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 가. 도시안전국
- 나. 도시계획과
- 다. 건설과
- 라. 안전교통과
- 마. 산림녹지과
- 바. 환경과
- 사. 보건소
- 아. 농업기술센터
- 자. 상하수도사업소
- 차. 육아지원센터
- 카. 의회사무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오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태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은 총 817억 5,67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7억 2,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68억 7,670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월리 대지조성지 지중화사업 정산금 지급, 가로등 유지 관리 사업비와 국·도비 매칭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87억 2,178만 원으로 하천 정비사업과 군도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0억 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입니다.
162억 9,025만 원으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및 대중교통 육성 및 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5억 7,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181억 8,600만 원으로 정책 숲 가꾸기 추진 중 3월 산청, 하동 산불 발생에 따른 예산 지출 구조 조정에 의해 기정액 예산 대비 3억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13억 9,847만 원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전기노면 청소차 구입, 환경자원센터 4단계 매립시설 산지 복구공사 실시 설계 용역, 사후관리 매립시설 토양오염도 조사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은 총 817억 5,67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7억 2,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68억 7,670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월리 대지조성지 지중화사업 정산금 지급, 가로등 유지 관리 사업비와 국·도비 매칭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87억 2,178만 원으로 하천 정비사업과 군도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0억 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입니다.
162억 9,025만 원으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및 대중교통 육성 및 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5억 7,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181억 8,600만 원으로 정책 숲 가꾸기 추진 중 3월 산청, 하동 산불 발생에 따른 예산 지출 구조 조정에 의해 기정액 예산 대비 3억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13억 9,847만 원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전기노면 청소차 구입, 환경자원센터 4단계 매립시설 산지 복구공사 실시 설계 용역, 사후관리 매립시설 토양오염도 조사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68억 7,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분은 3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사업 운영 경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경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 가로등 관리에 4,31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가로등 공공요금 5,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인 가로등 신규 설치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사업비로 가로등 유지보수의 위탁 관리와 농어촌 보안등 35개소 신규 설치 사업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비에 대하여 총 3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택지개발사업 관련 월리 대지조성지 지중화사업 정산금으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 1억 2,3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3,3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9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는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피복비는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2,5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또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8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2회 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68억 7,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분은 3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사업 운영 경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경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 가로등 관리에 4,31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가로등 공공요금 5,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인 가로등 신규 설치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사업비로 가로등 유지보수의 위탁 관리와 농어촌 보안등 35개소 신규 설치 사업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비에 대하여 총 3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택지개발사업 관련 월리 대지조성지 지중화사업 정산금으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 1억 2,3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3,3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9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는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피복비는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2,5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또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8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2회 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지금 우리 현남 인구중앙길 중앙 분리봉을 박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걸 박아줌으로 인해서 주차장 난이 지금 확 풀렸어요.
그래서 차도 원만히 잘 다니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속 조치로 가로수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그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가로수가 몇 그루인가 세어봤더니 52본이더라고요.
지금 추경에 작업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 한 52본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베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지금 우리 현남 인구중앙길 중앙 분리봉을 박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걸 박아줌으로 인해서 주차장 난이 지금 확 풀렸어요.
그래서 차도 원만히 잘 다니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속 조치로 가로수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그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가로수가 몇 그루인가 세어봤더니 52본이더라고요.
지금 추경에 작업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 한 52본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베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조금 전에 실무자한테 체크를 해봤는데 한 4,000~5,000만 원 이상 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를 지금 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제거하듯이 빨간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한 20그루를.
그래서 오다가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그 전화가 자꾸 오는 게 베려고 빨간 띠로 묶어놓은 줄 알고 계속 전화 오는 게 “언제 베느냐? 언제 베느냐?” 그러는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 묶은 게 아니고 누가 논문을 쓰기 위해 가지고 와서 20그루를 선택을 해서 좋은 놈을 해서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높이도 재고 그 안이 어떤지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 안이 다 썩었다는 거야, 아마 논문 쓴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찍고 뭐 하더니 그 안에 궁글고 썩고 이래서…… 오래됐잖아요, 엄청.
지금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논문을 쓰겠다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튼 금년 내로 해주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워서 인도를 좀 좁히고 하는 그 작업까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를 지금 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제거하듯이 빨간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한 20그루를.
그래서 오다가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그 전화가 자꾸 오는 게 베려고 빨간 띠로 묶어놓은 줄 알고 계속 전화 오는 게 “언제 베느냐? 언제 베느냐?” 그러는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 묶은 게 아니고 누가 논문을 쓰기 위해 가지고 와서 20그루를 선택을 해서 좋은 놈을 해서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높이도 재고 그 안이 어떤지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 안이 다 썩었다는 거야, 아마 논문 쓴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찍고 뭐 하더니 그 안에 궁글고 썩고 이래서…… 오래됐잖아요, 엄청.
지금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논문을 쓰겠다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튼 금년 내로 해주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워서 인도를 좀 좁히고 하는 그 작업까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존치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문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 사업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존치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문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 사업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걸 지금 인구 1리, 2리, 동산, 현남에서 거의 한 150여 명이 사인받아서 지금 제출해 줬잖아요.
“가로수를 베어달라.”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받으셨죠?
“가로수를 베어달라.”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받았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지금 집 밑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이런 거도 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 라인 같은 거 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커요.
이거 늙어서 이제 쓸모가, 효용도 없어요.
가지를 다 잘라서 기둥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베게 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 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커요.
이거 늙어서 이제 쓸모가, 효용도 없어요.
가지를 다 잘라서 기둥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베게 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 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 박광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에 국고하고 도비 반환금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반납이 돼 있어요, 군비와 도비.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주거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에 국고하고 도비 반환금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반납이 돼 있어요, 군비와 도비.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주거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 2~3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보건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사업은 작년에 사업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항상 관외로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출 규모가 줄어들면 또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전산망에 뜹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만 원 했다가 지출은 50만 원 할 수 있거든요, 이사도 가고 또 사망자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업비의 축소, 즉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작년에 사업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항상 관외로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출 규모가 줄어들면 또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전산망에 뜹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만 원 했다가 지출은 50만 원 할 수 있거든요, 이사도 가고 또 사망자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업비의 축소, 즉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이명숙 위원 그래도 이게 큰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에 인도 블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굉장히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도 다니지만 장애인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인도 블록을 설치를 할 때 경사도와 그다음에 높낮이, 경사도 굉장히 급할뿐더러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집 앞, 집 앞, 집 앞에 다 이렇게 출입을 만들어서 경사를 급하게 만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도 블록을 공사하다 보면 군데군데 많이 파이는 부분 있죠, 하나씩 빠지는 부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르신들, 아이들 다니면서 넘어져서 다치고, 겨울에는 또 경사가 급한 데는 미끄러져서 다치고 그러면 그게 책임이 다 우리 군의 책임이죠?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에 인도 블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굉장히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도 다니지만 장애인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인도 블록을 설치를 할 때 경사도와 그다음에 높낮이, 경사도 굉장히 급할뿐더러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집 앞, 집 앞, 집 앞에 다 이렇게 출입을 만들어서 경사를 급하게 만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도 블록을 공사하다 보면 군데군데 많이 파이는 부분 있죠, 하나씩 빠지는 부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르신들, 아이들 다니면서 넘어져서 다치고, 겨울에는 또 경사가 급한 데는 미끄러져서 다치고 그러면 그게 책임이 다 우리 군의 책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인도 블록을 항상 설치를 하실 때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 지금 경사도가 많고 또 출입구가 집 앞, 집 앞 되어 있는 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거 꼭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 지금 경사도가 많고 또 출입구가 집 앞, 집 앞 되어 있는 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거 꼭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292페이지 보조금 반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아까 292페이지 보조금 반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게 그린리모델링 이랍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이 정도로 반납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그때 주택 부서가 우리 허가민원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의 어떤 단열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특히 보건소 안에 내부 수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사업비가 지출이 못 돼서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의 어떤 단열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특히 보건소 안에 내부 수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사업비가 지출이 못 돼서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려면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반납을 이렇게 시키는지 이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행정이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이제부터는 잘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게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 쪽에, 계속 우리 과장님 쪽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부군수님도 찾아갔던 민원인데, 금호어울림 아파트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이게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 쪽에, 계속 우리 과장님 쪽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부군수님도 찾아갔던 민원인데, 금호어울림 아파트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국도에서 진입하는 진출입로 말씀이시죠?
○최선남 위원 양쪽 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저희들도 사업 승인 허가 낼 때 진출입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고요.
교통성 검토 시에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해서 최소한의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속초로 가자면 지하 통로로 갈 수밖에 없고요.
대형차는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경찰청사도 생기고 한다라면 그쪽 도로 교통망이 조금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 시에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해서 최소한의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속초로 가자면 지하 통로로 갈 수밖에 없고요.
대형차는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경찰청사도 생기고 한다라면 그쪽 도로 교통망이 조금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최선남 위원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태우셔서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게 농어촌도로도 포함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태우셔서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게 농어촌도로도 포함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감액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 그래도 민원 중에도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저번 달에 읍면별로 가로등 수요 조사를 해서 최종 물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 35개소 예산을 별도로……
밑에, 삭감된 부분의 밑에 가로등 신규 설치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35개소 예산을 별도로……
밑에, 삭감된 부분의 밑에 가로등 신규 설치로 남겨놨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우리 군이 앞으로 가로등을 계속해 달라고 민원이 오고 이러는데 실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해도 해도 끝이 없나요?
그런 건 없나요?
해도 해도 끝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매년 한 가로등을 100개 정도를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 달에 4,000만 원씩 전기료가 나가는데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또 아파트로 많이 몰려드는데 향후에 정책적으로 가로등 수는 선택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달에 4,000만 원씩 전기료가 나가는데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또 아파트로 많이 몰려드는데 향후에 정책적으로 가로등 수는 선택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가 양양군에 앞으로 증설해야 될 규모를 빨리 파악해서 예측을 해서 신규 설치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년 100대씩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 하여튼 적재적소에…… 또 그리고 계속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매년 100대씩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 하여튼 적재적소에…… 또 그리고 계속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고교연 위원 291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제 효율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금 우리 관내에 지출되는 게 저번달에 5가구였거든요.
