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9월 5일까지 5일간 집행부로 제출된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0시 02분)

○간사 당선   인사

(10시 03분)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02억 2,529만 4,000원으로써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2,696만 2,000원, 저소득층의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과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 기관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29억 3,451만 2,000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3,195만 원, 이자 수입 7억 8,780만 3,000원, 기타 수입 1억 9,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6,956만 6,000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력 운영비 7,000만 원, 개별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억 3,195만 원, 금융 기관 예치금 372억 8,735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2,300억 7만 3,000원이며 25년도 수입액 62억 9,078만 2,000원, 지출액 28억 598만 8,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7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225만 7,000원을 포함한 459억 5,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에 대한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5,339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653만 9,000원, 기금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665만 5,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공동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 1,653만 9,000원과 금융 기관 예치금으로 3,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9억 8,975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07만 1,000원,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7억 2,544만 6,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및 비상진료 의료인력지원사업 반환 이자액 1,337만 원과 기타 수입인 비상진료의료인력지원사업 반환액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업,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분야, 각종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5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이게 자활 기금으로 해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되는데 이게 회수가 좀 잘 안되는 부분들이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융자는 받으면서 또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래서 저도 이게 회수금이 미회수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독려해서…… 또 사실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그냥 갚을 때까지 이렇게 좀 놔두는 부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까지 놔두다 보니까 미회수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아주 오래전부터는 좀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폭염 피해 예방, 제설 장비 임차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해·재난 대비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02억 4,692만 3,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5억 74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6억 2,60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일시 차액 한도액은 8억 8,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4,502억 4,69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08억 6,771만, 특별회계는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3.08%로 본예산 대비 134억 3,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소득세로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 수입은 금호어울림아파트 부지 매각 및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48억 3,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여 17억 8,9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0억 5,620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도비 6억 1,5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보조금 반환 13억 5,2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2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131억 5,585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5억 6,30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 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 7,63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의 농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6,21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0억 6,75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5개 사업 및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3건과 변경 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4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사업량 및 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국가어항 남애항 조성사업입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113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군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10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노동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왕도리-수여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입니다. 
  18년부터 26년까지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신규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2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146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7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502억 4,6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134억 3,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208억 6,771만 원으로 3.23%인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0.97%인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1% 증액된 125억 6,30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0.15%가 감액된 168억 1,6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208억 6,7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인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7억 6,000만 원, 세외수입 48억 3,519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8,948만 6,000원, 보조금 44억 4,105만 3,000원, 보존 수입 등 및 외부 거래 13억 3,01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85억 3,461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4,915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1,010만 8,000원, 환경 분야 7억 219만 7,000원, 사회 복지 분야 9억 7,995만 8,000원, 보건 분야 2,317만 1,000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2억 2,414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607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2,35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8억 5,468만 7,000원, 예비비 4억 99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29억 3,1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의 민생회복소비쿠폰 56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CCTV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사업 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2억 4,000만 원, 오색마루인도교량설치사업 8억 원, 환경 분야의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2억 원, 사회 복지 분야의 영아 보육료 지원 3억 1,0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의 토사 매몰 어항 긴급 준설 3억 9,000만 원, 현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17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고노동 소하천 정비 공사 5억 7,000만 원, 하수도 처리장 확충 5억 9,000만 원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보조 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 그리고 현안 사업 및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7%인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된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3억 7,180만 7,000원, 보조금 28억 4,675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억 8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893만 5,000원, 보조금 8억 5,874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6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억 9,3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6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관로응급복구사업 3억 원, 국도7호선 양양청곡교상수관로이설사업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송풍기 교체 공사 9,000만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회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교부 금액 변경에 