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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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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양양군 공사 현장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건의문 채택의 건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2025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7. 6.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양양군 공사 현장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건의문 채택의 건(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2025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
  8.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의 일반 안건과 집행부 조례안 10건,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양양군 공사 현장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건의문 채택의 건(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양양군 공사 현장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의 이중고 속에서 양양군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양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 양양군 공사 현장 내에서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건의하고자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양양군 공사 현장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2023년 11월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공사 완료 후 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면 접경 지역으로 그간 소외되었던 강원 북부권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총 9개 공구 110.9km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양양군을 관통하는 3, 4, 5공구는 43.68km 구간에 총 9,3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처럼 양양군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의 이중고 속에서 양양군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인 건설 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양양군은 지역 주민 대부분이 자영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작금의 건설 경기 악화는 곧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양양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굴착기 467대, 덤프트럭 163대 등 총 947대의 건설 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강원 북부권 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내 대규모 건설 공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 대부분의 지역 건설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양양군 구간 공사현장에서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우선 채용,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양양 군민의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양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철도공단의 상생 의지는 공단의 신뢰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사업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동해북부선 양양군 공사현장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건의드립니다. 
  2024년 11월 20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양양군 공사현장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 내역은 대상 기관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로서 금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안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시고 20초 내에 전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재석의원 7표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본예산 출연·지원에 대한 양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관광재단에 3,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18개 시군 동일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관광 동향 분석, 시군별 도내 걷기 좋은 길 활용, 여행 상품 기획·운영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은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군수님은 본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먼저.
  해명을 하시고 하십시오, 연설. 
오세만 의원   의장, 자제 좀 시켜주세요.
○의장 이종석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정 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 새해의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양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 덕분에 우리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군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너무도 부족했고 때로는 가슴 뭉클하게 자랑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뤄낸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가설 삭도 설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심한 대회 운영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으며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년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월 개최된 양양강변전국마라톤대회는 3,000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두 번째로 통합 개최된 양양송이․연어축제는 축제 컨셉을 생태 축제로 정하여 대자연에 대한 감사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축제로 전국에서 4일 동안 13만 명이 다녀가며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시대적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지난해 개발한 스마트 통합 관광 앱인 ‘고고양양’은 관광지, 숙박, 맛집, 카페 정보, 택시 호출 기능 등 원스톱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도 웹캠 기능’은 양양 서핑의 필수 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완성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인 남대천 샛강, 생태 환경 복원과 생태 관광지 조성, 수변 산책로 및 휴게 쉼터 조성, 파크골프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양양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군민의 참여와 변화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민선 6기와 7기 군정을 계승하여 도전하는 자세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군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민선 8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 도시 양양”의 완성을 위하여 첫째로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높은 삶의 질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의 완성으로 소공원, 수변 산책로 등 군민의 여가 공간 완성으로 여유로운 생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건전한 체육 문화 육성을 위해 현남면과 강현면에는 생활체육공원을 마무리하고, 싸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실내 체육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육아의 불편을 완벽히 해소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맵과 연계한 초정밀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저상 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사업은 양양역과 연계한 도심과의 연계 강화,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역세권 주거 공간을 개발하고 남대천과 낙산으로의 연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구)강현농협 부지를 매입하여 국도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및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군도 4호선 도로 및 군도 2호선 도로 개설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2040 군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맞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에 응모 중에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군의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 대비 17.4배로 생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공하수도 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 양양읍 남문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미래 농․산․어촌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균형과 활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양양 로컬푸드마켓 ‘매일 아홉시’를 운영하고 양양읍 송암리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2027년까지 5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양읍 문화․교육 커뮤니티센터, 현북현남 행정문화복합센터, 강현면 어울림복합센터 신축 등 모든 사업의 협약이 완료되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후진항 100억 원, 수산항 24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완료되며 또한, 2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어 자연 산란장이 본격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 스마트 육상연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긴급 전략 회의를 통해서 실타래를 풀어서 내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모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로 한발 앞선 재해예방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재난 예방을 위하여 상습 침수 지역인 남애3리 배수 시설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29억 원의 예산으로 2027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양지구 및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강우량의 증가로 발생하는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사전 사방사업을 추진하며 신속한 산불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군정 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의 전망은 금리 하락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다수의 연구 기관에서 2.1%대의 경제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은 물론 지방교부세 감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군정 목표에 따른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군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4,13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51억 원보다 2.7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86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33억 원보다 4.27%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3%인 468억 원, 상하수도․폐기물 등 환경 분야는 5.15%인 198억 원, 사회 복지 및 보건 분야는 22.54%인 8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64%인 719억 원, 산업․교통 분야는 4.16%인 1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1%인 228억 원, 일반 공공행정․안전․교육 분야는 12.54%인 48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8.93%인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3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6억 원 대비 43.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6,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1,000만 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새로운 내일을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새해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켜야만 다가오는 미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듯이 매일매일 긍정적인 변화와 노력으로 지금의 양양군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이종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양양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며,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39분)

○의장 이종석 :  끝으로 양양군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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