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집행부 조례안 5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올 9월 30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양양군 폐기물 처리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그 부대 시설 일체이며, 위탁 내용은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시설 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 준수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총 134억 6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정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양양군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맞아 민선 9기 새로운 군정 비전과 역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9기의 출발선에서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의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을 마주하니 저 또한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비록 임시회이긴 하지만 위기에 처한 양양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생각할 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팀으로써 견제와 균형 속에서 언제나 우리 군 의회와 군정이 함께 발맞춰 나가길 희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의원님들은 선거라는 같은 이야기를 통과하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가지는 동류의식은 때론 학연이나 지연보다 더 짙은 색을 띠기도 합니다.
  군민분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을 누비며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겼던 지난 시간은 의원님들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동류애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동지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동류의식은 저희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 양양군은 많은 풍파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크고 작은 추문들로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왜곡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과 상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함께 상처 입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통과해 낸 우리 모두의 동류애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된 군민들의 선택은 단순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양양군이 변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선거를 통과한 저희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군민들의 마음이 변화라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양양군의회와 우리 군정은 이 간절한 염원을 행동과 성과로 보답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민선 9기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은 실추된 지역 명예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생을 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 9기가 챙겨 나갈 주요 시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정 운영의 다섯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모든 행정 과정을 군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어떠한 청탁과 특혜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고 문제를 먼저 발굴하는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봉사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군민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군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성과 중심 행정을 펴겠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와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군민 삶을 변화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양양 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입니다.
  가장 먼저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양양 민생 안정 및 군정 혁신 특별대책에 서명했습니다.
  긴 공백기 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현장 대응단을 즉각 가동하고 각 읍·면사무소에는 생활불편대응센터를 설치해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행정이 먼저 찾아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정한 인사로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숨김없이 다 보여주는 투명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군의 중요한 계획과 집행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연·지연·혈연에 기댄 인사 관행을 뿌리 뽑아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계절 축제 도시 머무는 양양으로 체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한철 특정 해변에 편중된 관광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365일 체류형 축제 도시를 만들고, 낙산 해변과 양양 시내, 남대천을 잇는 원스톱 경제벨트를 완성해 관광객의 발걸음이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인구 정면으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양양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 양양교육지원청 개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교육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교통·복지·농어촌을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수십 년을 끌어온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더 이상 갈등과 소모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스마트 육상연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양양의 미래 백년을 책임질 신성장 산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단계별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양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9기 군정의 핵심은 오로지 군민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지난 군정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군의 주요 비전과 주요 시책을 공유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하며, 부서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양군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 시책 업무와 사회단체 관리, 이·반장 및 부녀회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홍형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홍형표 인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각종 행사 및 의전 관리, 공무원 복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상균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최상균 인사)    
  조직 및 인사 관리와 공무원 교육 훈련 성과 연봉 및 성과상여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호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최종호 인사)    
  직원 후생 복지와 노동조합 관리 및 단체 교섭,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총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난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난희 인사)    
  인구 감소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인재육성장학회 업무를 맡고 있는 마정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마정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 26명에 현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20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변화의 새 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참여·협력·통합 혁신의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환경 개선과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장·부녀회장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장을 이끄는 조직, 조직 활력 및 능력 개발, 공감과 소통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조직 활력화 및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소통과 신뢰 기반의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영덕리 외 10개 공동체에 1억 7307만 6천 원을 지원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보수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상복리 외 9개 종합복지회관 보수를 완료하였고, 포매리 마을회관 쉼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6개 마을에 대한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 보수 및 구축으로 각종 재난과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억 8202만 7천 원을 투입하여 옥외 스피커와 댁내수신기 4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장비 연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837만 원을 들여 스마트 마을 방송 및 옥외 스피커 방송 장비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과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외 7개 자매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와는 송파, 군포, 안양, 성주와 교류하였고, 국외 자매 결연도시는 롯카쇼촌, 다이센정, 샹저우구 3개 나라와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및 공인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이상 없이 잘 운영하였습니다.
  복무 및 보안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이 해이해지는 근무 태도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818건의 다양한 정보 공개 처리를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25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은 6회에 걸쳐 24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현장 체험 자율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인문학적 마스터 클래스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추진하였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법 실습을 하였습니다.
  현장 체험 자율 교육은 체험 일정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7개소로 손양이 다섯 군데로 밀양, 오산, 갈리, 와리, 상왕도리가 되겠습니다.
  현남 1개소로 남애 4리, 강현 1개소로 침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는 손양면 밀양리, 상왕도리, 오산리에 대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의 경우 구거 폐지가 완료되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상왕도리 또한 지적 불부합이 정리되는 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 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산리의 경우에는 어항 개발 계획에 현재 부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대지로 바꾸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27년 용역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단체 중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지원액은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양군 재향군인회와 양양군 의용소방대에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재향군인회에는 냉난방기 구입에 420만 4천 원을, 강현 의용소방대 신축에 4억 2000만 원, 어성전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양양읍대 기동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산업구조 전문대 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5개 사업 중에 4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강현 의용소방대 신축공사 건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단체의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교류하고 있는 단체를 도시를 말씀드리면 국내 도시의 경우에는 군포, 송파, 성주, 안양시가 있으며 상호 관광시설 이용료 지원과 지자체별 축제 행사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시 교류로는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의 샹저우구가 되겠습니다.
