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 1.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군정 질문 및 답변
- 상정된 안건
- 1.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3. 군정 질문 및 답변(오세만, 이명숙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먼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명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철회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명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철회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 질문에 따른 출석 요구 일자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 질문에 따른 출석 요구 일자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 금지를 요청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질문 내용에 벗어난 보충 질문은 향후 서면 보고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순서입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주의 및 발언 금지를 요청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질문 내용에 벗어난 보충 질문은 향후 서면 보고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순서입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오세만 의원)
(10시 03분)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군수님의 부재로 인해 군수 권한 대행이신 탁동수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군을 찾은 인구는 80만 명을 넘었다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3만 명이 안 되는 지역 인구의 28배가 넘는 이런 규모입니다.
행안부의 통계청 24년 7월에서 9월 인구 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결과 발표 내용, 25년 4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실생활 인구는 7만 5,000에서 8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즈음하여 작금에는 청장년의 일자리가 없어 양양군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사무관급 고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우리 공무원에게 우이독경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 여객선 및 공항 운항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해상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1년 해상운송TF팀을 구성하여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의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울릉군과의 정기 여객선 운항 협약식을 계기로 운항 허가 및 어항 개발 계획 등 행정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고 2024년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공간 적합성 재협의 및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재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여객선사 모집을 위해 관련 업체 본사가 위치한 원주시 방문 이후 양양군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객선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 계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기 여객선 운항은 연간 10만 명의 사계절 관광객 유치 및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등 주요 역점 사업인 만큼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양공항과 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간 항공 노선이 연결된다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며 수산항과 양양공항이 인접한 만큼 외국인들의 이용도 용이하여 국제 관광의 코스로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 여객선 운항 및 공항 노선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례적 답변은 피해주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군수님의 부재로 인해 군수 권한 대행이신 탁동수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군을 찾은 인구는 80만 명을 넘었다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3만 명이 안 되는 지역 인구의 28배가 넘는 이런 규모입니다.
행안부의 통계청 24년 7월에서 9월 인구 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결과 발표 내용, 25년 4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실생활 인구는 7만 5,000에서 8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즈음하여 작금에는 청장년의 일자리가 없어 양양군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사무관급 고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우리 공무원에게 우이독경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 여객선 및 공항 운항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해상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1년 해상운송TF팀을 구성하여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의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울릉군과의 정기 여객선 운항 협약식을 계기로 운항 허가 및 어항 개발 계획 등 행정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고 2024년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공간 적합성 재협의 및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재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여객선사 모집을 위해 관련 업체 본사가 위치한 원주시 방문 이후 양양군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객선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 계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기 여객선 운항은 연간 10만 명의 사계절 관광객 유치 및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등 주요 역점 사업인 만큼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양공항과 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간 항공 노선이 연결된다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며 수산항과 양양공항이 인접한 만큼 외국인들의 이용도 용이하여 국제 관광의 코스로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 여객선 운항 및 공항 노선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례적 답변은 피해주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양양 수산항-울릉도 현포항 정기 여객선 및 공항 운항 추진 현황에 대한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양양 수산항-울릉도 현포항 정기 여객선 및 공항 운항 추진 현황에 대한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 여객선 및 공항 운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낙산 지역 대규모 숙박 시설 등이 잇따라 운영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파라타항공의 신규 노선 개설로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운영이 시작될 경우 우리 군 방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하였던 울릉도 관광객의 수가 2022년도에 46만 1,400명에서 2024년 38만 4,600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8년도 울릉공항이 개항될 경우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의 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내수 경기 부진, 소비 감소, 운영비 증가 등으로 울릉도 운항 선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선사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서는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운영 중단에 대비해서 선사가 보유한 여객선 규모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항로 개설, 여객 터미널 신축 등은 여객선사가 신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선사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선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선사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양양국제공항과 울릉공항을 잇는 노선 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 여객선 및 공항 운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낙산 지역 대규모 숙박 시설 등이 잇따라 운영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파라타항공의 신규 노선 개설로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운영이 시작될 경우 우리 군 방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하였던 울릉도 관광객의 수가 2022년도에 46만 1,400명에서 2024년 38만 4,600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8년도 울릉공항이 개항될 경우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의 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내수 경기 부진, 소비 감소, 운영비 증가 등으로 울릉도 운항 선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선사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서는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운영 중단에 대비해서 선사가 보유한 여객선 규모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항로 개설, 여객 터미널 신축 등은 여객선사가 신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선사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선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선사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양양국제공항과 울릉공항을 잇는 노선 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질문(이명숙 의원)
