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가. 안전교통과
나. 해양수산과
다. 스마트정보과
라. 삭도추진단
마. 미래도시기획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 부서는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스마트정보과, 삭도추진단, 미래도시기획단입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고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교통과

(10시 00분)

○위원장 고교연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전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재난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 5,900만 원, 전년도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440만 원, 사무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을 포함한 6건에 2,17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군민안전보험 7,000만 원을 포함 8건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2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5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안전 관련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400만 원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 포함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100만 원을, 산업재해예방 교육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70만 원을 감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방위 행정 추진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활동 지원 예산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충무계획과 관련된 비상대책 관리 예산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포함 4건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38억 1,900만 원 증액된 9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설장비 관리 예산은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설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포함 사무관리비로 1억 360만 원을, 읍·면 제설을 위한 청소차 및 트랙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제설작업 유류대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공공요금 과목 변경을 하고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활동 관리 예산은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 운영비 600만 원을 포함 5건에 3,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7,800만 원을 포함 5건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 120만 원을 포함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지원비로 자율방재단 활동비 1,000만 원을 포함 4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보험료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방재활동 시설비는 1억 8,5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안재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 남애 상습 침수지구 배수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 용천 상습 침수지구 배수시설 설치사업 3,000만 원,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2025년 우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예산은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 예산으로는 살수차 임차비 1,980만 원을 포함 2,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창고 관련 예산은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사업비로는 36억 3,500만 원을 증액한 8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양양군 전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19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3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시급한 월리지구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해안재해위험지구 세 곳인 물치, 용호, 전진 3개 지구는 실시설계비 부족분 10억씩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또한 실시설계비 부족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사업은 주민 건의로 강원도가 심사 및 현지 실사로 선정된 사업으로 두창시변리 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공 활성화 예산으로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예산으로 1억 5,490만 원이 감액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국제공항 시설사용료 1,300만 원, 모기지 항공사 여객 운항장려금 지자체 분담 3,000만 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개선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예산은 9억 5,400만 원 증액된 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92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응급복구비 4억 원을 포함 6건에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예산은 9,500만 원 증액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5,200만 원을 포함 4건에 7,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모범운전자회 지원 예산으로는 1,940만 원을, 저희 군이 주관하는 제14회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 지원 예산으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비로 1,600만 원을, 특사경 사건 처리용 서버구축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인 BIS 유지보수비는 1,460만 원 증액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예산은 3,090만 원 증액한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5,000만 원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예산으로 7억 2,400만 원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비를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은 5억 8,000을 감액한 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 예산으로는 버스정류장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설치비 1,000만 원, 대중교통 종합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운송 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검증 용역 지자체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예산은 6억 6,200만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부족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예산으로 1억 5,500만 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예산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영보조금으로 9,740만 원 증액한 7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으로는 희망택시 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예산은 1,800만 원 감액한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브랜드 홍보광고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을, 택시 이용 양양군 브랜드 홍보 광고비로 4,500만 원을,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요금으로 64만 8,000원, 브랜드콜 무선통신 이용료 1,100만 원,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지원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09만 원을, 택시 감차 보상 예산으로 1,300만 원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1,300만 원을,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3대 도입 예산으로 2억 5,500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비 지원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교통과 인력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안전교통과 기본경비로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은 2억 2,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 요금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6,200만 원, 2024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1억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에 맞춰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관리 운영비로 8,600만 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로 1억 3,800만 원을, 예비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 양양군민의 안전과 또 우리 교통을 아주 원활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양버스터미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은 되어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근데 이제 전국에 사실은 그렇게 주차장을 크게 확보한 터미널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어떤 대체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재 그쪽에 도시계획 쪽에 계획도 또 되어 있고 이래서 현재 상태로는 터미널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터미널 주변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속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불법 주차 카메라는 한 대 달아서 지금 단속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만 피해서 또 다른 곳에 주차를 하니까 풍선효과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더 확충해서 어쨌든 그 혼잡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단속을 잘하셔서 교통 혼잡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면 항상 우리 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우리 양양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이번 올해 제설은, 저희가 영동권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차량에다가 GPS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항상 저희 군이 제설작업을 참 잘한다고 타 시군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칭찬을 많이 하시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과장님.
  산업재해예방 교육입니다.
  끝부분,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최선남 위원 이게 50만 원에서 월 1회 서 있네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최선남 위원 이게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몇 페이지죠?

