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탁동수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양양군 부군수 탁동수.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먼저 양양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손양면 학포리 33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4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으로 국비 50억, 군비 70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만 3,000㎡ 규모의 기존 사이클경기장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4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투자 심사, 기획 설계,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5년 2월 건축 설계 공모 심사를 실시하여서 3월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6월에 양양벨로드롬사이클 에어돔 조성사업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9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 말까지 에어돔과 구조 보강 설계업체가 패턴 설계 및 구조 보강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26년 3월 말까지 실시 설계에 따른 공사 내역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가설 건축물 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와 공사 업체 선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족구장 개보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종합운동장 일원 기존 다목적 구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 8억 4,500만 원, 군비 2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다목적구장을 족구장 및 풋살장 두 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 위에 3,710㎡ 규모의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는 23년 10월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2월 강원도의 계약 심사를 거쳐서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서 24년 12월에 에어돔 제작 설치 구매, 물품 구매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5년 2월에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양양 족구장 개보수 공사 에어돔 설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에어돔 물품 운송 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9월 말 물품이 슬로베니아에서 선적하게 된다면 공사 중지 해제 후 토목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어서 에어돔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어돔 설치에는 한 약 4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며 이를 거쳐 올해 12월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에어돔 물품 운송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벨로드롬사이클 에어돔 조성사업과 양양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두 사업 모두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활성화와 선수들의 전지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계획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일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슬로베니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슬로베니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24년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에어돔 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양양군이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회장은 이명식, 동국대에서 건축학부 교수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저희가 조사 용역을 의뢰한, 의뢰했을 때였고요. 
  당시 공모 심사에서 해외의 견학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양양 벨로드롬 사이클경기장과 유사한 시설을 견학할 경우 가산,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을 받아서 간 거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 학회 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에어돔이, 에어돔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런 교수님이나 학자들도 지금 초기 단계라서 잘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추천받은 인사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24년도에 제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다 몰랐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에어돔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안내하시는 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모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했던 지자체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자문도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타당성 용역 회사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받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글쎄요.
  그때 당시는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 상태에서는 제가 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윤재복 과장님이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때는 팀장도 아니었습니다.
  다 예전에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 계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요. 타당성 용역 했던 회사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천받으신 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없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때 있었던 사람도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자료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만 그때는, 저희가 그때는 다 없었던, 인사이동으로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는 현명하게 했고 잘 몰랐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요, 거기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 비알코리아 들어왔습니다.
  비알코리아, 다른 업체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클경기장은 1만 3,000㎡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사이클경기장에다가 에어돔을 씌우는 것도 최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업체가,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이클경기장 제안 평가할 때 들어갔는데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국내 업체였고 2개는 외국 업체랑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심사 위원들께서 결정한 거지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내 업체를 꼭 고집을 한 것도 아니었고 심사 위원들이 3개 업체 중에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뿐이지 저희가 그거를 고집한 건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144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계약 담당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4명을 구조 33명 그다음 설계 70명, 시공 27명, 유지보수 7명, 기타 3명으로 되었는데요. 
  저희가 내부 결재에서 따라서 보면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제외 사유로 5개 분야에서 74명을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72명이 남았는데요. 
  그 72명을 접수순으로 구조, 설계, 시공, 유지보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 그거는 들어가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 예비 명단을 하는 거는 저희가 행정 집행 방법 영역입니다.
  저희가 예비 명단 구성 방식은 세부적으로 행정 집행 방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 우리 군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다른 지자체, 춘천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명부를.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긴급으로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 최종 명단 21명을 갖다가 무한 추첨을 해서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거는 더 객관적이고 일률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선착순으로 나열된 그 자료는 여기 없고요.