사실 큰 수요는 없습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많은 혜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신혼 되시는 분들만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사실 큰 수요는 없습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많은 혜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신혼 되시는 분들만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아니요, 청년 월세는 결혼 안 해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18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분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한 9명 정도 되지 않을까……
○고교연 위원 그런데 지금 월세가 대략 한 50~6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것 같은데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실제 그분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걸 증액을 해서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이거는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가로등이 총 한 8,000……
○위원장 오세만 하여튼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8,486개.
○위원장 오세만 네? 8,000 몇 개?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8,486개.
○위원장 오세만 근데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 없는 데 가로등이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다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곳곳에 가로등 전수 조사가 안 됐을 거예요.
루사 때도 제가 알기로 많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통계에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행정력이 조금 모자라다면 각 이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공문 한번 시달해 보시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가로등 수와 우리 행정의 수가 일치하는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골목보다 사람이 빈집 철거로 인해서 없어지고 필요가 없는데도 가로등 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급부로 또 사람으로 따지면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는 또 가로등이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없다면 일단 문서를 시행하세요.
읍면장에게 시행해서 그 다음 이·반장한테…… 반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서 시행을 해서 전수 조사를 우리 행정하고 대수가 맞는지를 한번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곳곳에 가로등 전수 조사가 안 됐을 거예요.
루사 때도 제가 알기로 많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통계에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행정력이 조금 모자라다면 각 이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공문 한번 시달해 보시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가로등 수와 우리 행정의 수가 일치하는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골목보다 사람이 빈집 철거로 인해서 없어지고 필요가 없는데도 가로등 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급부로 또 사람으로 따지면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는 또 가로등이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없다면 일단 문서를 시행하세요.
읍면장에게 시행해서 그 다음 이·반장한테…… 반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서 시행을 해서 전수 조사를 우리 행정하고 대수가 맞는지를 한번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가로등 관리는 지금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성 사진의 번호라든가 위치를 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이 크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읍면에다가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가로등 관리는 지금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성 사진의 번호라든가 위치를 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이 크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읍면에다가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저희 기획실에서 며칠 전에 같이 협조를 구해서 논의를 했는데 청곡리 샹스빌아파트 뒤에 아파트 사업 승인 허가 난 건이 있습니다.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청년 임대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찾아오셔서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 양양군의 청년 임대 주택 수요자가 얼마인지 그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걸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곧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청년 임대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찾아오셔서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 양양군의 청년 임대 주택 수요자가 얼마인지 그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걸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곧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청년을 기준으로 사실 수요가 한 200세대 지으면 순수 청년은 반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나머지는 55세 이하도 다 입주 가능한 걸로, 저희들도 타 시군을 봤을 때.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그 나머지는 55세 이하도 다 입주 가능한 걸로, 저희들도 타 시군을 봤을 때.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이명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화상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
고노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7,000, 자전거도로 철도부지 임차료로 400만 원이 증 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조사원 인건비로 3,618만 8,000원, 교량유지 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900만 원이 증 된 3,840만 원, 시설비로 3억이 감 된 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2억, 국유재산(철도용지) 사용료로 3,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5,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다.
29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 된 2,500만 원, 포매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 원이 감 된 6,500만 원, 손양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 된 6억 1,000, 포매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으로 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화상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
고노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7,000, 자전거도로 철도부지 임차료로 400만 원이 증 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조사원 인건비로 3,618만 8,000원, 교량유지 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900만 원이 증 된 3,840만 원, 시설비로 3억이 감 된 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2억, 국유재산(철도용지) 사용료로 3,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5,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다.
29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 된 2,500만 원, 포매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 원이 감 된 6,500만 원, 손양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 된 6억 1,000, 포매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으로 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저도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정말 감사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잔액이 최고로 적은 것 같아요.
아주 잘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군도 1호선 장산리 직선화 도로 이게 지금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정말 감사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잔액이 최고로 적은 것 같아요.
아주 잘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군도 1호선 장산리 직선화 도로 이게 지금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이인영 지난번 한 2개월 전에 양양군의회하고 515항공대대하고 군도 1호선 방음벽 설치 공사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2017년도(2027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비를 감축하게 된 겁니다.
그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2017년도(2027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비를 감축하게 된 겁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요?
○건설과장 이인영 27년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남 위원 27년도에는 이게 같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네, 군부대하고 같이 맞물려서 적기에……
○최선남 위원 그때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사업을 한 건데 우리 국장님이 하셨을 때 일인데 범부 제방도로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1차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하느라고.
어렵게 해서 했는데 2차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2차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사업을 한 건데 우리 국장님이 하셨을 때 일인데 범부 제방도로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1차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하느라고.
어렵게 해서 했는데 2차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2차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이인영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부군수님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장 공사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설계비라도 확보할까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관광문화과랑 협의하셔서 거기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시는 분이 거기 우리 펜션 있는 데로 들어오시게 되고 이래서, 아니면 바깥에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임시로라도……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광문화과랑 협의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관광문화과랑 협의하셔서 거기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시는 분이 거기 우리 펜션 있는 데로 들어오시게 되고 이래서, 아니면 바깥에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임시로라도……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광문화과랑 협의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네, 이명숙 위원님.
○건설과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수리나 이런 지역에 도수로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도수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수 조사하셔서 노후된 데는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도수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수 조사하셔서 노후된 데는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위치를, 지난번 5~6월 달에 가뭄 들어왔을 때 위치를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는 모르지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암리 전선지중화사업.
물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양양군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고 또 생활 인구도 전국에서 1위라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우리 관광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사업이.
그래서 정암리 전선지중화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양양군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고 또 생활 인구도 전국에서 1위라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우리 관광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사업이.
그래서 정암리 전선지중화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네,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최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인돌 부분, 제가 어제도 관광문화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진입로가 너무…… 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교행이 안 돼서 좁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관광문화과랑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우리 고인돌이 유적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너무…… 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교행이 안 돼서 좁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관광문화과랑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우리 고인돌이 유적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쪽에 보면 포매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그다음에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 포매저수지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농어촌공사이죠?
과장님, 297쪽에 보면 포매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그다음에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 포매저수지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농어촌공사이죠?
○건설과장 이인영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저희 양양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과장 이인영 양양군수가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줘서,
○박광수 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이인영 네.
○박광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이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 양양군에서 진행하나 질의하려 했더니……
○건설과장 이인영 하월천리 달래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이거는 저희 양양군 소관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저기 보면 풀베기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길 있고 그다음에 해파랑길 그다음에 산책로 주변들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는 군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각 읍면마다 이렇게 분산해서 사업비를 세워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전거길 이런 데에 급하게 풀베기 좀 해달라 이러면 군에다가 항상 전화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각 읍면마다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산을 해서 예산 세워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길 있고 그다음에 해파랑길 그다음에 산책로 주변들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는 군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각 읍면마다 이렇게 분산해서 사업비를 세워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전거길 이런 데에 급하게 풀베기 좀 해달라 이러면 군에다가 항상 전화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각 읍면마다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산을 해서 예산 세워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네, 알겠습니다. ○ 박광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전국에서 잘하는 게 교통, 농어촌도로라든지 도로망 개설이 상당히 으뜸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게…… 우리 양양군의 지표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에 요새 칡넝쿨이 사면에 너무 번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우리 건설과가 전국에서 잘하는 게 교통, 농어촌도로라든지 도로망 개설이 상당히 으뜸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게…… 우리 양양군의 지표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에 요새 칡넝쿨이 사면에 너무 번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인영 네,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하천변에 칡넝쿨들이……
지금 이걸 손을 놓는다고 하면 너무 이게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칡넝쿨에 대한 조사를 해서 산림녹지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손을 놓는다고 하면 너무 이게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칡넝쿨에 대한 조사를 해서 산림녹지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군도·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며칠 전에도 읍면에 재배정,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약 2,000여만 원 정도 읍면에 다시 재배정해 줘서 읍면장들이 긴급하게 쓸 데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 아니고 국도유지사업소에서 궁도장 주변에 인도 설치 끝냈잖아요.
거기 설치를 하면서 부득이 거기에 있던 방음의 역할을 하던 나무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를 양양군에서 방음벽으로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방음벽이 안 돼서 가림막…… 가림막은 아니겠죠?
뭔가 구조물을 세워서 소리를 차단하는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고 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다름 아니고 국도유지사업소에서 궁도장 주변에 인도 설치 끝냈잖아요.
거기 설치를 하면서 부득이 거기에 있던 방음의 역할을 하던 나무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를 양양군에서 방음벽으로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방음벽이 안 돼서 가림막…… 가림막은 아니겠죠?
뭔가 구조물을 세워서 소리를 차단하는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고 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인영 설계는 지금 마무리됐고요.
지금 국도유지 양양출장소하고 도로점용에 대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국도 도로 점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업체 선정해서 공사 추진 할 겁니다.
지금 국도유지 양양출장소하고 도로점용에 대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국도 도로 점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업체 선정해서 공사 추진 할 겁니다.
○박봉균 위원 건설과에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체육과로 보내는 거는 아니시죠?
○건설과장 이인영 아닙니다. 저희가…
○박봉균 위원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더라도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인영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체육과로 보냈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체육과 예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이게 또…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산에 아직 안 선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인영 네, 본예산에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본예산에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인영 네.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강릉국도유지 양양출장소하고 도로 점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국도유지 양양출장소하고 도로 점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계장님이 궁도협회 회장님 만나서 사전에 다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미팅 자리에서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영 그게 협의가 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네,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하면 우리 기반팀장님, 원일전리 아랫마을 조성주 씨 집으로 가는데 구거 있죠?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루사 때 암거 박스를 너무 높이 했어.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옆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고질민원인데 장리에서 가서 보면, 59번 국도 옆으로 가다 보면 농로가 있어요.