  롯카쇼촌과는 유소년 축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이센정은 중학생 문화탐방 교류와 여름입산제 송이축제 상호 간 축하 사절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샹저우구와는 19년도에 교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24년과 25년도에 양 자치단체가 상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기관단체의 교류로는 경희의료원, 일산백병원, 해군 52전대 양양함, 디지털대학교, 서울YMCA, 한양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기타 기관단체와는 군민 대상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군민 대상 대학교 입학 홍보 및 학비 감면, 양양의 위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센정과는 27년부터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과 우호 협력 증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재 기록관은 2곳에 150평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기록물을 연 2회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록물 관리 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고,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를 8월 18일 날 개최하여 보존 기간 만료 기록물 1만 1315건에 대하여 6월 23일 날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기록물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연 기획 프로그램 양.바.시(양양을 바꾸는 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직원 월례조회 시간에 초청 강연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3회 실시하였는데 4월에는 음식 칼럼리스트 황영철 대표를, 5월에는 양양고등학교 김상호 교감 선생님과 이재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6월에는 양양 서핑협회 장래홍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 지역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에 대해 연 2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공무원 479명을, 3월엔 공무직 1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0월 사이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무 부서 선정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부서를 기피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과 3월 사이에 격무 부서를 조사한 결과 민원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통합 돌봄과 교통지도, 환경지도팀이 선정되었고 인허가 법적 책임 분야에서는 감사법무, 건축 허가, 농지개발행위, 연안시설, 식품위생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장 재난 분야에서는 재난방재와 산림보호, 상수도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와 특별휴가 실시,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 9725만 원을 들여 복지 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지원은 794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건강보장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홀수년도 건강검진 지원자에게 각 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직원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금년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 사업에 70억,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의 배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에 107억과 청년들이 꿈꾸는 파도시 영양군 서핑 메카도시 조성 사업 5억은 사업을 변경하여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 사업 변경에 1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에 113억을 투자하였고,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1억 원,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10억 40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에 1억 6000을 투자하였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 4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7년부터 31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투자 계획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기금 기초 심의위원회 의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27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기금 사업의 평가 방향이 하드웨어의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군은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설 사업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정주 인구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과 양양 학사 운영, 양양 학사 내 임대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교부액은 10억 6100만 원으로 장학금에 10억 원,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에 6100만 원이 교부하였습니다.
  금년도 양양학사 입사생 선발 결과를 말씀드리면 83명이 신청하여 5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장학생 선발을 말씀드리면 439명이 신청하여 346명이 선정·선발되었고 장학금은 5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양학사에는 근린생활시설 3개 실이 있는데 임대 사업을 통하여 연 5658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매입 시에 총투자액이 139억 원이었는데 재원은 장학기금에 69억, 대출 70억이었습니다.
  그동안 70억에 대한 대출은 갚고 잔액이 현재 9억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4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양학사의 사용료가 월 5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으며 양양고 출신 1순위 제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인상과 저소득층 감면 유지, 양양고등학교 출신 가점제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학기금 확대와 수혜 학생 수 증가로 명실공히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보통 마을회관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뭐 일일이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장님들이 저희에게 뭐 마을회관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좀 부탁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출장 해서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보수해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은 인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당장 오후라도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요.
  이장님과 얘기를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 보수와 이제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분류해서 가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새는 부분은 긴급 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장님과 말씀을 통해가지고 긴급 보수로 가능하다면 당장 뭐 수일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먼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48억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23년과 24년도에는 64억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억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6년도에도 72억이 배부가 되었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총 올해까지 합하면 3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 대금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사업을 변경한다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최종 승인을 받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은 없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맞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경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그 부분은 스마트교통과와 좀 논의해 가지고요.
  그게 타당하다라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걸로 그 담당 부서에게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간에 축제 때 상호 파견 가는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 몇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사실 뭐 저희 지역에 아산병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경희의료원이라든지 일산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선을 통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99년 12월에 취역을 했고요.
  이게 2030년도에 이제 퇴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년간 사용하는 걸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쓴 그 함정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늘상 그 함정 같은 게 퇴역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학교에 어떤 교육생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훈련용 또는 우호국에 수선을 해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안보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결국은 같은 과에 있는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그 인센티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안은 세 가지를 전부 다 준다는 거거든요.
  뭐 하나를 별도로 분리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점과 특별휴가와 사랑상품권을 한꺼번에 준다는 겁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상품권 5만 원이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면 그 또한 소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사실 그 청년 채용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인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계와 하계 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6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해서 20일간 일하게 되면 21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사회 첫 경험도 하고 또는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한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을회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좀 개선을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사실 그 청년 채용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인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계와 하계 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6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해서 20일간 일하게 되면 21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사회 첫 경험도 하고 또는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한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을회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좀 개선을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허가민원과 박정원 과장님이십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인사)    
  복지정책과 홍승혜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그 부분은 스마트교통과와 좀 논의해 가지고요.
  그게 타당하다라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걸로 그 담당 부서에게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간에 축제 때 상호 파견 가는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 몇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사실 뭐 저희 지역에 아산병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경희의료원이라든지 일산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선을 통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99년 12월에 취역을 했고요.
  이게 2030년도에 이제 퇴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년간 사용하는 걸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쓴 그 함정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늘상 그 함정 같은 게 퇴역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학교에 어떤 교육생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훈련용 또는 우호국에 수선을 해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안보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결국은 같은 과에 있는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그 인센티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안은 세 가지를 전부 다 준다는 거거든요.
  뭐 하나를 별도로 분리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점과 특별휴가와 사랑상품권을 한꺼번에 준다는 겁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상품권 5만 원이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면 그 또한 소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사실 그 청년 채용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인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계와 하계 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6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해서 20일간 일하게 되면 21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사회 첫 경험도 하고 또는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한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을회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좀 개선을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허가민원과 박정원 과장님이십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인사)    
  복지정책과 홍승혜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인사)    
  세무회계과 김규린 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인사)    
  스마트교통과 이재진 과장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인사)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재정국 일반 현황으로써 기구 및 조직 인원 현황은 5개 과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쪽 기획재정국 주요 지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군정 기획·예산·군정 홍보·송무·감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6년 재정 규모로써 1회 추경 기준 45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3.9%, 특별회계가 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건축 민원 지적 관리 등 민원 접수 처리 관리 및 인허가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올 민원 접수 및 처리, 국민 신문고 민원 현황,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수급자 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관리 국공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25년도 정산 기준 총규모가 621억 7700만 원으로써 지방세가 277억 1900만 원, 세외 수입이 34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및 교통질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 정보 시스템 및 안정적 운영과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교통 위반 단속과 교통 안전 지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국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사업으로써 양양읍 원도심과 낙산 관광지를 연계하는 브릿지 도심 공간을 창출하고자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개발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사업 현황으로써 지역 내 부동산 공급량 조절과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은 총 14건이며 추진 내용은 사용 승인 5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 착공 연기가 5건, 건축 허가 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 현황과 군 지표 그다음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당초에는 착공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 지구라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2028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41쪽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우리가 공모에 착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8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역세권을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 착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 기타 등등의 국비 지원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의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공모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관계라든가 기타 등등의 뭐 개발에 좀 투자가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변경과 그다음에 국비 지원 변경과 관련돼서 협의를 봤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모했던 사업에서 변경이 불가하고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받기 위해 받는 그 구역을 통해서 다른 어떤 뭐 개발 계획이 없을 것 같은, 원활하게 개발 계획을 투자해서 우리 처음에 우리 뜻대로 양양읍과 낙산지구가 관광 중심지로써 연계하는 브릿지 도심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듯이 개발 대안을 네 가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도 거치고 강원도 협의를 거치고 했으나 이 대안 또한 지금 개발이 불가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 민선 8기까지는 그랬고 저희들이 이번 민선 9기에 인수위를 통해서 저희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기에 이 부분은 이제 개발 대안으로 갔을 때는 역세권 개발이 불가하다, 다만 어떤 우리가 저희 개발 방향을 정한 것이 민간 투자 지구 그러니까 그 개인 사유지가 있는 곳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그 공공용지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개발을 하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민자 유치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특혜 소지나 그다음에 땅값 상승 요인을 임의로 부추기는 그런 역할은 하지 말고 집중적인 공공용지 지금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뭐 경찰서 부지라든가 그런 부지 그다음에 추가로 또 확보될 부지도 있으니 그다음에 그 건너 쪽에 역으로 돼 있는 주변에 조금 이제 빈터가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그 부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로 민자 주변에 민자 유치를 이제 유발해서 더 이익을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흥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주흥 인사)    
  미래정책팀장 겸직 중입니다.