(10시 12분)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서 여러분께서 흘리는 굵은 땀방울은 군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일 우리 군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한마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양양군에서 개최하면서 1박 2일간 4,400여 명이 관내에 머무름에 따라 모처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행사 준비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척시에서 열린 제60회 강원도민체전은 종합 3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단합된 힘과 뜨거운 열정, 뛰어난 재능을 도 전역에 널리 알리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초석으로 삼아 대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 제47회 양양문화제는 양양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의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양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양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므로 산화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 대상자들이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교육체육과, 도시계획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양양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 파크골프장은 남대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매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전국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사전 예약, 이용 시간 제한, 무단 입장 금지, 군민과 타 지역 이용에 관해 입장료 차등화 등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 파크골프장은 2023년 6만 3,556명, 2024년 7만 1,283명 등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을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단위의 대회 유치, 파크골프장 입장료에 지역 상품권 도입 등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변경을 통한 대중목욕탕 조성 추진 방안과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읍 내 대중목욕탕 부재로 인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목욕탕 설치에 대하여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양양군 실정을 고려한다면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목욕 시설은 필수적인 복지 시설이자 여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대중목욕탕 설치를 위한 양양읍 내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추진은 대중목욕탕 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대중목욕탕 조성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를 공급한다는 기수역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안입니다.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설계 변경 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군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어촌 유학생 유치 등 우리 군 역점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양양군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양군은 평균 분양가가 타 시군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과 저소득층, 고령층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농어촌 유학생 등 양양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 군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 시설 준공에 따른 공공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낙산지구는 총 16개의 생활형 숙박 시설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5,191개 객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 시설들이 모두 준공되어 운영된다면 향후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낙산지구 공공 주차장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과 정암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농어촌 도로 교량 정비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 곳곳에는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방지턱이 오히려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이 넓어 경사가 완만한 방지턱이 있는 반면에 방지턱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팔라서 차량 하부에 손상을 입거나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높은 방지턱을 지남에 따라 차량이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지턱 전수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차량 통행이 위험한 곳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 7번 국도 정암해변 전선지중화 사업이 진척이 없습니다.
정암리는 주민 뿐만 아니라 정암해변과 몽돌소리길을 찾는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기존의 사업 승인 조건이라는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 생활 인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도로 교량 중 노후화가 심하여 파손, 균열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향후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교량 중 오래전에 설치한 교량은 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 및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현재 농기계보다 차량의 통행량이 더 많고 통행 차량들의 차체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교량도 이에 맞추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 교량 폭 확장 및 교량 진입로 개선 등 교량 통행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서 여러분께서 흘리는 굵은 땀방울은 군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일 우리 군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한마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양양군에서 개최하면서 1박 2일간 4,400여 명이 관내에 머무름에 따라 모처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행사 준비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척시에서 열린 제60회 강원도민체전은 종합 3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단합된 힘과 뜨거운 열정, 뛰어난 재능을 도 전역에 널리 알리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초석으로 삼아 대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 제47회 양양문화제는 양양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의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양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양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므로 산화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 대상자들이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교육체육과, 도시계획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양양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 파크골프장은 남대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매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전국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사전 예약, 이용 시간 제한, 무단 입장 금지, 군민과 타 지역 이용에 관해 입장료 차등화 등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 파크골프장은 2023년 6만 3,556명, 2024년 7만 1,283명 등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을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단위의 대회 유치, 파크골프장 입장료에 지역 상품권 도입 등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변경을 통한 대중목욕탕 조성 추진 방안과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읍 내 대중목욕탕 부재로 인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목욕탕 설치에 대하여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양양군 실정을 고려한다면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목욕 시설은 필수적인 복지 시설이자 여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대중목욕탕 설치를 위한 양양읍 내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추진은 대중목욕탕 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대중목욕탕 조성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를 공급한다는 기수역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안입니다.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설계 변경 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군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어촌 유학생 유치 등 우리 군 역점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양양군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양군은 평균 분양가가 타 시군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과 저소득층, 고령층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농어촌 유학생 등 양양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 군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 시설 준공에 따른 공공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낙산지구는 총 16개의 생활형 숙박 시설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5,191개 객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 시설들이 모두 준공되어 운영된다면 향후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낙산지구 공공 주차장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과 정암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농어촌 도로 교량 정비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 곳곳에는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방지턱이 오히려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이 넓어 경사가 완만한 방지턱이 있는 반면에 방지턱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팔라서 차량 하부에 손상을 입거나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높은 방지턱을 지남에 따라 차량이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지턱 전수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차량 통행이 위험한 곳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 7번 국도 정암해변 전선지중화 사업이 진척이 없습니다.