농로 가다 보면 암거 박스가 높은데, 너무 높아서 거기 고질민원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가셨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하면 우리 기반팀장님, 원일전리 아랫마을 조성주 씨 집으로 가는데 구거 있죠?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루사 때 암거 박스를 너무 높이 했어.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옆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고질민원인데 장리에서 가서 보면, 59번 국도 옆으로 가다 보면 농로가 있어요.
농로 가다 보면 암거 박스가 높은데, 너무 높아서 거기 고질민원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가셨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기반조성팀장 박종국 제가 현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원주택으로 가는 데 보면 아실 거예요.
팀장님들하고 올라가 보면 ‘아, 이거 그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올라가 보면 ‘아, 이거 그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예산은 162억 9,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1억 7,000, 국비 5,700, 도비 1억 3,000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15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 관리 구축 분야는 7억 1,5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반침하 예방 복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장비 임차료는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을, 트랙터 제설기 보험 가입비는 1,6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은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재활동 관리 분야는 3억 1,760만 원이 증액된 9억 4,500만 원으로 변경 내용은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5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기 대비 우수관로 준설에 5,500만 원을, 우기 대비 도시계획도로 우수받이 준설 공사 400만 원을,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에 1억 6,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도비 1,430만 원을, 살수차 임차비로 도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폭염 예방 물품 구입비 도비 938만 원을,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도비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폭염 예방 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690만 원을, 살수차 임차비로 특별교부세 2,31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 정비 예산은 10억을 증액한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구축에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대하여 서면 상평리를 포함 19개소에 특별교부세 8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그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교통 환경 개선 예산은 718만 7,000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용역비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유지 관리 5,500만 원을 조명 열주등 설치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비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감차보상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비 5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건에 33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6건에 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2,100만 원을, 그다음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예산은 162억 9,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1억 7,000, 국비 5,700, 도비 1억 3,000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15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 관리 구축 분야는 7억 1,5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반침하 예방 복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장비 임차료는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을, 트랙터 제설기 보험 가입비는 1,6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은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재활동 관리 분야는 3억 1,760만 원이 증액된 9억 4,500만 원으로 변경 내용은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5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기 대비 우수관로 준설에 5,500만 원을, 우기 대비 도시계획도로 우수받이 준설 공사 400만 원을,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에 1억 6,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도비 1,430만 원을, 살수차 임차비로 도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폭염 예방 물품 구입비 도비 938만 원을,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도비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폭염 예방 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690만 원을, 살수차 임차비로 특별교부세 2,31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 정비 예산은 10억을 증액한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구축에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대하여 서면 상평리를 포함 19개소에 특별교부세 8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그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교통 환경 개선 예산은 718만 7,000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용역비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유지 관리 5,500만 원을 조명 열주등 설치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비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감차보상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비 5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건에 33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6건에 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2,100만 원을, 그다음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서 특교세 유치해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른 건 아닌데 우리 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실히 표시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정차 금지 표시 구역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달랍니다.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낙산사 사거리…… 거기가 사거리인가요, 오거리인가요?
우선 우리 과장님,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서 특교세 유치해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른 건 아닌데 우리 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실히 표시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정차 금지 표시 구역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달랍니다.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낙산사 사거리…… 거기가 사거리인가요, 오거리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오거리죠.
답리 쪽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답리 쪽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이명숙 위원 그런데 속초에서 낙산사 오거리로 오는 부분 보면 거기가 경사, 내리막길이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지금 그러면 답리 주민들이나 그 뒤쪽 적은리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답니다.
과속을 해서 내려오니까 차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교통 심의를 거쳐야 되죠?
과속을 해서 내려오니까 차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교통 심의를 거쳐야 되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맞습니다. ○ 이명숙 위원 : 하셔서 그래도 우리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거는 강릉국도사무소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보면 속초시, 강릉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성군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근데 우리 양양군도 거의 아마 추진이, 계획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성군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근데 우리 양양군도 거의 아마 추진이,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계획은 다 돼 있고요.
○박광수 위원 계획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을 정해서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하는 거를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행은 곧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을 편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행은 곧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을 편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난 안전 시설비가 보니까 75억, 상당히 예산이 액수가 많은데 우리 인구 천주교 언덕에 왜 태풍 루사 때 많이 산사태가 나고 그랬는데 그거를 추진하다가 지금 잠시 중지돼 있는데 나머지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난 안전 시설비가 보니까 75억, 상당히 예산이 액수가 많은데 우리 인구 천주교 언덕에 왜 태풍 루사 때 많이 산사태가 나고 그랬는데 그거를 추진하다가 지금 잠시 중지돼 있는데 나머지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직 그 부분이 천주교 쪽이 천주교 땅 사유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위험한 구간은 저희가 옹벽을 쌓아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장을 조금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일부 일단은 그렇게 또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조금 발생을 해서 현재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완료를 하고 전반적으로 풍수해 안전망 사업비가 한 8억 조금 넘는데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하면 잔여 예산 가지고 하여튼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위험한 구간은 저희가 옹벽을 쌓아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장을 조금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일부 일단은 그렇게 또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조금 발생을 해서 현재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완료를 하고 전반적으로 풍수해 안전망 사업비가 한 8억 조금 넘는데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하면 잔여 예산 가지고 하여튼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안전교통과는요,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저희가 양양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 해서 태풍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다들 궁금해하셔서 묻는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여기 안전교통과는요,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저희가 양양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 해서 태풍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다들 궁금해하셔서 묻는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월리 꺼, 한 150억 정도를 조달청에 보냈는데 어제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어제 입찰 공고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 한 2~3주 내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월리 주민들을 상대로 일단 주민 설명회를 열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후발 연속되는 게 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금 시간을 끌어서 발주가 조금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월리 꺼, 한 150억 정도를 조달청에 보냈는데 어제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어제 입찰 공고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 한 2~3주 내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월리 주민들을 상대로 일단 주민 설명회를 열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후발 연속되는 게 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금 시간을 끌어서 발주가 조금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사실은 올해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서 내년 한 제가 생각하기에 관로 묻고 이런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 하여튼 우기철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서 내년 한 제가 생각하기에 관로 묻고 이런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 하여튼 우기철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2차 사업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2차 사업은 저희가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감안을 해서 일단은 서문·내곡지구를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면 위원님들 심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감안을 해서 일단은 서문·내곡지구를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면 위원님들 심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예산과 관계없지만 우리 오지 마을 택배 개선 조례를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이거는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면 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 마을 택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양에 택배 회사가 5개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택배 대표들을.
그런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러면 얼마 비용을 뽑아와 봐라.” 이러니까 업체마다 500만 원씩을 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 5, 25.
한 달에 2,500씩 들어가니까 3개월이면 7,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7,500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택배 회사, 5개 회사에 2,500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다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복지과의 노인 일자리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지 마을에 대한 택배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쨌든 다른 방법이 됐든 해서 하여튼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택배 대표들을.
그런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러면 얼마 비용을 뽑아와 봐라.” 이러니까 업체마다 500만 원씩을 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 5, 25.
한 달에 2,500씩 들어가니까 3개월이면 7,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7,500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택배 회사, 5개 회사에 2,500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다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복지과의 노인 일자리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지 마을에 대한 택배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쨌든 다른 방법이 됐든 해서 하여튼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처럼 적극적인, 대시가 심한 그런 과장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뭐 월급쟁이 공무원식의 공무원이 많은거 같기도 하고…… 의원들이 보기에, 이렇게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양터미널 외부 열주등 설치 이거 어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처럼 적극적인, 대시가 심한 그런 과장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뭐 월급쟁이 공무원식의 공무원이 많은거 같기도 하고…… 의원들이 보기에, 이렇게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양터미널 외부 열주등 설치 이거 어떤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게 저희가 밤에 속초시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어둠이 내리면 터미널 부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 사업비로 해서 5,500만 원을 당초에 반영을 시켜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이렇게 불을 밝혔고 해서 거리에 열주라고 그래서 조명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체육관 쪽에도 그렇게 시설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만들어 봐서 그래도 속초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라든가 그다음에 양양에서 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또 터미널이 양양읍내의 첫 관문이라고 보고 이렇게 불을 밝혀서 환한 이미지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 사업비로 해서 5,500만 원을 당초에 반영을 시켜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이렇게 불을 밝혔고 해서 거리에 열주라고 그래서 조명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체육관 쪽에도 그렇게 시설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만들어 봐서 그래도 속초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라든가 그다음에 양양에서 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또 터미널이 양양읍내의 첫 관문이라고 보고 이렇게 불을 밝혀서 환한 이미지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래서 교통과 소관이니까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고 특히 우리가 마을 행사가 있어서 마침 갔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다 차를 제대로 안 댔다고 신경질을 내고 사진을 찍고 고발한다는 둥 이런 행태를 부리고 기사가 차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을 우습게 보면 관광객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지, 그 차에 관광객도 타고 다닐 텐데.
그래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여객인데 사진 달라고 하면 줄게요, 제가.
이런 기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고 특히 우리가 마을 행사가 있어서 마침 갔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다 차를 제대로 안 댔다고 신경질을 내고 사진을 찍고 고발한다는 둥 이런 행태를 부리고 기사가 차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을 우습게 보면 관광객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지, 그 차에 관광객도 타고 다닐 텐데.
그래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여객인데 사진 달라고 하면 줄게요, 제가.
이런 기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위원장 오세만 그 노선 하나 안뛰면 어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런 사람은 회사에 통보해서 징계를 주든지 여기에 운행 못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안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말이야 갑질하고…… 어머니들, 할머니들 겁나서 타고 다니겠어요, 그거?