  예산팀장은 공석 중으로 윤인수 차석입니다. 
    (예산팀 윤인수 주무관 인사)    
  오진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오진환 인사)    
  엄선미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엄선미 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 현원은 5개 팀에 19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는 예산 규모를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41억 7600만 원이고 일반 회계 59억 110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에 89억 790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192억 8600만 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분장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 사업 2025년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이 공모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했던 건인데 기획팀에서 총괄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선정 현황 말씀드리면 13건에 431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군정 주요업무 평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126개 팀에 27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통계 실시입니다. 
  통계 조사 실시는 매년 하는 통계 조사가 있고 5년마다 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 통계 조사가 되고,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 조사는 작년에 실시하였습니다.
  25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이따 26년도 보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2건에 35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4건에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수감받는데 작년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을 작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조사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중점 과제 선정 및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건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각 7명씩 작년도에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보도 자료 발간·배포는 480건을 작성하여 언론사를 제공하였고, 수도권 등 대외 매체 활용 광고는 5개소를 하였습니다.
  군정 소식지는 월 1만 1000부씩 발행하여 연 13만 2000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군 공식 SNS 운영은 카드 뉴스를 1800건 업로드하고 인플루언서 팸투어 추진에 게시물 21건 업로드라든지 누적 조회수 13만 회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42편을 접수하여서 이 중에서 일반부 7편, 숏폼 7편 등 우수 영상을 선정하여서 저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평가 수상 실적입니다.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작년도 상반 1분기에 우수 지차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그다음에 상반기 6월 달까지 장려로 선정되어서 도 특별조정 교부는 1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 군정주요업무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이거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 과제 지표 중에서 시군 연계 지표 한 100여 개 지표를 저희 양양군 각 부서에 다 있는데 그거를 총괄 저희가 지표 관리를 하고 각 부서 매월 집행 지표가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강원도에서 시군을 평가를 하고 행안부에서는 또 시도를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 현황으로는 작년 25년 실적을 평가한 20년도 평가 결과 전에 도내 군 단위 4위로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6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앞서 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과 마찬가지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군 자체의 군정주요업무를 자체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127개 팀에 대해서 5개 그룹을 평가해서 저희가 올해는 우수팀 21개 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 대치 기준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신속 집행 추진입니다.
  신속 집행은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6월 달까지 1년 치의 투자 사업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좀 상반기에 빨리 집행해 신속히 빨리 집행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 집행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충입니다. 
  의존 재원은 저희가 지금 뭐 국·도비를 제외하고 국·도비는 각 부서에서 확보하고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지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교부세가 저희 양양군 재정의 한 40% 정도의 세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지 우리 양양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1611억 72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부처의 교부세 합동 자금을 저희 양양군에 일부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서 과장이라든지 교부서 팀장들을 다 모시고 와서 우리 양양군의 애로사항이 어떤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올해 확보된 거로는 전국 평균 한 2.1%가 증가했는데 저희 양양군은 7.2%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1회 추경을 하면서 내국세가 좀 늘었기 때문에 최종 교부액이 1회 추경까지 당초 본예산에 1726억 편성된 것보다 한 127억 정도 추가 더 편성될 2회 추경이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매년 한 35억 정도 확보했는데 저희 목표는 한 50억 정도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가 특별조정교부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이제 조정교부금은 강원도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주는 건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한 120억 정도 수준이 되고 이게 이제 현재 올해는 1회 추경까지의 기준이 110억 정도고 연말까지 가면 120억 원이 조금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대부분 연말에 교부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연간 한 16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한 15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61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양양군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홍보 광고비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홍보 광고를 예산 없이 한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파악을 다시 해보기도 했고 이제 다시 또 파악을 해보니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도 아직 홍보 예산은 시군별로 봤을 때 좀 저희가 작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더 많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때는 홍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양양군 홍보를 그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홍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신문 및 방송 등 언론사 홍보로 100여 개 언론사에 일일 2건 이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작은 기존에 양양군이 서핑으로 좀 유명했다 그러면 지금은 서핑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사계절 다 오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생활 인구도 계속 이제 1년 다 분석을 해보면 저희 양양군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은 전국 생활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1등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도 2등 내지 3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뭐 양양이 안 좋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바꿔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군정 소식지 기획 편집 및 발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만 1000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공식 SNS 운영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63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세 번째 외부 홍보 매체 및 신규 매체 발굴을 통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군정 소식지 제작 및 발행을 통해서 군민 소통을 좀 확대하고 그래서 군민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트렌드 중심의 SNS 홍보로 숏폼 이런 거를 제작해서 영상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저희가 그중에 군정 설명회 추진이 있는데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8월 말쯤에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 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추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8, 9월쯤에 시책 각 부서에서 시책을 좀 받아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 저희가 시군별로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양양군에 어떤 용역이 필요한 뭐 이렇게 좀 시책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업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법에 따른 이행 사항을 처리 그러니까 이해 관계인 의견 청취나 주민 설명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중간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민원이 들어오면 집단 민원 조정 및 고충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이것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까 통계 조사를 할 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는데 이 경제 총조사는 올해 5년,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6월 달~7월 달에 총조사를 하고 있고 사회조사는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8,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6개 시군의 공통된 과제를 발굴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 회장은 고성군수가 되고 지금 올 실무협의회는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올해 시장, 군수님 상생발전협의회는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설악권 4개 시군의 행정협의회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군이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이나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큰 사업을 처음에 그 구상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담당 실무자들이 누가 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이 과정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정책 실명제 건이 한 60여 건 그 정도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 보조금 편성 및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 민간 농업인 농림수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양 군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달란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총액 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한도액은 115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1회 추경까지 지원액은 10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100% 다 채워주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하면 지방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공직자 윤리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저희 자치단체를 청렴도 평가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24년도에는 청렴 평가가 3등급이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강원도에 최우수이라야지 한 2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통 한 3등급, 4등급 이렇게 보통을 받는데 5등급이 가장 미흡한 거고 작년에 저희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4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등급 이상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열일곱 번째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 소송 17건, 민사 소송 16건 등 33건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이 많이 이제 건이 있으면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소송비를 이제 집행하기도 하는데 그 고문 변호사 외에도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좀 큰 건은 대외적인 변호사들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소송 예산이 한 6000 그다음에 승소 사례금이 한 3000 정도 해서 9000 정도 있는데 오색삭도라든지 이런 건 지금 2심까지 결정된 이런 건들이 좀 추가로 많이 나갈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 2회 추경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설명 여기 마치고 아까 마지막으로 역세권 설명 그거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먼저 역세권이 이제 이거 유인물을 보기 전에 제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선도지구라는 것이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22년도까지는 관광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왜 그러냐 하면 관광단지나 산업단지에다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주면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세제 감면 혜택이나 이런 거를 주면 이제 좀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세제 감면 혜택이 줍니다, 이게. 
