장 달고 갔다 오셨을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다시 한번 그 과정하고 현지를 조사해서 그 사실 여부를 박봉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도 그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다시 한번 그 과정하고 현지를 조사해서 그 사실 여부를 박봉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도 그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2024년 11월 26일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2024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3건입니다.
첫 번째·두 번째. 2건은 사업구간 협의 지난으로 인한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 철회 사업입니다.
세 번째,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은 BF 예비인증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9건, 2024년도는 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1건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11건으로 4건은 사업 완료된 잔액이며, 나머지 7건은 11월과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민간위탁 현황 및 12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과 14번 세외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별 관광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은 12개 시설로 수시 관찰, 수시 관내 출장 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물 영조물 배상 가입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향토 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지정은 18개, 도 지정 문화유산은 24개입니다.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3번, 하늘해맞이전망대 설치 공사 추진 경과입니다.
사업명은 양양 세계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사업 발굴 및 변경 협의를 저희가 2021년 4월부터 23년 10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양양 세계문화 플랫폼 구축 변경 사업 검토의견을 양양군에서 양양공항에 요청하여 이견이 없음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사와 양양군에서 양양공항에 전망대 조성 가능 높이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공항 측에서는 전망대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도에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2023년 12월 18일 하늘해맞이전망대 설치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2월 13일 저희 군에서 양양공항에 공작물축조신고에 따른 관련 법 검토 협의 공문을 보냈고, 양양공항 측에서 2월 27일 설치 가능으로 회신을 하였다가 3월 4일 높이를 14.24m 낮추라는 검토 권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공항 측과 협의를 해봤으나 이게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의 구축사업 반납 관련 협의를 거쳐서 24년 9월 23일 구축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 철회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설치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2024년 10월 10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120억 원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량 부족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용수 공급계획을 지방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와 지하수 개발로 변경하여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1-3 구역의 용수 공급은 지방상수도와 지하수 개발을 병행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1-1 구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중으로 2031년 준공 시점에는 지방상수도 공급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건종합건설입니다.
총사업비는 3,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21년 10월에 관광·숙박 및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2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4월 3일 산지전용 협의 시 조건부 사항인 산림청 소유의 편입 국유림과 사업 시행자 소유의 임야 교환 미이행으로 콘도 3, 4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2와 클럽하우스에 대하여만 건축허가가 올해 7월 24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 편입 국유림 소유지 소유권 이전 관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5년도 하반기에 골프장 및 건축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양양읍 월리 산24-36번지 일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499㎡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1년 양양군 투자사업 심사·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군립도서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BF 예비인증 심의가 보완 진행 중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올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동호 간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량은 4.93㎞로 3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구간 중 2구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구간 사업량은 탐방로, 전망대, 쉼터 등으로 사업비 40억으로 24년 5월 완료가 되었습니다.
1구간과 3구간은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정비 추진 실적과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2024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3건입니다.
첫 번째·두 번째. 2건은 사업구간 협의 지난으로 인한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 철회 사업입니다.
세 번째,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은 BF 예비인증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9건, 2024년도는 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1건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11건으로 4건은 사업 완료된 잔액이며, 나머지 7건은 11월과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민간위탁 현황 및 12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과 14번 세외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별 관광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은 12개 시설로 수시 관찰, 수시 관내 출장 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물 영조물 배상 가입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향토 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지정은 18개, 도 지정 문화유산은 24개입니다.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3번, 하늘해맞이전망대 설치 공사 추진 경과입니다.
사업명은 양양 세계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사업 발굴 및 변경 협의를 저희가 2021년 4월부터 23년 10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양양 세계문화 플랫폼 구축 변경 사업 검토의견을 양양군에서 양양공항에 요청하여 이견이 없음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사와 양양군에서 양양공항에 전망대 조성 가능 높이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공항 측에서는 전망대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도에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2023년 12월 18일 하늘해맞이전망대 설치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2월 13일 저희 군에서 양양공항에 공작물축조신고에 따른 관련 법 검토 협의 공문을 보냈고, 양양공항 측에서 2월 27일 설치 가능으로 회신을 하였다가 3월 4일 높이를 14.24m 낮추라는 검토 권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공항 측과 협의를 해봤으나 이게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의 구축사업 반납 관련 협의를 거쳐서 24년 9월 23일 구축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 철회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설치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2024년 10월 10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120억 원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량 부족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용수 공급계획을 지방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와 지하수 개발로 변경하여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1-3 구역의 용수 공급은 지방상수도와 지하수 개발을 병행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1-1 구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중으로 2031년 준공 시점에는 지방상수도 공급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건종합건설입니다.
총사업비는 3,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21년 10월에 관광·숙박 및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2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4월 3일 산지전용 협의 시 조건부 사항인 산림청 소유의 편입 국유림과 사업 시행자 소유의 임야 교환 미이행으로 콘도 3, 4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2와 클럽하우스에 대하여만 건축허가가 올해 7월 24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 편입 국유림 소유지 소유권 이전 관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5년도 하반기에 골프장 및 건축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양양읍 월리 산24-36번지 일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499㎡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1년 양양군 투자사업 심사·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군립도서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BF 예비인증 심의가 보완 진행 중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올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동호 간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량은 4.93㎞로 3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구간 중 2구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구간 사업량은 탐방로, 전망대, 쉼터 등으로 사업비 40억으로 24년 5월 완료가 되었습니다.
1구간과 3구간은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정비 추진 실적과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요청한 계기가 물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설치한 건 아니었지만 얼마 전에 안전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양양군의 시설을 좀 점검할 겸 이걸 제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항상 어떤 과에서 하든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관리도 중요하고 사후 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시설 설치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 좀 잘해 주시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문화유산도 굉장히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이게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많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보니까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종교길 걷는 행사 중에……
자료 요청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낙산사 부분 이런 쪽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영혈사 쪽에서 강현으로 내려오는 임도길 그쪽도 이렇게 걷는 길 해서 벤치 같은 게 설치가 되었나요?
올해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요청한 계기가 물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설치한 건 아니었지만 얼마 전에 안전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양양군의 시설을 좀 점검할 겸 이걸 제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항상 어떤 과에서 하든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관리도 중요하고 사후 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시설 설치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 좀 잘해 주시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문화유산도 굉장히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이게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많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보니까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종교길 걷는 행사 중에……
자료 요청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낙산사 부분 이런 쪽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영혈사 쪽에서 강현으로 내려오는 임도길 그쪽도 이렇게 걷는 길 해서 벤치 같은 게 설치가 되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몽돌소리길과 연계해서 낙산사 종교길 해서는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영혈사 그쪽도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크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앉아서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라도 설치를 해주시면, 가다가 힘들 때 조금 쉬어가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몽돌소리길과 연계해서 낙산사 종교길 해서는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영혈사 그쪽도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크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앉아서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라도 설치를 해주시면, 가다가 힘들 때 조금 쉬어가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한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할 건 아닌데 앞으로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도움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시내권에 보면 샌드박스가 많이 설치돼 있죠, 회색 빛?
