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제10대 제29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가. 관광경제국

(10시00분)

○의장 최선남 먼저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철래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임 대표로 당선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경제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남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인사)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인사)

  부재중인 교육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노영식 평생교육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인사)
  최계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계순 인사)

  이재식 삭도추진단장입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인사)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 인원 현황입니다.
  관광경제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인원은 122명입니다.
  다음 쪽 예산 현황입니다.
  관광경제국의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270억, 특별회계 24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44억, 특별회계 24억 6000만 원으로 총 8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품격 있는 평생교육과 건전한 체육 문화 조성을 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꿈이 있는 어촌을 만들어 어업인들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사업은 변경 사항에 대한 기관 협의를 잘 마무리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국 주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 3건에 대하여만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이클 경기장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안정적인 경기, 전지훈련이 가능한 체육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에 건축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사이클 경기장에 에어돔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구조 보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조 보강 설계와 건축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어 자원의 생태적 보호와 지속 가능한 보존 체계를 구축하고 연어를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 공사에 착수하였고 치수 시설과 건축동, 부화장 등 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조경 식재와 관찰소 부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후속 조경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6월 24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72억 원이고 향후 설계 변경에 따라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삭도 연장 3.3km, 지주 6개, 상하부 정류장 각 1개소 및 곤돌라 5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희귀식생 이식을 실시하였고 하부 정류장 구간 내에 공원 밖 지역에 대해서 벌목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관계 기관과의 인허가 절차 변경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경제국은 관광·문화·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체육·어촌·삭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안 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에서 각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대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고교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관광경제국이 말대로 관광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큰일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국장님 지금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4월 1일 자.

○고교연 의원 4월 1일?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예.

○고교연 의원 업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현황 파악은 다 하셨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예, 뭐 나름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이 아직 좀 있어…….

○고교연 의원 어떤 게 부족하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그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우리 관광경제국은 지역의 이제 먹거리라든지 기반 산업을 하는 또 군민들의 어떤 경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국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관광도 쉽지 않고 경제도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양양만 생각해 가지고도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하여튼 오늘 우리 업무 보고 전체적인 걸 아침에 좀 훑어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 보고 내용들이 보니까 문제점 대책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표지 이렇게 딱 했는데 다 문제점 대책이 없어요.
  다 해당 사항 없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 업무 보고서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이제 와서 업무 보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전혀 뭐 우리 주무관들이 만들어준 거를 계장님들이 또 해서 과장님들이 해서 터치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점 대책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 업무 보고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 의원들은 또 우리 개별적인 의원들이 고유 있지만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해져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면서 하라고 또 군민들이 물어봐야 될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대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그러니까 군민들이 물어보면은 뭐 잘 되고 있다는데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 대책이 많아서 이런 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심에는 국장님이 현장점검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클 경기장이라든지 삭도 문제라든지 뭐 삭도는 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삭도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더욱더 좀 자주 하도록 하고 각 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현장 좀 많이 좀 다니시고 제가 국장님들만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공직의 보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20일 날 봉급 타서 적금 부어가지고 생활하는 게 보람이 아니라 치열하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공직의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국장님 하여튼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10시11분)

○의장 최선남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항상 우리 관광 활성화와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양양군 우리 최선남 의장님, 고정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우리 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윤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재윤 인사)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마케팅 홍보·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효경 인사)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들 관광·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관광레포츠팀장입니다.
    (관광레포츠팀장 이근우 인사)
  서핑 등 관광 레포츠 프로그램 발굴 등 관광 레포츠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해수욕장운영팀장입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김진수 인사)
  관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 조성 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원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원선 인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김형석 인사)
  국가 및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6개 팀의 현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활력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6개의 추진 전략과 15개의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8억 6500만 원, 본 예산의 4.1%를 차지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요.
  3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남대천 생태 녹색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젖줄인 남대천과 연어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브랜딩을 통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남대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토리텔링 및 지역 이야기 발굴, 생태관광 지도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모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썸머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낙산 지역에 대형 숙박시설이 차츰 하나하나 준공되고 있고, 또한 야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바다와 음악이 함께하는 젊고 활기찬 한여름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한 종합 여름 축제로 계획해서 낙산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현남면 지리 4만 7000여 평의 면적에 2030년까지 숙박시설 및 아웃렛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1-2구역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3구역 내에 20층 규모의 콘도와 아웃렛 건축 공사를 실 착공하여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LF스퀘어사이드에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하조대 지구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하조대의 회전 교차로에서 남쪽 방면 중심 도로였는데요.
  그 양쪽 도로가 좀 협소해서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에 36페이지입니다.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경치가 빼어난 동해안 해안가 일대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 개설에 따른 군부대 관련 기관 협의회와 예산 확보 등에 다소 난항이 예상됩니다마는 관광 지원 시설을 확보라는 측면과 기존 추진하던 사업과의 지속성,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협의 및 예산 확보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준비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해양 레포츠 실력 교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서핑 시설 등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서핑 문화 및 실내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 일원에 군유지 2300평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실내 서핑장, 다이빙 풀, 수영장, 다양한 복합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포함된 39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를 통해서 계획 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운영 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정비하고 안전 요원을 확보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낙산 해수욕장의 일부 구간을 야간 개장하고 있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 중에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머물 수 있도록 특히 안전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양양 군립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책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힐링이 있는 휴식 및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4-36번지 일원으로 1200평 부지에 지상 3층, 건축 면적 45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8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인테리어 영역이 완료되어서 도에 계약 심사 중입니다.
  27년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비 및 인건비 상승과 개관 전에 앞서서 장서, 콘텐츠 구입 등에 추가적으로 40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도비 추가 지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신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가 유산 보수 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유산 18점, 도 지정 유산 25점 등 총 43점의 유물을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전사 3층 석탑 등 국가 지정 유산, 전통 사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정비와 재난 안전 관리 사업을 통해서 이용객 안전 확보 등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재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고정순 의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양양군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광문화과장님 하여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지금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보통 이제 제가 전직이 체육회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체육 행사하고 중복되는 걷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정순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함께 좀 같이 그러니까 그쪽도 걷기 프로그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같이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정순 의원 그것 좀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워케이션 센터가 지금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 시에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없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없습니다.