  그래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을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지정됐던 곳에다 했었는데 22년도에 투자선도지구 지침이 좀 바뀌면서 국토교통부 바꾸면서 역세권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역세권을 추후 바꿨는데 22년도에 속초시가 먼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한 70만㎡ 그 정도를 하겠다고 먼저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양양도 역세권인데 그다음에 저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50만㎡ 좀 크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3년도에 양양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선정되었지만 그 낙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은 성장 촉진 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처음에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할 때 선정 요청을 할 때 공모 사업 이제 전국에 한 해에 한두 건 선정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신청할 때 욕심이 많으니까 한 100억 최대로 받는 걸로 하고 한번 크게 좀 하려고 한 50만㎡를 했는데 선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정 신청을 받으려고 그러면 실무 심사를 합니다, 그게.
  그 실무 심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안 하고 어디에다 하냐면 국토교통부 산하 LHRI라고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거기에다가 전문 검토기관에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선정되고 24년도에 이제 사전에 협의된 건도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25년도에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박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그 어떤 누가 와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이게 키입니다, 이게.
  그리고 50만㎡ 갖다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하는 것도 최소한 한 1500억 이상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그때 당시에는 오색삭도랑 해가지고 지역개발공사를 만들려는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양양군 지역개발공사가 생기면 공사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시점에 공사는 이미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할 수 없으니 민간 사업자하고 양양군하고 합동 사업을 해야 되는데 22년 이후에 PF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시고 이제 지방에 모든 사업이 다 끊어지고 중소기업들은 다 지금 파산하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기업들 이런 데 만나봐도 투자하는 그런 건설회사들이 양양 같은 데 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거기 박사님들도 양양군에서 그만한 재원을 대기도 어렵고 그거를 도시개발사업을 양양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를 자기네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검토 의견을 내기에 이건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반 정도 줄여서 하겠다 그랬더니 반 줄이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선정될 때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그 반 줄인 거 가져왔으면 양양군 자체가 선정이 안 됐을 거라는 논리죠.
  그래서 그거를 1cm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그러면 그 반 정도 이제 속초로 들어가는 7번 국도 우측으로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좌측으로는 철도가 들어오니까 우측으로 터미널인 그 부지로 해서 제방까지 그 우측으로만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만 씌워서 군 관리계획으로 씌워서 용도지역을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거를 거기를 뭐 일반 주거로 바꿔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용도지역 바꾸는 거는 강원도 소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강원도에 갔더니 지구 단위 계획은 니네 마음대로 씌울 수 있는데 용도지역 바꾸는 건 안 된다 그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도시 개발을 할 주체를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되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왔더니 그러면 좀 더 줄여가지고 한번 환지 방식으로 해봐라,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이제 서로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주민들 동의만 받아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개발한 땅을 실제로 내가 1000평이 있었지만 1000평이 논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한 200평 정도 대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체비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 비용은 좀 빼고 이런 방식인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도에서 부딪힌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사유지 특혜 의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유지의 용도지역을 바꿔 도시개발사업을 해 주는데 이게 또 사유지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평당 한 100만 원 거래되는 게 갑자기 또 몇 배가 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개발 이익이 안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도 사업이 어렵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작년 말까지 계속 검토하고 올해까지 계속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이제 민선 9기 들어오면서 마지막 최종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최종 대안을 저희가 특혜 의혹도 없애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려고 그러면 지금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속초로 들어가는 쪽으로 우측으로는 이제 고속도로 부지 폐도 부지를 활용해서 농협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들어왔고 국토관리사무소도 있고 위에 경찰서도 들어올 거고 그 위에 또 이제 땅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확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왼쪽편으로는 철도 여기 들어오지만 비석거리 그 앞에까지 거기까지의 지금 이렇게 철도부지 도로도 돼 있지만 그 사이에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좀 깨끗하게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10만㎡ 이내로 해서 사업비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 하더라도 100억 이내로 지금 산출해 보면 100억 이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지 못한 국공유지가 한 3만 1000 정도 ㎡ 정도 되는데 그거를 평당 한 80만 원 정도로 보면 한 60억 정도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까지 다 한다 그러면 한 95억 정도면 저희가 구상하는 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자연녹지에다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제안을 가져오죠.