따라 군비를 배정하고 민간 보전은 한도액 범위에서 신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가정친화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로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물가 상승,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 비용에 9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배송 비용에 1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자료 유지 관리에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기록물 폐기 집행, 등기 우편 및 일반 우편 요금 납부에 326만 원이 증액된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지원사업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 인력 운영에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 장비 임차, 홍보비에 1,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금액 국비 포함해서 56억 1,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행사 추진에 15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국제 교류 방문단 영접에 2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체 인력 근로자 임금에 4,160만 원이 증액된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249만 1,000원이 증액된 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조성돼야 할 목표보다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억 8,500만 원의 기부금을 저희들이 기부받았고 지금 7월 말 현재 5,600만 원이 지금 예산 기부받았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총액은 가능할 겁니다, 총액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일단은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최고 제일, 우리 시군에 최고 저조하게 기부금이 모금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나아서 밑에서 세 번째 정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아직 등수, 순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저희들이 지금 9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거든요, 2차분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일단은 2차에는 10만 원으로 통일돼 있고 그다음에 보통 1차에서 지급받았던 모든 국민 말고 한 80% 수준에 지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렇지는 않고 새로 발행을 합니다, 10만 원권.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우리 1차분에서 한 2억 9,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2차분에 지금 한 1억 700만 원인가 해서 총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 부분은 저희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달은 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444억 4,57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4,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은 792억 3,53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4,2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는 588억 9,80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1,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63억 1,239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1,8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5억 1,744만 9,000원으로 소송 수행 지원 및 예비비 확보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6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9억 919만 6,000원으로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와 면적 감소에 따른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는 690억 8,769만 1,000원으로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및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7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638억 4,762만 4,000원으로 청사 시설 정비 및 인력 운영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9,6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는 50억 8,378만 8,000원으로 신규 CCTV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냉방기 구입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3,9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으로 동해안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홍보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으로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로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9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3억 1,177만 8,000원으로 소규모민원해결사업 추진비 2,0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는 기본 경비 1억 1,1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과 근무 수당, 행정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조금 감액한…… 우리 읍면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다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고려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이게 한 600~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세입 재원이 바로 따라줘야 이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재정이 기존 2022년도하고 좀 비교 분석해 보면 2022년도에 교부세가 가장 많이 교부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400억 정도 더 왔었는데 그 이후로 23년, 4년, 5년 이렇게 거치면서 3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그거는, 교부세 줄어드는 원인은 물론 내국세, 교부세는 내국세에 따라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국세를 처음에…… 교부세를 처음에 산정된 금액으로 내려보내 주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또 내려보내 주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면 정산을 더 주고 세금이 덜 걷히면 기존에 줬던 거에서 또 빼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국세를 한 25조 정도를 좀 늘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늘어갈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교부세 증액 방안으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관으로 전국 단위 통계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 양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과장님하고 보통교부세 팀장, 특별교부세 팀장 다 저희가 같이 좀 만나서 저희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생활 인구가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부분은 좀 공식 석상에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양양군이 유리한 편으로 좀…… 가산정해 봤더니 “양양군이 좀 유리한 편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가 홍보대사를 지금 시점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조금 미뤘다 할 거냐 이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필요하면 본예산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운영에 친절 공무원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에 기타 보상금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4억 2,803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2,2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에서 1,00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 경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2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
  대부분이 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이거는 금년도에 3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남애 그다음에 공수전 그리고 광진 지구가, 3개 지구가 완료가 됐는데 그 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게 있고 지급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면적 산출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거고 지금 예산 감액한 나머지 금액으로 올해 내에 다 정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적 재조사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 3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물론 인원이 더 많으면 업무 수행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군 전체적인 지금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 금년도에도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채용이 안 됐고 점수 미달로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저희가 징수를 해서 세입 처리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이 수천만 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억 단위까지는 아니고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 부분들은 지금 징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금액이 과다해서 일시납이 안 된다고 해서 분납으로 해서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왕도리 지구를 임시 경계점 표지를, 표시를 지난 8월 말에 했습니다.
  8월 말에 3~4일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들을 불러서 현지에서 확인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대행업체는 우리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의 건축사들이 속초지회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 건축 확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무조건 다 넘기는 건 아니고 면적…… 신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확인 업무 대행을 하고요.