정암리는 주민 뿐만 아니라 정암해변과 몽돌소리길을 찾는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기존의 사업 승인 조건이라는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 생활 인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도로 교량 중 노후화가 심하여 파손, 균열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향후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교량 중 오래전에 설치한 교량은 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 및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현재 농기계보다 차량의 통행량이 더 많고 통행 차량들의 차체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교량도 이에 맞추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 교량 폭 확장 및 교량 진입로 개선 등 교량 통행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양양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양양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의 운영 방식은 단체 20명 이상만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과 회전율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 사전 예약을 받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운영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파크골프장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파크골프장 통합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체 시스템 구축 시 상호 호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단 입장을 단속하기 위해 양양군 파크골프협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파크골프장 운영 시간 동안 1개조 4교대 패트롤 운영을 통해 무단 입장 단속 및 파크골프장 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의 경우 현재 군민의 입장료는 4,000원, 타 지역 이용객은 6,000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타 지역 이용객의 입장료가 저렴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역 이용객 입장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 혜택을 강화하고 외지인의 수요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제에너지과에서 발행 예정인 양양사랑상품권을 파크골프장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와 연계를 강화하여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의 운영 방식은 단체 20명 이상만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과 회전율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 사전 예약을 받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운영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파크골프장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파크골프장 통합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체 시스템 구축 시 상호 호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단 입장을 단속하기 위해 양양군 파크골프협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파크골프장 운영 시간 동안 1개조 4교대 패트롤 운영을 통해 무단 입장 단속 및 파크골프장 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의 경우 현재 군민의 입장료는 4,000원, 타 지역 이용객은 6,000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타 지역 이용객의 입장료가 저렴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역 이용객 입장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 혜택을 강화하고 외지인의 수요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제에너지과에서 발행 예정인 양양사랑상품권을 파크골프장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와 연계를 강화하여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변경을 통한 대중목욕탕 조성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인정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훈회관 뒤편 주차장에 국·도비 53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08억 원으로 2027년까지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정사업계획에 국가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앙부처에서 결정받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2025년 변경 계획 협의 일정은 연 4회 변경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설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재생 추진 상황은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 5월 27일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번 용역을 통하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인정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한 건축 규모 등을 재검토하게 되며, 규모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위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후 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 설계 용역 및 건축 시공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중목욕탕 조성에 대해서 2025년 6월 2일 군 의회로부터 통보된 양양군 공중목욕탕 필요성 및 대안 마련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설치 규모 등을 검토한 후 건축 계획의 변경 및 소요 사업비 등을 파악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사업 계획 변경 포함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경관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목욕탕 신설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지난 4월에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에 위치한 옥룡어울림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 현황 등을 견학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 운영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불편 해소에 가치를 우선하여 신중한 검토와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변경을 통한 대중목욕탕 조성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인정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훈회관 뒤편 주차장에 국·도비 53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08억 원으로 2027년까지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정사업계획에 국가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앙부처에서 결정받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2025년 변경 계획 협의 일정은 연 4회 변경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설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재생 추진 상황은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 5월 27일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번 용역을 통하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인정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한 건축 규모 등을 재검토하게 되며, 규모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위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후 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 설계 용역 및 건축 시공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중목욕탕 조성에 대해서 2025년 6월 2일 군 의회로부터 통보된 양양군 공중목욕탕 필요성 및 대안 마련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설치 규모 등을 검토한 후 건축 계획의 변경 및 소요 사업비 등을 파악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사업 계획 변경 