○고정순 의원 그래서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회의 문화를 활성화라든가 혹은 그 시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 할인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생태 관리 남대천 생태 관리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정순 의원 지금 우리 양양도 지금 남대천이 엄청난 볼거리고 앞으로 또 관광거리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그래서 남대천에 생태 관리사 그러니까 책임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국화농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과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가 관리해서 정말 그 한 데만이 아니라 그 구역 섹터에 진짜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경 관광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머무르는 양양이 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진짜 멋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꼭 좀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사업 진척도가 좀 나지 않아서 저희 LF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예, 꼭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36페이지에 우리 오산~동호 간 해안 생태 탐방로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정순 의원 이 쏠비치 구간이 협의가 됐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쏠비치 구간은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1구간을 계획하고 있는 게 오산부터 시작해서 쏠비치 앞으로 이렇게 통해서 지금 봉수대까지 그거 1구간인데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사업은 못했고요.
  지금 사업한 데는 봉수대부터 수산 마리나 시설 지나서 그 중간 JJ네트웍스 사업 지정까지 거기까지만 사업 완료한 상태고요.
  1구간하고 이제 JJ네트웍스 구간은 JJ네트웍스에서 자기 사업 부지 내에 자체 자기네 사업을 해서 양양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상태고 저희는 그 나머지 구간하고 1구간 그 구간을 다 계획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정순 의원 쏠비치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때문에라도 그거 뭐 반대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런데 쏠비치에서도 오히려 그쪽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사생활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그리고 우리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생활 예술 지원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정순 의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이것이 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그 부분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지역 생활 그거는 이제 저희 지역 예술인들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고정순 의원 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분들에게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예술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고정순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낙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버스킹 행사 그것도 지금 지원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버스킹은 지금 그분들이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여름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말에는 문화재단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공연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앞에 공연하시던 분은 그들이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정순 의원 한번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다른 과하고 해서 양양군에 손님이 많이 오는 날로 함께해서 좀 했으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양양에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오는 뭐 체육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더라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했으면 하는 수요 만족도도 굉장히 좋던데 그것 좀 한번 좀 기왕에 진행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공연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정순 의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에 공연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금만 이따 질문하시고 왜냐 하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바닷가 쪽에 질문하실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한번 일체 점검은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지경리부터 강릉까지 한 한두 바퀴 돌아봤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전부 7명에서 바닷가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받은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먼저 설악해수욕장부터 보겠습니다.
안전 요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 9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 요원들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휴식 공간이요?

○의장 최선남 예, 그러니까 뭐랄까 천막이라도 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가면은 잘 돼 있고 시설이 어떤 데 가면 파라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날씨는 더운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건이?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걸 갖다가 통일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악해수욕장에 해변지킴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해변지킴이…….

○의장 최선남 해양수산과인가요, 해양수산과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해경에서 방파제 항포구 이쪽에, 예.

○의장 최선남 방파제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청소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분들은 아마 방파제 이런 데에 안전지킴이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안전지킴이 그 역할만 하신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설악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몇 번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걸 언제까지 계속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애 1리 해수욕장입니다.
  7월 1일 날 사고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서 저희가 안전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남애 1리는 해수욕장 구간에서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아까 얘기한 방파제 안전지킴이 그분들을 그쪽 방파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북바위 부분 그쪽까지 투입해서 그분들이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무할 때 그분들이 근무하시고 그분들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 안전 요원들이 좀 왔다 갔다 수고스럽지만 왔다 갔다 해서 같이 좀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요, 그것도 빨리 좀 조치해 주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여기에 안전사고가 벌써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런데 그 구역 내에 거기 입수가 안 된다는 표지판도 하나 없으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 역할을 다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빨리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플래카드를…….

○의장 최선남 “이 지역은 입수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경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안전관리원이 없으니까 붙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다음 그 양식장이 있는데 그 양식장에 다 진입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팻말을 좀 붙이셔 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양식장이요?

○의장 최선남 예, 거기도 진입하지 말라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샤워장이 폐쇄된 거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인구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 갔더니 12시간 뭐 12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12시까지, 예.

○의장 최선남 그건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보건소하고 그거 아마 위생 허가 날 때 12시까지 영업하는 조건으로 아마 위생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는 좀 이렇게 불 켜고 영업하시고 그런데 12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의장 최선남 본인이 조건을 그렇게 하셨구나.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보건소에서 위생 허가 나가는 조건이 12시까지 영업하는 걸로.

○의장 최선남 그래서 가로등도 소등 가로등까지 소등을…….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가로등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체 편성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의장 최선남 그런데 가로등 소등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 쪽에 가로등 소등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외관상 그거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조대해수욕장입니다.
  하조대 갔더니 정말 아주 그때 우리 다른 해수욕장에는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거기는 많으시더라고요.
  많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인명 구조가 지금 구조 요원이 7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7명이 있습니다, 예.

○의장 최선남 그런데 지역이 거기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게 인명 구조가 부족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중광정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안 된 곳이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니, 중광정리 해수욕장은 운영합니다.

○의장 최선남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운영하는 구간이 있고 아닌 구간이 있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서퍼비치나 아니면 중간쯤.

○의장 최선남 예,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 구간에 말씀하시는?

○의장 최선남   예, 최소한 그래도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호리입니다.
  동호리 해수욕장 갔더니 거기도 아기자기하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속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차장 선을 그어 달라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잘 보이지가 않아서 나중에 주차할 때 사고 위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주차 선이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이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주차장을 지금 그 부지가 우리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자기네는 법적 주차장에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희 집행 잔액 그걸로 주차 수가 사실 얼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집행 잔액이 있으면 하더라도 일단 뭐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되 정 안 되면 저희 관광과 집행되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어차피 거기 주차선이 그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런데 아마 그쪽은 저기 바닷가 쪽에 해안도로에 주차 라인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 거기는 양이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의장 최선남 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래서 저희 한다고 그러면 그쪽 들어가는 삼각형 해수욕장 주차장 거기 정도가 아마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저쪽 해변 가는 거는 건설과에서 거기에 뭐 명품 도로 건설 사업 사업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면 과장님이 건설과랑 그거 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예, 고생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암리 해수욕장이 참, 동호리 해수욕장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탈의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21개 설치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런데 그게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숨이 확 막혔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덥습니다, 예.

○의장 최선남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붕 위쪽에다가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면 안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 거기 전기가 설치되는 상태는 안 되고 또 선풍기 하려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도 한번 그런 미리 현장을 가봤거든요.
여름이니까 사실 이게 꽉 막혀서 뜨거운데 오히려 그냥 지붕을 사면만 가리고 지붕을 철거할까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거기에다 중간중간에 구멍을 낼까 하는 하여튼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제가 보니까 그거 들어가서 숨 막힐 것 같아요.
그거는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을 텐데 그렇게 딱 막힌 걸 다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다음에 또 정암리 해수욕장입니다.
  정암 해수욕장에 식수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용호리입니다.
용호리는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인들이 해수욕 끝나고 나와서 샤워를 하는데 온수가 안 나온다, 이런 민원이 지금 많다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온수가요?

○의장 최선남 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용호리 확인하셔서 아마 예산 부분이 또 집행이 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이게 더 많이 있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의장 최선남   제가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더블 될까 봐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조치 좀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의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빠른 민원 처리로 감동 행정을 펼쳐주셔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맙습니다.

○최근배 의원   무슨 사연이냐 하면요, 이번에 개장 전에 제가 낙산 해수욕장을 보면서 행정 낙산 우리 행정봉사실이 많이 지저분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얘기한 이후에 2시간 만에 현장에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제가 다시 내려갔었는데 그때 직원들 몇 분 모시고 과장님이 직접 행정봉사실에 방문해서 빠른 이보다 빠른 행정 서비스는 없다 해서 그것도 이제 감사한데 또 어제 아침에 또 제가 어떤 거기 이제 모래털이하는 터는 그런 에어브러시 있는데 거기서 모래를 털고 다시 모래를 밟는 그런 또 구조가 돼서 그것도 조치해 달라고 아침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벌써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빠른 행정은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양양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 없이 즐겁게 노시면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다 가시고 양양 깨끗하고 살 만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하여튼 관광문화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 의장님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빠른 행정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지역이 잘못됐다 폄훼하려고 예를 들은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하조대지구 도로 보도 정비공사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그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그거 군비가 다 투입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렇게 관광철에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데 그보다 더 급한 또 중요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업 추진을 하고 집행 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뭐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할 시점에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이 올해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할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럼 관광문화과도 개입이 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 요구한 사항이니까요.