○최선남 위원 491페이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 491페이지.
잠깐만……

○최선남 위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산업재해예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최선남 위원 이게 50만 원 해서 월 1회를 하게 돼 있네요.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이것은 이제 저희가 중대재해에 따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중대재해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데 대한 중대재해법에 관련된 직원들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부서 직원들 교육이군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저는 산업 현장의 교육인 줄 알았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닙니다.

○최선남 위원 아, 이건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이거는 중대재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남 위원 부서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교육을 좀 많이 하셔서 부서별로 재해예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494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량이 많아서 추가로 또 유류비가 지원이 됐어요.
  과장님, 그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맞습니다. ○ 최선남 위원 :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좀 지금 되겠습니까, 예산이?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일단은 당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저희가 하여튼 한 번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더라고요.

○최선남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올해도 작년만큼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혹시나 눈이 또 작년보다 더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걸 대비해서 추경에 또 제설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4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더니 이제 계상이 됐네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또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올해 한번 실행해 보시고 추경에 또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5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양 모범운전자회 지원입니다.
  이게 제14회 모범운전자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네요, 양양에다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시군이 많이 오는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시군이 군 단위 해서 강원도의 양양, 고성, 인제, 철원, 화천, 횡성, 홍천 이렇게 일곱 군데가 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소한의 행사비는 좀 잡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월 달에서 5월 달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회에다가는 저희가 요구서를 다 해서 결재는 다 받아놨는데 좀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조금 다만 몇백만 원 더 세워서 하여튼 그래도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시군에서도 또 참석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하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고요.
  그렇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회가 또 소홀함이 없이 잘 치러질 수 있게끔 예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입니다.
  지금 6억 한 6,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를 다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겪고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당초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조기 집행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파트랑 좀 협의를 해서 조기 집행 부분도 있고 이러니 이거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좀 세워주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선남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셔서 사업에 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창시변지구의 도민 제안 재해 취약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몇 페이지죠?

○박광수 위원 499쪽, 두창시변지구 도민 제안 예산인데……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499페이지.
  이게 이제 매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주민들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현남 쪽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근데 체육공원 쪽에 그 건너편이 본마을이거든요.
  근데 본마을에 물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지난번 카누 때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물을 이 앞쪽으로 해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장님들과 주민들 협의 하에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바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7번 국도 지하도가 아주 자그마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 길이 두창시변리 올라가는데 이제 교행도 안 되고 지붕도 낮아서 막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비가 오고 이러면 침수가 되고 이래서 하여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시구나.
  하여튼 사업이 잘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선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버스 523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보면 이제 버스 종류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져 있어요.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건지 제가 잘 감이 안 가고 보면 농어촌 재정 지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지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용어를 좀 정리를 하셔서 간단하게 저희한테 좀 해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네, 하여튼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보면 예산이 과년도랑 거의 같은 게 그냥 편성해 놨어요.
  이건 뭐 일을 하는 건지 그냥 들여다보는 건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안전교통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00, 보면 같은 게 많아, 이렇게.
  과년도 수입도 그렇고 100, 100.
  그냥 주어진 대로 일하고 그냥 잡겠다는 거예요, 세입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만 위원 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근데 이제 특별회계는 일단은 세입은 그냥……

○오세만 위원 위원들이 특별회계는 관심을 잘 안 두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특별회계가 거의 예상으로 저희가 잡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오세만 위원 아니, 수요·공급이 달라지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오버되거나 많이 차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근데 이제 거의 뭐 여기를 벗어나지는……

○오세만 위원 경험치에 의해서 거기가 거기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 봐요.
  이 예산서 기감실하고 얘기가 다 됐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잖아, 이렇게 같은 게, 숫자가 같은 게.
  지금 우리 차는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많고 주차장은 거기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수요·공급이 다른데……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특별회계 세출을 또 여기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관련해서 우리 군청이나 여기 의회 쪽에 앞에 주차요금 받을 의향 없어요, 속초시도 다 그렇게 하던데?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직까지 이제 해안 쪽에 혼잡스럽고 그다음에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유료화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의회 주차장이나 군청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는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렇다면……

○오세만 위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데, 장기 주차가 많잖아요.
물론 양양 장날이나 행정 보는 데서 2시간, 장날이면 4시간 준다든가 이렇게 여유 있게 주고 하면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컴플레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집 장기 주차 때문에 행정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그러니까 장기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데가 주로 해안가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을 먼저 유료화를 하고 또 유료화하는 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니까……