  그리고 증축 같은 면적이 작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모든 투자 유치에서 인허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친절 공무원을 한 번에 3명씩 해서 선정을 하고 지금 우리 본청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친절 공무원 표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또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친절 공무원 포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금년도는 거의 30% 이상 지난해보다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과거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2020년에서 22년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그런 경기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많은 인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로는 조금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2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강현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군유지였고 지금 강현 정암리 해변 옆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신축하는 건은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의 용도 지역에 맞는 그런 건축물로 허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우리 법령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지역이 7번 국도에 접해 있다 보니까 7번 국도에서 접해 있는 부분에서 접도 구역이라든가 도로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좀 있었으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거기는 접도 구역도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이었고 또 관련해서 국도 쪽에 서류를 보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상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일단은 지금 건축 규모가 작아서 건축 신고 건인데 허가 신고된 부분은 주택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건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용도로 쓴다고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일단 인허가 돼서 이러한 부분은 주택으로 이렇게 인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치를, 행정 조치를 해야 되고 사법 조치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다른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 조치와 더불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사업비 지원비로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급여 4억 2,7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원으로 598만 1,000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비 7억 4,8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42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비용 부담금 1,188만 7,000원, 시설 의료 급여 비용 부담금 6,54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신문 보급비 717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화장 장려 지원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 가구 유료 방송 이용 요금 지원비 12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비 1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2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비를 1,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원센터 운영비로 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비 30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일시구호세트 구매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지원비 593만 원, 재해구호지원비 운영물품지원비로 36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7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12억 6,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 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중 건강 생활 유지비 예탁금 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최근 몇 년간 1건도 없었고 올해도 지금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발생되면, 지금이라도 발생되면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보통 일단 우선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안전에 가까운 물품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이거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들이 당초에 보통 이렇게 여유가…… 많이 좀 이렇게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작년 거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노인분들이 다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 또한 또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내시된, 여유 있게 내시되는 관계로 반환을 하게 된 거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부분도 기준이 있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총량제가 있어요.
  일반 배정된 인원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그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자리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저희가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장 장려금 지원 관련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예상을 해서, 수치 예상치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예전에는 사망일 현재에 양양군 주민……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사망했을 때만 저희가 화장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했을 때에도 저희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또 사산아하고 영아도 포함시켜서 개정시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경로복지팀장 강보경   경로복지팀장 강보경입니다.
  지난해 수치는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7,200 중에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기존에는 시체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다가 현재는 유골까지 확대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그러니까 속초화장장이 7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50% 보조를 해서 3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나눠지면 1인당 나올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어 4,208억 6,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67억 1,598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억 6,000만 원, 지방 소득세가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3,519만 원 증액하여 235억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4,78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1,418만 1,000원, 사용료 수입은 1,5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818만 6,000원을, 이자 수입은 7억 3,915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8,61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10억 8,438만 6,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7억 4,9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22억 5,1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2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7억 8,9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50억 5,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168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6억 1,5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13억 3,0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9,667만 3,000원이 감액된 638억 4,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사업에 주택 가격 조사 운영비 및 여비를 660만 원 감액하여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업에 80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회계 관리사업에 81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관리사업에 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중 청사 관리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4억 3,436만 6,000원을 감액한 580억 2,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 중 보조금 반환비로 2,0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체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는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크게 체납이 많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협상하고 있고 제가 따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스마트 정보과장 이재진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989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8,3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17개소 41대 CCTV 설치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350만 원 증액된 2,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서버 과열 예방을 위한 냉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제가 AI를 통해서 전체,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AI로도 검색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 이래서 최대한 그것을 살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더 설치할 곳은 이렇게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그게 스마트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야지만이 그다음부터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올 12월까지 그 사업이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면 그때 국비 