○최근배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관광문화과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 생활용 숙박 시설이 만들어지면 2000 객실에서 이제 손님들이 나오시는데 과연 양양에서 이건 관광문화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양에서는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양에서 양양군에서 이런 걸 준비했네, 하는 게 사업이 좀 있었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는 일단 올해 낙산이 이제 기존까지 공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올해부터 이제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활기차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볼거리 차원에서 필립 콜버트 작품도 해수욕장에 좀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아시겠지만 머슬 비치라고 세인트존스 호텔 앞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그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준비부터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장 관리 안전 관리 그런 데 하여튼 많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순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가로등 문제는 우리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머슬 비치 같은 경우는 사실 모 업체에서 스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의원 하여튼 우리 양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하여튼 뭐 열심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많이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관광객 맞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아까 서두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번 지금 이제 해변을 다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그런데 지금은 국장님, 관광문화과장님이 외근 이렇게 나가시면은 외근만 다니시면은 뭐 야단할 상황은 아니죠?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예, 당연히 권장할 일입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 21개 해변이 있으니까 해변에 대해서도 길게 또 말씀을 안 하기로 우리 조율을 했었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해갖고.
한번 매일 다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매일.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래가지라고 조금 불편한 우리 관광객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 지역 군민들이 또 이렇게 손님 맞이하면서 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하여튼 뭐 매일 나간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꼭 지금 해변만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 주요 관광지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이런 데에 가서 조금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신선애 의원   안녕하세요, 신선애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퐁당퐁당 물놀이장에 대해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게 이제 여름철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 양양군에서는 안정된 어린이 시설이고 관광객까지 다 유입이 돼서 큰 장점이 있는 곳인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샤워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신선애 의원 작고 그 안에가 굉장히 불편해서 온수로 샤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옷을 입을 때 환기가 안 되고 이 습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옷을 못 입어요.
갈아입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자기 사물함도 제대로 짚질 못하고 다섯 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거는 저희가 여름 한 철만 이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몇 년 전에 개장하면서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사용 기간이 좀 있어서 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나중에 구입할 경우에는 좀 더 큰 거로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은 이게 2014년부터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맞습니다.

○전유성 의원 현재까지 12년 넘도록 이게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이 수차례 계속 변경되면서 이 주민들의 기대감도 뭔가 계속 낮아지면서 좀 흉물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이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뭐 업체 이게 이제 민자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업체 측에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지속적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업체에서는 그게 하여튼 뭐 그쪽 업체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대내외적인 문화 이런 전쟁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거기는 또 지경 그 옆에 캠핑장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이 단순하게 민간 개발 사업이 아니라 또 이거 양양군 미래 관광 산업을 이제 좀 책임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지경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지경 주민분들이 원래 총회나 이런 게 했을 때 그 혼돈이 가지 않게 좀 이장님들이나 거기 관리 부서 분들에게 좀 설명을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그리고 아까 저희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해수욕장 관련해서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빠진 게 저는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북, 현남, 손양은 총 17개 해수욕장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해수욕장 팀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손 씻고 발 씻는 이런 개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현북면에는 잔교리 해변이 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노후가 돼 있어 가지고 몇 년째 그거를 계속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도.
  이런 보고 자료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잔교리 그 화장실이 노후돼서 막 지붕이 이렇게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잔교리 화장실 거기…….

○전유성 의원 그 개수대가 녹이 많이 쓸어서 사용하기도 불편할뿐더러 또 거기가 배수가 배수도 안 돼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배수요?

○전유성 의원 예, 배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이번에 꼭 이번에 예산 편성이 돼서 교체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포리 해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거기는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만 주민 안전 그다음 관광객들 안전에 상당한 또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원포리 해변 전체 라인 그 난간이 지금 진짜 살짝만 기대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 난간 그, 예. ○ 전유성 의원 : 난간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살짝 그 사람이 거의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kg 이상 가는데 제가 봤을 때 넘어지거나 이렇게 좀 살짝 기대도 그 난간이 바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 부분…….

○전유성 의원 거기 해변 라인 쪽은 그나마 넘어져도 넘어져도 그나마 좀 모래가 있기 때문에 완충의 역할이 되지만 거기 조금만 더 넘어가다 보면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큰 다리 브릿지가 있는데 원포리 쪽 그쪽 옆에 해변 끝에 가면.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그런데 거기는 그 밑에 난간이 낭떠러지가 10m 정도 됩니다.
거기도 거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사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 부분은…….

○전유성 의원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또 그 인명 사고로 들어가면 큰 걱정이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예, 거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하루빨리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국가 유산 보수 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조대 명승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거기 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의 누가 보면 숲길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예초작업을 안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다음에 끝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현상이 돼 있는데 그런 건 좀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국가 유산 이거랑 또 별개지만 좀 그래도 거기가 또 명승지다 보니까 가는 길을 좀 예초작업을 좀 빨리 해주시면.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하조대 들어가서 명승지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전유성 의원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래도 여기 저희 또 10경 안에 양양군 10경 안에 들어가 있는 데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교연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한테 격려와 칭찬 이걸 계속 좀 해줘야지만 분위기가 좋은데 일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우리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말을 하지 말래요, 의원님들 보고.
  군정에 방치되고 오랫동안 안 되는 미해결 사업들 이거를 챙겨가지고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주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유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 이거는 지금 6000억 거의 700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년 되고.
  그러니까 이게 LF 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독려한다는데 어떻게 독려하는 게 뭐…….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그러니까 이분도 그쪽 사업팀들이 저희 사무실 잠깐 방문도 하고 저희가 본사에 가서 우리 양양군의 주민들이 그런 언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좀 착공 좀 해달라.
그게 이제 다 아실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양양군에서 일련 토지들 매입해서 LF한테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교연 의원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그러면 양양군 그리고 거기에다 기반시설도 양양군에서 해줬고 그러면 양양군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 이렇게 뭐 그거 해 준 명분이 살리려고 그러면 빨리 LF에서 그 사업을 착공을 해서 가시적으로 건물이 올라가서 양양군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든지 농산물을 판매든지 해야 우리 주민들이 양양군에 사업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뭐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빨리 좀 위에 분들 설득해서 빨리 좀 해달라…….