  그러면 실질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거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원도에 가져가면 강원도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심부를 공공 개발을 먼저 하고 나서 민간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서 이렇게 좀 가려고 좀 이렇게 계획을 한 내용이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좀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별도로 방문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제 저희 양양군의 기금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기금은 개별 기금이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개의 기금이지만 계정을 2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관리하는데 통합계정은 어떤 뜻이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개별 기금이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매년 적립해가지고 쌓아놓은 돈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매년 쓰려고 하면 그 단년도에 예를 들어 뭐 한 10억 20억을 모아놨던 거를 그 해에 다 써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그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원금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거는 한 군데 모아서 통합계정으로 관리해라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관리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 하면 개별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들이 적립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 전출된 금액들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다 줬지만 기금들은 쌓아놓지 않고 쓰질 않고 있고 그런데 일반회계가 어느 해에 갑자기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그러면 이걸 개별 기금에서 가져올 수 없도록 해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합계정으로 모아놓은 데에서는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통합계정을 지금 현재 과거에 한 30억 정도를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분할로 상환하고 이자도 이제 기금에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계정으로 해서 지금 상환할 기금에서 가져올 건 없고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금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좀 줄 게 있는데 지금 통합계정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저희가 서핑 그 악의적인 거 생긴 거는 서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 23년도 그쯤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저희가 뭐 과거에 했던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가 25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서핑협회 회원 분들이 단체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거를 고발을 좀 해달라고. 
  고발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서핑 관련 종사자들 분들을 그 의견을 건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속초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고발했지만 그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고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하려면 양양군이 그런 악의적인 허위적인 보도 때문에 양양군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특정 업체 어디 어디 어디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냐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악의적인 소문으로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손해 피해를 입은 거지 어느 업체가 얼마를 입었다는 걸 산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속초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건인데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또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는데 그 어떤 악의적인 보도했던 사람들을 잡아낼 수 없어서 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 여기에서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운대 구청장님이 또 말씀을 잘못하신 것도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또 항의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먼저 나서서 항의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또 보내고 해서 그건 사과문까지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김창옥 쇼인가 거기서도 또 이렇게 패널들이 또 양양군을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팀에다가 그 방송사에다가 문서를 공식 문서를 보내서 정중하게 좀 항의해서 공식 사과를 받고 그 채널에서 양양군 편을 싹 삭제해서 재방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전에 이제 경찰서보다 북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교육청도 처음에 막 그렇게 얘기 있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서 현재는 거기에 저희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무용지로 좀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용지로 가져가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리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아마 부지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데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적인 일을 좀 많이 다루셨던 분들을 좀 해야지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력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의회 의원님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장 협의회장을 하셨다든지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분들 좀 대표되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민간인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평가 군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평가위원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면 한 10% 정도 나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여기에 홍보했다 그래서 양양군에 몇 명이 왔다고는 산출을 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가장 많이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곳 뭐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하기 때문에 양양군의 어떤 홍보 영상을 좀 홍보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나마 양양군에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얼마 왔다, 이런 피드백 자료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외주 용역을 주긴 하는데 그리고 외주 용역도 주고 이제 유튜브 아까 그 공모전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면 되게 반짝이는 이렇게 숏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양군정에 관련된 숏폼은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지금 앞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외지에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황명숙 인사)    
  정영화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정영화 인사)    
  홍성빈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홍성빈 인사)     
  김봉기 농지개발행위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김봉기 인사)    
  홍상기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홍상기 인사)    
  지적정보팀에 조군식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조군식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에 김명진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김명진 주무관 인사)
  허가민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8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4쪽에 분장 사무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친절 공무원과 민원 처리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있고 친절 공무원 및 올해의 친절 공무원은 분기별로 선정하고 올해의 친절 공무원은 연말에 1회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부서 및 올해의 친절 부서도 반기별과 연말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 편람 점검과 홈페이지를 분기별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3만 7611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권 발급은 1993건을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건실화 관련해서 건축 허가 57건, 건축 신고 231건을 처리를 했고,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77건, 이행강제금 148건에 1억 8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29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전용허가 137건에 농지 보전 부담금 123건에 5억 9935만 4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42건, 일시사용허가 43건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 이상의 산지 허가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건의 26건을 점검을 해서 2건의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38건에 1억 2883만 9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관련해서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1735점, 측량 성과 검사 338건에 810필지, 토지 이용 처리 건수 872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1692건을 처리했고, 도로명 주소 사업 관련해서 도로명판 129개소 구입·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건물번호 부여를 220개소 했고,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701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매년 1월 1일 분의 정기분을 조사하고 7월 1일자로 수시분을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발 부담금은 11개소에 1억 5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를 통해서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민원 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강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후화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교체 및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를 위한 IC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을 2008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 사무 독촉과 예고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여권 발급을 추진하면서 지난해에는 1993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연말에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친절 공무원 및 민원 처리 우수 부서를 포상을 하고 또한 민원 편람 점검과 홈페이지도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사전에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건축 신고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설 건축물 규제를 개선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과 존치 기간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회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5회 연장하는 부분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10.56㎡ 이하의 간이 저장 저온고는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개발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인 IPS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2025년 지난해부터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IPSS를 통해서 국토이용정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서류가 종이 문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종이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국토이용정보 체계 시스템에 입력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6353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IPSS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의 검색과 활용을 할 수 있고 민원인 또한 정보 열람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가 개선되는 목적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5번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올해 6월 기준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는 137건을 처리를 했고 허가지 내 불법 행위 및 산림 재해 사전 단속과 수시 현장점검 및 필요시 조치 명령을 통해서 산림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 연말까지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개별 지적도를 정비하고 또한 3개 연속도를 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의 오류 사항을 정비를 하고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 지적도의 정확도를 개선해서 3개의 연속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속 지적도는 중앙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본 도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정비 후에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일곱 번째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지하에 설치돼 있는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측량을 통해서 지하 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면 지역에 대해서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7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2022년도에 강현면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현북 일부와 현남면을 추진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은 19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분명한 경계를 바로잡는 디지털 지적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불부합지구가 140개 지구에 2만 1793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정 기간은 2030년인데 2030년까지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없고 국토부에서도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구를 재조사를 통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완료한 지구는 17개 지구에 2937필지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16개 지구에 3477필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송현 1지구에 123필지 8만 6180㎡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재조사 과정에서 협의가 이웃 간의 경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이 길어지고 또한 불가한 경계 미확정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저희가 친절 공무원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읍면 사무소나 우리 군청 민원실에 친절 공무원을 작성을 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친절 공무원이다, 이런 사유를 적어서 투입하는 투표제 함이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친절 공무원을 분기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저희가…….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저희가 친절 공무원을 부서별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 그럼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설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의회에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투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낙산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실질적으로 이 민간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과 관련해서는 분양과 또 연계돼서 이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시행사도 그렇고 시공사 선정을 해서 이게 PF가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로는 PF가 일으켜지지 않는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낙산에 있는 건축물들은 우리 주거와 관련된 생활은 그런 주거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더구나 지금 PF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는 낙산 지역에 있는 나머지 건축물은 착공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금 건축 허가 취소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과 이런 지금 전체 건수 중에 한 3건 정도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허가 나간 부분이고 허가 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한 3건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공항 관련해서는 그 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은 1층짜리 건물도 다 협의를 보냅니다.