  엑셀에 올려드린 순서로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이고 자료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자료는 100% 메일로 받았고 제외자 1명만 직접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메일에,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메일 카피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설계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에어돔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공법이라는 게 두 가지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특정해서 이런 공법으로 해라라고 선정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제안한 거를 가지고 심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쪽에 더 맞는 거를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아닙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분들이 현실에 맞는, 본인들의 그 제안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에어돔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족구장 에어…… 공법, 에어돔 공법은 에어포켓이라든가 에어쿠션이라는 공법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법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래도 에어돔 공법은 단순하게 그냥 에어를 넣어서 그 구조물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공법으로 나눈다면 에어포켓과 에어쿠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공고는 그냥 공기막구조로 난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저도 이거 이 내용을 회의록을, 회의록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내든 해외든 견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체로 에어포켓 방식이 대중적이기도 하고 또 에어포켓 방식으로 시공한 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그런 견학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계속은 아니고 초반에 한 번 얘기했던 걸로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초입니다. 제일 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도 모르는 업체가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전혀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제안서 평가할 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셨던 업체 같은 경우에가 맨 처음에는 정량적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에 대해서 말했었는데요. 
  그 부분 떨어진 업체는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그것도 1등하고 그다음에 입찰가도 1등을 하고 그런데 심사 위원들이 세 업체에 대해서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점수를 제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등 한 업체가 심사 위원들한테서 점수를 잘 받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좀 이렇게 좀 정직하게 말씀하셨었던 것 같고 말씀은 떨어진 업체가 제일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표 점수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산업용이냐, 체육시설이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내부 온도라든가 습도, 환기, 냉난방 등을 담당하는 공조 시스템을 저희가 목적에 맞게 해서 설계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따로 없다고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국내는 에어돔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업체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된 업체, 많이 한 업체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가 잘……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저희가 풀어줬다고 하는 게 업체, 체육시설의 업체다, 일반 시설의 업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적 건, 실적 평가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한 업체만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족구장하고 사이클경기장이 나누어진 것이었고 사이……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체육시설만 한 실적으로 평가를 해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사이클경기장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 정도의 규모를 체육시설로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도로만 한 업체의 실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에어돔 공기막구조를 한 업체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그것을 풀어준 것이지 업체를 풀어줬다, 안 풀어줬다 이런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러니까 선착순이라는 말이 조금 모양새가 그런데 접수순으로 한 거고 저희가 140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경력이나 이력들을 1장을,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 이력에는 대부분 박사급이나 교수들.
  대부분 대개 이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누구를 중간중간 랜덤으로 뽑았어도 또 이런 의혹을 가지고 본다면 그게 의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접수순에서 제외자, 자격이 안 되는 분들, 관련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제외 사유로 지정한 분들을 삭제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자격이 되고 경력과 이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착순으로 한 것이지 그냥 140명을 1번부터 140번까지 세워서 선착순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에어돔 업체,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검토를 하고 제외자는 삭제를 했고 그거를 다 4개 분야로 나눴고 그 4개 분야 나눈 데서 대부분 이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순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제가 그 당시에 긴급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는 신속 집행이 아마 긴급 사유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 당시에는 입……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제가 설명,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일단은 계약 해지가 된 게 2024년 12월 31일 자로 해지가 됐다고 듀올코리아에서 비알로비에 25년 6월 16일 날 통보를 한 건데 이게 24년 12월 31일 자로 해지된 거는 그 계약서 내에 계약서 조항에서 어떤 실적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당 계약 연도 말에 종료된다는 문구에 의해서 그해 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를 시켜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당시에는 이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입찰 조건은 만족을 시켰고, 입찰 조건은 만족을 시켰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지의 논란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약 해지 조건에는 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거고 법률 자문의 결과를 봤을 때에는 어떤, 양양군에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재량적 판단에 근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양군이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물품이 곧 선적이 돼서 양양군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양양군에서 크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저희는, 저희가 실익이 양양군에 되기 때문에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우리 양양 족구장은 예외 사항으로 비알로비에서…… 아니, 듀올에서 해주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보면 지금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80% 선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계약 해지가 되면 선금 회수 문제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했듯이 정상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품 조달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주겠다는 공문이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서는 이런…… 그냥 유지하는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양양군에 실익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부군수 탁동수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원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다면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지금 9월,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에서 9월 선적해서 온다고 해서 9월 말이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출발해서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가 이행 담보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보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8월 12일에 비알로비에다가 기술 지원이나 유지보수 5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보냈는데요.