우리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시내권에 보면 샌드박스가 많이 설치돼 있죠, 회색 빛?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변압기 박스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냥 있으면 또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웬만한 걸 해서 떨어져 나가고 너무너무 이게 보기에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관광 홍보 같은 테이핑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혹시 요청이 오면 좀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또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웬만한 걸 해서 떨어져 나가고 너무너무 이게 보기에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관광 홍보 같은 테이핑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혹시 요청이 오면 좀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저희가 홍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관광 쪽에 무게가 더 많죠.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또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양양군도 보면은 하조대라든지 낙산 뭐 이런 데 그 외에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해안 생태탐방로, 해안 절경이 빼어나다고 하는 오산부터 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조금 뭐 지지부진하다고 그랬는데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때문에 발목이 묶여서 그러나요?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관광 쪽에 무게가 더 많죠.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또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양양군도 보면은 하조대라든지 낙산 뭐 이런 데 그 외에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해안 생태탐방로, 해안 절경이 빼어나다고 하는 오산부터 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조금 뭐 지지부진하다고 그랬는데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때문에 발목이 묶여서 그러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2023년도에 1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군 작전성 검토를 했는데 적 침투 및 접안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후에 계속 대체시설 등 대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후에 계속 대체시설 등 대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지금 철책선도 이제 좀 철거되고 이러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안 생태탐방로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볼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는가 이렇기 때문에 해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군부대에서는 이 작전성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1구간에서부터 3구간까지 준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1구간도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1구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구간은 했는데 작전성 검토 때문에 안 됐고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 완료가 됐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설해원 거기도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1구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구간은 했는데 작전성 검토 때문에 안 됐고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 완료가 됐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설해원 거기도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될 예정입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해파랑길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870㎞를 걸어보니까 우리 양양군의 해안 생태탐방로 수준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타 지자체는 상당히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아주 규모도 크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바다 경관을 찾으면서 주변 상권이 많이 형성되는 그 사례를 봤을 적에 우리 과에서도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 또 앞으로 우리 군이 오산·동호만이 아니라도 아름다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우리 양양 지역의 20개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그러는데 안전사고가 1건도 없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우리 관계하셨던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핑 성지로 꼽히는 인구나 죽도해변 등 상인들이 일부 보도에 따라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양양에 가지 말라는 그런 어떤 무슨 현수막이랄까 이런 것도 있다는데 과장님 실체를 좀 보셨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상당히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아주 규모도 크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바다 경관을 찾으면서 주변 상권이 많이 형성되는 그 사례를 봤을 적에 우리 과에서도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 또 앞으로 우리 군이 오산·동호만이 아니라도 아름다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우리 양양 지역의 20개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그러는데 안전사고가 1건도 없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우리 관계하셨던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핑 성지로 꼽히는 인구나 죽도해변 등 상인들이 일부 보도에 따라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양양에 가지 말라는 그런 어떤 무슨 현수막이랄까 이런 것도 있다는데 과장님 실체를 좀 보셨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도 각종 SNS나 유튜브 이런 데서, 온라인 매체로 많이 오르내린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인구해변이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소음 민원과 불편사항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응하고자 여름 파출소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봉사실도 인구로 이전해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소음 민원 등에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됐고 그걸로 또 저희가 많이 기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인구해변이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소음 민원과 불편사항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응하고자 여름 파출소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봉사실도 인구로 이전해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소음 민원 등에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됐고 그걸로 또 저희가 많이 기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낙산도립공원은 일전에는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큰 경포대라든지 여기와 맞먹는 큰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볼거리 이런 이벤트가 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올해 대형 이벤트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전무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 계획이, 당초에 계획을 안 세우셨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보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대형 이벤트가 좀 없었죠?
그런 계획이, 당초에 계획을 안 세우셨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보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대형 이벤트가 좀 없었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낙산해수욕장에서 8월 초에 대규모 해변 축제를 했었습니다.
기획하고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낙산에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섰고 이게 조금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일회성 그런 공연보다는 저희가 A, B, C 지구별로 해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해 했었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 8월 초에 웰컴 마켓 그다음에 불꽃쇼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무대 공연으로 소규모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문화재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낙산해수욕장에서 8월 초에 대규모 해변 축제를 했었습니다.
기획하고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낙산에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섰고 이게 조금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일회성 그런 공연보다는 저희가 A, B, C 지구별로 해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해 했었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 8월 초에 웰컴 마켓 그다음에 불꽃쇼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무대 공연으로 소규모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문화재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해수욕장들이 바다 염분에 노출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게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 실태조사를 해주셔서……
옛날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감내하면서 관광객들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깨끗하지 않고 이러면 상당히 어떤 불신감도 되고 해수욕장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는 그런 실태를 통해서 꾸준히 사업을 좀 보완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해수욕장들이 바다 염분에 노출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게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 실태조사를 해주셔서……
옛날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감내하면서 관광객들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깨끗하지 않고 이러면 상당히 어떤 불신감도 되고 해수욕장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는 그런 실태를 통해서 꾸준히 사업을 좀 보완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해수욕장이 원래 21개고요, 화장실이 42개입니다.
그다음에 샤워장이 33개소여서 75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가, 해변 시설이 특수 사항으로 내구성이 취약해서 예산은 또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샤워장이 33개소여서 75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가, 해변 시설이 특수 사항으로 내구성이 취약해서 예산은 또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관광 관련 업무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 군이 관광군으로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광 관련 업무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 군이 관광군으로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저희가 도에 가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는 실제 착공이나 뭐가 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상반기에도 도에 갔었었는데 예산은, 도비라든가 군비는 착공이 되면 차후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가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는 실제 착공이나 뭐가 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상반기에도 도에 갔었었는데 예산은, 도비라든가 군비는 착공이 되면 차후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BF 인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뒷면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는데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내역을 검토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고 조건부로 BF 인증 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할 것……
그런데 이게 저희가 BF 인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뒷면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는데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내역을 검토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고 조건부로 BF 인증 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할 것……
○최선남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내년 상반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도비 확보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28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셔서 화면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어딘지 위치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또 넘겨주세요.
어딘지 아시겠죠?
다음에 28페이지……
28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셔서 화면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어딘지 위치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또 넘겨주세요.
어딘지 아시겠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오색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 저거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표지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 표지판이 낡아서, 나무가 낡아서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넘겨주세요.
밑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 밑에 정수장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더.
정수장이 있던 저 간판이 원래 여기 있었답니다.
이 부분에 있었는데 여기 공사하는 관계로 해서 저 밑에 임시로 했는데 앞으로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치를 알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 표지판이 낡아서, 나무가 낡아서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넘겨주세요.
밑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 밑에 정수장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더.
정수장이 있던 저 간판이 원래 여기 있었답니다.
이 부분에 있었는데 여기 공사하는 관계로 해서 저 밑에 임시로 했는데 앞으로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치를 알려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현장 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28페이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주문을 했냐면요, 연초에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어떻게 모집을 한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봤는데, 그래서 올해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제가 이걸 왜 주문을 했냐면요, 연초에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어떻게 모집을 한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봤는데, 그래서 올해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거의 다 지출이……
아직까지는 43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3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 소모가 됐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요, 24년도 예산은 3,000……
다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선남 위원 소진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소진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하셨네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관광회사가 2번씩이나 왔다 간 데가 한 7개 회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광회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관광회사가 2번씩이나 왔다 간 데가 한 7개 회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광회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최선남 위원 올리기만 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왔다 가신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녀가신 분들, 관광회사?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안 하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띄워서 양양군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해주는 게 홍보 효과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띄워서 양양군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해주는 게 홍보 효과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국여행협회라든가 관광협회 등에 홍보를 강화해서 단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것 좀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운영함으로써 양양군 관광 명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 명소 홍보도 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아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운영함으로써 양양군 관광 명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 명소 홍보도 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아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늘해맞이공원, 제가 전망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항 담장 8㎞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늘해맞이공원, 제가 전망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항 담장 8㎞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삼십몇 억 중에 20억 3,782만 8,000원이 전망대 설치 공사로 다시 됐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우리 군비?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여기 지금 저희가 30억 중에서 국비는 20억이고 군비는 10억입니다.
○박봉균 위원 똑같은 매칭 비율로 이렇게 20억으로 넘어온 건가요? 20억 3,700으로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게 저희가 공모로 된 거기 때문에, 네.
○박봉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간에 추진했던 경과가 있다가 취소가 되면 어떤 매몰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간에 추진했던 경과가 있다가 취소가 되면 어떤 매몰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박봉균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국비는 1억 6,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게 용역 계약비라서 국토부랑 얘기했더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적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집행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 1억 6,000만 원은.
그다음에 군비는 2,5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손해배상금 정도로 나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걸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민사소송 같이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하고 성공 사례비 한다면 한 2,500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2,500으로 해서 같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 계약비라서 국토부랑 얘기했더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적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집행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 1억 6,000만 원은.
그다음에 군비는 2,5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손해배상금 정도로 나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걸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민사소송 같이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하고 성공 사례비 한다면 한 2,500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2,500으로 해서 같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석연치 않은 게요, 이메일로 받고 이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항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구두상으로 할 수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공문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구두상으로 할 수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공문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거는 저희가……
○박봉균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양양군이 공항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를 해서 공항에서도 문제없겠다 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공항이 갑자기 관련 근거를 찾아봤는지 어쨌는지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 부분을 공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공항에서도 문제없겠다 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공항이 갑자기 관련 근거를 찾아봤는지 어쨌는지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 부분을 공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저희도 정식……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문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보니까 이메일로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가 있으니까 용역사가 직접 가서 거기서 협의한 회의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그냥 이메일로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양양에서도 서울……
여기 서울 지방공항 측에서 왔었어요.