  그 협의를 보내고 그 결과 공항에서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지역은 우리 공항 협의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공항 협의하는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현재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됐는데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행 관련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 관련해서 이제 군 비행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항과 군부대 3군단과 또 도도 그렇고 협의하는 지금 이제 그 해결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낙산 지역은 지금 다 제외가 돼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낙산 같은 경우는 에어포트 건물이 있는 남대천 하구 쪽 그 부분까지는 그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지 지금은 또 거기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관련 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또 그거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국토부에서도 그거 관련 공항시설법과 지금 항공법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주차는 사실 낙산 같은 경우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건축 우리 스마트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로는 객실당 0.7대를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0.8대 이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용하는 문제점은 이제 지하 5, 6층까지 주차장이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함은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여름철에 운영하는 사항들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그런데 이거를 또 강화하는 거는 사실 이게 사업성과 또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플럼바고 조산리 쪽에 있는 건물 그 뒤쪽에 주차장을 확충을 하는 거는 그 사업자 측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도시계획과나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저희도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한테도 저희가 좀 더 협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복지계획팀장입니다. 
    (복지계획팀장 최윤선 인사)    
  엄태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엄태옥 인사)    
  최용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용남 인사)    
  김현숙 노인통합돌봄 팀장입니다.
    (노인통합돌봄팀장 김현숙 인사)    
  최병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인사)    
  강보경 통합돌봄정책TF팀장입니다.
    (통합돌봄정책팀장 강보경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을 비롯해서 6개 팀에 정원 25명에 현원 25명, 예산 규모는 74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와 2025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8개 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 및 참전 명예수당은 월 20만 원에 504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은 월 10만 원에 11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6.25 전쟁 기념식 같은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혼탑 청소 및 도색 및 현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수당 및 보훈단체장 활동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국가유공자 수당을 2024년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추석과 명절에 3만 원씩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남대천 기수역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이 되면 저희 보훈단체가 2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잠시 거주할 임시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은 문화복지회관의 1층에 경로당 및 휴게실로 쓰고 있던 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 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 보험료는 2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군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결정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대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94세대에 821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 65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87%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산 2400만 원을 확보하면 전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독·고립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청년, 중년, 노인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정기 확인 체제 구축 및 사업 관리, 청년에게는 마음 일상 회복 지원 서비스를, 중장년에게는 관계 형성망 프로그램 및 건강 관리 및 경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관계 형성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올 5월 27일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고령 고립 이용자 52명을 발굴 및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통보한 1차 24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해당 사항이었고, 2차 21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독 고립 이용자 서비스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 공설묘원은 현재 묘역과 봉안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치율은 73% 수준입니다. 
  현재 묘역의 사용량은 줄고 있는데 봉안당의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봉안당 이용률 증가를 본다면 1, 2년 내에 봉안당 가용 공간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안당 유휴 공간 정비 및 장지 수요 분산을 위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지하 1층을 지상 1층으로 증축 보수를 하여 공간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안치 기간이 경과하여 정비가 필요한 무연고 5묘역을 친환경 자연장지 1500기 잔디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 묘역에는 무연고 묘역이 5묘역과 6묘역 두 개가 있는데 6묘역의 경우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면적이 작아서 5묘역이 사업지로는 적지입니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 재정상 예산 한계가 있어서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 봉안당에 안치단을 설치하고 27년 상반기에 장사시설 설치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과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다운마을로 이 사업은 당초에 재활동 내 옹벽 일부 구간이 균열 및 팽출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77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28일 날 재활동 옹벽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용역 수행 중에 인접 재활동 건물이 옹벽과 구조적 일체 시설물로 판단됨에 따라 즉 재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구조 안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여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취약 노인,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원 입소 경계선상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류는 보건 의료와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올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우리 군은 2026년 2월 통합돌봄정책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103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185건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AI 안심 돌봄 사업, 식사 지원사업, 가사 지원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6개를 선정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의 통합 지원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통합 돌봄 전담 인력 부족입니다.
  본청에는 현재 간호직이 부족하고 전 읍면과 보건소는 전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여 하반기에 인사 보충을 하여 충원을 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손양에.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전 묘를 물어보는 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지금 임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보훈으로 보면 저희고요.
  뭐 관광이나 역사 이런 걸 보면 관광문화과인데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지금 남아 있는 집행 잔액으로 아주 모자라는 데는 지금 하기로 지금 도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이번에 저희가 공설묘지 환경 개선하면서 휴게실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이게 8200만 원이 상반기에만 집행한 거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나머지 6개월에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이거 매월 집행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이 사업은 신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보험료라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2만 280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부모 장애인 세대입니다, 2만 2800원 이하인 한부모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노인 세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노인 세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저희는 하나 드렸는데 혹시 그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이건 장애인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여기에 말하는 24명하고 52명은 저희가 자체 발굴한 52명이고요.
  이 24명하고 41건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단전, 단수, 뭐 건강보험료 체납 이래가지고 14개 기관에서 27종의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명단을 주거든요.
  그런데 1차 24건은 저희가 갔을 때 그냥 단순 그냥 체납이나 이런 거 그 고독사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고요.
  4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이 고독사 컨설팅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시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음 일상 회복 지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사회보장협의체랑 협력해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그래도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근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황승근 인사)    
  김남주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김남주 인사)    
  박정순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박정순 인사)    
  박준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인사)    
  김선우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선우 인사)    
  이광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광성 인사)    
  최현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최현종 인사)    
  그럼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는 7개 팀 현원 30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73억 3200만 원으로 그중 인력 운영비가 90% 이상인 6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 기금으로 22년부터 10년간 300억을 목표로 현재 154억 9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분장 사무와 125페이지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에는 우편 발송으로만 하던 것을 먼저 카카오톡 발송한 후 고령자 및 카톡 미열람자에 대하여 우편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열람하면서 인증하여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보니 체납 징수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안성 검토 의뢰 진행 중입니다. 
  26년 9월 정도 시행 예정입니다.