○오세만 위원 : 거기도 한여름 시기 때만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철 그렇잖아요, 사시사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일단은 저기 의회 주차장과 군청 주차장은 현재 상태로는 유료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면 여기 위에 주차장을, 위에 현산공원 쪽에 2층으로 타워 주차를 하나 더 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지금 과밀 주차인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해소하셔야지.
  군수님한테 건의하시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근데 저희는 주차장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오세만 위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관리가 오버잖아요.
  지금 오버니까 건의하셔야지.
  그럼 주차는 누가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거 만만찮아도 한번 해보셔야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하여튼 저희가 주차장 부족 문제는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안전이 중요시되는 업무인데 489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골절 당하시고 상해라든지 이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군민안전보험에 들어가는 이 유형이 많은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홍보가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이게 타는지 안 타는지 또 시기를 놓쳐도 3년 이내에는 이게 지급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그러고 작성하는 서식도 보험 서식이 상당히 좀 난해해요.
그리고 또 팩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 어른들이 이게 있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또 그 대상자가 누락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좀 대행해서 직원들이 이 업무, 보험 숙지를 좀 잘 하셔서 군민들이 이 보험 혜택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가 또 읍·면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가 다 민원 파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읍·면이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10시 3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총액은 2024년 예산 128억 9,742만 원보다 92억 4,547만 7,000원이 증액된 221억 4,289만 7,000원으로서 국비 2억 9,728만 5,000원, 균특 88억 9,100만 원, 기금 2,912만 5,000원, 도비 34억 1,437만 1,000원, 군비 95억 1,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성에서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행사 참여 지원에 855만 원을,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40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에 6,240만 원을,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2,270만 원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개최와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6억 5,850만 원을,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5,800만 원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7,974만 원을, 수산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에 2,300만 원을, 어업인의 어촌 정주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매년 발생하는 어업인 해파리 피해 지원을 위한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나잠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을 지원하고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면허 어장의 관리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장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1억 원을,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357만 원을, 어장 및 수산조정위원회 운영·관리를 위한 자원 관리 및 조사 사업비 291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어업활동 지도 사업비 500만 원을,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을 위한 300만 원을,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건강한 수산자원 조성과 자원량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수산 종자 관리 사업에 2억 3,286만 원을,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에 1,100만 원을, 바다 숲 조성에 1억 1,800만 원을,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과 유용 식물자원 확보를 위해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면 양식장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해면 양식장 지원에 1억 5,200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에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600만 원을, 갯녹음 제거를 통한 해조류 서식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에 7,000만 원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98만 원을, 돌기해삼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에 1,320만 원을,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3,000만 원을, 고소득 어종인 쥐노래미를 대상으로 대규모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자 적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어촌마을별 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어선의 노후 기관 설비 교체와 안전장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선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에 7,620만 원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에 1,440만 원을,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에 1억 2,363만 3,000원을, 노후 어선 수리 지원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어항 내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3,750만 원을, 어항 기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어항 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내에 어선 통행 안전성 확보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토사 매몰 어항 준설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표류 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전개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에 300만 원을, 어구 실명 표지기 제작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수난 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수 및 구조 비용 지원을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200만 원을, 수산물의 소포장재의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도루묵축제 소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을, 정치망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해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에 2,800만 원, 정치망 어구 환경개선 장비 구입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 어선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가공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1억 7,280만 원을, 원활한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공급 유류차 지원에 7,500만 원을, 노후된 해수인입시설 교체 지원을 위한 기사문항 해수인입관 정비에 4억 500만 원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활성화에 1,470만 원을, 안정적 어로활동을 지원하고자 연근해 어선 기관 대체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수산물의 선도 유지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활어 보관용 냉장고 지원에 1,400만 원, 수산물 보관용 위생상자 지원에 1,400만 원, 남애항 냉동제빙 공급시설에 1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 수산물의 직거래 체계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인구항 어항시설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태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 시 어선의 원활한 육상 인양을 위한 후진항 인양기 대차 지원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031만 1,000원을, 후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3차년도 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지난 23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사 착공을 위해 19억 4,420만 원을, 수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2차년도 사업비 16억 30만 원을, 인구리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인구 지역협의체 지원사업에 14억 6,500만 원을, 수중 정화를 위한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신속 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도내 유일한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조도 해양보호 구역 관리를 위해 8,386만 원을, 문어 연승용 봉돌 및 미끼 지원을 위해 800만 7,000원을, 폐어구 및 폐부표 수거장의 원활한 처리 관리를 위해 해양 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동산지구 침식 방지를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69억 원을,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에 4,814만 4,000원을,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 해양폐기물 대응에 8,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응급시설 설치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고자 연안 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에 1억 2,100만 원을,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에 5,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해보다 92억 4,500이나 증액이 됐네요.
  어떤 이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증액된 예산입니까?