공모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국토교통부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그거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이 되면 후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여야 할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미애입니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5개 부서의 관광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의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57% 증액된 1,039억 9,3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601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2,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관광문화과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보다 15억 7,72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649만 5,000원으로 낙산사 담장 보수 정비 및 원통보전 계단 보수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보다 1억 6,280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5,821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1억 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보다 3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9,079만 3,000원으로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RISE 자체 부담금 7,30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2억 4,071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4,031만 2,000원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1억 1,200만 원, 어선수리소 현대화사업 지원 1억 3,2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 삭도추진단은 기정액보다 7억 7,302만 원이 증액된 248억 2,791만 8,000원으로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 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9,757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2,359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6,75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 예산 대비 15억 7,72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오산-동호간 해안생태탐방로 유지보수사업 등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에 지경캠핑장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 등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양양문화원 인건비 5,68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에서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에 박물관 시설 점검 수수료 및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2,5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2억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양양향교 향토지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44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다목적실 공사 및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낙산사 담장 보수 정비 및 원통보전 기단 보수 공사와 감리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지원에 석전제 등 양양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에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에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 보수 정비 공사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가유산체계 안내판 정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낙산사 소방 공사 587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5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진흥에서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사업에 변상금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사업은 예산 변동은 없으나 당초 도비가 미교부되어 군비로 예산 편성된 후 도비가 7월 18일 교부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서 낙산해수욕장 운영 관리, 낙산행정봉사실 운영, 낙산해수욕장 질서 관리에 1,0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진흥 및 운영에서 5,8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도비보조금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지난 6월 5일 받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자동제세동기 4,300만 원, 수상 오토바이 3,7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0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동산해변 미화 및 주변 편의사업 4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마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산해변 웰컴마켓 행사 운영에 2,800만 원과 반려견 친화공간 설치사업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해파리출현 대응사업으로 방제 장비 및 구급약품, 방지시설 설치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레포츠 시설물 설치부지 대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2억 9,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군지정문화재는 없고요, 도지정문화재와 국가문화재.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네, 직접 군지정문화재는 없고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청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하는데요.
  매칭 비율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상부 기관에 상황을 건의해서 비율이 지방비 부담을 적게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아닙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올리면 관광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관광공사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보통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인구까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하조대까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수산항.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물치까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동산캠핑장은 특례 캠핑장인데요.
  지금 현재 불법 전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 중에 있고요.
  지금 원래 마을하고의 계약 기간은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다 지났고 지금 원상복구 사전 예고를 해서 원상복구가 지금 다 돼 있고 저희가 최근에 마을에서는 동산캠핑장 폐장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다. 
  현재는 안전띠를 둘러서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들이 전대한 마을회는 7월 달에 수사 의뢰했고요.
  전대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수사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저희들도 행정…… 저희들도 가서 참고적으로 진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언제 결론이 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향토지를 저희들이 편찬을 향교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자료가, 자료 수집이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 향교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불충분해서, 향토지를 편찬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안 돼서 삭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 관내에는 21개가 있는데요.
  동산포하고 동산 두 해수욕장 빼고 19개를 운영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개장 기간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원화가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해수욕장운영협의회 하시는 마을 대표님들이 같이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결정해서 공고를 해놓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간 그런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그런 한 마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대표님들을 또…… 저희가 25일 날 결산보고회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 대표 되는 이장님들한테도 사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좀 담아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이 사업이 당초에 양양국제공항 벽에다가 벽화 그리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공항공사하고 구두 간에는 협의가 됐었는데요. 
  문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돼서……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지금 8억 9,200이 반납 금액인데요.
  지금 한 9억 정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8억 9,200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당초에 저희가 도비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먼저 받은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해수욕객들 안전을 위해서 수상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저희가 수상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가 속초 해경 1대 그다음에 강릉 해경 1대 그다음에 나머지 12대는 마을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수상 안전 요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조만간 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거기는 이제 1대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해파리출현 사업은 전 2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해파리 출현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는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은 저희가 조산리에 조산리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조산리 여기에 설치해서,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이거는 지금 지출을 다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다 먼저 받아서.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지금 거기 설해원에서 사업량이 있습니다, 설해원에서 해야 되는 리조트 구간에.