  12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공정 과제,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국정 방향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3인이 한 팀으로 전화 또는 현장 방문으로 체납자의 생활 여건이나 납부 여력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형별 체납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후속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안내로 이어지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기간제 2명은 채용하였고, 7월 전국 합동 발대식 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정 방향은 26년 시범 운영 후 27년부터 매년 6명씩 채용하여 29년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종이 없는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계약부터 지출은 물론이고 보관까지 모든 절차를 종이 없이 전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엔 각 부서 직원들이나 민원인이 종이 문서를 출력하여 계약팀에 제출하던 것을 민원인은 문서 24,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각 부서에서는 새올 행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 제출하게 됩니다.
  또 기존의 종이 문서를 편찰하여 서고에 보관하던 것을 현재는 계약부터 지출 등 모든 서류가 이호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25년 9월 시험 운영하고 2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통합 DB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5년도에 일반 재산 1080필지를 구축 완료하였고, 26년부터 행정재산 1만 2609필지에 대하여 3년간 구축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토지 지번을 찾아서 다시 지목을 찾고 또 그 토지의 대부 현황을 찾자면은 수기 대장이나 담당자가 관리하는 엑셀 자료를 찾았다면 이 통합 DB 구축에서는 한 화면에서 지번, 지목, 재산 관리관, 대부 현황 등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년 뒤에 행정재산까지 구축 완료되면 부서 간 공유가 가능하므로 부서 간 자산 활용, 사후 관리 등 일원화된 업무로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131페이지 대체 재산 취득입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 목적 및 미래 수요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가 필요한 연접 지역 토지 및 시설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26년 사업비는 9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노후 공용차량 교체입니다. 
  올해 현재 청소 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구 연한 초과 차량이 버스를 포함해서 청소 차량까지 7대입니다.
  대형차 특성상 출고 대기 기간 및 노후 차량 유지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2회 추경부터 순차적인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세는 조금 그래도 수월한데요.
  세외 수입이 과태료, 과징금 이러다 보니 그게 좀 체납이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압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두 명 선발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선발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저희가 소액 체납이 좀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잊어버려서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해서 그런 방문하고 전화 상담하고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요, 이건 국정 방향에 의해서 두 명을 4개월간.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요, 이게 25년 6월 30일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수산종자업 허가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식장도 운영하지 않고 지금 미활용 방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 연말에 26년 대부 갱신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하고 조금 해서 지금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도 하라고 지금 문서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인도명령까지 우리가 지금 소를 제기하려고 송달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송달이 완료되면 이제 재판하게 될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일단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하니까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저희가 추측하건데 그건 어차피 미관도 저해되고 그분들이 양식장도 지금 하지 않고 이 상태라서…….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지금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고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요,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가 심의하는 게 있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 받는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 거기는 의원님들 계세요.
  예, 계십니다, 거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는 10억 미만 그리고 면적이 1000㎡ 미만일 때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심의받을 때는 10억 이상이고 매수할 때는 1000이고 매각할 때는 2000㎡ 이상일 때 받게 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그렇죠, 소규모.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게 많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소규모 같은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유지 옆에 농경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주택부지 안에 마당부지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그렇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런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그건 이제 적립 금액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고액 체납자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법인 같은 경우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그것 자세한 건 제가…….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한 보통 저희가 총 체납액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세 세외 수입까지 다 합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고액 체납자가 비율이 높죠.
  금액상으로 보면.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팀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건 백데이터가 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혹시 마비된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용은 못하겠지만 또 백데이터가 따로 보관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거는 준공 서류 이런 건 누락될 때 점검하고 저희가 업로드 시키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 과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들을 인사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팀에 김은순 팀장입니다. 
    (스마트행정팀장 김은순 인사)    
  스마트통신팀에 이재강 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장 이재강 인사)    
  교통정책팀에 박희주 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박희주 인사)    
  교통지도팀에 김현자 팀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자 인사)    
  두 번째 스마트교통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13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9억 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와 추진 목표 및 추진 과제 그리고 2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양양 아이온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 추진 사업으로써 이는 기 구축된 육아 지원 플랫폼인 인바디, X바디, AI 카메라, 디딤 등 장비를 활용하여 영유아 청소년의 키, 몸무게, 근골격 등 성장 과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플랫폼에 데이터화하여 학부모나 청소년 본인에게 휴대폰 등을 통해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사업비 705만 원은 서비스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구축 장비 중 디딤이라는 체육 활동 장비의 활용을 위한 강사비로써 양양, 현남 하나 어린이집의 정기 수업 진행을 위한 진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양양 아이온 플랫폼 기능 및 활용, 광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대상 실습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장비 활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험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고 참여 대상의 확대, 홍보 강화로 이용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및 전산실 유지 관리 사입니다.
  이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통합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사업비 3억 4903만 2천 원으로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전산실 전산 장비 유지 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전산 장비 상시 점검과 장애 대응, 전산실 내 항온 항습기, UPS 소방 설비 등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정보 시스템 및 전산장비 정기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전산실 기반시설 노후 장비 점검과 필요시 교체를 추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및 백업 관리 강화를 통한 자료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 업무용 PC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용 PC의 안정적 관리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한 업무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3만 3천 원으로 1년간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노후 행정 업무용 PC 100대를 구입 교체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를 7종을 완료하였습니다.
  PC 장애 발생 시 점검 수리 등 신속한 유지 관리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 PC 현황 조사와 교체 대상 장비 순찰 정비, 업무 수요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급 및 라이센스 관리 강화, 보안 업데이트 및 악성 코드 예방 관리를 통한 정보 보안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국가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선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양양군의 본청과 읍면 사무소, 사업소 간 31개 통신 전용 회선에 대한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통신 사업자 선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간이고 계약 금액은 7억 257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0개월 동안 월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으로는 본청과 산하 기관 시설 31개소에 통신망의 속도를 100메가바이트에서 1기가바이트로 10배가량 증설을 하였고, 노후 네트워크 통신 장비 및 보안 장비 교체 7종 47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증설과 장비 교체 사업비는 통신망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자와 전용 회선 운영 및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회선별 정기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최근 ICT 기술 공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유기적인 체계 유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품질 무중단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으로 대민 디지털 행정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5번입니다.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과 교통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강원 여객 자동차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총 13억 1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용도는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에 7억 원, 벽지노선에 1억 2300만 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에 2900만 원 에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1억 6000만 원, 교통카드 할인 요금 할인에 3800만 원, 무료 버스 이용에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결정 지원 범위의 산정 절차로는 비수익 노선인 경우에는 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고,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버스 이용 지원 등은 발생되는 손실액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규모 산정 용역을 8월까지 실시하고, 도 버스 운송 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 및 원가 검증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26년 11월에 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 교통 수요 감소에 따른 버스 노선 감축 운행으로 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강원여객 자동차주와 동진버스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행 노선은 강원여객이 3개 노선으로 터미널부터 갈천 시내 순환, 양양국제공항이 되겠고, 동진 버스는 6개 노선으로 향호리 주문진에서 상월천, 하조대, 죽정자리, 견불리를 운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6 카운티 15인승 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군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관내 주소를 두신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월 20회 무료 이용이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일 2회의 버스 무료 이용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무료 이용 횟수는 이월되지 않고 관내 구간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속초 민간 차량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겠습니다.