  9월 12일 날 저희에게 확약 서류가 왔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2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일단 내구연한은 2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유지보수는 에어돔 자체가 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안에 공조 시스템이 고장 날 경우에 유지보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막 자체는 국내 기술이 있고 우리가 계약한 비알로비라는 업체가 듀올하고만 계약을 해지할 뿐이지 그 기술력이나 다른 막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막 자체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안에 공조 시스템이 만약에 기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에는 듀올코리아하고 일반 계약으로 해서 물건을 직접 사서 저희한테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증 형식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렇게 답,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구두로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정확하게 어떤…… 사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 예외 조항이 아니라 저희가 이 듀올사에서 공문 오는 거에 보면 예외 조항을 듀올에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해지가 됐어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 저희가 변호사, 서현우 변호사에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위의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계약 해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해제를 행사할지 아니면 이게 여부 할지 이거는 저희가, 재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해지할 경우의 실익과 그다음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의 실익을 봤을 때 양양군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때는 유효한 조건이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요, 그때는 계약조건에 맞았고요.
  이게 왜 계약 해지가 됐다는 거를 아는 거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때는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 그때까지는 계약을 해지를 안 했었습니다, 듀올사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해지가 된 거를 이 비알로비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비알로비에다가 이게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했는데 통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알로비에서는 올해 6월에……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독점 계약 해지 주장을 경기도 광주시 에어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떨어진 업체가 법적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관계와 법적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비알로비에 정식으로 통보가 온 거는…… 
  비알로비도 몰랐다는 얘기죠. 
  6월 16일, 이때 독점 계약 공식 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11억이 나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11억.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얼마지?
  19억, 19억?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그건 조기 집행 때문에 줬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신속 집……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속 집행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신속 집행을 할 때 평상시에는 선금을 얼마 이렇게 제안하는 게 있는데 신속 집행 기간에는 최대 80%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따라서 집행했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모든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적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금을 저희가 주고자 해도 선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규모가 업체별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선금을 하려면 선급 원래……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증금. 보증금을 끊어, 사전에 끊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에 선금을 15억을 주겠다. 
  그러면 15억 보증금을 끊어, 보증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서 선금 받은 거에 보증서를 다 끊어버리면 그 보증서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끊어 오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설계, 실시 설계 업체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실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에어돔 업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돔 업체가, 실시 설계 업체가 반력 값과 하중 값이 나오면 이걸 다시 실시 설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이나 철거 공사는 다른, 다른 업체를 저희가 또 선정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렇죠. 그 제안서 하신 분들이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에어돔 업체가.
  그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지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실시 설계 업체 그다음에 에어돔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3개 업체가 어떻게 하겠다고 에어돔 업체들이 제안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요, 저희가 중지시켰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거기 설계 업체에서 이 에어돔의 하중하고 반력 값이 나와야지 설계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어돔 업체에서 그게 나오면 그걸로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업체가 되면 좀 걸리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실시 설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요, 맨 처음에 이런 설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설계 업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에어돔 업체가 위에 된 거고 그다음에 철거라든가 구조 보강은 아직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지금 지자체 잘못이라고 알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공 업체에서는 융설 시스템을 권고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기네는 이런 폭설 이런 게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 감사에 여기에서는 과실이, 업체 과실은 없는 건 판단이 돼서요. 
  올해 하자 보수가 아닌 정식 입찰로 재시공해서 지금 사용 중이고요.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융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양에 바람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블도 같이하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케이블 방식도 같이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 나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시 설계 업체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에어돔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반력 값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시 설계 업체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기초 설계 업체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 기초 설계 업체 지금 중지되어 있고 에어돔 업체가 이런 중력…… 이런 하중이라든가 반력 값이 나오면 구체적인 수치를 받으면 이 설계 업체가 이게 완료를 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 이게 이런 에어돔 설치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만 정확한 하중하고 반력 값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지금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어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에어돔은 그렇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공사 업체는, 구조 보강이라든가 철거 공사하는 공사 업체는 향후 선정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듀올코리아에 독점 총판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게 비알로비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같은……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비알로비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듀올코리아는 해외 업체인 거죠.