○오세만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사업이 그렇게 많이 증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오세만 위원   에헤 참……
  그러면 여기서 질의 시간이 왜 필요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고교연 해양수산과가 92억 중에 주요 포인트에 증액된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특별하게 있는 거를 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증액된 포인트를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만 위원 아니, 92억 4,500이나 증액이 됐는데……

○위원장 고교연 담당님들 자료 제공돼 있으면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대부분이 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지만 어촌 클린 어항이나 신활력사업 이게 증액이 됐을 겁니다.

○오세만 위원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게 연차별 사업이라……

○오세만 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하면 그 전년도 과제들도 그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대부분이, 신활력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든가……

○오세만 위원   아니, 클린 어항 뉴딜이나 지금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이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또 신사업이 뭐가 있어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어 오는 사업이 있지만 물치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이 이제 기본계획이 끝나서 설계가 끝났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후진항도 설계가 끝나서 이제 본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 남애 클린항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끝나서 이제 철거라든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해면 양식장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몇 페이지로 말씀하시면……

○오세만 위원 517쪽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대부분이 저기에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면 양식장 대부분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시설은 없고 대부분 로프라든가 필요한, 가리비 같은 경우는 가리비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5,200에 보조를 뺀 자부담이 3,800이 있습니다.
  이거 보조사업입니다.

○오세만 위원   뉴딜, 기사문은 마무리돼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안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되겠어요, 동절기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포장공사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뭐야, 수리소도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이제 포장 안길을 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적됐던 부분들 정비를 할 겁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들 보면 전부 립서비스야.
  그렇게 하지도 못하시면서 립서비스로 하시는 것 같아.
  배 수리소 도크장도 밑에 그 바닥에 그거 뭡니까?
  그거 떠 있어서 배를 못 올리는데 지금도 대포나 남애로 가고 아니면 주문진에 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시면서 그거 다 준공했다고 준공 지급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사문리 어선수리소는 사실상 뉴딜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은 건데 어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안 했든 했든 간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다만 이제……

○오세만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산이 들었든 안 들었든 거기다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댔으면 그 사업계획에 들어갔으면 된 거지 뭘 그걸 변명하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변명이 아니라 지금 없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모자란 상황에서 지금 그거는 안 되지만……

○오세만 위원 지금 5억 얼마 잔액이 남아 있다며.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 포장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걸 해야 되는, 남아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좀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뉴딜하고 다르게.

○오세만 위원 그러면 뉴딜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놔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도 안 했다는 거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좀 들어줘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별도 예산을 해서 따로 해야 되는 거지 뉴딜은 지금,

○오세만 위원   과장님, 아니, 이제 됐고.
  과장님의 잣대는 뭐예요?
  행정의 잣대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떤 부분을 말씀을……

○오세만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잣대가 어디냐고.
  어디를 중심으로 가고 있냐고.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다 파악 못했어요?
  지금까지 가는 과정에서 뉴딜사업에서 민원이면 민원, 이거면 이거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의 잣대는 어디 있고 그 민원에 휘둘려서 아직까지 마무리 못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민원에 휘둘려서 마무리를 못 했다는 건 아니고요.
민원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좀 오버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충족할 만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안길 정비할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적하시는 레일 부분은 뉴딜과 별개로 조금 예산을 해서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복안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또 현장 가서 어업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느 분은 이걸 요구하고 어느 분은 저걸 요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정말 요구하는지 보고……

○오세만 위원 아니, 선박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하여튼 조선소는 뉴딜하고 별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기사문항 위판장 해수 공급시설이 4억 500이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이게 보면 그 횟집으로까지 가나요? 아니면 그 위판장까지만 가는 건가요?
523쪽.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오백……

○오세만 위원 23쪽.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지금 해수인입관 시설이면 저희들이 일단 해상 쪽하고 육상 쪽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횟집 부분까지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세만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횟집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위판장만 가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횟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다 쪽에 노후가 되고……