그런 안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말이야 갑질하고…… 어머니들, 할머니들 겁나서 타고 다니겠어요, 그거?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강원 여객에 한 25대 그다음에 동진버스에 한 6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위원장 오세만 기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대표를 불러들여서 시정 조치 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른 건 다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관여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위원장 오세만 그래서 다른 건 다 열심히 잘하셨는데 기사 한 분 때문에 또 이런 소리 안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1,284만 4,000원을 감액한 18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조정된 세부 사업 과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동된 세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국고보조금이 4억 3,93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덕, 울진, 산청, 하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산촌 주민 지원 임업직불금 지급 국고 지원이 9,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산불 근무자 급식비 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로 개인 진화 장비 1,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 공간 리뉴얼 기본 구상 용역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산림녹지과 시간외 근무 수당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1,284만 4,000원을 감액한 18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조정된 세부 사업 과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동된 세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국고보조금이 4억 3,93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덕, 울진, 산청, 하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산촌 주민 지원 임업직불금 지급 국고 지원이 9,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산불 근무자 급식비 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로 개인 진화 장비 1,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 공간 리뉴얼 기본 구상 용역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산림녹지과 시간외 근무 수당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주변에 병충해, 솔잎혹파리라든가 그리고 또 무슨 벌레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주변에 병충해, 솔잎혹파리라든가 그리고 또 무슨 벌레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미국흰불나방.
○위원장 오세만 네, 흰불나방.
그게 지금 마을 주변에 많거든요.
특히 도로변에는 나무가 색이, 갉아먹어서 색이 갈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방제해 주시고 마을 주변 보면 많아요.
뽕나무 잎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기타 조경수 나무에도 많거든요.
이런 것을 방제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지금 마을 주변에 많거든요.
특히 도로변에는 나무가 색이, 갉아먹어서 색이 갈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방제해 주시고 마을 주변 보면 많아요.
뽕나무 잎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기타 조경수 나무에도 많거든요.
이런 것을 방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313페이지에 보면 경제림 조성 사업 인구리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86만 4,000원.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위치는 어디고?
거기 313페이지에 보면 경제림 조성 사업 인구리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86만 4,000원.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위치는 어디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인구저수지 밑입니다.
○박광수 위원 돌골저수지 밑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박광수 위원 그러면 나무를 몇 종이나 심길래 186만 4,000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박광수 위원 소나무 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박광수 위원 소나무는 경제림이 아니잖아.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거 경제림 맞습니다.
우리 군에는 경제림입니다.
우리 군에는 경제림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186만 4,000원이라는 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건 잔액입니다, 잔액.
○박광수 위원 무슨 잔액?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당초 국·도비 사업하는 데 잔액을 더 세운 겁니다.
○박광수 위원 추가로?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박광수 위원 추가로 세운 게 왜 186만 4,000원…… 그리고 수종이 소나무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저희들은, 소나무는 우리 군에는 경제림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봉균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산림녹지과에서 방제 사업보다는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 가장 숙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매년 3억씩 세웠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1억밖에 안 세워서 지금 2025년도 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지가 117개소입니다.
그런데 작업한 곳이 57개소고 지금 현재 60개소를 못 했습니다.
지금 50%가 신청은 받았는데 못 해서 지금 2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매년 3억씩 세웠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1억밖에 안 세워서 지금 2025년도 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지가 117개소입니다.
그런데 작업한 곳이 57개소고 지금 현재 60개소를 못 했습니다.
지금 50%가 신청은 받았는데 못 해서 지금 2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해드리고 싶어도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니까 저도 답답한데 과장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주민들이 계속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을 요구하는데……
주민들이 계속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을 요구하는데……
○박봉균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목재체험관 건립 예산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65억 정도 됩니다.
○박봉균 위원 전체 65억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박봉균 위원 이게 본예산에 다 65억 전액 성립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아닙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추경 없이?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러니까 본예산 올해 거는 되고 내년도 거 35억이 더 추경이 계속, 그 35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박봉균 위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러니까 총괄 65억인데 연도별로 해서 연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올해 2023년도에 15억 그다음에 2024년,
○박봉균 위원 전체는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전체는 65억.
내년도는 계속비 사업을 해서 내년 35억을 반영 요구를 할 겁니다.
내년도는 계속비 사업을 해서 내년 35억을 반영 요구를 할 겁니다.
○박봉균 위원 내년 본예산 35억 들어가면 이거는 준공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최선남 위원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최선남 위원 짚라인 타는 거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하늘나르기 가봤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럴 때 거기서 불편한 사항은 못 느끼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지역 관광객, 이용객이 그쪽 정상까지 가는 데 차량이 안전에 조금 위험도가 있어서 담당 운영 대표자를 만나서 그러면 10월 말 전까지 안전벨트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차량도 새로 구입하고.
○최선남 위원 그거를 관광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관광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송을 할 수가 있고……” 올해 여름 무더웠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대기하는데 천막 하나 없고 의자 하나 없고 이런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업자 불러다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그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업자 불러다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남대천에 보면 우리 맨발 걷기 시설해 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요새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50m~60m 정도 되는데 다리 밑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연장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진흙이, 이렇게 마사토가 있어서 진흙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50m~60m 정도 되는데 다리 밑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연장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진흙이, 이렇게 마사토가 있어서 진흙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평소에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 유지 관리해서 한번 진흙을 더 이렇게 투입을 하시든가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이밸리 저번에 백두대간 생태 관련 해서 제가 용역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아직……
○최선남 위원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산림휴양팀장 양정모 네, 설계도 나왔습니다.
○최선남 위원 나왔죠?
○산림휴양팀장 양정모 네.
○최선남 위원 지금 본예산에 그거 갈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양정모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거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양정모 네.
○위원장 오세만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이번에 하동 산불로 인해서 반납이 많이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반납되는 게 줬다 뺏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는 돈을, 국비를 반납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이게 그전부터 사업 계획을 다 해서 설계를 싹 해서 사업 대상지들이 오늘내일 발주가 되는 줄 알고 주민들도 숲 가꾸기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돈이 다 반납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거만큼은 산림청에 건의해서 부족했던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전부터 사업 계획을 다 해서 설계를 싹 해서 사업 대상지들이 오늘내일 발주가 되는 줄 알고 주민들도 숲 가꾸기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돈이 다 반납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거만큼은 산림청에 건의해서 부족했던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부의장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무관한 부분인데 우리 서로 체육시설과 또 우리 녹지하고는 항상 함께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 보면 체육시설이기도 하지만 녹지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워낙 가물어서 나무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벌레들이 먹은 나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을 치고, 또 사목은 베어내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협업을 해서, 물론 과가 다르긴 하지만 서로 협업을 하셔서 죽은 나무, 사목들을 처리를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과는 무관한 부분인데 우리 서로 체육시설과 또 우리 녹지하고는 항상 함께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 보면 체육시설이기도 하지만 녹지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워낙 가물어서 나무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벌레들이 먹은 나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을 치고, 또 사목은 베어내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협업을 해서, 물론 과가 다르긴 하지만 서로 협업을 하셔서 죽은 나무, 사목들을 처리를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큰 나무가, 버드나무가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얘기가 많더라고요.
빨리 우리 교육체육과랑 협업을 하셔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빨리 우리 교육체육과랑 협업을 하셔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 이명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조정 및 완료된 사업 잔액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748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9,847만 2,000원입니다.
321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전기노면 청소차 구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 및 수거용기 청소 관리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설치 및 보수에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후관리 매립시설 토양오염도 조사에 1,592만 원 편성했고, (구)소각시설 및 관리동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5,000만 원을 감액해서 4단계 매립시설 산지복구공사 실시 설계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5,28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조정 및 완료된 사업 잔액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748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9,847만 2,000원입니다.
321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전기노면 청소차 구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 및 수거용기 청소 관리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설치 및 보수에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후관리 매립시설 토양오염도 조사에 1,592만 원 편성했고, (구)소각시설 및 관리동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5,000만 원을 감액해서 4단계 매립시설 산지복구공사 실시 설계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5,28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현북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기가, 요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분리수거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거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니 어쨌니 하면서 그런 분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양양읍에 설치를 해달라. 서면에도 설치를 해달라.”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현북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기가, 요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분리수거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거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니 어쨌니 하면서 그런 분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양양읍에 설치를 해달라. 서면에도 설치를 해달라.”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인지를 했고요.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명숙 위원 한 대당 가격이?
○환경과장 이정민 네, 세트가 병류, 페트병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이 배출 장소 펜스나 CCTV 설치도 지금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이 배출 장소 펜스나 CCTV 설치도 지금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에다가 환경하고 직결하는 부분이고, 호흡하는 생명과도 굉장히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함으로 인해서 탄소 저감도 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에도 일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가간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에다가 환경하고 직결하는 부분이고, 호흡하는 생명과도 굉장히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함으로 인해서 탄소 저감도 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에도 일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가간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정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우선 당장 설치가 조금 어렵다면,
지금 우선 당장 설치가 조금 어렵다면,
○이명숙 위원 내년에 본예산은,
○환경과장 이정민 네. 본예산에도 저희가 올릴 거고 직접 그쪽으로 가서 수거하는 방면을 마련해 볼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게 단지 분리수거가 아닌 우리의 탄소 저감과 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년 본예산에 하셔서 우리 양양읍이나 서면이나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 이명숙 위원 :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1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53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시 개방 화장실인가요, 양양군 전체가 관리하는?
설명 잘 들었고요.
321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53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시 개방 화장실인가요, 양양군 전체가 관리하는?
○환경과장 이정민 네, 상시 개방 화장실입니다.
○박광수 위원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이죠?
그래서 지금 53개소 이게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해서 2억 2,000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요금이.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2억 2,000에 53개소 나누기하니까 1개 화장실이 415만 943원이야.
그래서 열두 달로 하면 한 달에 34만 5,911원.
34만 6,000원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34만 6,000원이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53개소 이게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해서 2억 2,000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요금이.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2억 2,000에 53개소 나누기하니까 1개 화장실이 415만 943원이야.
그래서 열두 달로 하면 한 달에 34만 5,911원.
34만 6,000원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34만 6,000원이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환경과장 이정민 네.
○박광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맞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34만 5,000원 이게 난방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관리 용역업체 용역비는 얼마나 주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한 8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네.
○환경과장 이정민 네.
○박광수 위원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던데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8억에다가 지금 전기료가 2억 2,000이면 거의 10억 2,000. 액수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화장실을 제가 점검을 며칠 전에도 한 번 다녀와 봤고 오늘 아침에도 4시 반 돼서 한 번 돌았어요, 현남.
제가 지경에서부터 남애리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이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없는 화장실이 있는데 에어컨이 24시간 가동돼요, 에어컨이.