  듀올코리아는 듀올 사, 해외 듀올 사의 총판을 담당……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내 업체인 거고 국내 회사인 거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제가 대표이사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건 지금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아닙니다. 에어돔 업체 공사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에어돔 공사 업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에어돔 공사.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에어돔 공사 업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만석건설도 족구장이고 토목 공사 업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공동 수급으로,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분담 이행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국내 업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주식회사 타이가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타이가와 타이가 스페이스로 공동 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확인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거기는 오보라기보다는 그냥 무너졌다는 데 중점을 둬서 방송을 한 거고 실제로 무너진 이유는 융설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는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사이클 경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협상이 완료되었고 계약계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얘네가 설계를 위해서 독일에다가 설계, 패턴 설계를 위해서 독일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30일에서 45일 정도 설계가 걸린다고 했고요.
  그 설계가 오면 우리 구조 보강 공사하는 설계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최종 설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실시 설계 업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실시 설계 업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공사비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120억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120억.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두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 업체에서 다 제안 받은 것은 기존 구조물에다가 철골 빔을 세워서 거기에다 에어돔을 거는 방식을 다 제안을 하셨고 저희는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나 구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불안정해서 에어돔의 반력 값을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파일을 박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에어돔 업체가 제안한 것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거는 에어돔 업체의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구조 보강 공사는 저희 양양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돔 업체는 기존에 시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구조 보강 공사는 양양군에서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에어돔 업체 물품은, 80억은 에어돔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토목 공사비는 양양군에서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 40…… 지금 120억 중에 80억이 에어돔 공, 에어돔 물품을 사는 구매비용이고 나머지 40억이 철거 공사,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외벽에 붙였을 때 40억이 아니라 그 40억은 철거하고 구조 보강 공사, 용역비 다 포함된 40억이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현재 지금 구조 보강 공사에는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성되면 10억에서 플러스알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구조 안전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진행 중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지금 이게 일반 공사처럼 견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에어돔 업체의 값이 나와야지 견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주식회사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만석건설㈜ 대표이사 정남욱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남욱.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닙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저희……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원국희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저희는 막 구조 회사이고요.
  이 막 구조 회사의 에어돔은 관심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막 구조의 한 가지가 공기 막 구조, 에어돔입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에 계속 진출하고 싶어서 입찰이나 이런 쪽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중에 이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로 응모하려니 자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에어돔이 우리나라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해외 업체를 물색을 해서 그쪽에 총판 계약을 맺고 또 다음에 기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건설사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게 저희랑 협력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역 업체를 저희가 서칭을 하는 중에 지역건설협회 회장도 하시고 토목건축 쪽에 잘되는 이 만석건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희가 프로프즈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듀올코리아하고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요.
  다만 듀올코리아는 저희가 해외 업체 서칭하는 중에 그래도 유럽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듀올이라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듀올 회사의 한국 에이전시가 듀올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 이번 거는 “듀올코리아는 일반, 일반 행정 하는 그런 회사이지 건설, 저희 같은 전문 건설이라든가 이런 막 구조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들어오지도 못하니 우리를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총판권을 얻어서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소개를 해준 역할입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저희가,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 그렇지 않죠.
  저희는 제가 금방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구조의 에어돔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 조달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후에 나중에 이걸 계기로 해서 같이 자기네도 그런 자격을 갖춘 쪽을 하고 싶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향후에는 같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설득을 했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설득을 했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전체적인 정서적으로는 알겠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황당해요.
  왜 여기 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더 황당한 것이 저희가 계약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사자인데 저희 당사자는 배제가 된 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왜? 독점권이 없어졌다. 그런 거를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저희는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보면 무엇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예비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입찰에 들어가려고 1월 달에 계약을 맺고 1년 계약이니까, 애뉴얼 계약이니까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이거든요. 
  “야,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 그러니 여기 좀 해줘.” 했던 것이었고 그게 입찰이 12월 달에 났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야, 이제서야 났어, 이게. 그런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공증을 해줘.” 그 공증해 준 날이 12월 23일입니다. 
  그 공증을 받아서 저희가 1월 달에 입찰에 응찰을 하고 2월 달에 저희가 PT를 해서 수주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누가 봐도 이것은…… 며칠 차이 안 남았잖아요? 