와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 비행기를 띄워서 높이를 한번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서 이 높이가 조정이 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매년 또 비행기를 띄워서 높이가 안 되면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매년 높이를 측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로 맨 마지막에 직접 찾아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공항 측은 뭐든지 보안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벽화 부분도 본인의 보안 때문에 줄여라, 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문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보니까 이메일로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가 있으니까 용역사가 직접 가서 거기서 협의한 회의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그냥 이메일로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양양에서도 서울……
여기 서울 지방공항 측에서 왔었어요.
와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 비행기를 띄워서 높이를 한번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서 이 높이가 조정이 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매년 또 비행기를 띄워서 높이가 안 되면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매년 높이를 측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로 맨 마지막에 직접 찾아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공항 측은 뭐든지 보안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벽화 부분도 본인의 보안 때문에 줄여라, 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군에서 주도적인 어떤 행정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가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것인데 용역사에서 끼어들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이 건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용역사는 뭐 책임질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군만……
이게 양양군 행정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지는 않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실수가 됐는데, 이런 것 방지 차원에서라도 모든 어떤 행정절차는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항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단지 공문으로 못 보내고 이메일로 보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공항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 또 우리 팀장님들 말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잘못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문 안 보냈다는, 어떤 근거 안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한 게 있나요?
용역이 얼마 정도 나갔죠, 용역비가?
이 건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용역사는 뭐 책임질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군만……
이게 양양군 행정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지는 않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실수가 됐는데, 이런 것 방지 차원에서라도 모든 어떤 행정절차는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항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단지 공문으로 못 보내고 이메일로 보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공항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 또 우리 팀장님들 말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잘못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문 안 보냈다는, 어떤 근거 안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한 게 있나요?
용역이 얼마 정도 나갔죠, 용역비가?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양양군이 다 책임진다 하더라도 한 얼마 정도……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러니까 국비가 1억 6,000이 나갔고요, 저희 군비는 2,500만 원 나갔습니다.
○박봉균 위원 국비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국비는……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애초에 30억 중에 20억이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에 국비가 얼마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1억 6,000 나갔습니다.
○이명숙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25페이지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최선남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또 양양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사람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BF 예비인증 심의 중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잘해서 군립도서관이 우리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BF 예비인증 심의 중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잘해서 군립도서관이 우리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양 현남에 있는 지경관광지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지경관광지가 2014년부터 10년 동안에……
지금 이제 착공은 했어요.
클럽하우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양 현남에 있는 지경관광지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지경관광지가 2014년부터 10년 동안에……
지금 이제 착공은 했어요.
클럽하우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위원장 박광수 2층짜리 클럽하우스 이게 입막음하는 건지 하여튼 좌우지간 착공은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면 당초에는 4층이었다가 20층이 한 동, 19층이 한 동이잖아요, 숙박이.
지금 이렇게 몸집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 숙박시설이 당초에 제가 알기는 호텔이나 모텔, 리조트도 아니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용도가 지금 뭘로 허가가 나가 있나요?
했는데, 여기 보면 당초에는 4층이었다가 20층이 한 동, 19층이 한 동이잖아요, 숙박이.
지금 이렇게 몸집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 숙박시설이 당초에 제가 알기는 호텔이나 모텔, 리조트도 아니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용도가 지금 뭘로 허가가 나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알기로는 생숙에서 콘도 쪽이나 호텔 쪽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들 알기는 생숙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도 “이게 뭐 아파트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숙은 아닌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콘도인지 리조트인지 그걸 확실히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숙은 아닌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콘도인지 리조트인지 그걸 확실히 나중에 알려주시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위원장 박광수 그다음에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초에 4층 할 때에는 상수도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20층, 19층 이렇게 되니까 물량이 모자라니까 요즘 와서 갑자기 상수도 용량이 부족해서 지하수도 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당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잘 좀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 19층짜리는 2031년도에 준공하겠다, 벌써 10년…… 앞으로 7년 후죠.
7년 후면 그때까지 이 단지가 조성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야 뭐 어떻게 해볼 지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주가 열심히 좀 챙겨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지금 현남 쪽에서는 지경관광지 이 사업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흐지부지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20층, 19층 이렇게 되니까 물량이 모자라니까 요즘 와서 갑자기 상수도 용량이 부족해서 지하수도 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당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잘 좀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 19층짜리는 2031년도에 준공하겠다, 벌써 10년…… 앞으로 7년 후죠.
7년 후면 그때까지 이 단지가 조성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야 뭐 어떻게 해볼 지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주가 열심히 좀 챙겨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지금 현남 쪽에서는 지경관광지 이 사업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흐지부지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상이고요.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계속)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2024년 11월 26일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1억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 현황은 종합운동장에서 국도 제44호선 간 도로 개설 공사 후 법면 일부 균열로 2023년 하자보수 한 1건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탄원서 접수 1건은 금호아파트 신축 관련 민원과 2024년 집단 민원 1건은 송현리 철도 부지 도로 개설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4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양양군 계획위원회 26건, 경관위원회 12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2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3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참석 수당은 총 32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양양읍 서문리 2-1번지 군유지 내 비닐하우스 철거 요청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2건으로 하조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녹지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과 전원택지 내 매매대금 반환 요구에 따른 소송 2건은 모두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2023년도 2억 1,900만 7,000원, 2024년도는 2억 4,000만 7,000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20건, 2024년도 3건,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 2024년도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표와 같이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국외 교류 협력 현황, 열한 번째 공무국외 출장 및 연수 현황,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 현황은 붙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5건에 총 37억 4,508만 7,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6건에 총 5억 7,042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빈집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191동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현황은 23년도 28동, 24년도에는 3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중 25동에 대해서 동당 약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였고, 33동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빈집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집 방치로 주민 안전 및 미관 등을 고려, 자진 철거 동의와 병행하여 철거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불법 광고물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현황은 23년도 2,150건, 2024년도는 1,87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024년 여름철 광고물 정비 현황은 320건이며,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은 최근 1년간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구교사거리는 접속도로 및 건널목이 많은 만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두 철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계획위원회 회차별 회의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양양군 경관위원회 경관심의회 결과 및 결정 내용입니다.
2022년도 19건, 23년도 4건, 24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원 택지 개발 및 전원도시 기반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 8월 사업비 95억 7,600만 원으로 총 68필지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35호의 주택이 준공, 건축신고는 24호, 미착공은 9필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 8월 사업비 119억 5,600만 원으로 총 67필지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27호의 주택이 준공, 건축신고 중에 있는 게 30호, 미착공 등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월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도 8월 사업비 33억 7,800만 원으로 총 17필지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호의 주택이 준공, 건축신고 2호, 미착공 등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해지 필지에 대한 재분양 현황입니다.
2023년도 중광정택지는 6필지, 전원택지 3필지, 2024년도 중광정택지 4필지, 정암지구 5필지, 월리택지 3필지로 계약 해지로 양양군에 귀속된 계약금은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후 미분양 현황은 총 9필지로 지금 현재 재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3·2024년도 전원마을 유지·보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입주자의 주거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현어울림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로 2026년 준공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500만 원으로 그중 군비 부담은 7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규모의 2개 동이며 연면적 2,399㎡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 후 2023년 12월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중 설계 마무리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25년 9월경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1억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 현황은 종합운동장에서 국도 제44호선 간 도로 개설 공사 후 법면 일부 균열로 2023년 하자보수 한 1건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탄원서 접수 1건은 금호아파트 신축 관련 민원과 2024년 집단 민원 1건은 송현리 철도 부지 도로 개설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4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양양군 계획위원회 26건, 경관위원회 12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2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3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참석 수당은 총 32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양양읍 서문리 2-1번지 군유지 내 비닐하우스 철거 요청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2건으로 하조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녹지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과 전원택지 내 매매대금 반환 요구에 따른 소송 2건은 모두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2023년도 2억 1,900만 7,000원, 2024년도는 2억 4,000만 7,000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20건, 2024년도 3건,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 2024년도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표와 같이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국외 교류 협력 현황, 열한 번째 공무국외 출장 및 연수 현황,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 현황은 붙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5건에 총 37억 4,508만 7,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6건에 총 5억 7,042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빈집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191동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현황은 23년도 28동, 24년도에는 3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중 25동에 대해서 동당 약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였고, 33동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빈집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집 방치로 주민 안전 및 미관 등을 고려, 자진 철거 동의와 병행하여 철거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불법 광고물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현황은 23년도 2,150건, 2024년도는 1,87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024년 여름철 광고물 정비 현황은 320건이며,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은 최근 1년간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구교사거리는 접속도로 및 건널목이 많은 만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두 철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계획위원회 회차별 회의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양양군 경관위원회 경관심의회 결과 및 결정 내용입니다.