○고교연 의원   과장님, 이건 뭐 독려를 말로 합니까?
  줘패야 되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 얘네들이 우리가 군에서 빌미를 대서 이 사람들 착공 안 하고 하지 않으면은 땅값만 그 사람들 훗날 땅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않냐는 게 이게 군민들의 우려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우리 군에서는 도로를 우회 도로를 만들어 주고 또 국유지나 공유지를 갖다가 다 우리가 그 작업을 해 가지고 그대들에게 매각을 해 주고 이런 절차를 다 해주고 뭐 어쨌든 뭐가 되는 격이 되지 않는가 이게 주요 심사 우려인데 이게 벌써 방치가 된 지가 20년 10년 상당히 오래됐고 그 지역이 우리가 천혜 관광지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을 유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려하고 만나고 뭐 이런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네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독려합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실사구시한 그런 업무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래서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은 허가 취소해가지고 딴 사람들 제3자를 불러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충실히 오라 그러고 방문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일상적인 일보다는 이게 잘 됐을 때 이게 공직의 보람이지 않습니까?
  있을 때 이 일을 치열하게 하셨을 때 이게 군민들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게 아마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지사님한테 그런 강력하게 우리 양양군의 입장을 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LF 관련 팀장 상급 관계자님이 내려오시는데 군수님 만나시러 그럼 군수님 쪽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좀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리고 좋은 노른자 땅을 주면서도 이 돈 확보 6000억 7000억을 투자한다는데 실제 그게 할 수 있는 업체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고 빨리 이걸 좀 관광지, 이게 한 20년 30년 계속하다 보면은 점점 땅값만 올려서 그네들에게 땅값,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데 방조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우려 대상이기 때문에 주요 심사가 그렇다 이 말씀드리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36쪽 오산~동호 해안 생태 탐방로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물어보려고 하는 관광문화과의 업무들이 1~2년 걸쳤던 업무들이 아니에요.
  다 10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해볼 대로 해보자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우리 동해안에 이 관광지 조성이 우리가 양양이 최고로 잘하는 것 같지만 동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해안 관광이 상당히 많아요.
  바다 볼거리가 있는 걸 보여주게 만드는데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접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좀 머물고 또 우리가 낙산이라든지 하조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안 탐방로를 우리는 이거 해도 타 시군에 비하면은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중에서도 또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10년이.
  지금 보니까 문제점을 보니까 사업비 대비 관광자원 뭐 지역 경제 파급이 불분명하며 해놓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구간, 2구간, 3구간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왜 못하고 있어요?
빨리 하셔야지.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작한 구간부터 빨리 어느 구간까지는 완결을 해야지 양계단 부분에 효용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오래 묵으면 장도 맛있다는데 10년 이상 20년씩 끌지 마세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37쪽 해양 레포츠 실내 교육센터 이게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가볍게 볼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케이블카가 1000억이 들어간다고 군민들이 그거 하는데 이것도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했던 그 계획안과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안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서핑 성지이면서도 이게 뭘 하면은 조잡하게 만들지 말고 또 지역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거 지금 저번에 우리가 용역을 받아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또 공기가 지나면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갑니다.
  이 군비 100억인데 이게 100억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과 국장님들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업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치열하게 이 교육센터 이게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39쪽 군립도서관 우리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이것도 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약 한 40억 정도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젠 1년만 지나면 10억 20억이 그냥 눈덩이처럼 나가고 있어요.
  우리 양양군에는 군립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문화 도시로써의 기능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도 없지 예를 들어서 전시 공간을 하려 하는 이런 모든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군립도서관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착공 못 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지금 도에 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거 심사 얼마나 걸리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4월 달에 신청했으니까 조만간에 나오면 이제 한 금년 7월, 8월 달에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이게 군립도서관이라든지 모든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제가 그래서 관광경제국이 상당히 할 일이 많다, 이런 이런 일들 치열하게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착공하시고 또 이래서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로써의 변모를 갖출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이런 걸 향유를 누리면서 또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양 썸머 페스티벌 행사 추진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예산을 5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2억밖에 2억만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좋은데 이게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바닷가별로 이게 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별로 시간대를 줘가지고 계속 우리 해수욕장별로 하조대라든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바다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야지만은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좀 아마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7페이지 해양 레포츠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다음 간담회 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관광의 이미지가 우리가 많이 양양군이 실추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언론을 타다 보니까 참 많이 실추가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잘 좀 활용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홍보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일을 많이 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우리 또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거기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아주 장시간 왔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배 의원   지금은 우리 관광 시즌이고 또 휴가철이라서 지금 있는 우리 관광 자산들도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고 버겁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광 인프라 발굴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좀 추진을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우리 과장님 오늘 식사하기 너무 힘드시겠어요, 너무 많은 숙제를 받아 가지고 가셔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노고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그 노고에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남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에너지과

(11시10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규 경제일자리팀장님입니다.
    (경제일자리팀장 최남규 인사)
  엄정운 기업지원팀장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엄정운 인사)
  홍지선 에너지팀장님입니다.
     (에너지팀장 홍지선 인사)
  김세아 소상공인지원팀장님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인사)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지금 소개해 드린 4개의 팀에 현 16명이 양양군의 경제와 에너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10억 5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85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24억 5800만 원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첫 번째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추진입니다.
  발행 종류는 종이형으로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과 카드형으로 발행 중입니다.
  할인율은 상시 할인 12%, 특별 할인 1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한도는 개인 월에 40만 원, 법인은 연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총 종이 31억, 카드형 69억 원,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할인율이라든가 인쇄비, 조폐공사 시스템 이용료, 환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상품권 발행 계획, 가맹점 모집, 조례 시행 이런 절차들을 다 완료를 하고 올 1월부터 종이형과 카드 모바일형으로 상품권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가입 점포 또는 QR 미등록 대상 점포에 집중 홍보를 하여 가입을 추가적으로 수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이고 시행자는 민간 개발 방식인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7월부터 29년 6월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10만 6375㎡에 연간 생산량 1만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육상 연어 양식장, R&D센터, 연어 임시 가공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과 또 25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적 분할 측량 등을 다 완료를 하고 또 군 계획시설 도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도 현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계획 열람 공고 및 매입 협의는 26년도 9월 이후에 예타 결정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군유지 수요 매각도 또한 예타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및 시기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이 되고 최종 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2026년 하반기에 진입도로 개설 및 연어 농공단지 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살리노 파크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고 지정 면적은 55만 86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 단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과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 또한 타당성 조사 의뢰서 또 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27년도 1분기 내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및 토지 보상도 내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행정 절차 이런 이행들도 내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타당성 조사 수행 결과 투자심사에 적정 조건부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래서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책으로는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투자심사를 재진행하고자 함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 대출 2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이차 보전금 지원을 통한 사업체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고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차 보전 2년간 대출 이자를 3%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이차 보전 지급은 7월 현재 1억 4000여 만 원이 지금 현재 지출된 상황이고, 올해 신규 신청한 융자는 108개 업체에 49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270개 업체가 대출 지원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은 관내 주민 주택 태양광, 지열, 태양열 설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태양광 127개소, 지열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공고와 컨소시엄 구성 또 수요 조사 공모 신청은 현재 다 완료한 상태이고 공모 공개 평가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담당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심층 평가는 현지 실사로 9월 달에 있겠고, 공모 선정은 10월 이후에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소한데 저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또 유사한 사업이 또 도비 사업으로 있는데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안내 홍보하면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고 사업 구간은 연창리 203-15번지에서 남문리 3-104번지, 남문 4리 일원과 또 구교리 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급 배관이 916m로 공급 세대는 7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 4억 원 공급 의무자인 참빛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공사에 착수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 내달 중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역에 있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에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000만 원씩 1개소당 5000만 원씩 대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최소 75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례 보증 및 보증 수수료 지원이 되겠고, 출연 기관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첫 사업으로 작년에 조례를 또 일부 개정하고 또 보증 재단하고 협약을 다 완료하고 현재 지금 대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 배달앱 활성화 마케팅 쿠폰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외식업계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외식 경기 회복을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 종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주 금요일 날 5천 원씩 쿠폰을 매주 110장씩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쿠폰 발행을 통한 사용자 유입 유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사업 추진 기관은 먹깨비 배달앱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4월 달부터 양양사랑상품권과 연동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100여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맹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서 시설물 손상을 예방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 또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함입니다.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1층과 2층 바닥에 에폭시 시공, 옥상엔 우레탄 방수 시공과 계단실에는 도장공사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 신청과 현장 평가 또 선정위원회 발표 이런 행정 절차는 지금 현재 다 완료한 상태이고 사업비 결정은 올 연말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과 일상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또 공사 입찰 및 공사 착공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공사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시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지금 군민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장 농공단지 조성 또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교연 의원 연어 육상 연어 양식장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같이 연계가 돼서 들어가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뭐 안 된다고 확답드리기는 좀 힘들고 지금 육상 연어 양식과 또 수산식품 클러스터 또 일반 산단 3개가 지금 함께 지금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클러스터 또 예타 아까 말씀드린 예타 부분하고 또 육상 연어 양식 예타가 안 되면 또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도 또 민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또 사업도 추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어 전후방 사업으로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또 예타가 안 됐을 때의 상황을 또 배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일반 산단을 조금 축소 시키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농후합니다.