  무료 이용 대상자 신청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현재 5400여 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6년 7월 1일부터 무료 교통카드 이용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희망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 교통 수요 감소에 따른 버스 노선 감축 운행으로 교통 소외 지역에 희망택시 투입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대상 지역은 5개 읍면 32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으로써는 희망택시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운행 내역 수시 점검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4300만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6억 9000만 원이고, 장애인 콜택시 1대에 대한 차량 구입비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상황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집행을 점검하고 특별교통수단 위탁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0번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사업 2차분입니다.
  이는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견인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양읍 월리 471-5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 7200만 원의 특별회계를 투입하여 견인차량보관소 24면가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 공사는 26년 6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향후 가설사무소와 집기류를 10월까지 구입하고 견인차량보관소를 26년 1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남문길 주정차 홀짝제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방통행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남문 9길 CU편의점부터 구 송이보쌈까지 남문 10길에 KT 양양지사에서 양양신협 이 2개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2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및 준공을 26년 7월에 완료를 하고 노면 도색과 안내 시설물 설치를 7월 중 완료를 하고 불법 주정차 홀짝제 시범 운영을 8월에 실시하고 26년 9월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홀짝제 운영에 따른 특정 구간에 주차 공간이 한 20면가량 감소함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범 운영 기간을 지정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홀짝제의 주정차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아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영재발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체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하는 스포츠 영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그리로 보내가지고 측정을 받고 꿈나무로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도 도출되어 있고요.
  또 ADHD라든가 이거를 AI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행동 분석을 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소아과 아동 전문의 이런 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해가지고 조기에 좀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업에 작년에 구축이 완료되고 올해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현재에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다 보니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만 꼭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그 근처에다가 이분들의 휴게실하고 차고지를 이제 마련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예산 편성이 좀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쪽 월리 가스 충전소에 있는데 그 앞에 옛날 택시부 있던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을 좀 임대를 해서 거기 그 앞에 주차장도 있으니까 좀 차고로 쓰고 그 휴식 공간도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약자분들이 그거 한번 보시고 거기 2층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좀 사무실 임대할 때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임대가 되면은 금방 그렇게 사무실은 구비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도 주정차되면은 예고 문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등록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저희들이 조금 좀 미흡한 점은 있는데 차량 탑승하기 전에 그 입구에다가 ‘이거 무료 버스 이용 가능 버스입니다.’ 이거를 표시를 해놓고 또 양양 버스 같은 경우는 양양 영업점이라 그래가지고 양양 영업소라 그래서 차량 앞면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속초 버스하고 이렇게 막 헷갈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식별하기 좀 곤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는 무안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방안을 더 강력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양양군의 비용으로 해서 주민에게 이제 지급될 수 있는 거는 양양군 관내에 영업소를 둔 버스 회사만 대상이 되고 지금 9-1번 버스 회사는 속초 지역에 영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에서 무료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군에서 비용을 지급해 드리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속초를 타게 되면 우리가 속초에다가 회사에다가 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 영업소에서만 이렇게 재정 지원을 이렇게 해 드립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속초하고 이렇게 단일 요금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들은 이제 1700원으로 속초까지 왕복하시는데 이거는 속초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단일 요금제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속초까지 요금이 3400원에 관내 요금 1700원을 빼니까 1700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용객 수를 연간 추산을 해보니 25만 800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할인 조정률을 0.8을 하니까 한 3억 5000 정도 1년에 예산이 더 투입되게 되면 속초까지 이제 단일 요금제로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속초까지 무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무료 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닌데 비용이 그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그거 뭐 불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아니,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전화 받고 그때 마침 향호리에 가 있던 상황이라서 복귀하면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곧바로 승강장에서 버스를 승하차를 하지 않고 그쪽 좀 밑에가 있고 그 지금 있는 승강장은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장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면은 이제 우리 아크릴 투명판으로 이렇게 막고 그 지붕을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위에서 비 들이치는 거는 의자에까지 안 오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바람은 좀 막을 수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견적을 받아보라고 지금 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버스 양양 지금 버스 터미널 인근 부지하고 모든 운영권을 동부고속에다가 위탁을 줘서 동부고속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 요금을 동부고속에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도 터미널 양양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터미널 주변에 그런 대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사례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버스 고속버스 아니 시내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 그것만 해놓고 더 확대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1회당 1700원…….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우리가 이거 사업비 1억 8000 정도 편성된 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가능합니다.
  이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팀장 박희주   제가 올해 온 지 얼마 안돼서…….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그 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운행 마을은 연중 수시로 해서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가하는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게 출발 시간과 종점에서 또 출발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출발 장소가 도착 장소는 중앙사진관 그 앞에 인 걸로 알고 있고 출발 장소도 시내 인근에서 두 군데인가 이렇게 특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거는 한 네 군데, 네 군데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특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희망택시가 이제 승하차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른 데에서 부르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희망택시를 그게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특정 장소에서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이라든가 거기에서만 출발 장소를 정했더라고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라도 또 별도 보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제가 그거는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민 신고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는 방치 차량 보관소를 지금 교육지원청 도서관 그 뒤에 공터에다가 지금 한 7대 정도를 지금 가서 견인해 놓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차를 좀 치워달라 그래 가지고 이 조성 사업을 이제 보관 장소를 이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분들한테 일단 연락처를 찾아서 며칠까지 빨리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나오셔 가지고 이제 치워 놓는데 연락 불명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또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차량을 견인해다가 우리 견인 차량 보관소에다가 보관하면서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박희주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그 지역 타는 곳과 내리는 곳 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그거는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지정 장소 그거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팀장 박희주   예, 저희가…….

○교통정책팀장 박희주   갈 때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시내도 그 구역을 지정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다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팀장 박희주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현남에 현남 지역은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현남은 주로 강릉 주문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양양으로 나오시지 않고 주로 강릉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박희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