2022년도 19건, 23년도 4건, 24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원 택지 개발 및 전원도시 기반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 8월 사업비 95억 7,600만 원으로 총 68필지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35호의 주택이 준공, 건축신고는 24호, 미착공은 9필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 8월 사업비 119억 5,600만 원으로 총 67필지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27호의 주택이 준공, 건축신고 중에 있는 게 30호, 미착공 등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월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도 8월 사업비 33억 7,800만 원으로 총 17필지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호의 주택이 준공, 건축신고 2호, 미착공 등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해지 필지에 대한 재분양 현황입니다.
2023년도 중광정택지는 6필지, 전원택지 3필지, 2024년도 중광정택지 4필지, 정암지구 5필지, 월리택지 3필지로 계약 해지로 양양군에 귀속된 계약금은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후 미분양 현황은 총 9필지로 지금 현재 재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3·2024년도 전원마을 유지·보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입주자의 주거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현어울림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로 2026년 준공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500만 원으로 그중 군비 부담은 7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규모의 2개 동이며 연면적 2,399㎡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 후 2023년 12월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중 설계 마무리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25년 9월경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21페이지 빈집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빈집이 191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1유로 프로젝트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년 임대료가 단돈 1유로. 상생을 꿈꾸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이 주도가 아닌 또 민간인 주도도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빈집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퍼비치나 이런 데 가면 집이 없어서 서퍼인들이 다 양양 시내에 살고 있고 집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집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니까, 자치과에도 보니까 빈집을 임대를 할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가 350만 원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빈집을 사서 왔을 경우에는 700만 원을 또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자치행정과와 또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 없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21페이지 빈집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빈집이 191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1유로 프로젝트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년 임대료가 단돈 1유로. 상생을 꿈꾸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이 주도가 아닌 또 민간인 주도도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빈집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퍼비치나 이런 데 가면 집이 없어서 서퍼인들이 다 양양 시내에 살고 있고 집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집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니까, 자치과에도 보니까 빈집을 임대를 할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가 350만 원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빈집을 사서 왔을 경우에는 700만 원을 또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자치행정과와 또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 없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서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빈집을 철거하면 지원해 주고 그 부지를 3년간 공공으로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빈집 소유자한테 우리 주택부서에서 거의 다 연락을 했는데 거의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구 좀 불편하게 적었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서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빈집을 철거하면 지원해 주고 그 부지를 3년간 공공으로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빈집 소유자한테 우리 주택부서에서 거의 다 연락을 했는데 거의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구 좀 불편하게 적었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주인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충분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임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늘 관심 가지고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샌드박스, 변압기 박스가 즐비하게 되어 있죠, 시내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렇게 무슨 전단지 붙이고 영업 광고 붙이고 또 저렇게 되어 있는 것도 불편하지만 또 이게……
그다음 사진.
저렇게 방치돼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2개밖에 사진을 안 찍었지만 다니다 보면 곳곳에 다 저렇게 즐비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광과랑 협업을 해서 우리 관광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예쁜 사진으로 도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래핑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상주시에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래핑을 잘해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전번에는 본 위원이 부산에 있는 걸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주시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관광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군에도 얼마나 홍보할 사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전력에서는 해도 된다고 그때 협조 공문까지 발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주인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충분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임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늘 관심 가지고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샌드박스, 변압기 박스가 즐비하게 되어 있죠, 시내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렇게 무슨 전단지 붙이고 영업 광고 붙이고 또 저렇게 되어 있는 것도 불편하지만 또 이게……
그다음 사진.
저렇게 방치돼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2개밖에 사진을 안 찍었지만 다니다 보면 곳곳에 다 저렇게 즐비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광과랑 협업을 해서 우리 관광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예쁜 사진으로 도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래핑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상주시에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래핑을 잘해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전번에는 본 위원이 부산에 있는 걸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주시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관광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군에도 얼마나 홍보할 사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전력에서는 해도 된다고 그때 협조 공문까지 발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이번 달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그림은 우리 양양 8경 도색해서, 총 한 50개 정도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그림은 우리 양양 8경 도색해서, 총 한 50개 정도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꼭 좀 진짜 꼼꼼하게 하셔서……
저렇게 예쁘게 래핑을 해놓으면 엉뚱한 광고, 뭐 이상한 스티커 같은 건 안 붙일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예쁘게 래핑을 해놓으면 엉뚱한 광고, 뭐 이상한 스티커 같은 건 안 붙일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이번 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민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금호어울림 신축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회도 하시고 또 군수님 면담도 하시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떤 거죠?
민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금호어울림 신축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회도 하시고 또 군수님 면담도 하시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신축 과정에서의 소음……
○박봉균 위원 조금 크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신축 과정에서 소음 문제 그리고 준공 후에 교통 우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박봉균 위원 그분들의 건축계획 뭐 이런 것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계획은 관공서가 먼저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죠? 관공서가 먼저 알죠?
그러면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도 늦고.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인허가 과정 전에 일어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했더라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권한은 없겠지만 권고라든가 시행사나 시공사에 해서 이런 민원 안 생기게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서로 양해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군수 만들어놓고 과장님들 업무 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도 늦고.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인허가 과정 전에 일어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했더라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권한은 없겠지만 권고라든가 시행사나 시공사에 해서 이런 민원 안 생기게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서로 양해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군수 만들어놓고 과장님들 업무 배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민원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부관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실……
○박봉균 위원 소음, 진동 빼고요.
빼고, 공사 현장에서 그런 소리 날 수 있어요.
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지키면 좀 시끄러워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께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소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침에 출퇴근하는 차량들……
일단 기본적인 교통량 모르시잖아요.
빼고, 공사 현장에서 그런 소리 날 수 있어요.
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지키면 좀 시끄러워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께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소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침에 출퇴근하는 차량들……
일단 기본적인 교통량 모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그런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행정적으로는 사실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됐던 부분이겠고요.
○박봉균 위원 그러면 주민들 우려라는 거죠? 쓸데없는 우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아니, 주민들의 우려도 당연히 존중되고요.
저희들 또 주민이……
저희들 또 주민이……
○박봉균 위원 사전에 다 교통량 조사며 다 해서 조사가 다 끝나서 교통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인허가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괜히 뭣도 모르면서 지금 저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주민들이 괜히 뭣도 모르면서 지금 저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모르겠습니다.
‘괜히’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민원은 저희들 또 소중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괜히’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민원은 저희들 또 소중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시행사하고 협의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거기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주변으로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법적……
○박봉균 위원 이미 기분양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권한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박봉균 위원 주차장도 평소에 다 편입됐기 때문에 분양자들 동의 받아야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박봉균 위원 그런 것 다 말씀드렸습니까,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그런 부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군 대책은, 그나마 군 대책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우리 군은 주변에 확보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신설 그리고 또 사업자 측에서 또 한 면을 개설해서 기부채납……
○박봉균 위원 그래봤자 주출입로로 나와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든가 우회한다든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출입구는 계속 한 군데를 유지하면서……
○박봉균 위원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박봉균 위원 도로는 지금 하나 있는데 옆에 더 한다 하더라도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박봉균 위원 여기서 나와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든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가 우에서 빠지든 좌에서 빠지든, 그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박봉균 위원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주민들은 출입구 2개를 계속 원했고요.
우리 행정적으로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박봉균 위원 저는요, 이런 인허가를 낼 때 주민들한테 “이런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니 이렇게 설계가 와 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법적으로……
군수라고 해서 인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거꾸로 소송 걸릴 수도 있고.
그런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볼 수 있다, 그게 인허가권이고 그걸 행사하라고 우리 군민들이 군수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상대 안 하고 대기업만, 거대 자본만 상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인허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민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라고 해서 인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거꾸로 소송 걸릴 수도 있고.
그런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볼 수 있다, 그게 인허가권이고 그걸 행사하라고 우리 군민들이 군수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상대 안 하고 대기업만, 거대 자본만 상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인허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민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요, 군수님 관련해서 군수님이 그런 곤란한 처지에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토하는 현수막들이 쭉 걸렸었어요.
불법 현수막이죠?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토하는 현수막들이 쭉 걸렸었어요.
불법 현수막이죠?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정당 현수막 아닌 거는 불법 현수막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다른 불법 현수막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나쁜 거예요, 과장님.
그 뜯긴 군수 관련 현수막 걸어놓은 사람이 자기 게 뜯겼어,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항의하고 결국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법이라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내 것만 떼었어? 저런 것 저런 것 왜 안 떼어?” 이렇게 항의했냐고요?