  23일은 4일, 7일 남겨, 8일 남겨놓고 끝나는데 저희가 여기를 같이 들어가자 하고 공증을 서주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목적에서 이어지는 쪽이니까 그거는 기한은 당연히 연장이 되어진 거고 그 건으로 해서 올 6월 달까지도 설계 부분이라든지 안에 디테일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서 원래가 출입문이 하나인데 하나를 더 해서 출입을 원활하게 하자라든지 원래 눈을 녹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녹여야 된다, 양양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막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완성이 돼 가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월 달에 계약을 한 이후에 발주를 줘서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설계를 주고받으며 일을 하는 쪽인데 어느 날 갑자기 6월 달에 저희도 모르는 다른 삼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클 경기장 들어가는 업체가 나중에 듀올 뭐, 총판을 가졌다는 업체가 거기 자기 입찰 서류에다가 저희가 계약 해지됐다는 공문을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군 담당이 저희한테 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도 황당한.
  그래서 저희가 듀올에다 물어봤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니네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너희하고는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야?”, “야, 너희는 양양군에 독점이잖아. 너희 양양군 독점 유지되는 거야. 이대로 가는 거야. 저기는 광주 하는 거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한국에서 독점권, 니네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의 독점권은 전국이야. 어디, 한국의 어디를 가도 독점인 거야. 그럼 우리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도 그때 6월경에 알게 되었고요.
  이 부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위원님, 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저희는 아직도 독점권이 해지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로펌에 다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니네가 이긴다.”라고 해서 “소송 우리한테 의뢰해라.” 이렇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유지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닙니다.
  저희죠. 
  당사자가 저희인데요, 계약자가.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이전에 위원님 대답한 대로 저희한테 듀올이라고 하는 슬로베니아의 듀올사를 소개해 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비알로비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당연합니다.
  자료도 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건 입찰할 때도 그게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듀올코리아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듀올사하고 비알로비하고의 독점 계약이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듀올사.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그들이 보낸 서류에도 있고요.
  “이거는 예외다.” 그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너희들의 독점권은 우리가 자기네 정서로 이해했을 때는 양양군의 독점인 거고 그것은 해지가 안 된 부분이고 또 너희랑 여지껏 설계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제작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안 맞는 이야기다.”, “야,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야.” 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 업체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는 거예요. 
  해지하기 전에 3개월 전이라 하면 24년도 9월 달에 저희한테 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해지가 됐다면 25년도 넘어와서 이 작업들이 되지도 않았어야 되죠. 
  계약 성립도 안 됐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한참 돼서 완료 단계인 6월 달에 갑자기 보내온 거예요. 
  갑자기 보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까 설명한 대로 내용인 거고 저는 이것의 저의가,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당연하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맞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금방 말씀하신 자문도 저희가 자문한 법률 회사 중에 하나의 의견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저희 타……
  어느 쪽에서는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12월 23일에 공증을 받아서 실제적인 실현은 24년도 12월 23일로 시작한다. 
  기점은 그때로 봐야 된다, 계약 해지 시점을.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1월 1일입니다, 24년도 1월 1일.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그러나 갱신이라고 하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유럽은 보통 1년 단위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계속, 계속 연장해서 합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갱신해야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모든 계약법에도 그렇듯이,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2개월 전에 통보, 그런데 우리가 3개월 전입니다.
  3개월에 통보하지 않으면,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연장이 됩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 본 계약서에는 26년, 26년도 12월 31일로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에요. 이 계약은 처음서부터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일반적으로는 애뉴얼로 갱신한다는 이야기지 저희 계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26년…… 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2월 달에 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이미 제가 한번 그 계약서를, 그 독점 계약권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기한은 26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고 명기돼 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계속 이게 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갱신 이야기를, 12월 23일 날 공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어차피 계약도 26년도 31일까지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이 목적 사업이 연도로 연차 수를 바꿨으니 당연히 자동 연장이 되고 계속 진행이 돼서 내년까지,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2년 계약돼 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1월 1일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1년이 아니고 2년 했다고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26년 말에 끝나는 겁니다.
  아, 25년도 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연차 수를 지금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기록이 돼 있는 기록을 보십시오.
  계약서에 26년도,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2년인데 계약서에는 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3년이죠. 