포함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경관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목욕탕 신설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지난 4월에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에 위치한 옥룡어울림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 현황 등을 견학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 운영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불편 해소에 가치를 우선하여 신중한 검토와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형 공공 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여건에 맞춰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먼저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이후로 강원형 공공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통합 공공 임대 주택에 선정되기 위해서 학교, 편의시설 등 기본 시설이 갖춰진 도심지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 용도지역에 적합하고 부지 활용에 법적․물리적 제약이 없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우려가 큰 지역 등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2024년 100세대 규모로 건립 시 약 38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부담이 2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만큼 지방비 확보 여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양양군에 건립 중인 공동 주택 488세대를 포함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 주택까지 총 180세대의 규모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비교적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앙군의 주택 보급률은 106%로 수치상 자가 주택 공급은 양호한 상태이며 전체 주택 중 공동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8%에 이르는 등 민간 주도의 공동 주택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급이 대부분 민간 분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층, 귀촌·귀향 인구 등 주택 시장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 안정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 임대 주택은 단순한 공급량 확보를 넘어서 지역 정착 유도와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 공급과 공공 주택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검토와 정책 기반 마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기반 시설 접근이 양호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기초 조사 용역을 2026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실현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여건에 맞춰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먼저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이후로 강원형 공공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통합 공공 임대 주택에 선정되기 위해서 학교, 편의시설 등 기본 시설이 갖춰진 도심지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 용도지역에 적합하고 부지 활용에 법적․물리적 제약이 없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우려가 큰 지역 등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2024년 100세대 규모로 건립 시 약 38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부담이 2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만큼 지방비 확보 여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양양군에 건립 중인 공동 주택 488세대를 포함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 주택까지 총 180세대의 규모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비교적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앙군의 주택 보급률은 106%로 수치상 자가 주택 공급은 양호한 상태이며 전체 주택 중 공동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8%에 이르는 등 민간 주도의 공동 주택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급이 대부분 민간 분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층, 귀촌·귀향 인구 등 주택 시장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 안정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 임대 주택은 단순한 공급량 확보를 넘어서 지역 정착 유도와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 공급과 공공 주택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검토와 정책 기반 마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기반 시설 접근이 양호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기초 조사 용역을 2026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실현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이명숙 의원님의 양양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 시설 준공에 따른 주차장 신설 및 주차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 시설은 16개 중에서 2개소는 준공이 되었으며 4개소는 공사 중, 7개소는 미착공, 3개소는 취소 및 미허가된 상태입니다.
낙산지구의 주차 면수는 노상 주차장 309면, 노외 공영 주차장 973면, 부설 주차장 507면으로 총 1,789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자주식 주차장 조성 등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에 대하여 생활형 숙박 시설의 주차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영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단속 구간을 정하여 고정형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안전교통과에서는 월리 쪽에 차량 견인 보관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끝난 상태이고 7월 중으로 착공을 하여서 강력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의 양양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 시설 준공에 따른 주차장 신설 및 주차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산지구 생활형 숙박 시설은 16개 중에서 2개소는 준공이 되었으며 4개소는 공사 중, 7개소는 미착공, 3개소는 취소 및 미허가된 상태입니다.
낙산지구의 주차 면수는 노상 주차장 309면, 노외 공영 주차장 973면, 부설 주차장 507면으로 총 1,789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자주식 주차장 조성 등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에 대하여 생활형 숙박 시설의 주차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영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단속 구간을 정하여 고정형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안전교통과에서는 월리 쪽에 차량 견인 보관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끝난 상태이고 7월 중으로 착공을 하여서 강력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 정암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농어촌도로 교량 정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 정암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농어촌도로 교량 정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명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물리적으로 차량 속도를 감속시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로써 특히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진입로나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 사고율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도로 안전시설입니다.
과속 방지턱의 제원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폭 3.6m, 높이 0.1m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과속 방지턱 현황은 총 450개소입니다.