뭔 얘기냐면요, 그 불법 현수막이라는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다른 선의에 어쩔 수 없이 걸어놓았던 것까지 싹 떼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불법 현수막이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몇 개 있어요?
공급·수요 맞춰갑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잡힌 행사들 좀 홍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거기 보면 무슨 식당 개업해서 뭐 팔겠다는 것 없어요.
다 그래도 작은 단체지만 행사하겠다는 것들이잖아요.
군수 관련 현수막 떼겠다고 그것까지 다 잡아 뗍니까?
그리고 담당님 나와서 인터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 현수막인데 무슨 지시가 필요하냐? 내가 결단해서 다 떼었다.” 그러면 지금은 현수막이 또 붙어 있던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입장은 뭔가요?
그 뜯긴 군수 관련 현수막 걸어놓은 사람이 자기 게 뜯겼어,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항의하고 결국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법이라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내 것만 떼었어? 저런 것 저런 것 왜 안 떼어?” 이렇게 항의했냐고요?
뭔 얘기냐면요, 그 불법 현수막이라는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다른 선의에 어쩔 수 없이 걸어놓았던 것까지 싹 떼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불법 현수막이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몇 개 있어요?
공급·수요 맞춰갑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잡힌 행사들 좀 홍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거기 보면 무슨 식당 개업해서 뭐 팔겠다는 것 없어요.
다 그래도 작은 단체지만 행사하겠다는 것들이잖아요.
군수 관련 현수막 떼겠다고 그것까지 다 잡아 뗍니까?
그리고 담당님 나와서 인터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 현수막인데 무슨 지시가 필요하냐? 내가 결단해서 다 떼었다.” 그러면 지금은 현수막이 또 붙어 있던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입장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금도 불법에 대해서 좀……
○박봉균 위원 저는 불법이라서 떼어라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행정행위가, 법에도 인정이 있는데……
저는 군수 현수막 떼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들……
군수님이 설마 그거 지시했겠어요?
너무들 알아서 기신다, 이게 군민들한테 불편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군수 관련 현수막 좀 불편해서 떼었다. 다른 것들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군민들한테 덜 불편해서 안 떼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다 떼어놓고 이제 와서……
어느 정도 행정행위가, 법에도 인정이 있는데……
저는 군수 현수막 떼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들……
군수님이 설마 그거 지시했겠어요?
너무들 알아서 기신다, 이게 군민들한테 불편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군수 관련 현수막 좀 불편해서 떼었다. 다른 것들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군민들한테 덜 불편해서 안 떼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다 떼어놓고 이제 와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좀 신중히……
○박봉균 위원 불법 현수막이라고 무조건 다 뗄 것 아니죠,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고민했던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원칙은 불법 현수막은 다 철거 대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금 하루에 한 20~30건 한 번에 계속 철거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과장님 그냥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당 현수막 하나, 토씨 하나 잘못했다고 떼었잖아요. 그렇죠?
협의회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 자 안 들어갔다고 떼었잖아요.
과장님 그냥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당 현수막 하나, 토씨 하나 잘못했다고 떼었잖아요. 그렇죠?
협의회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 자 안 들어갔다고 떼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그건 법에 명시돼 있는……
○박봉균 위원 그렇게 엄중하게 법의 잣대를 대는 사람들이 뭘 고민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법대로 하셔야지?
이게 법대로 불법 현수막이 다 철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을 집행 안 하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법대로 불법 현수막이 다 철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을 집행 안 하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그건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법 논리라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고 군수 관련된 그런……
보시기에 다 불편하죠, 군민들도 보시기에.
그런 현수막 안 걸렸으면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당 현수막도 그렇고?
이게 너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곤란한 것 알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과장님?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이없이 그냥……
불법이기는 하지만 꼭 걸어야 되는 것 있잖아요.
“왜 우리 것만 떼었냐?”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 건 좀 놔두시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고 군수 관련된 그런……
보시기에 다 불편하죠, 군민들도 보시기에.
그런 현수막 안 걸렸으면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당 현수막도 그렇고?
이게 너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곤란한 것 알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과장님?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이없이 그냥……
불법이기는 하지만 꼭 걸어야 되는 것 있잖아요.
“왜 우리 것만 떼었냐?”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 건 좀 놔두시고요.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좀 큰소리를 내서 죄송하고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역정내는 것 아닙니다.
저 혼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역정내는 것 아닙니다.
저 혼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실제 대형 프로젝트들, 무슨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또 대단히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데 과장님, 하여튼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업무를 좀……
법은 법이지만 긍정적이고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또 사업자들이 우리 군에 투자하는 데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업무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프로젝트들 들어올 적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십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는 전원 택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 인구가 계속 무너지고 또 이러는데 실제 사람들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집 지을 곳이 없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 전원마을 조성 지구가 지금 3개 지구가 돼 있죠?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실제 대형 프로젝트들, 무슨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또 대단히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데 과장님, 하여튼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업무를 좀……
법은 법이지만 긍정적이고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또 사업자들이 우리 군에 투자하는 데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업무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프로젝트들 들어올 적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십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는 전원 택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 인구가 계속 무너지고 또 이러는데 실제 사람들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집 지을 곳이 없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 전원마을 조성 지구가 지금 3개 지구가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런데 향후에 더 좋은, 읍면별이라든지 택지 개발 계획 구상하고 있는 데가 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검토……
현재의 상황은 사실 저희들이 택지를 세 군데 분양하고 유지관리, 분양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신규 택지를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택지 내 여러 가지 정화조, 도로, 법면, 옹벽…… 우리 행정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부담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인 택지는 많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사실 저희들이 택지를 세 군데 분양하고 유지관리, 분양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신규 택지를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택지 내 여러 가지 정화조, 도로, 법면, 옹벽…… 우리 행정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부담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인 택지는 많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고민보다는 우리 도시민들 유치 차원에서 또 우리 행정행위가 꼭 경영의 논리 차원에서 돈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읍면별로 전원주택을……
경관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도시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양양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택지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택지 유지관리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또 어떤 내용이죠?
경관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도시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양양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택지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택지 유지관리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또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이 다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흙물이 내려가고 도로로 휩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또 법면에 잔디도 유실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주택이 다 들어온다라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법면에 잔디도 유실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주택이 다 들어온다라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가 택지를 분양해서 2년 이내에 착공인가요?
2년 이내에 착공하고 준공은 몇 년이라는 건 없죠? 준공은 언제까지……
착공만 2년 이내에만 하면 준공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준공 시점이 있나요?
2년 이내에 착공하고 준공은 몇 년이라는 건 없죠? 준공은 언제까지……
착공만 2년 이내에만 하면 준공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준공 시점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분양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요.
공사 착공 후 건축법에 2년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 착공 후 건축법에 2년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고교연 위원 준공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준공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자금 부족이라든가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고 자재비·인건비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 파기, 계약금 손실을 보면서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고요.
○고교연 위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딱 이 사람들이 자금 확보 계획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땅 살 것만 딱 준비돼 있고 집 지을 계획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건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용도의, 투기 목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금 확보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네요, 그러면?
땅을 사서 그 집을 짓는 데 얼마의 돈이 있는지 그 자금 확보 계획……
제가 알기로는 농지라든지 다른 인허가에서는 자금 확보 계획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보면 자기가 어떤 자금을 갖고서는 그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자금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준공을 못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막말로 이게 참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양하는 단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사전성 검토, 자금 확보 계획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 살 것만 딱 준비돼 있고 집 지을 계획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건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용도의, 투기 목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금 확보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네요, 그러면?
땅을 사서 그 집을 짓는 데 얼마의 돈이 있는지 그 자금 확보 계획……
제가 알기로는 농지라든지 다른 인허가에서는 자금 확보 계획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보면 자기가 어떤 자금을 갖고서는 그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자금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준공을 못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막말로 이게 참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양하는 단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사전성 검토, 자금 확보 계획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고교연 위원 그러다 보면 최초 분양 단가하고 나중에 하는 단가들이 점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분양받는 사람들은 분양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한 예를 본다라면 중광정리 분양했다가 계약 취소되고 현 시점에서 감정을 평가해 봤거든요.
