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후 13시 30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
-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감사 자료 제출·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4. 감사 자료 제출·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3시 3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감사 자료의 제출·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감사 자료의 제출·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3시 32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광수 위원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선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3시 34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3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3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선남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및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의 도모를 통해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 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0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3일까지 38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결과 보고는 감사 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기관별 감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집행부 국·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자료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및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의 도모를 통해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 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0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3일까지 38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결과 보고는 감사 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기관별 감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집행부 국·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자료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 자료 제출·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과 보고, 증인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 자료 제출·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1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과 보고, 증인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 자료 제출·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1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