○오세만 위원   근데 이게 해수 공급 인입선을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촌계에다 수협에 얘기를 해서 관리 좀 잘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기사문뿐만 아니라 물치서부터 남애까지 다 같은 인입관을 쓸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쭉 제가 그 경험치로 보면.
  과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촌계나 수협에서 관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하여튼 간에 해수 인입관 이번에 할 때 횟집하고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 해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뭐 요구하는 건 좋은데 요구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관리가.
툭하면 해달라고 그러고 툭하면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면 또 망가지고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바다에 가서 다시 파이프 받고 끌어오는 데 대해서 돈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좀 하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리 좀 하시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리 좀 하셔야지 해주고 나면 그쪽 위탁만 해서……
  수협하고 우리 공동 관리하는 게 몇 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수협하고 공동 관리하는 게 위판장 쪽만, 남애하고 기사문 같은 경우만 그렇게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가 보조사업만 해주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신경 쓰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바다 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억 1,8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숲 조성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바다 숲 조성하는 게 이제 갯녹음 현상이 많은 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순서를 정한 데는 있습니다, 표시를 한 데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박광수 위원 바다 숲 조성에 TV나 이런 거 보도에 보면 어느 일정 부분에다가 인공 어초나 이런 걸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갯녹음 있는 그런 바위 이런 데다가 숲 조성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풀을, 해조를 심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바위에다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연승줄을 이렇게 해서 해조 씨를 거기다 감고 해서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바다에 비료도 있습니다.
  비료 살포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또 풀을 먹고 사는 해적 생물들 구제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조금……

○박광수 위원 이거는 바위 갯녹음 허옇게 바다풀이 다 없어지고 한 부분에다가 그 바위에다 이렇게 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쉽게 말하면 풀을 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가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남애, 물치, 기사문, 하광정…… 남애리, 기사문은 했고 이제 순서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냈는데……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나타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래도 안 한 데보다는 낫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해 보면 주변으로 풀이 자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 지금 바다 풀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불가사리, 성게가 엄청나게 해초를 다 먹어버리다 보니까 갯녹음 현상도 나오고 물론 기후 관계도 있겠지마는 그럼 이걸 하여튼 바다 숲 조성은 효과가 좀 있다니까 하여튼 잘 모니터링해서 다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구 지역협의체 지원사업 이게 14억 4,500 이거는 전에 오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내년도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바로 내년도 공사비까지 다 해서 1월달 경에 저희들이 인허가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1월부터 한 7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7월까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여름 전에는 마무리하시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인구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서 어촌계하고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 조정을 잘 좀 해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잘피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뭐죠?
잘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잘……

○박광수 위원 528페이지 보면 여기 잘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처음 들어본 용어라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게 이제 기사문 조도 지역에 보면 잘피라 그래서 말 그러면 이렇게 넙적한 줄기처럼 퍼져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광수 위원 해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초인데 그건 보통 바다 모래에 많이 자라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사진을 나중에 좀 별도 드리겠지만 기사문 지역에는 그게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걸 이제 연구를 하시겠다, 모니터링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걸 이제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보호.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 지역을.

○박광수 위원   보호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연구 이런 부분들도 좀 촘촘하게 연구를 하셔서 바다 풀이 좀 이렇게, 지금 그냥 허옇게 드러난 바위들이 많은데 바다 풀이 잘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14페이지,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지금 이게 2024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2025년 새로운 예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25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선남 위원 25년도 예산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지금 만약에……
올해 2024년도에 못 한 거는 어떻게 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24년도에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사실 그걸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다시 보전해 줄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도비 보전을 안 받고 자체 사업을 일단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최선남 위원 피해 봤으니까 어민들이 그냥 피해를 보시라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보조 재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업인들에게 이제 많이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같이 예산을 세워서 많이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최선남 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을 세우신 거군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도비 보조를 안 받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점점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51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에요, 과장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1억이 계상이 됐어요.
  519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말 그대로 이제 요즘 다 연관된 부분인데 아까 바다 숲 조성이라든가 유용 해조류 다 비슷한 사업인데 어떤 특정 어종에 대한 서식산란장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어종에 맞는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그다음에 자연석도 해주고 또 종자 방류하고 거기에 대한 해적생물 구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잘되는지 또 사후 영양조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남애1리에다 하려고 합니다.

○최선남 위원 남애1리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보니까 도루묵축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돼 있네요.
  근데 지금 도루묵이 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제 좀 나가 봤더니 예전처럼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최선남 위원 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지금 좀 자연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많이 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니면 도루묵축제가, 그러면 고성 쪽에도 지금 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고성 쪽이 어획량이 좀 많습니다.
  그쪽으로 했고 지난번에 오호항인가 도루묵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어획량이 좀 많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하고 또 가서 협의 좀 해보고 거기 안 났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인근에 또 이렇게 구입하는 방향도 좀 자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심도 있게 상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다음에 524페이지.
  수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차 사업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근데 이게 본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본 사업은 아직도 시작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기본계획 수립 다음에 해수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이거는 저희들이……

○최선남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수탁 협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내년도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본 사업은 언제쯤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본 사업은 아무래도 기본계획이 다 끝나고, 기본계획이 끝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설계가 또 1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수립을 한 2026년 10월경에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아무래도 26년 10월 이후가 돼야지 토목이나 거기에 대해 나오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523페이지.
  어민분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어업용 면세유 공급 유류차 지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협에서 운영합니다.