그런데 최초 분양 시에는 22만 4,000원이었는데 현재 감정가는 24만원…… 좀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몇천만 원 정도는, 한 2,000~3,000 정도 이상은 토지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분양 시에는 22만 4,000원이었는데 현재 감정가는 24만원…… 좀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몇천만 원 정도는, 한 2,000~3,000 정도 이상은 토지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군에서는 택지 분양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준공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마을이 잘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하여튼 과장님, 향후에 우리 3개 지구 이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의 업무 중에 전원택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지들을 계속 물색해서……
도시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원형지라든지 예쁜 경관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양양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전원 개발 택지 사업에 많이, 읍면별로 또 이런 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향후에 우리 3개 지구 이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의 업무 중에 전원택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지들을 계속 물색해서……
도시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원형지라든지 예쁜 경관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양양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전원 개발 택지 사업에 많이, 읍면별로 또 이런 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주도적인 택지 조성사업도 있겠지만 현남면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주리지구 한 350가구 됩니다.
또 민간 사업자하고 잘 맞추어서 우리 군의 인구수 증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주도적인 택지 조성사업도 있겠지만 현남면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주리지구 한 350가구 됩니다.
또 민간 사업자하고 잘 맞추어서 우리 군의 인구수 증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교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가 우리 양양군의 전체적인 개발을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신속하고 또 업무를 좀 빨리빨리 해서 양양군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가 우리 양양군의 전체적인 개발을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신속하고 또 업무를 좀 빨리빨리 해서 양양군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양양읍, 강현면 물치리, 현남면 인구리·동산리 주변에 세 군데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손양·현북·서면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손양·현북·서면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최초 도시계획구역 지정할 때 인구수가 많고 좀 집단화돼 있는 시설, 지구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걸로 이해되고요.
○오세만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읍면 소재지 또 관광지가 있는 데는 집단 쪽으로 많이 거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한 외에는, 제가 4대·5대·6대 때도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마는 변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도시계획도 쿼터제인가요? 강원도 쿼터제인가요?
그러면 읍면 소재지 또 관광지가 있는 데는 집단 쪽으로 많이 거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한 외에는, 제가 4대·5대·6대 때도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마는 변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도시계획도 쿼터제인가요? 강원도 쿼터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우리 인구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을 강원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 물량이 주어……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 예정지가 물량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 물량이 주어……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 예정지가 물량이 주어집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부터 시가화 전에 준시가화라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꽤……
그렇죠?
그러면 준시가화라도 좀 해줘야지, 읍면 지구는.
읍면에 면 소재지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하조대는, 지금 인구에서 밀려서 하조대로 오잖아요. 그렇죠?
서퍼 인구라든가 무슨 기타 다른 인구들이 와요.
물론 사업자들 많이 오시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
일반 지역하고 도시계획하고 용적률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준시가화라도 좀 해줘야지, 읍면 지구는.
읍면에 면 소재지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하조대는, 지금 인구에서 밀려서 하조대로 오잖아요. 그렇죠?
서퍼 인구라든가 무슨 기타 다른 인구들이 와요.
물론 사업자들 많이 오시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
일반 지역하고 도시계획하고 용적률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1,800%하고 한 용적률 80%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사업자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하는 부서는 균형 발전 또 보존 이런……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조대는 옛날 공원 해제되고 저희들도 도시역으로 편입을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물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편입이 좀 어려웠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조대는 옛날 공원 해제되고 저희들도 도시역으로 편입을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물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편입이 좀 어려웠었고……
○오세만 위원 지금……
아니, 업자들이 물론 PF 자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지구 용적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팀에서도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업자들한테.
그런 예가 있죠?
아니, 업자들이 물론 PF 자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지구 용적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팀에서도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업자들한테.
그런 예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뭐 그런 부분……
○오세만 위원 그러면 이제는 바다, 해안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현북도 또 손양도, 서면도 일부 지역은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용역을.
도에 지금 어떻게 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에서 물량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도에 지금 어떻게 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에서 물량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양양군의 인구 변화 추이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 계획 인구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물량,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주어지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양양군의 인구 변화 추이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 계획 인구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물량,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주어지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이 인구 배분 문제도 커요.
인구 배분을 강현을 많이 중점으로 두고 하조대라든가 현남 이런 데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생활인구도 많은데 여기에 인구 배분도 안 두고 있어.
맨날 그 자료예요, 그 자료에.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연립밖에, 공동주택밖에 못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인구 배분을 강현을 많이 중점으로 두고 하조대라든가 현남 이런 데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생활인구도 많은데 여기에 인구 배분도 안 두고 있어.
맨날 그 자료예요, 그 자료에.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연립밖에, 공동주택밖에 못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저희 기본계획의 숫자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생활인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최대한 시가화예정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월리지구도 도시계획 지역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고요.
하조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도시적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최대한 시가화예정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월리지구도 도시계획 지역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고요.
하조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도시적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검토하세요.
하셔야지.
지금 중광정이나 하조대 이쪽이 개발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 개발을 그냥 현실적으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쪽에 학교 쪽에, 면 쪽에는 건폐율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용적률을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균형 발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읍면 소재지, 특히 해안가에 발전되는 데 이런 데는 시가화용지 하셔서 도시계획을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죠?
하셔야지.
지금 중광정이나 하조대 이쪽이 개발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 개발을 그냥 현실적으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쪽에 학교 쪽에, 면 쪽에는 건폐율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용적률을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균형 발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읍면 소재지, 특히 해안가에 발전되는 데 이런 데는 시가화용지 하셔서 도시계획을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신혼부부나 이런 주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월세 이자 정도밖에 없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신혼부부나 이런 주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월세 이자 정도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소량……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양양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고 또 인구 유입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 보금자리 아파트나 행복아파트 이래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될 거고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 보금자리 아파트나 행복아파트 이래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될 거고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금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주택부서에서 지금 계속 전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과랑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주택부서에서 지금 계속 전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과랑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진짜 신혼부부나 청년 보금자리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행복아파트 해서 또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근에도 있더라고요.
홍천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우리 군에도……
진짜 주택 마련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진짜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들 또 주택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도 있더라고요.
홍천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우리 군에도……
진짜 주택 마련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진짜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들 또 주택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그 부분은 우리 주택부서에서 자체 창의시책 보고 시에도……
타 시·군에서 월 1만 원 임대아파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월 1만 원 임대아파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근 지역으로 숙소를 잡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 저는 자료를, 전원마을 조성사업 구역 유지·보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고교연 위원님의 질문에 다 답을 해주셔서 저는 질문을 새롭게 드릴 건 없고요.
먼저 우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계약 해제 후 미분양 한 데가 지금 9필지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우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계약 해제 후 미분양 한 데가 지금 9필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어제 1필지를 계약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1필지가……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최선남 위원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거의 자체적으로 보고회는 마쳤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서 도면 정리 중에 있겠고요.
일단 세부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서 도면 정리 중에 있겠고요.
○최선남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그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도면은 거의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사업만 하고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선남 위원 아, 그쪽에서 예산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그래서 예산 40억 국비 지원 중 이 사업에 28억, 그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많은 군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최선남 위원 저쪽은 센터에서 하시는군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사업비 관리는 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만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만 맡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쪽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요, 제가 또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번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어떻게 됐죠?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요, 제가 또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번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어떻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강원도위원회 평가는 받았고요.
내일 국토부 발표 평가를 보고하러 저희 부군수님이 대표로 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부 발표 평가를 보고하러 저희 부군수님이 대표로 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한 15일 이내로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재생사업 관련……
○최선남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금 여기에, 핵심적으로 이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다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시내 쪽에다가 소규모라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걸 방법을 찾으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 쪽에 보면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이장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가지셔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하셔서 움직이셔야지 계속 이 한 사업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내 쪽에 보면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이장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가지셔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하셔서 움직이셔야지 계속 이 한 사업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추가적인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2024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1번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업, 2번 1억 이상 공사 하자보수 실시 현황, 3번 집단 민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에는 임업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6회,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올해는 임업평가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5회 개최하고 참석 수당은 연 35만 원, 총 10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입니다.