각 시설별로는 군도 136개소, 농어촌 도로 148개소, 도시 계획 도로 166개소에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기존 방지턱 중 일부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위치가 부적절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군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매년 도로 유지 보수를 통해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전수 조사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 편의가 조화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지중화사업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기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정암리 외 2개소에 대해서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암리 몽돌소리길 일대는 해안 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는 한전주와 전선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암리 몽돌소리길 주변은 2023년부터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사업 대상지로 두 차례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선정 대상지 우선순위 기준을 보면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지역 및 노후 산단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사업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정암리 몽돌소리길이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교량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농어촌 도로 내 교량 시설은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양양 9개소, 서면 7개소, 손양면 2개소, 현북면 4개소, 현남면 11개소, 강현면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2회씩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의 경우 추가로 정밀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의 교량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설 중 일부는 교량 폭 등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대상 선정에서 차량 통행이 불편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방지턱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물리적으로 차량 속도를 감속시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로써 특히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진입로나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 사고율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도로 안전시설입니다.
과속 방지턱의 제원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폭 3.6m, 높이 0.1m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과속 방지턱 현황은 총 450개소입니다.
각 시설별로는 군도 136개소, 농어촌 도로 148개소, 도시 계획 도로 166개소에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기존 방지턱 중 일부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위치가 부적절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군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매년 도로 유지 보수를 통해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전수 조사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 편의가 조화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지중화사업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기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정암리 외 2개소에 대해서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암리 몽돌소리길 일대는 해안 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는 한전주와 전선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암리 몽돌소리길 주변은 2023년부터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사업 대상지로 두 차례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선정 대상지 우선순위 기준을 보면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지역 및 노후 산단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사업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정암리 몽돌소리길이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교량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농어촌 도로 내 교량 시설은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양양 9개소, 서면 7개소, 손양면 2개소, 현북면 4개소, 현남면 11개소, 강현면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2회씩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의 경우 추가로 정밀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의 교량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설 중 일부는 교량 폭 등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대상 선정에서 차량 통행이 불편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오세만 의원)
(11시 00분)
○오세만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장님,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장님,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의원 그때 군수님의 의지는 그 당시에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군수님도 굉장히 희망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의원 현포항과 우리 수산항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협약서까지는 저희들이 울릉도하고 양양군이 사업의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일찍 했는데 사업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거든요.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게 있었는데 일단 동해청에서 항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선사를 우선 확보부터 해야 된다.” 항로를 개설하려면 선사 확보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사 확보에 총 2번을 다녀왔습니다.
사업 추진을 일찍 했는데 사업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거든요.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게 있었는데 일단 동해청에서 항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선사를 우선 확보부터 해야 된다.” 항로를 개설하려면 선사 확보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사 확보에 총 2번을 다녀왔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 결과 우리 도에도 그렇고 중앙 부처, 해수부 쪽에도 물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업무 출장은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고드릴……
여러 번, 한 20회 이상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한 20회 이상 갔다 왔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래서 얻어온 결과가 뭐였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했지만 해수부에서도 같은 원론적인 얘기가 우선은 선사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우선적인 얘기였습니다.
○오세만 의원 선사는 어디 회사하고 미팅을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우선은 저희들이 21년도에 처음에 선사 제안이 있어서 했는데 그 선사랑 지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일단 강원도 내에 있는 선사에는 강릉의 씨스포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2번 접촉해 봤습니다.
거기에 2번 접촉해 봤습니다.
○오세만 의원 2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의원 지금 강릉-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의원 강릉에서 울릉도 여객선이 중단된 거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어떤 문제인지 아직 모르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개략적인 건 알아도 회사 사정이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세만 의원 도민일보에 5월 28일 자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관련 부서장님이나 집행부 관련 교통이라든가 국장님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문 안 보세요?
신문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나면 ‘아, 우리 군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하셔서 업무의 연속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자,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강원도민일보 25년 5월 28일 자입니다.
4면에 나온 건데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강릉-울릉 여객선 운항이 중단 위기에 처하자 강릉항 확장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강릉시는 최근 선사인 S사에 공문을 통해 어항 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렇다면 운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관련 부서장님이나 집행부 관련 교통이라든가 국장님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문 안 보세요?
신문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나면 ‘아, 우리 군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하셔서 업무의 연속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자,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강원도민일보 25년 5월 28일 자입니다.
4면에 나온 건데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강릉-울릉 여객선 운항이 중단 위기에 처하자 강릉항 확장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강릉시는 최근 선사인 S사에 공문을 통해 어항 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렇다면 운항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의원 여기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객 터미널 이전 문제로 수 차례 논의했답니다.
