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5년 8월 25일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30일간이며 조사 대상은 양양군 체육시설인 사이클 경기장과 족구장의 에어돔 설치 공사입니다. 
  본 조사는 입찰 참여 기준과 업체 선정 과정 등 행정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건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이클 경기장과 족구장 공사가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기준이 달리 적용된 점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확대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의 공정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입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족구장 에어돔 설치 공사의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약 지침에 따라 선금 지급이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속 집행을 명목으로 긴급 입찰과 선금 지급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도, 자재 조달 기간 등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긴급 입찰의 필요성이나 선금 비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히 총공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선지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금 지급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징구 외에 계약 불이행 또는 공사 중단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나 대응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보증보험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계약 이행 확보 방안과 위험 관리 체계를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긴급 입찰이나 선금 지급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는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한 건물에 구조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사 방식으로 하중 및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지 전문가 용역 등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족구장 에어돔 설치 공사는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추진 중이나 공조시스템 설치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이클 경기장 공사 관련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 방식이 접수순으로 진행되어 사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일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평가 위원 선정은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개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8건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회는 향후 개선 대책의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고발 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