그래서 남애1리가 계속 켜져 있고 그다음에 남애2리는 없더라고요.
3리도 없고.
그다음에 현남중학교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인구1리 죽도로는 없고, 동산에 항구 쪽에 지금 그거 계속 켜져 있고 그다음에 그 너머에도 켜져 있고.
그러다 보니 24시간 가동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럼 저녁 한 7시쯤 껐다가 그다음 날 아침 8시나 9시 이렇게 하면 하루 12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전기가. 그렇죠?
제가 지경에서부터 남애리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이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없는 화장실이 있는데 에어컨이 24시간 가동돼요, 에어컨이.
그래서 남애1리가 계속 켜져 있고 그다음에 남애2리는 없더라고요.
3리도 없고.
그다음에 현남중학교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인구1리 죽도로는 없고, 동산에 항구 쪽에 지금 그거 계속 켜져 있고 그다음에 그 너머에도 켜져 있고.
그러다 보니 24시간 가동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럼 저녁 한 7시쯤 껐다가 그다음 날 아침 8시나 9시 이렇게 하면 하루 12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전기가.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네.
○박광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가온누리 여기 대표를 불러서라도 전기……
그리고 그거를 타이머를 달면 되겠더라고, 타이머. 그렇잖아요?
타이머를 달아서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8시나 이때까지 가동 안 되게끔 딱 해놓으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를 갖다 놓고 세면대 밑에 청소하기 위해서 꽂아둔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발도 씻고, 아니면 그전에 보니까 캠핑카가 와서 물통을 10개씩 이렇게 받아 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전기, 수도 무료 사용은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붙여놨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용역업체를 불러다가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서 하시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외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체크해 주십사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타이머를 달면 되겠더라고, 타이머. 그렇잖아요?
타이머를 달아서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8시나 이때까지 가동 안 되게끔 딱 해놓으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를 갖다 놓고 세면대 밑에 청소하기 위해서 꽂아둔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발도 씻고, 아니면 그전에 보니까 캠핑카가 와서 물통을 10개씩 이렇게 받아 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전기, 수도 무료 사용은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붙여놨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용역업체를 불러다가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서 하시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외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체크해 주십사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거마리에 보면 CCTV 과속 방지 해달라고…… 지금 심의가 끝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거마리에 보면 CCTV 과속 방지 해달라고…… 지금 심의가 끝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네, 저희가 이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최선남 위원 그랬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네.
○최선남 위원 안 됐군요.
○환경과장 이정민 네.
○최선남 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꼭 올리셔 가지고……
왜냐하니까 거기가 버스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차량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쓰레기 차량도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예산에 좀 해주세요.
반영해 주세요.
왜냐하니까 거기가 버스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차량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쓰레기 차량도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예산에 좀 해주세요.
반영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보건소장 신승주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9,606만 3,000원을 증액하여 67억 2,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의 노후 시설 개선으로 1,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보건 인력 개발입니다.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 진료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홍보 물품 구입비 308만 원, 걷기지도자 과정 운영 강사료 27만 원, 교육 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비에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홍보 물품 구입비 200만 원, 강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교육 여비 24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용 물품 구입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미션 인센티브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산 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하단부터 335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질환 보조금 변경으로 540만 원 증액 편성,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20만 원 감액 편성,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비 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상단, 주민 건강 검진 운영입니다.
검진복 구입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만성 질환 검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891만 2,000원을 인건비에서 감액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장비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8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AI 로봇 유지비 및 통신비에 7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8,5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 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건비 8,912만 원 감액 편성하여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보험료 5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 국내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터 342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8,779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9,606만 3,000원을 증액하여 67억 2,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의 노후 시설 개선으로 1,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보건 인력 개발입니다.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 진료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홍보 물품 구입비 308만 원, 걷기지도자 과정 운영 강사료 27만 원, 교육 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비에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홍보 물품 구입비 200만 원, 강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교육 여비 24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용 물품 구입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미션 인센티브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산 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하단부터 335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질환 보조금 변경으로 540만 원 증액 편성,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20만 원 감액 편성,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비 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상단, 주민 건강 검진 운영입니다.
검진복 구입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만성 질환 검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891만 2,000원을 인건비에서 감액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장비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8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AI 로봇 유지비 및 통신비에 7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8,5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 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건비 8,912만 원 감액 편성하여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보험료 5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 국내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터 342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8,779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저희가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뒤에서?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름 더운 날씨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역 관계도 그렇고요.
방역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름 모기도 그렇지만 송충이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아까 우리 업무 보고받고 할 때 얘기가 다 된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방역관리,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도 제가 전화를 하고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어요.
양봉 농가, 우리 현남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어촌 쪽에는 크게 양봉 키우는 농가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농촌에 가면 몇 집 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 양봉이 있는 농가 주변에는 지금 방역을 안 하잖아요.
담당 과장님, 그렇죠?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름 더운 날씨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역 관계도 그렇고요.
방역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름 모기도 그렇지만 송충이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아까 우리 업무 보고받고 할 때 얘기가 다 된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방역관리,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도 제가 전화를 하고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어요.
양봉 농가, 우리 현남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어촌 쪽에는 크게 양봉 키우는 농가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농촌에 가면 몇 집 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 양봉이 있는 농가 주변에는 지금 방역을 안 하잖아요.
담당 과장님,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네,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봉 농가 주변 거의 한 1km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 방역을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방역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방역하려고 하면 양봉 키우는 사람들이 “안 돼.” 심지어는 마을 주민이 벼농사, 벼가 가까이 있어서 벼농사에 농약 통 차에다 싣고 가서 뿌리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길에 드러누워서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장님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역하는 마을이 상당히 적어요, 벌통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과한 분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양봉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그러니 저희가 답변하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는 할 수도 없고 양봉도 농업의 일종인데 그 사람들도 소득이 있으려고 양봉을 키우는데 난감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양봉 농가 세대하고 그다음에 장비 내역, 양봉 농가들이 있으니까 차가 확 뿌리면 높이 날아가니까 양봉 쪽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보상해 달라. 변상해 달라.” 이러니까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비를 보니까 연막기, 사람이 짊어지고 하는 연막기도 있고 분무기도 있고 해서 이게 한 100대 지금 되네요, 장비가?
방역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방역하려고 하면 양봉 키우는 사람들이 “안 돼.” 심지어는 마을 주민이 벼농사, 벼가 가까이 있어서 벼농사에 농약 통 차에다 싣고 가서 뿌리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길에 드러누워서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장님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역하는 마을이 상당히 적어요, 벌통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과한 분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양봉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그러니 저희가 답변하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는 할 수도 없고 양봉도 농업의 일종인데 그 사람들도 소득이 있으려고 양봉을 키우는데 난감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양봉 농가 세대하고 그다음에 장비 내역, 양봉 농가들이 있으니까 차가 확 뿌리면 높이 날아가니까 양봉 쪽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보상해 달라. 변상해 달라.” 이러니까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비를 보니까 연막기, 사람이 짊어지고 하는 연막기도 있고 분무기도 있고 해서 이게 한 100대 지금 되네요, 장비가?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네.
○박광수 위원 이거를 각 읍면에다가 배치를 해서 사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저번에 답변이 있어서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또 빌리러 보건소까지 와야 하잖아요.
저희는 현남 쪽에는 오려면 한 30분, 싣고 가도 한 30분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고 이래서 이거를 면장님보고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파악해서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보건소에 얘기해서 마을 면사무소에 비치했다가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짊어지고 가기도, 오기도 차로 가져와서 빌려 가기도 뭐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방역 업체가 각 읍면마다 선정이 돼 있어서 하는데 방역 업체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1년에 50회씩 돼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저희는 현남 쪽에는 오려면 한 30분, 싣고 가도 한 30분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고 이래서 이거를 면장님보고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파악해서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보건소에 얘기해서 마을 면사무소에 비치했다가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짊어지고 가기도, 오기도 차로 가져와서 빌려 가기도 뭐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방역 업체가 각 읍면마다 선정이 돼 있어서 하는데 방역 업체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1년에 50회씩 돼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네.
○박광수 위원 1년에 50회까지 하는 거로 해서 한 번 하는데 23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방역 업체에다가 지금 아까 얘기한 연막기라든가 이거를 줘서 양봉이 있는 그 부근은 용역업체가 짊어지고라도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분들이 인력이 안 되셔서요, 힘들다고 하십니다.
○박광수 위원 방역 업체도?
○보건소장 신승주 네, 그래서 이거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 그냥 지금 하는 과정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인력비,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미팅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도 들을 수 없고 저쪽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농촌지도소에서 양봉업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을 빨간 줄로 해놓고 거기를 빼고 가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안까지 와서 다 뿌려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각자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를 면에다 뿌려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가 또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사실은 그게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게 자기네가 아예 돈을, 자기가 돈 버는 건데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게 인력비,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미팅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도 들을 수 없고 저쪽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농촌지도소에서 양봉업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을 빨간 줄로 해놓고 거기를 빼고 가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안까지 와서 다 뿌려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각자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를 면에다 뿌려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가 또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사실은 그게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게 자기네가 아예 돈을, 자기가 돈 버는 건데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박광수 위원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대안은 이게 보건소에서 왜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나 면장님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면 단위나 그런 어떤 이장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장님들이 봉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돼야 하는 문제가 되니까.
인력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면 단위나 그런 어떤 이장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장님들이 봉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돼야 하는 문제가 되니까.
인력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박광수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장비도 한 100대 있고 하니까 장비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약도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네, 약은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거는 관계는 없는데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이장님들이…… 글쎄요,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 이러면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라도 좀 해줄 텐데.
그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글쎄요,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 이러면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라도 좀 해줄 텐데.