2건의 민사소송 중 1건은 부분 패소로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착오로 연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사업을 추진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건은 우리 군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패소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없으며, 7번 전년도와 올해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임도 정비사업 등 36개 사업의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되어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집행 내역은 임도 정비사업 등 33개 사업에 5억 7,969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2,23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올해 2024년도는 임도구조개량 사업 등 22개 사업의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되어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집행내역은 임도구조개량 등 15개 사업에 1억 1,10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3,4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전년도와 올해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 세계 산림엑스포와 관련한 부행사장 꽃탑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엑스포 로드 경관 조성사업에 3억 7,267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6,1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인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속초양양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방객들에게 숲 해설 및 숲 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은 자연의 친구들과 공개계약 입찰로 재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개 과제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성과평가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레저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레저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주식회사 레포밸리와 수의계약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자연의 친구들과 공개 입찰로 신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번, 국외 교류협력 현황과 11번 공무국외출장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관용차량 임차차량 27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용차량 20대, 임차차량 7대 총 27대에 대한 유류비 3,066만 5,000원과 16대에 대한 차량 수선,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672만 원, 총 3,738만 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도에도 유류비 1,820만 원과 18대에 대한 수리비로 1,069만 7,000원, 총 3,872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유류비 1,782만 8,000원과 27대에 대한 수리비 6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3번, 전년도와 올해 당초 추경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별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군유림 임대료 등 4개 과목에 3억 5,547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4개 과목에 3억 5,4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송이밸리휴양림 내 월리 507-2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44억 3,500만 원, 감리비 12억 3,500만 원 등 총 73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 개요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627.65㎡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은 목재 관련 체험실 등이고, 지상 2층은 유아 체험실, 숲속 놀이터, 카페 등이 위치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 5월에 완료하였고, 전시시설 기본설계 용역과 건축 인허가는 올 10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조물 안정성 검사, 태양광 설치 허가 등 기타 관련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 공사는 2026년도 3월,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공사는 2026년도 5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사 선정은 2026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2026년 6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폭설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해 주택 및 건물 쪽으로 쓰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내역은 2억 7,142만 8,000원으로 150개소에 535본을 제거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2억 1,798만 6,000원으로 115개소 357본을 제거하였고, 현재 추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지막으로 벌채목 산물 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개요 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내곡리 206-6번지이고 면적은 2,391㎡입니다.
시설은 사무실, 차고지 등 총 5동의 건물이 있고 운영 장비는 포크레인, 트랙터 등 총 1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공공숲가꾸기 작업단 5명 등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2억 292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벌채목 산물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의 125톤의 장작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60여 가구 등에 130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한 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땔감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1번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업, 2번 1억 이상 공사 하자보수 실시 현황, 3번 집단 민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에는 임업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6회,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올해는 임업평가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5회 개최하고 참석 수당은 연 35만 원, 총 10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입니다.
2건의 민사소송 중 1건은 부분 패소로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착오로 연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사업을 추진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건은 우리 군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패소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없으며, 7번 전년도와 올해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임도 정비사업 등 36개 사업의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되어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집행 내역은 임도 정비사업 등 33개 사업에 5억 7,969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2,23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올해 2024년도는 임도구조개량 사업 등 22개 사업의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되어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집행내역은 임도구조개량 등 15개 사업에 1억 1,10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3,4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전년도와 올해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 세계 산림엑스포와 관련한 부행사장 꽃탑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엑스포 로드 경관 조성사업에 3억 7,267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6,1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인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속초양양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방객들에게 숲 해설 및 숲 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은 자연의 친구들과 공개계약 입찰로 재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개 과제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성과평가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레저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레저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주식회사 레포밸리와 수의계약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자연의 친구들과 공개 입찰로 신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번, 국외 교류협력 현황과 11번 공무국외출장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관용차량 임차차량 27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용차량 20대, 임차차량 7대 총 27대에 대한 유류비 3,066만 5,000원과 16대에 대한 차량 수선,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672만 원, 총 3,738만 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도에도 유류비 1,820만 원과 18대에 대한 수리비로 1,069만 7,000원, 총 3,872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유류비 1,782만 8,000원과 27대에 대한 수리비 6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3번, 전년도와 올해 당초 추경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별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군유림 임대료 등 4개 과목에 3억 5,547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4개 과목에 3억 5,4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송이밸리휴양림 내 월리 507-2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44억 3,500만 원, 감리비 12억 3,500만 원 등 총 73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 개요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627.65㎡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은 목재 관련 체험실 등이고, 지상 2층은 유아 체험실, 숲속 놀이터, 카페 등이 위치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 5월에 완료하였고, 전시시설 기본설계 용역과 건축 인허가는 올 10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조물 안정성 검사, 태양광 설치 허가 등 기타 관련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 공사는 2026년도 3월,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공사는 2026년도 5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사 선정은 2026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2026년 6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폭설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해 주택 및 건물 쪽으로 쓰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내역은 2억 7,142만 8,000원으로 150개소에 535본을 제거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2억 1,798만 6,000원으로 115개소 357본을 제거하였고, 현재 추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지막으로 벌채목 산물 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개요 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내곡리 206-6번지이고 면적은 2,391㎡입니다.
시설은 사무실, 차고지 등 총 5동의 건물이 있고 운영 장비는 포크레인, 트랙터 등 총 1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공공숲가꾸기 작업단 5명 등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2억 292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벌채목 산물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의 125톤의 장작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60여 가구 등에 130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한 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땔감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떨립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많이 떨립니다, 지금.
○최선남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가셔서 올여름 더우신데 행사 치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화 노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 가꾸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국화 노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 가꾸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죠, 고생 안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뒤에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23페이지……
산림과는 저 혼자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착공이 2025년 3월 달이거든요. 가능합니까?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23페이지……
산림과는 저 혼자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착공이 2025년 3월 달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가능합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다 받았고요.
지금 안정성 검사, 태양광 설치 허가 그것만 다 인허가 득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다 받았고요.
지금 안정성 검사, 태양광 설치 허가 그것만 다 인허가 득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진행하시면서 뭐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글쎄, 예산이 좀 과하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7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한 5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불에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금을 70% 정도, 한 3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전액 하다 보니까 좀 군비가 하중되는 것 같습니다.
한 7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한 5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불에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금을 70% 정도, 한 3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전액 하다 보니까 좀 군비가 하중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공모사업이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비도 또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방이양사업을 여러 번 신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 의견은 국비를 한 번 지원받은 사업이고 또 그 보험금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군비로 추진하라 이런 말씀……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도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도 한번 계속 움직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계속적으로 한번 요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발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글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폭설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집, 주택 주변에 나무가 쓰러질 경우에 집에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상인데 길옆에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가 아닌데도 많이 요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요.
현재도 많이 들어오는 거는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으로 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대상인데 길옆에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가 아닌데도 많이 요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요.
현재도 많이 들어오는 거는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으로 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게 또 가장, 인명피해를 또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최선남 위원 다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물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더 보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올해 한 6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 공급을 했는데요.
공급이 끝났는데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숲가꾸기 과정에서 원목이 지금 남아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올해 한 6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 공급을 했는데요.
공급이 끝났는데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숲가꾸기 과정에서 원목이 지금 남아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주 어려운 분들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숙박시설은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청소 용역을 위탁 줬습니다.
○최선남 위원 청소 용역을 위탁을 줬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이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입찰이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글쎄, 요즘 청소 인원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이 5명인데요, 휴일하고 주말에 근무하다 보면 평일에 대체휴무제라 그래서 놉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3명, 주말에 4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성수기 때, 특히 성수기 때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가 15시에 입실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처 못해서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근로자분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6명으로 조금 증원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도 기존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이 5명인데요, 휴일하고 주말에 근무하다 보면 평일에 대체휴무제라 그래서 놉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3명, 주말에 4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성수기 때, 특히 성수기 때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가 15시에 입실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처 못해서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근로자분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6명으로 조금 증원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도 기존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그렇죠.
그런데 위탁비는 조금 늘어나겠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대신 시간 외 근무가 줄어들고 하니까 크게는 위탁비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비는 조금 늘어나겠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대신 시간 외 근무가 줄어들고 하니까 크게는 위탁비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알겠습니다.
태백에 있는 신성산업입니다, 업체가.
태백에 있는 신성산업입니다, 업체가.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최선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최선남 위원님께서 고생하셨다고…… 아주 국화 물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최선남 위원님께서 고생하셨다고…… 아주 국화 물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덕분에 또 우리 양양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아주 그냥 눈 호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은 한 부분은 아닌데 요즘에 대두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저는 자료 요청은 한 부분은 아닌데 요즘에 대두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맨발 걷기 활성화에 따른 우리 지역 군민들의 요구 조건이 많아서 그래서 어디를 좀 해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생각 많이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제가 부의장님 말씀도 듣고 저기도 가보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이명숙 위원 거기 지금 야자매트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교차로 여러 가지 막 돌다 보면 거기도 충분히 맨발 걷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샛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발 씻기도 좋고, 그 부분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느껴졌었고.
또 다음 사진.
저희들이 이렇게 수변으로 걷다 보면 저기 지금 풀이 나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교차로 여러 가지 막 돌다 보면 거기도 충분히 맨발 걷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샛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발 씻기도 좋고, 그 부분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느껴졌었고.