○최선남 위원 아, 수협에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차가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교체해 주는 거군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부분입니다.
  이게 양양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조업 중 가져오는 쓰레기는 수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매 양이 얼마쯤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매 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최선남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34톤을 저희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그럼 이거를 파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처리는 저희들이 수협에서 폐기물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위탁 계약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조업 중에 발생했던 쓰레기를 그냥 바다에 버리고 오는 경향이 종종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우리 바다를 더욱 청정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어업인 대상으로 해서 적극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21쪽, 시변리 배후부지 피해 예방 시설물 공사 3,000이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521쪽.

○오세만 위원   네, 중간쯤에.
  그건 뭐죠?
  시변리 배후부지 피해 예방 계상이 된 게 있어요, 3,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521쪽……
하단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만 위원 팀장, 담당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시변리 마을 그쪽으로 보면 사석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휴휴암 들어가는 쪽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건 어떻게 됐죠?
  기억 못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오세만 위원 뭐 개새끼가 짖었으니까 알겠나, 기억하시겠나.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개도 똥개가 짖은 거야, 발바리가 짖은 거야, 뭐예요?
기억도 안 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워낙에 좀 많아서 저희들이……

○오세만 위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개가 짖는 걸로 듣고 이제 흘려버리고 마는구나.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기억 못 한 건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시변리 쪽에 농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서퍼들 그 상가 쪽에 밑에 보면 민박 하시는 분인데 그쪽에 보면 지금 월파를 막기 위해서 방파를 해놨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한 50m인가 띄었잖아, 30m인가 띄어 있어.
  그러면 해일이 오면 파도가 넘어온다는 거지.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관심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억 못 한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시변리 배후부지 피해 시설 공사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오세만 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그 현장 확인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거 군수가 얘기해야지 진짜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개가 짖는 거예요,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요구했던 사항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얘기한 거 기억도 못 하고 하면서 뭘 다 해, 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동길이 형 잘 물어보세요.
먼저 그거 물어보셔서 거기 사업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하도록 그거 해일이나 파도가 넘어와서 그렇다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24년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저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어저께 한번 돌아보니까 전진2리 그쪽에 해안 침식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이명숙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모래를 이렇게 쌓고 있더라고요.
모래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에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연안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쪽으로 좀 많이 나갔던 부분인데 그게 실상은 양빈하면서 깎이다 보니까 침식되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침식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이명숙 위원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과정에 그게 또 어민들의 갈등 문제가 약간 좀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어떤 갈등 문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부 어촌계에서는 또 반대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해수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근데 이거는 반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오수처리시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침식되는 부분에 오수처리장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이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 우리가 미처 대응을 못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을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가보고 너무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쪽 마을 안쪽, 저쪽 부분 낙산사 올라가는 그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명숙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근데 거기가 또 낙산사 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낙산사하고도 해결을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이명숙 위원 그래도 우리 군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 연안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다 준설 때문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올해 저희들이 준설을 보통 한 군데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후진 같은 경우는 이제 돌다가 또 잔여 사업비로 마지막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전에는 파도가 남쪽으로, 남동파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파고가 바뀌면서 북동파가 되다 보니까 파도가 항 입구 쪽으로 치다 보니까 매몰 횟수가 빨라지는 시기가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서 있지만 그게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을 가지고 한 항구를 아예 용역을 줘버리다 보니까 한 2~3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다 지금 매몰되는 게 다 똑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개를 하게 되면 매몰돼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가지고 쪼개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고 지금 해수부에까지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많이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최선남 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는 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체 예산을 좀 세우셔서 미리미리 사고 예방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이 계속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어디 성과 분석은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걸 이제 하면서 이제 성과 분석을 따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고교연 우리 지역에 적지라든지 그런 게, 양식 산업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받아다 놓는 게 이제 성과 분석이 계속 들어가지, 올해까지는 또 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사후 관리해서 성과 용역까지 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그러니까 우리가 적지인지 또 그것도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연어 관련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연어 관련 사업 예산이 없는데 우리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되려나요, 내년에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조경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경까지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조경사업을 세우지 않았던 거는 다른 일단 시급성도 있지만 조기 집행 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세우려고 지금 본예산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지금 현재는 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고 조경까지 하면 12월까지는 완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스마트정보과