  거기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거기가 말씀드린 설해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설해원에서 거기는 거기서 해야 될 사업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그전까지만 해놓고 여기는 설해원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현재는 사업 예산 확보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여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도 위탁해서 하는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마을에다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지경리 마을 대표 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올해의 사항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적자 없이 수익이 좀 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야영장 운영하는 데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오면 그 돈으로 재차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가는 게 맞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에서는 굵직굵직한 이런 개선 사업들은 다 군에서 해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산포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북분리캠핑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마을 관리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행정에서 위탁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조산리도 마찬가지고 다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인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69개가 있는데 그거는 다 개인 사유 야영장이고 나머지 행정에서 같이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래서 저번에 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너무 늦게 교부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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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성 목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는 기정 대비 1억 6,280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5,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6,5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7,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자부담 지원에 6,5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632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6,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3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비 여비로 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에 540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양 특성화시장 전기 요금에 263만 6,000원을 감액하여 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2,1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6,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국내 여비에 198만 원을 감액하여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000원,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및 이자 반납액 378만 원, 2024년 양양군 융복합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132만 6,000원,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00원,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6,401만 3,000원,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138만 7,000원, 2024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62만 6,000원,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 반납액 54만 원, 2024년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만 1,000원, 2024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자 반납액 2,000원, 2024년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39만 2,000원,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7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9,7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9,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송풍기 교체 공사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배수로 공사에 75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하여 40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5,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사업에 1억 7,7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2,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액 5,3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EOD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비가 애초에 내려왔을 때 거기가 매칭돼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안 돼서 결국은 도비 지원 부분에서 군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별도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소득층.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소화기를 취급하는 전문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교체비 250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과거 15년도에 속초소방서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올해가 딱 그 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나름 이거를 지원을 받아볼까라고 해서 군지부에도 알아봤더니 군지부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 군비로 사게 됐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과거의 공공 근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된 건데 이 지침이 내려올 때 65세 이상을 30% 그리고 65세 이하 되시는 분을 70%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여러 분이 계시지만 65세 이하의 70%를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비 반납이 6,000 넘게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가 “우리 군같이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30:70이라고 하는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맞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관내에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가 보기는 하지만 애초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대부분 망가지거나 아니면 주변 주차장에 도색이 다 지워졌다든가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 애초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설치하게 되면 모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걸로.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교통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취업을 하게 되면 1년 차, 2년 차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매월 지급을 합니다, 2년 동안에.
  그 부분이 교통비 지급이 5월 달에 끝나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고 소멸 지역 창업 지원에 있어서의 1,500 반납은 창업 지원하게 되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 창업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최대 1,500을 1년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아니요, 1차 연도, 2차 연도.
  그런데 저희가 1차 연도에 지원해 줬고 2차 연도에 이 친구가 창업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이,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래서 끊기게 됐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군 현실에서는 1년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지속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대부분이 임대업이라든지, 임대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핑의 어떤 그런 임대업이라든지 시내 같은 경우에는 화원 비슷한 거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달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 계산이 되는 바람에 결국 순세계잉여금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이번에 발행한 부분은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말까지 쓰는 어떤 수요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7만 매를 제작한 건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7만 매에 대해서 소진이 되면 재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소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만 소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현재는 3,000원짜리.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홍보도……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민생소비쿠폰이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그 맥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민생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발행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까지인가 소진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양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민생쿠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은 전부 다 12개 곳인데 그중에서 신한은행하고 수협하고 우체국만 빼고는 다 저희가……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9,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분야는 1억 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강원RISE 체계 구축 부담금을 7,3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공모 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2,26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4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2,25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육아 기본 수당은 도비 포함 1억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아동 복지 운영은 1억 2,0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에 따른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2,0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1억 2,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체육회 임직원 워크숍에 1,291만 4,000원, 양양컵 KFFL 가을 토너먼트 대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그라운드골프장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억 2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44만 7,000원, 시도비 반환금 2,730만 4,0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무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 자리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2층으로 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예전에는 공항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치상으로는 안 좋다고 사격협회에서 얘기해서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거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토요일 날 공사를 했습니다.