“이후 10년 동안 선사가 터미널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다는 건 우리 양양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후 10년 동안 선사가 터미널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다는 건 우리 양양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그렇게 이전 문제가 있다면 양양으로 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러면 이게 언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언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회사 사정적인 문제지만 저희들이 씨스포빌을 방문했을 때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 지원까지도 검토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까지 저희들이 제의를 했는데 선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게 언론에 따르면 강릉 씨스포빌 씨스타 선박에서 연간 36만 명이 왕복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에 이게 같이 여기가 관광으로 이어진다면 이거보다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출항하는 것보다 여기서 출항하는 거는 당시에 우리 울릉도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시간이 빠르다. 이래서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면 제가 사과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에 이게 같이 여기가 관광으로 이어진다면 이거보다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출항하는 것보다 여기서 출항하는 거는 당시에 우리 울릉도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시간이 빠르다. 이래서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면 제가 사과드리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잘못됐다기보다 저희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양까지 접근성이나 울릉도 갔을 때 접근성을 봤을 때는 강릉에서 출발하는 거나 저기 묵호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시간대로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선사의 주장은 다릅니다.
선사는 육상의 계산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오로지 해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에서 출발하면 강릉에서는 3시간, 묵호에서는 한 2시간 40분 걸리는데 수산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육상 시간을 좀 활용…… 관광객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다 했는데 그분들의 계산은 육상이 아닌 해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선사의 주장은 다릅니다.
선사는 육상의 계산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오로지 해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에서 출발하면 강릉에서는 3시간, 묵호에서는 한 2시간 40분 걸리는데 수산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육상 시간을 좀 활용…… 관광객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다 했는데 그분들의 계산은 육상이 아닌 해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육상에서 서울에서 접근했을 때 1시간을 빨리 오면 여기서 1시간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양양의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양양의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사는 직접적으로 운항에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운항의 어떤 킬로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선사는 직접적으로 운항에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운항의 어떤 킬로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오세만 의원 아니, 선사는 집행부와 회사 간의 업무 협약이라든가…… 그 양반들은 사업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거기 얘기하지 말고 선사를 빨리 어떻게 조기에 우리 편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교통이 고속도로 되고 철도 되고 공항 있고 해운만 있으면 교통 사통팔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호기인 때가 언제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호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수산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됩니다.
일단 질문 됐고요.
좀 들어가 계시고.
교통과장님.
과장님, 저희 울릉도 방문할 때 같이 했죠?
거기 얘기하지 말고 선사를 빨리 어떻게 조기에 우리 편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교통이 고속도로 되고 철도 되고 공항 있고 해운만 있으면 교통 사통팔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호기인 때가 언제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호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수산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됩니다.
일단 질문 됐고요.
좀 들어가 계시고.
교통과장님.
과장님, 저희 울릉도 방문할 때 같이 했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래서 남한권 맞습니까, 군수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맞습니다.
○오세만 의원 남한권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가이드를 잘해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현포항도 보고 울릉공항도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항 관련해서 지금 DL이앤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8년이면 이제 완공이 다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공항 관련해서 지금 DL이앤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8년이면 이제 완공이 다 된다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게 될 리는 의심해 봐야겠습니다마는 28년을 준공으로 봤을 때 우리 양양공항에서, 이쪽 방향에서는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때 당시에 울릉도 방문 시에 남한권 울릉군수와 의회 의원분들도 만났고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울릉군에서는 양양국제공항과의 그런 어떤 정기 노선을 만들면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오갔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과 국토부에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를 위한 건의를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울릉공항의 노선은 국토부와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어떤 고유적인 업무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 하나를…… 원래 울릉공항이 소형 비행기 전용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양양공항에서 애초 당시에, 제주도로 뜰 당시에도 맨 처음에는 소형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비행기 쪽으로 해서 한번 접촉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울릉공항, 양양공항 간의 정기 여객선을 하는 거는 울릉공항과 그다음에 국토부와 한번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울릉공항의 노선은 국토부와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어떤 고유적인 업무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 하나를…… 원래 울릉공항이 소형 비행기 전용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양양공항에서 애초 당시에, 제주도로 뜰 당시에도 맨 처음에는 소형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비행기 쪽으로 해서 한번 접촉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울릉공항, 양양공항 간의 정기 여객선을 하는 거는 울릉공항과 그다음에 국토부와 한번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전교통과장으로서의 역할이 파라타항공이 8월이면 제주도를 띄운다 그래요.