(11시 2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신설 부서로 전년 대비 18억 6,876만 8,000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나 전년도에는 스마트정보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체되고 나머지는 관광문화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억 6,800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9,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워케이션 운영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에 3억 2,4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비에 1억 4,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100만 원, 디지털 미디어 통합관리 사업에 1억 5,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사업에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자치도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비에 2,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운영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에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PC 보급에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PC 유지보수에 4,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에 2억 7,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사업에 4억 5,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6,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에 1억 9,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에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현장 운영 및 관리에 4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 양양군 농축산물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에 6,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스마트정보과 기본경비로 4,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올 한 해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24년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13억이 계상이 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이명숙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2024년도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양양군 육아지원센터를 개소함에 따라서 산모와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ICT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스마트 육아지원 플랫폼 및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체·건강 측정에서부터 체성분, 혈압, 신체, 체중, 헤모글로빈 같은 신체·건강정보 또한 체력 단련, 두뇌 훈련을 위한 체력·두뇌 증진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적으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데이터를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기관에 전송하게 되면 컨설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특이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 정도는 그런 걸 해주는 사업이 되고 또한 설치 장소는 육아지원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도서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요.
  우리 양양군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541쪽에 농산물 유통 관리 해서 이거 센터 업무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농업센터?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이제 기존에는 센터에서 일괄해서 농산물 유통, 인터넷 쇼핑몰을 총괄 운영하던 사업인데 저희 스마트정보과가 신설로 생기면서 좀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시스템 총괄 관리라든가 입점 업체 택배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종합적인 농산물에 대한 홍보, 농민 교육은 센터에서 하고 지금 현재 약간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원화돼 있는데 전산 쪽이니까 이거는 이해하는데 사업비 자체를 다 가져와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오세만 위원   이거는 기술센터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관리를 하더라도 본 사업은 그쪽에서 해야 알지.
  다 짰잖아요.
  그죠?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기존에……

○오세만 위원 업무분장을 이렇게 받았어……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적인 농산물 시장에 갖다 파는 형태에서 이제는 온라인 유통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   아니, 그건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센터에서도 이 정도 능력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버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하여튼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운영을 저희가 해보고 그 운영 효과에 대한 거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해서 이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보면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내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이걸 가지고 가야지 왜 자기네가 왜 놔버리냐고 일을.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그렇지.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그런데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판매가 더,

○오세만 위원 그것 다 알아요, 아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취지는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 자체가 유통 문제잖아요.
그죠?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유통하고 유비쿼터스 같이 합성된 상황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기존에……

○오세만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보면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전산 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리로 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기존에 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계속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 판매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거를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 관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특산물만 있는데 축산·수산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축산·수산도 보면 젊은 귀농하신 분들이 축산·수산물을 이제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배로 가기도 하고 일부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통합 구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양양 한우도 좋고 양양 수산물, 직접 잡아…… 귀어하신 분들은 직접 잡아서 온라인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게 낫겠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기존에 단순히 농산물로만 보면 생산을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농산물에다 농산물 가공품이고 일반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이 아닌 일반 생산물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까지 판매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함께할 필요가.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이제 이 업무를 맡아 있으니까 이 팀이 몇 분이죠, 팀장 포함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지금 계장님하고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3명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오세만 위원   유통팀을 관련해서 직원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큰일인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수산물도 해야 될 거고 축산물도 해야 될 거고 농산물이야 임산물도 따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온라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주셔야 돼.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그런 방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아마 직원분들이 좀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직원을 더 충원하셔서 여기 온라인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통합관리입니다.
  과장님, 이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그 정도……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하던 걸 저희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

○최선남 위원   관리에, 그죠?
  잘하셨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게 바닷가 쪽에 있는 쪽에 보니까 부식 같은 게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 거 많죠?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최선남 위원 그걸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일단 기존에 설치한 거를 옮기는 거는 아마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거는 최소한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요.
신규 설치할 때는……