  지붕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기울기를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많이 한 2시간 정도 왔었는데 오늘 갔을 때는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84억 8,103만 1,000원보다 2억 4,071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4,031만 2,000원으로써 국비 2,549만 8,000원, 군비 10억 7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12억 7,3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 각각 460만 원과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6,071만 4,000원과 28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해면 어류양식시설 지원사업은 1회 추경 편성 후 도비로 내시되었던 것으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수냉각기 지원사업과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사업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4,000만 원과 73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은 도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서 16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 1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어항 내 구명함 표지판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군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항 유지관리 사업은 어항 내 안전난간 보수를 위해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1,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연안 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항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문항, 인구항과 물치항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산항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노후화된 데크 수리를 위해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국·도비 편성 이후 군비 8억 1,900만 원을 매칭하여야 하나 군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되었던 실정이어서 2회 추경에 소프트웨어 사업과 앵커조직 운영비에 대한 군비 매칭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군비 1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연안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지경리부터 남애리 내 연안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기타 연안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가 작업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사매몰어항 긴급준설 사업은 최근 동해안 너울성 파도 등의 영향으로 어항 입구 부분과 항내 모래 퇴적이 심화되어서 긴급 준설 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되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도비로 편성되어서 또 도비가 내시되어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초과 근무 수당은 84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은 5,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사문에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남애항 조선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개인의 임대 기간이고 저희들의 임대는 어항 시설 점·사용 허가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닙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뉴딜 사업의 지침을 보면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계 건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광진리 건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래서 어촌계는 아무래도 법인체 구성하고 하면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광진리 커뮤니티센터는 자부담이 없고 그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들 재산으로 하고 나중에 위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러니까 위수탁으로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광진리 어촌계 건은 양양군수가 소유가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계, 인구 어촌계 건은 자부담이 들어갔으니까 인구 어촌계 소유가 돼서 법인체 운영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 상으로 위수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에 위탁을 줬을 때 마을에서 만약에 소득 측면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상위법이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안 됩니다.
  지침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으로, 물품관리법으로 위수탁을 맡게 되면 뉴딜 사업이 우선이냐, 공유재산관리법이 우선이냐 그거는 좀 해수부하고 쟁점을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따진 다음에 그거는 관리를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위수탁은 계약은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위탁을 했는데 거기 수익률이, 소득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그거를 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계 건은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어촌계 소유라서 소득사업에 관계는 없고요.
  그다음에 광진리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회관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득 시설로 할 수 없는 건데, 쉽게 말하면 광진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주민들이 찾아와서 샤워 시설하거나 뭐 하게 되면 운영비는 들어간다. 이랬을 때 그 운영 경비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범위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숙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샤워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 정도까지 범위든지 그런 걸 좀 정밀하게 검토한다는 거지 지금 위수탁은 저희들이 했고 그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진행은 현재도 공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게 감액을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계속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회계 예산 부서하고 직접 통화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투자 심사를 통해서 얻은 건데 지원을 안 해줄 거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비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도 좀 안 섰고 군비도 좀 안 선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되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좀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사를 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기초 공사는 다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철거 다 하고 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와 똑같이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는데 이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되는 문제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나마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여기에는 지금 안 된 게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당장은 또 안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넣었지만…… 
  저희들이 당장 지금 아시다시피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난번에 하고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까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미팅 다 했는데 당장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기존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하는 건 있습니다.
  하는 건 있는데 지금 준설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게 되니까 이번 사업으로는 안 되고 또 준설했다 하더라도 금방 막혀버리니까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도 재난기금으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했던 곳이 또 막히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계속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획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어획량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래도……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토목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 원래는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조경하고 같이 했으면 좀 보기 좋게 완료가 될 텐데 예산 사정으로 조경하고 토목하고 분리하게 됐고 토목은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지금 집수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 부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서 내년에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견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조감도를 크게 좀 두 군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닐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몇 번 나가 보니까 충분히 좀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잡초 제거라든가 폐자재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지시는 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삭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삭도추진단 예산은 248억 2,791만 8,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삭도 지원 사업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 공영 타워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708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지방소멸기금의 대입니다, 대응기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그린야드 앞에서 지금 현장 사무소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보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폭 6m에 50m 길이의 다리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작년에 설계를 끝냈고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10억을 받은 이후에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10억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8억을 더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에 4억 정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22억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거는 저희가 써야 되는 부분을 깎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12월 달까지 계산을 했을 때 어차피 그때 불용 처리할 것을 미리 한 것이고요.
  8억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업 발주하는 데에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좀 초기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당초에는 13억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래서 발주를 좀 깔끔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8억 정도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