○고교연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 평가 결과가 올 9월에 예상이 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9월 3일이 최종입니다.

○고교연 의원 지금 전체적인 뭐 접촉이라든지 윤곽은 하고 있나요, 계속?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금 접촉하고 계시고 또 내일도 도하고 또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동원하고 해서 MOA 체결 내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러니까 동원산업에서도 의지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게 우리가 군유지가 대략 한 3만 2000평이 동원으로 수의 계약이 이게 예타가 되면 3만 2000평이 수의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교연 의원 여기에 보면 동원에서는 상당히 또 큰 양양의 좋은 땅을 또 이렇게 부지를 선점하는 결과가 됐고 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이제 어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전체적으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육상 연어 양식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꼭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부탁드리지만 군민들이 우리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튼 좀 이런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이런 거 찾아서 군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좀 자주 알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늘 시장 활성화 또 전통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쓰는 전기가 남으면 되팔 수 있는 구조죠, 시스템이 한전에?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일반 개인 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의원 예.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일반 개인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광하고 빛 태양광이라고 있는데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보통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기 요금을 많이 저희가 전기 요금으로 저희가 일반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반 되팔고 하시려면은 사업을 내셔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최근배 의원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일반,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데 하기가 보통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택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쓰고 남은 전력을 팔 만큼의 여유가 되진 않고 일반 보통 이제 사업자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반 그 목적으로 용도로 해서 일반 부지를 뭐 이렇게 좀 선점을 하시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지.
  일반 가정은 조금, 예.

○최근배 의원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할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 내에 거기도 공장들이 대형 구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태양광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전 상대로 되팔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 혹시 아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되는 데가 있다고 제가 건너 들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되팔 수 있다는 거는 그걸 이제 생산에서 판매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그 농공단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 시설로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농공단지에 그렇게 판매까지 해서 현재는 현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배 의원   한번 타 지자체 타 농공단지도 한번 좀 확인 좀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한전에 전기를 판다고 그래서 그 판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업체에서 업체들에서 농공단지.
  가수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농공단지가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번 그거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 전통시장 토요일 주말 장날에는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우리 지금 은하뷔페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그 뒤에가 우리 양양군 땅인 거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거기 주차장 부지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는 어렵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당초에 그 부지는 저희 처음부터 양양군 소유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타 명의었는데 저희가 이제 맞교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맞교환을 할 당시에 목적과 취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수산물 판매장 수산물 회센터 이런 거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해수 인입이라든가 공사비가 좀 막대하게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하나 지금 1년 연중 협소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봄 가을철 또 주말이 겹쳤을 때의 주말장에 조금 협소는 한데 그 남대천 주차장이 다 차고 또 도로가 다 차야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들 일반 차량들이.
  단 10분에 지금 200원 하는데 이제 뭐 돈 때문이겠죠.
  돈 때문이겠는데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나 저희가 현재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에폭시도 깔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라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해서 좀 올리는 걸로 지금 현재의 주차장을 더 올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최근배 의원 너무 비싸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조금 아깝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계획은 있으시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계획은 있으시네요, 증설 계획이.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혹시 다른 지역 전통시장이나 우리 장날 이런 시장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유명한 정선 같은 데도.

○최근배 의원 거기도 사람 차들 이렇게 막 엉키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주차 요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주차 요원이 계신가요?

○최근배 의원 그런데 양양은 왜 주차요원을 배치를 안 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공영주차장 내에서 지금.

○최근배 의원 주차장 말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아, 일반?

○최근배 의원 하나로마트 제방 둑 그리고 너머 주차장.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아, 예예.

○최근배 의원 안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안 하는 이유가 뭐…….

○최근배 의원 뭐 예산 때문에 안 한다든지 뭐 인원 배치가 어렵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장날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거기 둔치 하나로마트 제방하고요.
  많은 인원도 많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넘어서 주차장 진출입로만 확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만 해주셔도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안녕하세요,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전기 이륜차가 오토바이가 맞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맞습니다.

○고정순 의원 이것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
우리 양양사랑상품권이 작년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 괜찮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작년부터 준비는 해왔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을 했습니다.

○고정순 의원 작년에 시범으로 안 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작년에는 준비 단계였고요.
  올부터 판매를 했고 저희 양양군이 타 시군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지금 현재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에 앞장서 주시고 해서 저희가 늦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엄청 좋은 편입니다.

○고정순 의원 좋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온누리 상품권하고는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양양사랑상품권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고 온누리는 이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 공용되는 상품권입니다.

○고정순 의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가맹점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행안부에서 당초에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엄청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각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금 많이 판매하고 이용하고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은 살짝 조금 저조한 현실이긴 합니다.

○고정순 의원 여기 뭐 연례 반복 사업에 있길래 이거 굳이 가입 독려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양양 시장 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용을 했을 때에 할인 혜택이 없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그건 없습니다.

○고정순 의원 처음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그거는 그것까지는…….

○고정순 의원 그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아무튼 그런데 언젠가부터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걸 또 아예 또 처음에 이제 뭐 물어보면 아예 귀찮아하고 막 그러길래 아예 지금은 없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장에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차피 유지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그런데 우리 그 지역 상인들이 오히려 있어야 될 곳이 그쪽 같긴 했는데 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마을에서 오신 할머니 어머님들은 이쪽에 비가림막이 전혀 없는 곳에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우리 양양 상인들은 정작,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저번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점심시간에 가니까 다 하수구 위에가 이제 그분들의 자리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그런데 밥 먹을 때 제가 봐도 좀 하수구 냄새가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비용이 그렇게 유지 보수가 들어가듯이 거의 외부 상인들이 다 가 있지만 우리 상인들이 있는 곳에도 조금 그 뚜껑 있잖아요.
  우리 하수구 뚜껑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이 아니라 장날만 장날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 진짜 점심 먹을 때 가면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냄새가 나는 게 좀 그게 다 내 부모님들 같은 분들인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가서 장사하는데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보시면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58페이지.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58페이지요.