○최선남 위원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통합했으니까 관리를 해주신다니까 이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셔서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워케이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위원 이제 8,400만 원이 예산 서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다 임대 관리하고 이랬었는데 또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왔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금년도 이용자가 몇 명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저희가 작년에 개소를 해서 올해까지 한 월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월평균 150명?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위원 그럼 12달이면 몇 명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2,200 정도……
저희가 개소해서 올해까지 보니까 총 2,248명으로 해서 월로 나눠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시기별로 좀 유동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용은 많이 하고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위원   하여튼 뭐 이용이 잘된다니까……
  이게 지금 다른 과, 관광과 같은 데서는 자꾸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자꾸만 넘겨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본연의 관광 쪽에서 했으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부서로 넘기거나 지금 그런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기획감사실이나 이쪽으로 이제 제가 얘기할 부분이고 하여튼 알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관광도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500만 원.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위원 그게 시설물이 어떤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그전에 우리가 작년에 신축한 현남에 있는 웨이브웍스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유지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광수 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삭도추진단

(11시 40분)

○위원장 고교연 이어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5년도 삭도추진단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240억 5,489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억 1,2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37억 8,000만 원, 군비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과 2025년도 대응기금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타버스 제페토월드 유지보수비로 1,950만 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현장조사 수당 4,320만 원,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960만 원, 협력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 전기충전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3억 3,092만 7,000원, 전기선로 실시설계비 2억 원, 상부 정류장 임시 전기 사용 유지관리비 3,000만 원, 통신 철탑 이설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권 선도사업 공공요금 100만 원.
  54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지구 정비사업으로 오색리 세천 정비 공사비로 5억 원, 정비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변개발 사업 추진으로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에 도비 3억 6,205만 원, 군비 1억 9,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색 공용타워주차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6,700만 원, 민간위탁비 1억 1,000만 원, 주차장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주차유도시스템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 프로그램 추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생·주민 체험부스 운영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도추진단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에 총 3,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단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삭도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삭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문제가 없이 2025년도의 사업량을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진행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혹시 만약에 속도가 좀 빨라지면 양이 좀 많아질 텐데요.
  그때는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타 부서 사업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량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48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유도시스템 설치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오색에 보면 공용타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모든 설비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 해 와서 잘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주차 진입할 때 잔여 차량 몇 대다, 2층에는 몇 대 남았고 3층에는 몇 대 남았고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각 주차라인에 전자장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마트 가면 표시돼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케이블카가 항상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잘 추진되어 가지고 우리 양양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단장님 필히 진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 이명숙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단장님, 우리 오색삭도 케이블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터파기 했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터파기 안 했고……

○오세만 위원 한다고 한 지가 언제야.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이제 동절기 중지를 해야 되고 4월 달에 식생 이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설 삭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더 빨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가장 문제는 식생 이식이 문제가 되는데 그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 걸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셨어야지, 당초에 터파기 빨리 한다고 했을 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하는 계획이랑 그다음에 또 항상 공단하고 환경청이 같이 어떤 합의하에 그런 일정들이 잡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오색 주차장 그거 얼마 4억이 계상됐나요, 얼마가 계상됐지?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탁비 1억 1,000.

○오세만 위원 그 위탁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도대체?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탁을 주면 수탁 회사에서 주차에 관련된 인력 투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시설 보강은 우리가 다 해주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대수선이나 유지보수 이런 것, 건물에 직접적으로……

○오세만 위원 수탁자가 그러면 그 수탁이라는 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인력 투입, 거의 대부분의……

○오세만 위원 인력 투입은 자기네 돈벌이잖아요.
그죠, 소위 얘기해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죠.
수탁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건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얼마나 생각해요, 수탁자가 갖는 총 매출액은?
그거 안 따져봤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매출액은……

○오세만 위원 이제 앞으로 아까 부의장 말씀했듯이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 나오겠네, 자료가.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지금도 나와 있고요.
거기서 나온 수입은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다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나가는 지출은 그냥 수탁비, 위탁비만 나가는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위탁비 얼마 나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탁비가 1억 1,000인데 이제 낙찰률 적용하면 보통 한 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 주차료는 1년에 한 4,500~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감 장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이 있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게 2024년도에는 2억 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2024년도 부분은 실시설계비에 집행이 다 됐고요.
  이제 실시설계는 지금 다 마쳐져 있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 전환 사업입니다.
  도비가 65% 내려오는 사업인데 도가 긴축재정 그런 탓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도비가 다 내려오면 그때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게 그러면 이제 준공 시점을 같이 맞춰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이제 준공 시점에 같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아마 준공 전에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미래도시기획단

(11시 50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기획단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은 12월 31일 자로 폐지가 되는 부서입니다.
  폐지되는 부서인 관계로 25년도 신규 사업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해서 5,639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고교연

간사최선남

위원이명숙오세만박광수

○ 불출석위원 1인

위 원 박봉균

○ 의회사무과 3인

수석전문위원정경숙

전문위원박상근

의사팀장엄선미

○ 출석공무원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