그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매년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매년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박광수 위원 그래요, 매년 나오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머리를 좀 짜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좀 찾으셔서 각 마을에다 방역 단체를 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든지 이런 제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도 제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좀 찾으셔서 각 마을에다 방역 단체를 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든지 이런 제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도 제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보건소장 신승주 그래서 어떤 방법을 또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관광객하고도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와서 모기가 물린다든지 그러면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피서철이나 단풍철 같은 때는 그쪽 피서지나 관광지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안쪽에 있는 산간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거를 좀 나누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서철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계획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해충퇴치기 다는 거를 좀 여러 군데 달려고 하거든요, 시장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자꾸 준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와서 모기가 물린다든지 그러면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피서철이나 단풍철 같은 때는 그쪽 피서지나 관광지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안쪽에 있는 산간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거를 좀 나누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서철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계획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해충퇴치기 다는 거를 좀 여러 군데 달려고 하거든요, 시장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자꾸 준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신승주 네.
○최선남 위원 늘어났다는 얘기는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신승주 네, 전국적으로 다 늘어났고 저희 군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신승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산후조리원 덕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산전 진료는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 하루에 500원만 내시면 다른 데서 몇십만 원 내는 거 그냥 해드리는 거거든요.
검사도 거의 다 무료로 해드리고 초음파도 다 무료로 해드리고.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는 산전 진료는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 하루에 500원만 내시면 다른 데서 몇십만 원 내는 거 그냥 해드리는 거거든요.
검사도 거의 다 무료로 해드리고 초음파도 다 무료로 해드리고.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리고 누적이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자가.
342페이지.
이거 과장님, 봐주세요.
저희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자가.
342페이지.
이거 과장님, 봐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네.
○최선남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반납이 됐죠?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외래 전문의 의사분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그분이 산출을 저희가 잡았을 때 만약에 연 기준 50회를 했는데 사정이 있거나 이랬을 때 못 오시게 되면……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 횟수가 줄어서?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그래서.
○보건소장 신승주 작년에 51주를 잡았는데 41주만 해서 10주를 안 오셨거든요.
○최선남 위원 그분의 스케줄 때문에?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한 7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게.
○최선남 위원 잘 좀 이렇게 하셔서 잘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번에는 또 개선해야 할 거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치매 부분입니다.
이거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보건소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매 부분입니다.
이거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보건소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타 지역의 치매 교육하는 방법하고 양양군의 치매 교육하는 방법이 좀 현실화가 안 됐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이거를 다른 지역에 한 번 벤치마킹 하셔서 다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를 다른 지역에 한 번 벤치마킹 하셔서 다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홍보가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이게 군민들이 좀 여쭤보더라고요.
사망 시 우리 군비 지원이 50%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군민 대상으로 해서 대상 포진 접종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른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 시 우리 군비 지원이 50%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군민 대상으로 해서 대상 포진 접종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른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봐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보건소가 그래도 제일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꿀벌을 중요시해야 될지 사람이 중요한지부터 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신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소장님하고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예산이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예방 차원인가요?
추가경정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봐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보건소가 그래도 제일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꿀벌을 중요시해야 될지 사람이 중요한지부터 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신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소장님하고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예산이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예방 차원인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이게 코로나 접종을 정부에서는 계속하라고 하는데 군민들이 안 하세요.
○보건소장 신승주 네, 그 정도 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이 이제 없으시고.
○보건소장 신승주 지금도 전국적으로는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박봉균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양양군 현황은 어떤가.
○보건소장 신승주 양양군은 이제 검사도 잘 안 하십니다.
○박봉균 위원 검사도 잘 안 합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하시니까요.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4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7.9%인 26억 1,836만 7,000원이 증가한 358억 98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에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관리에 농지위원회 수당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감정 수수료를 1,070만 원을 증액한 5,7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대장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52만 2,000원을 증액한 5,8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관리 지원 운영비에 752만 1,000원을 감액한 2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정책 지원에 양양사랑상품권 지급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 관리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94만 9,000원을 감액한 1,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7,029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62만 5,000원을 증액한 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 지원 1,572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340만 원을 증액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정성 강화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에 1,25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돼지유행성 설사병 백신 지원에 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060만 2,000원을 증액한 6,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소모성 질병피해 저감사업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지원에 1,500만 원과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서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 소독약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과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2,590만 5,000원을 감액한 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9만 4,000원을 증액한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농촌협약사업 관련 교육 및 참석자 여비에 5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1,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조대농협 농기계수리센터 부지 매입에 17억 1,880만 원을 증액한 3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청년 농업인 평가·운영비에 국비 200만 원을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에 생활자원 중앙 도 단위행사 출품 재료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에 697만 원을 증액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책 특별 지원으로 물통 및 자재 구입 800만 원과 가뭄 대책 소형 관정 개발에 5,000만 원, 양수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46만 원을 증액한 9,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 기술 지원에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으로, 임대 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공무직 피복비 각각 20만 원씩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외 15건에 2억 9,389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7,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4년도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사업 발생 이자 외 31건에 1억 6,124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4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7.9%인 26억 1,836만 7,000원이 증가한 358억 98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에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관리에 농지위원회 수당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감정 수수료를 1,070만 원을 증액한 5,7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대장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52만 2,000원을 증액한 5,8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관리 지원 운영비에 752만 1,000원을 감액한 2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정책 지원에 양양사랑상품권 지급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 관리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94만 9,000원을 감액한 1,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7,029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62만 5,000원을 증액한 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 지원 1,572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340만 원을 증액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정성 강화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에 1,25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돼지유행성 설사병 백신 지원에 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060만 2,000원을 증액한 6,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소모성 질병피해 저감사업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지원에 1,500만 원과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서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 소독약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과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2,590만 5,000원을 감액한 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9만 4,000원을 증액한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농촌협약사업 관련 교육 및 참석자 여비에 5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1,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조대농협 농기계수리센터 부지 매입에 17억 1,880만 원을 증액한 3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청년 농업인 평가·운영비에 국비 200만 원을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에 생활자원 중앙 도 단위행사 출품 재료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에 697만 원을 증액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책 특별 지원으로 물통 및 자재 구입 800만 원과 가뭄 대책 소형 관정 개발에 5,000만 원, 양수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46만 원을 증액한 9,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 기술 지원에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으로, 임대 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공무직 피복비 각각 20만 원씩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외 15건에 2억 9,389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7,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4년도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사업 발생 이자 외 31건에 1억 6,124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에는 아마 가뭄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농사가 대풍일 것 같아요, 벼농사는.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3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2억 3,500 액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에는 아마 가뭄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농사가 대풍일 것 같아요, 벼농사는.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3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2억 3,500 액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면 1년 차에 110만 원인가 하고 2년 차에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23년도부터 저희가 23년도에는 9명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8명, 25년도에는 10명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8명, 25년도에는 10명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냥 영농 자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런 거 아니고 정착지원자금이라고 해서.
○박광수 위원 정착 지원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몇 명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10명입니다, 25년도.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영농에 쓰는지 안 쓰는지 이거 조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저희가 계속,
○박광수 위원 조사를 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저희가 양수기가 9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90대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저희가 매년 관정을 한 30개 내외로 계속 사업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가뭄대책 지원비를 예산을 받아서 지금 150개 신청을 받아서 100개를 지금 입찰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뭄대책 지원비를 예산을 받아서 지금 150개 신청을 받아서 100개를 지금 입찰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대부분이 소형보다는 대형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2개 정도 중형 관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2개 정도 중형 관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가뭄 대책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최선남 위원 임대, 임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아닙니다.
임대는 저희 거고.
임대는 저희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를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교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선남 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연차적으로 계속 연식이 되는 거는 한 2, 3억 내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고 있는데 힘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최선남 위원 아마 농기계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름 내내 뙤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국제농기계박람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견학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기 진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름 내내 뙤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국제농기계박람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견학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기 진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농수산물 우리 종합가공센터 2층에 보면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어떤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게 최초에 입찰을 볼 때 그분이 3,000 이렇게 써서 들어와서 했는데 2년 차에는 우리가 재감정 평가를 해서 재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절반 정도 깎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최선남 위원 원래는 얼마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원래 우리가 최저 가격이 1,500 정도에 했었는데 그분이 1차에 입찰 볼 당시에 많이 쓰고 들어왔었어요.
3,000 정도로 쓰고 들어왔는데 2년 차에는 또 재감정해서 다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3,000 정도로 쓰고 들어왔는데 2년 차에는 또 재감정해서 다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남 위원 재입찰 들어가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재입찰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산정을 해서 임대료를,
○최선남 위원 다시 임대료를 측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감액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송이연어푸드.
○최선남 위원 거기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최선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타당하다 이러면 한번 연구,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농민들이 회관이 없어요.
농민들이 쓸 수 있는 회관이 없는데 농민들이 2층을 회관을 쓰면서 1층을 갖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개발하든가 뭐 하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가능한지 그거를 확인 좀 한번 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회관이 없어요.
농민들이 쓸 수 있는 회관이 없는데 농민들이 2층을 회관을 쓰면서 1층을 갖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개발하든가 뭐 하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가능한지 그거를 확인 좀 한번 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343만 8,000원이 증액된 168억 7,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하조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 추가 배정으로 5억 5,542만 원 증액한 35억 6,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801만 8,000원 증액한 6억 4,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01만 8,000원 증액한 125억 6,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 801만 8,000원 증액한 6억 4,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사업 예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343만 8,000원이 증액된 168억 7,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하조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 추가 배정으로 5억 5,542만 원 증액한 35억 6,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801만 8,000원 증액한 6억 4,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01만 8,000원 증액한 125억 6,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 801만 8,000원 증액한 6억 4,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사업 예산……
○위원장 오세만 소장님, 특별회계 때 페이지 넘기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위원들 다 페이지를 편 다음에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지출예산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사업예산 2억 2,300만 원과 자본예산 8,501만 8,000원 증액한 125억 6,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수도시설 운영관리사 미배치에 따른 수도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2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로 응급복구사업으로 3억 원 증가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 보수로 전년 대비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8,000만 원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상수도시설 유지 보수에 국도 7호선 양양-청곡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한 상수도 이설 공사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주민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1억 원 예산 변동 없이 편성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정·배수지 시설 개선에 상수도시설 노이즈 방지시스템 설치 사업비 잔액 2,790만 원을 감액한 10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수돗물 음수대 구입비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양양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액 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2,6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세부사업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전기료는 시설물 증가로 인한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준설토 건조시설 설치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사업예산 2억 2,300만 원과 자본예산 8,501만 8,000원 증액한 125억 6,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수도시설 운영관리사 미배치에 따른 수도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2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로 응급복구사업으로 3억 원 증가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 보수로 전년 대비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8,000만 원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상수도시설 유지 보수에 국도 7호선 양양-청곡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한 상수도 이설 공사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주민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1억 원 예산 변동 없이 편성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정·배수지 시설 개선에 상수도시설 노이즈 방지시스템 설치 사업비 잔액 2,790만 원을 감액한 10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수돗물 음수대 구입비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양양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액 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2,6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세부사업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전기료는 시설물 증가로 인한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준설토 건조시설 설치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렇습니다.
