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15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고교연 위원님께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고교연 위원님께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5년 8월 25일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30일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양양군 체육시설인 사이클경기장과 족구장의 에어돔 설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입찰 참여 기준 및 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에어돔 설치 공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조사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4차례의 위원회 개최와 1차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럼 주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구조 공사를 기존 건물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클경기장은 준공된 지 13년 이상 된 건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 공사로는 하중 및 반력에 버틸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전문가 용역 등 정확한 진단으로 보강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속 집행을 이유로 긴급 입찰 및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공사의 진척도 및 물품의 조달 기간 등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 가면서 긴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제안서를 긴급으로 공모하고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도 접수순으로 하는 방법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평가 위원 선정은 접수순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접수한 사람들이 모두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선 요구 사항 및 자세한 조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5년 8월 25일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30일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양양군 체육시설인 사이클경기장과 족구장의 에어돔 설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입찰 참여 기준 및 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에어돔 설치 공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조사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4차례의 위원회 개최와 1차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럼 주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구조 공사를 기존 건물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클경기장은 준공된 지 13년 이상 된 건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 공사로는 하중 및 반력에 버틸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전문가 용역 등 정확한 진단으로 보강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속 집행을 이유로 긴급 입찰 및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공사의 진척도 및 물품의 조달 기간 등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 가면서 긴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제안서를 긴급으로 공모하고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도 접수순으로 하는 방법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평가 위원 선정은 접수순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접수한 사람들이 모두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선 요구 사항 및 자세한 조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얘기할 게 있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어서 질의·답변을 생략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논의할 때 질의·답변 중에 있었던 게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넣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들어봐 주시고 수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찰 업체 자격 요건 이원화 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수행 실적을 최근 5년간으로 했다가 10년간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족구장 에어돔은 스포츠용 에어돔으로 공고가 됐고 벨로드롬은 이 문안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독점 계약을 해야 되는 업체여야 하고 그 업체의 공사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 업체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양군이 이걸 거르지 못했어요.
거르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조금 더 해주시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게 있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어서 질의·답변을 생략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논의할 때 질의·답변 중에 있었던 게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넣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들어봐 주시고 수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찰 업체 자격 요건 이원화 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수행 실적을 최근 5년간으로 했다가 10년간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족구장 에어돔은 스포츠용 에어돔으로 공고가 됐고 벨로드롬은 이 문안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독점 계약을 해야 되는 업체여야 하고 그 업체의 공사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 업체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양군이 이걸 거르지 못했어요.
거르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조금 더 해주시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럼 그 내용을 조사 내용에다가 더 삽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봉균 위원 네.
○고교연 위원 지금 우리 박봉균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기존 내용, 나왔던 내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삽입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삽입해도 상관없으시다?
○고교연 위원 네.
○위원장 박광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최선남 위원 지금 우리 저기 뭐냐, 간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만 송부되는 건가요?
○고교연 위원 아니죠.
○최선남 위원 여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게 다,
○위원장 박광수 책자에 나와 있는 걸…… 결과 보고는 지금 전체가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가 다 그냥 넘어가서 개선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되는 건가요?
○고교연 위원 이 결과보고서가 전체가 나가는 거죠.
○위원장 박광수 네,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 8건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8건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최선남 위원 3건만.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삽입해서, 삽입해서 나중에……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에는 더 추가는 넣을 수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넣을 수 없고 나중에 채택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저쪽 집행부에다가…… 집행부가 아니죠.
9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에는 더 추가는 넣을 수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넣을 수 없고 나중에 채택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저쪽 집행부에다가…… 집행부가 아니죠.
9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까요?
○최선남 위원 그러지 마시고 잠깐 정회했다가,
○위원장 박광수 정회해서?
○최선남 위원 삽입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마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서에 추가 내용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조사 결과보고서는 9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서에 추가 내용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조사 결과보고서는 9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