○의장 최선남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의장 최선남   제가 이제 그게 신문에서 났던가요, 봤는데 공영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났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그거는 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의장 최선남 파악 못하셨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의장 최선남   시장 안에 공영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쓰는데 저녁 시간이 문제가 됐답니다, 그게.
  그게 신문에 났었는데 조그만 신문에 났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8시가 되면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식당이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거기 주위에 그 인근 주위에 그 화장실을 쓸 수 없으니까 식당 문을 빨리 닫아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건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예, 파악하셔가지고 그 화장실을 쓰는데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해결하셔가지고 만약에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면 좀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 화장실을 쓸 수 없으면은 식당 주위가 거의 7시에서 8시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 되면 8시에 가면은 양양 읍내에 나가면 거의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식당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가 공영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게 좀 오래 시간까지 문을 열어서 인근 상가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지금 아침 먹을 데도 없다 저녁에 늦게까지 밥을 먹을 데가 없다 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가 지금 되려면은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걸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62페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지 알고 있는데 예타가 8월쯤 나오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8월 달.

○의장 최선남 예,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동원에서 노력을 안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원에서도 열심히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침 먹을 데가 없고 저녁 늦게까지 밥을 먹을 데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양양군에 오겠습니까.
  지금 그게 너무 시급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그 식당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든가 시장 좀 시장 상인 또 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미팅 좀 하셔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저희 양양군에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를 보시면 59페이지입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팀 지원이라고 해서 하조대 마을 공동 페스티벌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 4000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이거는 2026년에도 어떻게 추진이?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유성 의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전유성 의원 이거 혹시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셨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군비가 4억 4000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안 해봤을까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제가 올해 왔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 낙산에서 이번에 썸머 페스티벌 하는 예산도 2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데 과연 이 하조대에서 했던 이 행사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 주민들과 상권들에게 얼마나 또 좋은 영향이 끼쳤는지 그런 또 만족도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더 구체화, 이거 군비가 100%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군비 50%고 전체 금액은 2배가 되겠습니다, 국비도 받고.

○전유성 의원 어떤 거요, 제가 잘못 들어서 군비랑?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국비 포함해서 이게 군비가 지금 50%가 되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럼 지금 군비가 그럼 2억이 든 건가요, 2억 2000 정도?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아니요, 군비가 지금 4억 4700이고 총사업비는 이거에…….

○전유성 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로 지금 돼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지금 여름 한 철밖에 체감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저희가 군비가 4억이나 들었는데도 여름에 잠깐 그 폭죽 두 번 터뜨리고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하조대 해변 일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뭐 곳곳에 어떤 행사인지 가보셨을까요, 혹시?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올해에 와서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럼 이거 팀장님들은 혹시, 예.

○의장 최선남 마이크, 마이크 사용하세요.
마이크 켜놓고.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로컬 브랜드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었고요.
  그 라온서피비치라고 서피비치가 3개 업체를 같이 하나의 하나 라온서피비치가 대표로 해서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2024년도에 선정돼서 2024년도는 국비 4억 5000으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 부분에서 2025년도에 8일간 하조대 해변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8일간 폭죽이 좀 폭죽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버스킹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들이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유성 의원   이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아까 팀장님께서 중간중간 뭐 DJ 부스나 버스킹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한 페스티벌에서 그 시간에 만약에 2시간이든 뭐 1시간이든 이런 구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행사 자체가 행사 자체가.
  어디서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또 우리 주민들도 이런 4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에서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그 문화 혜택이 어떻게 보면 서피비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행사는 서피비치 안에서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예, 맞아요.

○전유성 의원 그럼 이거는 주민들이 주민들도 누려야 되는 혜택인데 문화가 너무 관광객들 그다음에 또 특정 업체에 이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사업을 중기부 예산을 라온서피비치에서 따온 사업이고…….

○전유성 의원 군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군비가 들어가 있는 거는 군에서도 우리 양양군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고려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당초에는 그렇게 오시는 이제 관광객분들이 오시면서 그 주위에 숙박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표를 팔면서 판매하는 분들이 원래는 그곳을 숙소를 이용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계획이 조금 변동이 생기면서 표를 무료로 이제 원래는 서피비치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는데 입장료를 없애고 그냥 그거를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성 의원 주민 하광정리 주민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니까 만약에 다음부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거기 안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고교연 의원님께서도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가보니까 마을 주민분들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정 부지가 7번 국도 그 높이로 성토되어서 이게 주변 마을보다 이게 높게 조성돼 가지고 이게 우기나 해일 그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공단지를 설치를 할 때 지금 현 부지에서 50에서 한 1m까지 성토를 해서 지금 올라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독성동에 한 11가구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분들에게 다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고 계획도 또 홍보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몇 년 전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쳤었고 또 그 부지가 아무래도 그렇다고 지금 독성정 부지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독성정 부지가 원래가 좀 약간 늪지대 주변이라서 조금 낮고 항상 습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면 그 주변으로 배수정 큰 집수정을 또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산단까지 설치가 되면 산단에서 흐르는 물 포함해서 또 농공단지 주변에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바다로 흘러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독성정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다 말씀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이게 예타나 뭐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의원님들 다 동반해서 의장님들이 동반해서 현남에 청년 마켓을 갔습니다.
  그거 정확한 마켓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마켓하는 그 위치가 어느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서 포장도 안 된 그런 주차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마음 같아서는 그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청년들이 행정적인 지원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그런 뒤편 건물 뒤편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마켓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그런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은 좀 보기 좋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마켓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행정 지원이 청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체육과