1,000톤에서 1,000톤을 더 증가해서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1,000톤에서 1,000톤을 더 증가해서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아니, 당초에 1,000톤이었는데 500톤을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아니요, 1000톤을 더 증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만 2,000톤이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게 마무리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아마 저희가 10월이나 준공 예정인데요.
배수 설비는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 설비는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한 군데 민원 생긴 데 거기 진행하면 됩니다.
○박광수 위원 봉 이런 거 몇 개 박으면 끝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재를 현남중학교 앞에 주차장 거기다가 쌓아놨던 거를 얼마 전에 다 가지고 갔어요.
관 이런 거 다 싣고 갔는데 거기 주차장에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뭐냐 하면 탱크인가 뭐 묻었잖아요.
그거 파느라고 인도 그 위에 덮었던 그런 시멘트 벽돌 같은 거 다 걷어놓고 관 묻었잖아요.
관 이런 거 다 싣고 갔는데 거기 주차장에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뭐냐 하면 탱크인가 뭐 묻었잖아요.
그거 파느라고 인도 그 위에 덮었던 그런 시멘트 벽돌 같은 거 다 걷어놓고 관 묻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박광수 위원 그거를 지금 빨리 정비를 해서 다시 깔든지 덮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풀이 그냥 이렇게 나 있어서…… 그다음에 포장을 안 하고 자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그 위에 포매, 견불이 마무리되면 다 되고 나오면서 철수하면서 아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하여튼 그거 좀 현지를 좀 보시고 사전에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풀이 그냥 이렇게 나 있어서…… 그다음에 포장을 안 하고 자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그 위에 포매, 견불이 마무리되면 다 되고 나오면서 철수하면서 아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하여튼 그거 좀 현지를 좀 보시고 사전에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더앤리조트라고 포매리에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기를 요즘 제가 운동 다니다 보면 견불천에서 내려오는 물, 거기가 정상철 군수님 집 그 위는 물이 깨끗해.
그런데 그 밑에 쪽에서부터는 우리가 청대라고 그러나요?
시퍼런 왜, 이끼처럼 생긴 거.
그게 그 밑에서부터 매호까지 그게 견불천이라는 말이야.
아주 청대가 새파랗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운동하면서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정상철 군수님 그 다리에 있는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보니까 아마 더앤리조트 거기서 내려오는 물 같은데 거기는 온천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쪽에서부터는 우리가 청대라고 그러나요?
시퍼런 왜, 이끼처럼 생긴 거.
그게 그 밑에서부터 매호까지 그게 견불천이라는 말이야.
아주 청대가 새파랗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운동하면서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정상철 군수님 그 다리에 있는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보니까 아마 더앤리조트 거기서 내려오는 물 같은데 거기는 온천수를 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온천물을 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공공처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냥 방류,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그 회사 건물 자체에 개인 오수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해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건물 자체에 개인 오수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해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거를 현지 좀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온천수는 오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시설로 안 들어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니까 바로 그냥 방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온천도 그렇고 개인 생활하수도 저희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따로 거기서 만든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거기서 만든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는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더앤리조트는 온천수로 해서 온천장이 크기도 하고 엄청난 양이 많잖아요, 물 양이.
그거를 바로 처리를 한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바로 처리를 한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아마 환경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수질 검사라든가 정기 점검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바로 뺀다 이러면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보낼 때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조사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우리도 또 대책을 세워서 가는 게 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후에 저희도 낙산도 개발사업이 있고 해서 일전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낙산배수지가 1,500톤인데 그 용량이 작을 것 같아서 3,400톤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강원도 예산을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장래 계획으로는 한 2만 3,000톤 규모의 양양 제2정수장을 아마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래 계획으로는 한 2만 3,000톤 규모의 양양 제2정수장을 아마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강릉은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최선남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오폐수가 우수관으로 해서 남대천으로 흘러가는 게 어디, 어디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가 일단 개인 시장 안쪽이나 그런 데 보면 일부 저희 공공 관로에 연결이 옛날 집이라서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동거동락 그쪽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그 시장 쪽.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산림조합 그쪽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복개천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최선남 위원 동일식당 그쪽하고 바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기후변화 따라서 남대천 쪽에서 냄새가 나고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민원이 와서 나갔다 왔는데 냄새가 아주 막 역겹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보면 또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저번에 한 번 민원이 와서 나갔다 왔는데 냄새가 아주 막 역겹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보면 또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도 구조적으로 복개 한 데를 팔 수가, 장비가 들어가거나 팔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러는데 일단 그래서 연창 베이스펌프장으로 연결된 구거 부분을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 전화를 받아서 한번 나가 보니까 또 깨끗한 물이 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민원 전화를 받아서 한번 나가 보니까 또 깨끗한 물이 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최선남 위원 그게 기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하여튼 그쪽으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남대천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더러운 또…… 환경오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최선남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네, 부의장님.
○이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양양군의 상수도 보급 현황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양읍은 99.8% 돼 있고 그다음에 손양면도 96%, 현북면도 82.9%, 현남면 98.9%, 강현면 95.6%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그런데 유독 서면만, 서면은 62.1%.
저는 예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양양군의 상수도 보급 현황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양읍은 99.8% 돼 있고 그다음에 손양면도 96%, 현북면도 82.9%, 현남면 98.9%, 강현면 95.6%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그런데 유독 서면만, 서면은 62.1%.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통계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명숙 위원 확정이 안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물론 지역이 넓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이 넓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전체적으로 보급률은 한 94% 되는데 큰 줄기가 오색으로 올라가는 줄기하고 구룡령으로 올라가는 거 그 줄기가 대부분 서면 지역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상수도 공급이 거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양양군 전체적으로 보급률은 한 94% 되는데 큰 줄기가 오색으로 올라가는 줄기하고 구룡령으로 올라가는 거 그 줄기가 대부분 서면 지역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상수도 공급이 거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명숙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래서 구룡령 올라가는 쪽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송천리 쪽을 공급하고 추후에 공수전이나 이렇게 좀 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지금 강릉도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우리가 진짜 이게 완전 생명의 급수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비가 오면 뿌연 물을 가라앉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림리 하수처리시설은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됐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비가 오면 뿌연 물을 가라앉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림리 하수처리시설은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고 감리단도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관리계획 서류나 행정적인 서류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사무실이나 그런 것도 지어야 돼서 조금 첫 삽을 뜨는 거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 올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관리계획 서류나 행정적인 서류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사무실이나 그런 것도 지어야 돼서 조금 첫 삽을 뜨는 거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 올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분산되어 있고 밀집된 데가 없다 보니까 경제성에서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덕에는 아마 소규모처리시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덕에는 아마 소규모처리시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이명숙 위원 그래도 또 영덕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세세히 살피셔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소장님,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세세히 살피셔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소장님,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민원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고 또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좀 한번 전화를 드려서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영덕리 같은 경우는 계곡수를 물탱크에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소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민원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고 또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좀 한번 전화를 드려서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영덕리 같은 경우는 계곡수를 물탱크에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청소 횟수하고 수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잖아요.
세 번, 네 번 하면 더 깨끗해질 것이고.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임된 관리자는 나는 2번이나 3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주민들께서는 지저분하다, 몇 번 더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트러블이 생겨서 이메일로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리자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상수도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세 번, 네 번 하면 더 깨끗해질 것이고.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임된 관리자는 나는 2번이나 3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주민들께서는 지저분하다, 몇 번 더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트러블이 생겨서 이메일로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리자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상수도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건강검진 받고.
○박봉균 위원 질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서 적합한 분이 관리자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일단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나눠지는데요.
영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서 관리자가 마을로 돼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양양군수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그런 비용은 마을에서 수도 요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체계로 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 12만 8,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서 관리자가 마을로 돼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양양군수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그런 비용은 마을에서 수도 요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체계로 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 12만 8,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 된 지가 꽤 오래됐고 우리가 주민들의 권리나 어떤 행사를 제한하는 것들은 못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런 좋게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게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서면 논화리라는 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박봉균 위원 거기 보면 본동에서 한 2~3km 올라가면 몇 채가 있어요, 집들이.
그런데 그 집들이 그분들 말에 의하면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귀농 귀촌 관련해서 설명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땅값도 싼데 땅값이 싼 이유가 있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가지, 물도 없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집만 지어놓고 전기 끌어달라. 가로등 놔달라. 심지어 상수도까지 놔달라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회관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책임 있는 분께서 “오시기만 하면 다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 요구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앞에 계신 우리 최선남 위원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나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진행된 게 뭐냐 하면 논화리 주민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추계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금액을.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전 소장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 우리 서동운 소장님께 인수인계가 돼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 그분들 말에 의하면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귀농 귀촌 관련해서 설명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땅값도 싼데 땅값이 싼 이유가 있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가지, 물도 없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집만 지어놓고 전기 끌어달라. 가로등 놔달라. 심지어 상수도까지 놔달라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회관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책임 있는 분께서 “오시기만 하면 다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 요구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앞에 계신 우리 최선남 위원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나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진행된 게 뭐냐 하면 논화리 주민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추계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금액을.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전 소장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 우리 서동운 소장님께 인수인계가 돼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고 있습니다.
전에 또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요.
전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총 하게 되면 한 6~7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에 또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요.