  어쨌든 이런 특수한 부분이 계약에 명기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십시오. 
  26년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26년, 25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 처음 와 보니까 떨리기도 하는데 팩트는 26년도 12월 31일로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못 하죠.
  아니, 그들이……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너희 아무 문제없다.”라는 이야기가,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양양군에 독점을 한다 생각하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다른 지역이라 그러면 가능하다 하면 자기네 판단을 하는,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이지 한국에서 통용되는 상식은 아닙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그 계약서에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26년도,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12월 31일로 됐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전혀 없었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죠.
  계약이 유지되는데 왜 그럴까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독점 계약 잘 유지되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없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한국적으로 따지면 그건 불법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최종 판단이 그렇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한다면 그걸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치주의의 현실일 건데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이미 계약이 2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어떻게 이 사항이 날아왔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직접 고지된 바도 없고 저희는 충분히 법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많고 저희가 승소할…… 거의 100%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지금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납품 완성이 되어 있고 이미 여기 직원들하고 가서 한 것까지, 이미 촬영까지 다 했고 오는 9월 28일 날, 24일 날 선적이 돼서 28일 날 출항이 돼서 12월 31일 날 부산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서부터의 설치 일정도 다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투기 싫다. 나 니네 독점은 필요 없다. 에어돔이 너희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으로는 듀올하고 안 해.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되겠어. 우리 납품을 해야……” 이런 걸로 지금 가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김한용 씨라는 그 듀올코리아 대표께서는 해외에 있는 슬로베니아 듀올사하고 총판권을 상당한 기간, 약 한 8년 동안 계속해 왔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알고 저희가 프러포즈를 해서,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는데,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번 건에 있어서는 비알로비를 연결을 하고 차후에 내가 자격 같은 거 갖췄을 때는 다시 환원을 시켜 달라는 이면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프러포즈할 때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23년 12월 31일까지는 당연히 있었고 24년도에 해지가 되고 별도 이면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1월 1일에 저희랑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뭐,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공기막구조 쪽으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법적으로 하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에어돔이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해외 업체가 들어오게 되냐 하는 것은 국내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여의도, 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장이 에어돔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96년도서부터 7년간 2002년도까지. 
  그게 최초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네.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와서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상시…… 중소기업 전시장이니까 계속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이 더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막 구조 중의 한 가지인 프레임 막 구조가, 그러니까 골조가 있는 막 구조가 오히려 시장의 경쟁력을 리드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돔이 발전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상시 쓸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산업용으로 하는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쪽은 경쟁도 덜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산업용이 계속 왔던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문체부에서 전지훈련 사업을 하면서 국비사업 내지는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정 기간,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고 상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 이후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실적 있는 해외 업체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기술을 전수받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다 나중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국산화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거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에어돔 이거에 관한 거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에어돔에 관한 건 지반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저희 만석건설은 기초 하는 쪽인데 공사 중지가 돼서 못 하고. 
  저기 에어돔에 다른 기타 기계류라든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바로 11월 달서부터는 공사를 들어가서 12월 31일까지 납기 지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발주뿐만 아니라 중간에 설계 변경해야 될 것들이 많고 다 나눠야 되고 뭐 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걸 다 계속 해 온 거죠.
  그래서 셋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설치는 아니고요.

○만석건설㈜ 대표이사 정남욱   설치는 아니고 저희들은 기초까지입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 물론 슈퍼바이저가 4명 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공조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대로 공사가 됐는지,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에어돔에 관련해서는 기술제안서와 그때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허락하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추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받은 과업지시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없던 것들을 집어넣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는데 다만 소방 부분은 아예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건 소방에 따라서…… 의무는 아닙니다. 
  가설 건축이고 1층 구조는 비상구만 있으면 되고 소화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거는 소화전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보는 거는 외부 소화전. 
  외부에서 주는 소화전. 