(11시51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총괄 보고 및 답변은 제가 드리고 의원님 질문의 세부적인 답변은 팀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상관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럼 2026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인사)
  정용환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인사)
  장지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인사)
  드림청소년팀 박경실 주무관입니다.
    (드림청소년팀 박경실 주무관 인사)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10억 원이며 사업 내역은 속초 양양교육지원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학습 능력 향상, 체육 진흥, 오케스트라 지원, 지역 인재 육성, 교육 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시도가 적은 편으로써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군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51개 강좌에 615명의 수강생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여 개 강좌를 개선 운영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문화배달 강좌, 행복교실 운영 및 문해 교육사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증하는 수요 폭증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교육 운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 확보 및 유공 기관과의 증대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사업은 69억 원이며, 이 중 군비 분담금은 7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써 2025년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서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근 6개 대학과 함께 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특화사업 육성, 평생교육 클러스터 조성, 지역 수요 맞춤형 기능 인력 양성, 지역 위기 대응 공동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분야 복수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행정 부하가 큰 편입니다만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으로 70명이 대상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자 보건 분야 결원은 응시자 미달로 하반기에 재공고하여서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7종목 50여 개 팀, 1만 4000여 명을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는 7억 5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300만 원으로써 올해 예정되어 있는 대회는 총 27개 대회이며 이 중 8개 대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등 16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양양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7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3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사이클 경기장 기존 건축물과 에어돔 연결부 구조 보강 설계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구조 보강 공사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12월 에어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족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기존 족구장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올 2월에 준공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 7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양양 야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연창 2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인조 잔디 설치 및 펜스 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7년도에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2층은 현남면 창리 40번지 소요 예산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25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준공하여 올해 4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0월 준공 목표로 현재는 외부 판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실내사격장 신축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7년도 도비 전환 신청 예정이며 현재는 체육회 및 사격연맹 실사용자 등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업 부지 및 규모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고정순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또 경험이 있는 곳이라서 혹시라도 제가 혹시라도 말을 하는 거는 질타가 아니라 조금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양양군 체육회의 2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우리 정용환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그 부분은 25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25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보조금 심의인가 거기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정순 의원 26년도가 아니고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25년도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추경 작업을 할 때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때 체육 회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6년도에 체육회에서 직제 및 정원 규정을 또 개정했고요.
  보수 규정을 또 개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들어오면은 그 규정 개정을 저희 쪽에서 또 이제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검토 보고를 해야 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통과가 돼야지만 되는 사안이라서 2027년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지금 그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140억 정도 예산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양양군의 체육시설이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꼭 나중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맨 뒷장에 보면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한 18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에어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을 좀 하나 자문 기관으로 하나 만드는 것 또한 위원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그 조례를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지금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지금 계획은 없으시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사이클 경기장은 있던 기존에 이제 시설에다가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규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일단은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저희가 에어돔을 설치하면서 내부 시설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 국제대회나 사이클 대회할 때의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이클 연맹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별도로 뭐 명문화된 자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금 의뢰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저희가 지금 양양만 하더라도 사이클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도자분들이나 원로들이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진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해서 또 하는 말씀이고 그건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족구장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족구장 지금 돔 에어돔 했는데 그 중앙분리대에 혹시 지금 설치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고정순 의원 그게 좀 어떻게 좀 비상식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공을 차는 곳이고 그러면 거기다 그물을 설치해도 그게 굉장히 상식적일 것 같은데 아주 그 강한 재질의 합판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부딪히면서 위험성도 있고 대회하다 보면 그리고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만 안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와이어를 통해서 그물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에어돔 최고 높이가 15m 정도 되고 그 그물 가로 길이가 45m 정도 되는데요.
그 에어돔 자체가 이제 어떤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설치할 때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물을 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중앙분리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5개 팀이 지금 경기를 해서 약 500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건의 사항을 받아서 반영을 했는데 공이 넘어가거나 그 중앙분리대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그래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고정순 의원   그거는 정작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야구장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홍천을 가면 야구장 하나에 축구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 구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공항 구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야구장을 같이 만들어 써도 충분히 유소년 야구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한번 기왕에 이제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축구장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그건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한번 좀 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선애 의원님.

○신선애 의원   안녕하세요, 신선애 의원입니다.
  저도 양양군민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 라이즈 사업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한 군민인데요.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강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강사한테 너무 편중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바뀌지 않고 질이 높아지지 않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또 인기 강좌에 너무 집중을 하면 새로운 교육 개발이 되지 않나 싶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을 보면 지금 협력을 통해서 평생교육과 미래 특화 산업 연계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라이즈 사업을 듣다 보면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라이즈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난 문해교육사 3급 양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필라테스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이수증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저희는 이제 향후에 라이즈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마을별로까지 어떤 필라테스든 아니면 문해교육은 지금 저희가 18개 마을만 하고 있는데 점차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해교육사분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약 지난 4년 정도 해서 한 50여 명 분들의 문해교육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양성을 통한 지역 인재분들의 어떤 강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우리 축구장에 에어돔 사업체하고 이제 사업자가 그리고 우리 사이클 사업 주체하고 동일한 업체인가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아니요, 다른 업체입니다.

○최근배 의원   다른 업체예요,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양 실내 사격장 신축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위치가 서문리, 구교리, 학포리 후보지가 이렇게 세 군데라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최근배 의원 이런 거 좀 결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뭐 잠시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립도서관.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소방서 옆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되물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뭐 셔틀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업무 보고 시간이라서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 위치에 대해서.
  이거 할 때는 나중에 의회에 뭐 여기 의원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98쪽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 고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추진 현황에 보면 사이클 경기장 구조물과 에어돔 연결부 구조 보강 설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내용이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은 이게 지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물품 계약이라든지 에어돔 자체 구조 설계는 다 됐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라 그래도 지금 안 한다는 얘기?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니, 지금 아까 감사팀장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돼서 지금 당초 계획의 일정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는 거로 업체하고 얘기가 돼 가고 있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교연 의원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예, 팀장님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시죠?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예.

○의장 최선남   너무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덥거나 춥거나 할 때는 뭐랄까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시원한 데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따뜻한 데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대를 그렇게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거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에 9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은 어느 분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접니다.