전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총 하게 되면 한 6~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봉균 위원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그리고 거기에 사유지가 두 필지가 걸리는데 그분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거기가 다 암 지역이라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동결심도 밑으로 좀 1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암을 파쇄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내년에 발을 담그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군 예산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유지가 두 필지가 걸리는데 그분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거기가 다 암 지역이라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동결심도 밑으로 좀 1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암을 파쇄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내년에 발을 담그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군 예산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주민 요구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재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또 예산도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지만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냥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래저래 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대신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수를 파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양양에 와서 사는 어떤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소외감으로 똘똘 뭉쳐져서 많이들 진짜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행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부응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재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또 예산도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지만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냥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래저래 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대신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수를 파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양양에 와서 사는 어떤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소외감으로 똘똘 뭉쳐져서 많이들 진짜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행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부응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선남 위원님, 먼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협의를 안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뵀는데도.
그래서 협의를 안 해줘서요.
그래서 협의를 안 해줘서요.
○최선남 위원 제가 넣을 때 동의서를 다 집어넣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아, 그러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제가 올 초에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 듣고 팀장님이 만나 봤을 때 반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어차피 그러면 보온관을 씌워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보온관을 씌웠다고 그래서 겨울에 또 안 언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린 게 도로 구조가 양쪽 옆으로 구거 같은 경우 도랑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가운데로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주저앉아요, 옆에 꺾어진 부분이.
그래서 또 심하다 보면 전부 걷어내고 전부 포장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사업비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반이 얘기 듣기로는 그전에 도로 낼 때도 다 암이라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고 그 옆에 또 소도 키우고 그래서 폭파나 그런 공법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땅을 파려고 장비로 뿌레카질 하기도 소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린 게 도로 구조가 양쪽 옆으로 구거 같은 경우 도랑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가운데로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주저앉아요, 옆에 꺾어진 부분이.
그래서 또 심하다 보면 전부 걷어내고 전부 포장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사업비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반이 얘기 듣기로는 그전에 도로 낼 때도 다 암이라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고 그 옆에 또 소도 키우고 그래서 폭파나 그런 공법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땅을 파려고 장비로 뿌레카질 하기도 소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요.
○최선남 위원 그런데 그 공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구간, 구간 그 현장에 맞게끔 해서 설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진척을 시켜서 갔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라도요.
대신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진척을 시켜서 갔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라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고교연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고교연 위원 소장님, 하여튼 우리가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고 또 물이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강릉시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물을 공급해 주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강릉시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물을 공급해 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에 그러면 우리 양양소방서 차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차들이 몇 대가 지정을 해서 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 쪽에 지금 14대가 배정이 돼서 1일 한 700톤 내외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다섯 번씩 왔다 갔다.
○고교연 위원 그럼 퍼가는 데가 지정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가 당초에 세 곳에서 임호정리 정비소 있는 데 하고 그다음에 잔교리 119안전센터 있는 데, 현북면사무소 세 군데를 지금 해서 했는데 임호정리 정비소 있는 데는 주변에 또 수압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두 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아마 해소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는 취수장에 바로 넣어주나요? 아니면 오봉댐 저수지 상류에다가 갖다 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는 정수를 주기 때문에 홍제정수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지금 입암리 상수도 정수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고교연 위원 그거 지금 사용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게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일단 거기가 수질이 나쁘고 수원이 좀 부족해서 향후에는 아마 폐쇄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은 우리가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철거한다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고 혹시나 몰라서 그냥 비상용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철거한다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고 혹시나 몰라서 그냥 비상용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간 좀 사업비를 지원해서 복지라든가 소득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암리에서 모종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비닐하우스 정도로 그런 용도로 좀 짓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암리에서 모종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비닐하우스 정도로 그런 용도로 좀 짓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해 놨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 육묘장 조성은 입암리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마을에서 저희가 남애 정상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이 있거든요.
하월천리하고 입암리인데 그게 연간 저희가 한 번에 3,500만 원씩 매년 그렇게 하고 속초하고 붙어 있는 쌍천에 거기에 강선리, 물치리, 하복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1,000만 원씩 해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저희가 남애 정상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이 있거든요.
하월천리하고 입암리인데 그게 연간 저희가 한 번에 3,500만 원씩 매년 그렇게 하고 속초하고 붙어 있는 쌍천에 거기에 강선리, 물치리, 하복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1,000만 원씩 해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이명숙 위원 소장님, 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항상 어떤 자료, 아까 박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요청에 언제든지 진짜 솔선수범해서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박봉균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화리 상수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박영균 이장님하고 우리 전 소장님하고 전 팀장님, 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진짜 항상 어떤 자료, 아까 박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요청에 언제든지 진짜 솔선수범해서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박봉균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화리 상수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박영균 이장님하고 우리 전 소장님하고 전 팀장님, 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이명숙 위원 바뀌셨는데 그때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주민들의 사인을 다 받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업을 하다가 소 축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또 발포하고 하면 소가 임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그분들 사인도 다 받았었어요.
그리고 밑에 암반이 있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맨 위의 분이 지금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주민들의 사인을 다 받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업을 하다가 소 축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또 발포하고 하면 소가 임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그분들 사인도 다 받았었어요.
그리고 밑에 암반이 있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맨 위의 분이 지금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맨 위에까지 가지를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하자.” 해서 사업비 예상을 한 3억 조금 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이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안 된 부분이라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지금 물론 얘기를 하셔서 “6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할 때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하시든지.
본말이 전도되듯이 또 아니면 소장님 좀 오셔서 따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할 때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하시든지.
본말이 전도되듯이 또 아니면 소장님 좀 오셔서 따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감사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1,441만 7,000원이 증가한 101억 1,569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복지 증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근로자 보수 특별수당으로 152만 원, 이거는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전금의 직업 교육 훈련 참여 수당으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055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9,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 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에 3,956만 원이 증액된 2억 6,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간 연장·보육교사 지원사업에 5,586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3,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지원사업에는 공공운영비를 2,500만 원, 자산취득비를 73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280만 원을 삭감하여 3,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은 편성 목 간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의 상승으로 보육시설 아동지원사업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3억 1,293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3억 1,338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와 373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80만 4,000원, 기본 경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9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지원센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1,441만 7,000원이 증가한 101억 1,569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복지 증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근로자 보수 특별수당으로 152만 원, 이거는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전금의 직업 교육 훈련 참여 수당으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055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9,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 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에 3,956만 원이 증액된 2억 6,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간 연장·보육교사 지원사업에 5,586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3,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지원사업에는 공공운영비를 2,500만 원, 자산취득비를 73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280만 원을 삭감하여 3,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은 편성 목 간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의 상승으로 보육시설 아동지원사업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3억 1,293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3억 1,338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와 373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80만 4,000원, 기본 경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9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이명숙 위원 돼 있는데 요즘…… 올해도 굉장히 폭염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지만 아이들이 또 실내에서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외 놀이를 하는데 그늘막이 없죠?
아무리 날씨가 덥지만 아이들이 또 실내에서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외 놀이를 하는데 그늘막이 없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지금 저희 센터 앞에는 저희가 그늘막 3개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영아전담반 쪽에 있는 곳에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그곳에는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이 돼 있는 벤치를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려고 업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영아전담반 쪽에 있는 곳에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그곳에는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이 돼 있는 벤치를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려고 업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선군에서 보니까 어린이집에다가 그늘막을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아이들이 덥다고 안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실 때 그늘막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현남하나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디모테오나 강현어린이집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아이들이 덥다고 안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실 때 그늘막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현남하나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디모테오나 강현어린이집 있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이명숙 위원 거기도 그늘막 설치를 힘드시겠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조금 전에도 제가 오다가 보니까 디모테오어린이집도 그늘막을 검정색 그런 거 있죠?
그거로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놀 수는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실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전에도 제가 오다가 보니까 디모테오어린이집도 그늘막을 검정색 그런 거 있죠?
그거로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놀 수는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실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더울 때 우연치 않게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다가 보니까 센터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풀 뽑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37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023년도에 다함께돌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반납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됐죠? 2023년도 께?
제가 지난 여름에 더울 때 우연치 않게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다가 보니까 센터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풀 뽑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37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023년도에 다함께돌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반납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됐죠? 2023년도 께?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이게 2023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내려왔던 건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양양하나어린이집에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에서 설치할 때 건물에 같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양양하나어린이집에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에서 설치할 때 건물에 같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그러게요.
○최선남 위원 너무 아까운데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제가 봐도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었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알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지금 저희가 그 업체하고 통화를 하고 또 저희가 내용증명으로 우편물도 보내서 저번 주 월요일에 업체에서 와서 지금 보강 공사를 다시 시행하여 위쪽에 배수구 쪽에 방수 공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물막이랑 이런 거를 다시 다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갑자기 비 쏟아졌을 때는 다행히 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물막이랑 이런 거를 다시 다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갑자기 비 쏟아졌을 때는 다행히 새지 않았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행입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벽을 타고 물이 흐르고 그래서……
○최선남 위원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올라가서 옥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올라가서 옥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건물 모양은 좋은데 그게 안 좋네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떨어지는 물이, 배수구가 위쪽에 있어서 거기가 제대로 빠지지 못하면 물이 좀 고여서 벽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업체를 불러서 거기 안에 쌓여 있는 덤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청소를 또 실시하였습니다.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떨어지는 물이, 배수구가 위쪽에 있어서 거기가 제대로 빠지지 못하면 물이 좀 고여서 벽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업체를 불러서 거기 안에 쌓여 있는 덤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청소를 또 실시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따로 공업직이라든가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저희 관리팀과 그리고 각자 본인들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직원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최선남 위원 이거는 안전도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는 아이들도 있고 산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는 집행부하고 얘기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아이들도 있고 산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는 집행부하고 얘기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의원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에 의원 국외여비 1,4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정활동비 지원에 의회 운영 공통경비 1,04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3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운영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행사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체육대회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청사 현판 교체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노후 집기 교체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3,341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의원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에 의원 국외여비 1,4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정활동비 지원에 의회 운영 공통경비 1,04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3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운영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행사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체육대회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청사 현판 교체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노후 집기 교체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3,341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