현재 그게 18인승이라니까 소규모 프로펠러 항공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파라타 회사하고 울릉항에, 거기도 공항 지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접촉할 의향이 있으시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안전교통과장으로서의 역할이 파라타항공이 8월이면 제주도를 띄운다 그래요.
현재 그게 18인승이라니까 소규모 프로펠러 항공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파라타 회사하고 울릉항에, 거기도 공항 지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접촉할 의향이 있으시죠, 앞으로?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현재 파라타항공은 330, 320 해서 2대, 2대씩 해서 현재 그렇게 규모가 큰 비행기를 띄우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수요일 날 저희가 양양국제공항 정기 여객선 활성화를 위한 회의가 강원도청에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우리가 청주라든가 부산 이쪽에서 공항을 선점을 하는, 이 노선을 선점하는 것보다 영동 쪽에…… 원주도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 양양이 국제공항이라는 이미지가 쇠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공항이 비행기가 뜨는 거 확정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28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29년이 될지 이렇게 노선 확정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 양양이 국제공항이라는 이미지가 쇠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공항이 비행기가 뜨는 거 확정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28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29년이 될지 이렇게 노선 확정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네, 유비무환이에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소는 안 잃어버리면 최고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소는 안 잃어버리면 최고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알겠습니다.
○부군수 탁동수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모셔놓고 좋은 소리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그렇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에 해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주관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그렇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에 해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주관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부군수 탁동수 글쎄,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업무의 행태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매주마다 또 매월마다 체킹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나태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매주마다 또 매월마다 체킹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나태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물으면 권한 대행이신 부군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실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보인다, 의회 의원들 눈에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요.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는 수산항, 현포항.
현포항이 아니라도 도동, 저동항이라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갈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해 주셔서 같이할……
우리 수산항에서 울릉도 갈 수 있는 여객선사를 빨리 좀 해서 TF를 구성할 수 있게, 관련해서.
저는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물으면 권한 대행이신 부군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실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보인다, 의회 의원들 눈에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요.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는 수산항, 현포항.
현포항이 아니라도 도동, 저동항이라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갈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해 주셔서 같이할……
우리 수산항에서 울릉도 갈 수 있는 여객선사를 빨리 좀 해서 TF를 구성할 수 있게, 관련해서.
○부군수 탁동수 그 시점이 여객선이 뜰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선결 요건이 사업자가 있으며 그 사업자가 앞으로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사업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향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자가 만약에 특정이 된다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단계에 가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사업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향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자가 만약에 특정이 된다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단계에 가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아니, 선사가 씨스포빌 외에도 몇 개 회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씨스포빌만 가지고 거기만 대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 광고를 내서 모집한다든가 여러 방법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씨스포빌만 가지고 거기만 대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 광고를 내서 모집한다든가 여러 방법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군수 탁동수 그러니까 그 선사를 모집하고 하는 단계는 현재 해양수산과의 인력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단계에 저희가 TF를 가동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래서 우선 TF를 가동해서 양양군에서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군수님은 안 계셔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군민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 조금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다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 조금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다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탁동수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 제가 이렇게 군정 질의를 했듯이 사무관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팀장급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감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과장님, 안전교통과장님, 존경하는 부군수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장급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감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과장님, 안전교통과장님, 존경하는 부군수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이명숙 의원)
(11시 18분)
○이명숙 의원 본 의원이 강원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이명숙 의원 진짜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자료 제가 요청을 했을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자료 제가 요청을 했을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이명숙 의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답변을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쏙 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나서 부지 확보를 하고 모든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나서 부지 확보를 하고 모든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의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질의·답변 시에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 기초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양양군의 어떤 후보지를 선정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질의에 있어서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공공주택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했고요.
100세대 기준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진행해서 어떤 당위성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질의·답변 시에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 기초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양양군의 어떤 후보지를 선정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질의에 있어서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공공주택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했고요.
100세대 기준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진행해서 어떤 당위성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제가 답변을 원한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서 진짜 우리 부군수님, 과장님들, 특히나 도시계획과장님, 노력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서 진짜 우리 부군수님, 과장님들, 특히나 도시계획과장님, 노력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추가 질문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가 질문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탁동수 부군수님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안전교통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군정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군정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