  그런데 이것도 물을 끌어와야 되는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거는 크게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고압 수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 몫이 아닌데 거기에 필요한 게 약 한 400kw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고압 수전을 받으려면 그 비용은 또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에어돔만의 과업으로는 손해나도 저희가 손해나지 더 이상은 없으리라 생각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저희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왜냐하면 저게…… 저희는 끌려온다는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왜 왔어야 되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앞에 MBC 기자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왜, 왜……” 이야기를 했더니 “보도가 돼가지고 이러고 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원래 담당하시던 팀장님이 “‘그게 문제가 있다.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게 않은 상태에서 “어? 다른 회사 통해서 이게 들어왔으니까 해지된 것 같은데?” 의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공문이냐. 공증된 부분은 이겁니다.” 하고 드렸더니 “공증되지 않았어요. 이거 진위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서 이게 보도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그랬어요. 
  “좀 제대로 알고 당사자한테 왜 우리를 취재 한번 안 하느냐.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야지 왜 일방적인 내용을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냐?” 저희도 관내 업체인데 아무,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보도까지 되니까 저희도 방어를 하려면 당연히 해야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분명히 듀올에서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자기들도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라고 했던 부분이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돼 있습니다.
  이미 제출 다 해서 그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어쨌든 저희는 이번 과업 정해진 기한 내에 잘해서 그래도 지역에 부끄럽지 않고 얼굴이 될 수 있는 공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저희 회사도 20년이 넘은 회사라 여기 잘못하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 물품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 그걸 정지시킨 게 아니라,

○만석건설㈜ 대표이사 정남욱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아니, 거길 중지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만석건설에서 하시는 토목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물품이요.
  물품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예전에도 보면 한 달 걸린다 그랬다가 기상 악화로 막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만석건설㈜ 대표이사 정남욱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만석건설㈜ 대표이사 정남욱   추후 남아 있는 건 공사 중지 해제가 되면 바로 착수하면 한 두 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날씨만 좋으면 더 땡길 수도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이런 통보가 온다 하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항변해야 될 일은 아니고 법적으로 제기를 하려면 법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앞선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법률 자문을 구해야지만 그게 효력적이지 저희 뭐, 행정의 의견 이런 거보다는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선금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건 그러니까 공동 수급, 수급이기 때문에 똑같이 80%가 나갔고 지분으로 나눠진 겁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 물품이 오는 데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선박이, 선박 됐다고 하면 그때 공사 중지를 풀어 해제하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휴, 보통,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사실 저희가 공사할 단계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대답해도 될까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물품을 그때 당시에 9월, 지금은 9월 28일 날 출항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사 중지 해제할 때는 그쪽에서 물품을 언제 보내겠다는 공식적인 날짜가 안 왔고 저희가 그 날짜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그쪽에서 물품을 선적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공사 중지 해제를 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준비 다 되어 있고요.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달 24일에 선적을 해서 28일 날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중지 요청을 약간 좀 이렇게 드리기도 했던 것이 제가 춘천 에어돔도 했던 소장이거든요. 
  출신이고 제가 예전에 스카웃돼서,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아니, 약간의 의견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제가 춘천의 경우를 보니까 4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 난 것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이런 슬로베니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물품 공급의, 수급에 의한 중지라고 저희가 밝혔지 않았나?
  그렇게 밝혔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러니까 준공기한은 12월 31일까지인데 물건이 12월 뭐, 중간에 오면 이게 공사 기한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토목 공사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 그 공사 기간을 늘려준 거죠, 중지라는 거 자체는.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 그때 확답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고맙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그 사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걸 다 보여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 거는 우리가 듀올사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이 입찰에 들어가고 싶으니 가교 역할을 해달라 한 거고 자기가 흔쾌히……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그건 23년도죠.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정확하게 몇 월이라고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23년 가을쯤 되겠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글쎄요.
  그것까지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언질 받기로는 원래는 이게 막 구조로 하려고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없어지며 다른 형태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을 잡았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해외 에이전시 물색을 하는 중에 또 듀올하고 관계돼 있는 김한용 씨라는 듀올코리아를 알았기 때문에 의뢰를 한 것인데 세세하게 듀올하고 듀올코리아하고 한 내용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분이 알려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24년도요?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저희랑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줄 걸 그 사람한테 알려줬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네, 제출된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그거는 공증을 저희가,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말씀드렸듯이 12월 23일 날 슬로베니아의 상공회의소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공증도 받았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법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