또 다음 사진.
저희들이 이렇게 수변으로 걷다 보면 저기 지금 풀이 나 있는 부분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이명숙 위원 좁기는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그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또 시책사업으로도 내셨다고 하셨는데 꼼꼼히 살피셔서……
저 정도만 해도 우리 지역에 가까이, 인근에 있는 양양군민이 이용하기는 참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그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또 시책사업으로도 내셨다고 하셨는데 꼼꼼히 살피셔서……
저 정도만 해도 우리 지역에 가까이, 인근에 있는 양양군민이 이용하기는 참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두 군데도 다 갔다 왔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의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녹지대가 좀 있어서……
녹지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되면 최적지에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두 군데도 다 갔다 왔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의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녹지대가 좀 있어서……
녹지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되면 최적지에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양양군민이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이제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또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산불초소나 또 감시원님들이나 감시탑, 물론 철저히 다 사전 그거는 하셨겠지만 꼼꼼히 살피시고 또 좀 고생하시라고, 수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산불초소나 또 감시원님들이나 감시탑, 물론 철저히 다 사전 그거는 하셨겠지만 꼼꼼히 살피시고 또 좀 고생하시라고, 수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산림과 앉아서 보니까 아주 적격이시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아닙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고교연 위원 저도 최선남 위원님처럼 목재체험장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자료 요구했는데 최선남 위원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좀 비껴 나간 것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기존의 목재문화체험장에는 그래도 볼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디자인상도 수상하고 그 주변에 찻집도 있고 또 2층에 보면 전시시설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다시 설계하는 것에는 볼거리가 좀 미약한 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죠, 주요 시설에 보면?
우리 기존의 목재문화체험장에는 그래도 볼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디자인상도 수상하고 그 주변에 찻집도 있고 또 2층에 보면 전시시설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다시 설계하는 것에는 볼거리가 좀 미약한 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죠, 주요 시설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는 보완을 하고자 많이…… 어떻게 용역사한테 따졌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저희가 기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던 전시실을 좀 축소하고요.
어린이, 가족 단위 체험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목공 체험실이 협소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시실을 좀 축소하고 체험 공간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공 체험 등 효율성을 위해 중·고급 체험실은 1층, 유아 체험실·놀이터·휴게실은 2층에 배치하여 공간을 지금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저희가 기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던 전시실을 좀 축소하고요.
어린이, 가족 단위 체험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목공 체험실이 협소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시실을 좀 축소하고 체험 공간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공 체험 등 효율성을 위해 중·고급 체험실은 1층, 유아 체험실·놀이터·휴게실은 2층에 배치하여 공간을 지금 분리하고자 합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요즘은 목재가 우리 생활 문화 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취미로도 그렇고 목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또 성격적으로 유하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잘 조성하고, 특히 또 주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같이해서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주십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계획을 잡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건물이 2026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사를 5월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2026년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사를 5월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2026년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저도 남다르게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다양한 업무도 봤고 이랬는데, 산림녹지과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숲가꾸기, 인도 개량 여러 가지가 많이, 사방댐 조성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재해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이밸리도 주변이 다 소나무로 돼 있고 또 목재문화체험장도 한 번 불이 났었기 때문에 송이밸리 전반적으로 화재 대비 이런 것, 그런 시설들을 점검해서 봄철에……
거기도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작동 여부 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송이밸리 진단 이런 것들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데, 하여튼 과장님 자주 가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남다르게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다양한 업무도 봤고 이랬는데, 산림녹지과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숲가꾸기, 인도 개량 여러 가지가 많이, 사방댐 조성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재해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이밸리도 주변이 다 소나무로 돼 있고 또 목재문화체험장도 한 번 불이 났었기 때문에 송이밸리 전반적으로 화재 대비 이런 것, 그런 시설들을 점검해서 봄철에……
거기도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작동 여부 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송이밸리 진단 이런 것들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데, 하여튼 과장님 자주 가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리고 제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현재 맨발 걷기 때문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목재문화체험장 하부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임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인지 개인이 시설 관리하는 건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게 어떻게 임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인지 개인이 시설 관리하는 건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셨나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그걸 지금 우리가 주식회사 레포밸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538명에 수입액이 한 5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대개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이용 데크가 12개입니다.
12개로 돼 있는데 너무 저조해서 저희들이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캠핑장에 강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538명에 수입액이 한 5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대개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이용 데크가 12개입니다.
12개로 돼 있는데 너무 저조해서 저희들이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캠핑장에 강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어쨌거나 그게 이용객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레포밸리에다 그냥 줬다 해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송이밸리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그래서 저희가 덧붙이자면 이게 캠핑장이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강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면 어떻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면 어떻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좀 여러 가지……
지금 소나무 벌채목에 대해서 소나무 가격이 없으니까 벌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벌채를 안 하다 보니까 숲가꾸기 면적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현황이……
매년 우리 숲가꾸기 물량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오는 게 물량이 적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하여튼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좀 여러 가지……
지금 소나무 벌채목에 대해서 소나무 가격이 없으니까 벌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벌채를 안 하다 보니까 숲가꾸기 면적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현황이……
매년 우리 숲가꾸기 물량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오는 게 물량이 적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아니, 물량은 충분합니다.
물량은 충분한데 벌채가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사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산주들한테 강요를 못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도 벌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데 강요를 못 하니까 이게……
물량은 충분한데 벌채가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사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산주들한테 강요를 못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도 벌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데 강요를 못 하니까 이게……
○고교연 위원 이게 소나무 값이 없으니까 벌채를 안 하다 보니까 숲가꾸기를 하니까 조림·식재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퇴화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주들에 대한 어떤 대행이랄까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소나무도 계속 벌채도 하고 리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내년도 임도라든지 사방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물량들이 어떻게 전년도하고 같나요?
내년도 임도라든지 사방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물량들이 어떻게 전년도하고 같나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재해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아마 그런 예산은 충분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보고 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방댐에 대해서는 옛날에 웬만한 데는 다 해서 추가로 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방댐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재해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아마 그런 예산은 충분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보고 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방댐에 대해서는 옛날에 웬만한 데는 다 해서 추가로 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방댐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그게 산불 재난 관련 시설들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도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임도도 좀 많이 늘리고 그것도 산불 방지라든지 또 산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방댐 사업들도 좀 많이 해서 재난·재해에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걸 드리고.
또 임도라든지 사방댐이 기존 설치돼 있는데 기능을 또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사방댐에 가면 토사가 많이 쌓여서 사방댐으로서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태조사해서 그 기능이 좀 저하됐다든지 또 사방댐도 구조 개량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업해서 그 기능들을, 그래서 이게 재난·재해라든지 산림사업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도라든지 사방댐이 기존 설치돼 있는데 기능을 또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사방댐에 가면 토사가 많이 쌓여서 사방댐으로서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태조사해서 그 기능이 좀 저하됐다든지 또 사방댐도 구조 개량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업해서 그 기능들을, 그래서 이게 재난·재해라든지 산림사업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산림녹지과가 늘 하여튼 격무 부서고 또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숲과 나무, 꽃을 하는데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하여튼 더욱더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하여튼 더욱더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작년도에 수입이 3억 5,500, 2024년도에 3억 5,400, 그러면 여기가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작년도에 수입이 3억 5,500, 2024년도에 3억 5,400, 그러면 여기가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저희가 최근 4년을 수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2020년도에는 수입이 2억 6,957만 3,000원이고요.
지출이 6억 7,3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수입이 3억 9,900이고 지출이 7억 6,100 정도 나갔고요.
2022년도에는 4억 8,800의 수입이 있었고요.
지출은 한 7억 7,000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 7,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한 7억 4,000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평균 보면 한 3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입이 2억 6,957만 3,000원이고요.
지출이 6억 7,3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수입이 3억 9,900이고 지출이 7억 6,100 정도 나갔고요.
2022년도에는 4억 8,800의 수입이 있었고요.
지출은 한 7억 7,000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 7,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한 7억 4,000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평균 보면 한 3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니까 3억 5,000 정도가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지금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아무래도 저희가 마이너스를 감수하더라도……
자연휴양림이 다른 데보다 숙박요금, 이용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객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좀 더 높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휴양림이 다른 데보다 숙박요금, 이용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객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좀 더 높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들한테 양양군을 홍보도 하고, 오시는 분들 양양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네.
○위원장 박광수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니까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를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선남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의 휴양을 위해서라도 잘 가꿔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선남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의 휴양을 위해서라도 잘 가꿔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