○의장 최선남 팀장님, 우리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체육회가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부진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시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의장 최선남 그러면은 아마 거기 이 체육계에서 움직이는 그 파급 효과가 우리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안 그래도 저희가 경제적 파급 효과 문제 때문에 사무실에서 조금 고민을 한 게 내년도에는 이런 전국 단위나 도 단위 그리고 저희가 뭐 직접 하는 강변 마라톤 대회 그리고 양양 그란폰도 대회 이런 굵직굵직한 대회를 통해서 지역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요,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노력하신 게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지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의장 최선남 그거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된다고 돼야 된다 돼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지금 사업비를 보면 너무 작아요.
어디 다른 시군도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이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처우 문제는 일단 뭐 제가 18개 시군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긴 했거든요.
  해보긴 했는데 뭐 저희보다 더 안 되는 시군도 있고요.
  저희보다 더 나은 시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8개 시군의 거의 평준화된 수준으로 좀 이렇게 복지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렇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의장 최선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9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저녁 밤에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과 근무 수당을 다른 시군에 봤는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부터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 수당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거 좀 한번 본 예산에 태워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열심히 하지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건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에 제가 99페이지요, 99페이지 이건 어느 분 담당이신가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의장 최선남   팀장님, 제가 이제 이 족구장을 우리가 이제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일단 지금 유지비라고 하면 이제 공공요금이 가장 큰 유지비인데요.
  공공요금 중에서도 아마 전기 요금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달치의 전기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230 하고 이제 5월 달에 230, 6월 달에 270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기본 요금이 160입니다.
  거기 저압이 들어가서 기본 요금이 좀 세 가지고 이제 7월, 8월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 시기가 지나서 그 최고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260킬로와트의 전력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그 기본 요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최선남 이 전기 요금만 해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우리 저희가 그 사용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받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면 그 사용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사용료는 1면 1일 2시간 기준에 평일 기준 10만 원 주말 기준 15만 원인데 일단은 감면 조항에 의해서 이제 체육회에서 클럽들이 하는 것들은 지금 비용이 거의 무료이다시피 해서 사실은 이용 비율이 한 70대 30%로 체육회 그 클럽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어지진 않고 지금 7월 현재까지 24개 팀이 예약을 했는데 지금 6개 팀이 일반이고 나머지가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온 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그렇게 크다고 지금 현재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최선남   체육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유지비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한 그러면은 200만 원씩만 잡아도 연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지비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아까 절약하시는 부분은 잘 좀 고려해 봐 주시고요.
또 저번에 그 전 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일단 그거는 별도로 그때 의원님하고 말씀 나눠서 일단 기존대로 지금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도 대부분 클럽에 가입돼 있는 아이들이 유소년 축구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다 체육회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 최선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양양 실내 사격장 어느 분이십니까?
  예, 팀장님 이제 아까 우리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는 정할 때 같이 또 좀 의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는 체육시설을 할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대로 되게 제대로 된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 데 별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만들어 놓고 대회도 치르지 전국 대회도 치르지 못하고 뭐 국제대회도 치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 만드나 마나 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한되게 누가 누구만 이용해가 아니라 포괄적인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팀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우리 팀장님 101쪽 한번 좀 봐주실래요?
현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면민 현남 면민들이 다 이 554㎡가 면민들이 우천 시에 한 번쯤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때 이제 그전 의원님께서 면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하셔서 이거를 두 면을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상황이나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의원님하고 현남면장님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 협회장님과 그다음에 이장협의회장님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우천 시에 면민 체육대회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규모를 늘릴 기에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로 많았고 또 게이트볼장은 그 바닥이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어떤 활용하는 면에서 조금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한 면으로 결정을 했고 이게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만한 규모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연 의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은 했다 이거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때 그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는 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렇지만 이건 행정에서 이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할 수, 제가 보기에는 그때 30억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8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한 30억 규모로 해서 현남 면민들이 우천 시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또 18억에 대해서 제가 내용이 좀…….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당초부터 18억이었고 이게 2면으로 늘렸을 때 3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일단 예산도 마련이 안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진행된 후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고교연 의원 지금 이제 공사는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판넬 벽지에 판넬 작업하고 있어서 한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게 뭐 게이트볼의 단순한 한 가지 행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좀 더 넓혀주면은 우천 시에 우리 면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의견 수렴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방금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실내 게이트볼장이 이게 유지 보수를 혹시 어디 부서?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유지 보수는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체육시설팀 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전유성 의원 그 안에 보니까 현북 게이트볼장 보니까 그 안에 혹시 에어컨 대수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현재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유성 의원   아닙니다.
  두 대 있거든요, 두 대.
  그래서 거기 에어컨이랑 그 냉난방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게 3개인데 1개를 또 어디 부서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잠깐 가져간다 그러고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3개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그 한 대를 가져간다 그래서 가져갔다가 다시 못 가져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두 대로 가동되고 있어서 그 안에 정말 덥고 습하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걸 또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아니, 일단은 에어컨을 이제 게이트볼장 회장님께서 이제 계속 에어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서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나 내년쯤에 좀 반영해서 구매를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팀장님께서 그러면 한 번 다시 한번 우리 현북 게이트볼 회장님께 꼭 이런 게 있었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전유성 의원 보니까 다른 타 시군 가보니까 그 위에 팬실링이라고 하죠?
그런 시설이 좀 돼 있던데 우리 교육체육…….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최초에는 거기에 아마 작업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어떤 다른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다가 막았는데 이제 다시 그거를 또 요구하시는데 막는 건 쉬웠지만 지금 다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그때 또 뵙고 그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께.

○전유성 의원 좀 가능할 수 있게 우리 팀장님께서 좀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필요하시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 질의하지 마세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의회는 점심도 안 먹고 일하는 의회입니다.

(라) 삭도추진단

(12시22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삭도추진단장 이재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삭도추진단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정규 삭도행정팀장입니다.
    (삭도행정팀장 양정규 인사)
  이경성 삭도시설팀장입니다.
    (삭도시설팀장 이경성 인사)
  황명숙 주변개발팀장입니다.
    (주변개발팀장 황명숙 인사)
  최용헌 자연친화팀장입니다.
    (자연친화팀장 최용헌 인사)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삭도추진단은 4팀 11명이 근무 중이고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 과제 2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6년 3월부터 26년 8월 5개월간이고 사업비는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주)라이언앤코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으로는 적정 인력 산정 및 직무 분석을 통한 인사 관리 체계 마련과 케이블카 운영 수익 분석 등 재정 및 경영 진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조직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는 8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행정 기준 수요 정원 증대 요구 및 정원 및 인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부터 끝청 하단으로 사업비는 117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삭도 연장 3.3km, 중간지주 6개, 상하부 정류장 곤돌라 5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15년 9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23년 2월 27일 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3년 5월 4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3년 10월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24년 6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5년 6월과 25년 11월에 희귀식물과 하부 정류장 벌목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7월 1일 날 공원 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내용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보조 참가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가장 중점인 행정소송 항소심에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삭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색 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오색리 466-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보행데크와 생태 탐방로 풀내음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부 정류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선 변경 설계 중으로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은 관계 부서 재협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 설치 시설 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9월 중에는 토지 매수 1필지를 마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비 16억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31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오색삭도 설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한 공사 전, 공사 중, 운영 중에 발생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각 평가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3년 2회, 24년 2회, 25년 6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향후적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및 자문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오색 공영 타워 주차장 유지 보수와 자연 친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마치기에 앞서 삭도추진단은 설악산 오색삭도라는 공통적인 사업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 보니까 본 사업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가 수년간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 몸 담고 있어서요.
  지난번 또 브레이크가 또 한 번 걸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안타까움이 큰데요.
  당초에 헬기 시공에서 가설삭도로 변경된 게 환경부에서 제안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었었나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협의 기간 협의하면서 저희가 변경이 된 겁니다.
뭐 소음이나 이런 문제 있어서 산양 이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헬기에서 가설삭도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가설삭도가 지금 언론에 보면은 사람과 우리가 당초에 우리 양양군에서는 사람 플러스 이 물건도 같이 이렇게 옮기기로 했는데 자재도 같이 옮기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워 하나에 인승 사람 타는 거 하고 화물 삭도를 하나를 세우는 가설삭도 계획을 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람하고 화물을 한 지주에 하면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권고 사항이 왔습니다.
  그게 25년 4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양양군에서는 변경 분리하는 거에서 지금 설계 변경 내부적인 검토를 완료해서 10월 중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변경 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이 가설삭도 놓는 예산이 배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저희가 협의기관 하다 보면은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은 비용은 좀 증가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조금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거는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협의기관 의견을 다 반영이 돼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또 일반 군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이 587억이 언제 사업 예산이었었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거는 공원 계획 처음 이제 1차 저희가 460억은 기본계획 개념이고 기본계획, 587억은 처음 저희가 공원 계획 변경 집어넣을 때 있지 않습니까?
19년.

○최근배 의원 몇 년도 몇 년 정도 됐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19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최근배 의원 2019년이었었나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그리고 1172억은 23년도에 저희가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최근배 의원 2023년도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최근배 의원 2023년도에 1172억이면 지금.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물가 상승률.

○최근배 의원 엄청나게.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리스크가 큰데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래서 저희가 비용적인 문제는 어차피 지금 가설삭도 변경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이행을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금액은 증액되는 거는 확실한 사항입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1172억에서 강원도에서 한 200억 도비에서 투입이 되기로 했잖아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도비가 정확히 예상을 하면 현재 확보된 현황은 607억이 확보돼 있고요.
지방소멸…….

○최근배 의원 아니, 도비에서 들어온 건 다 들어왔어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도비가 224억 확정돼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들어왔습니다.

○최근배 의원 224억?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도비 224억입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1172억 중에서 607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소멸기금이 305억, 도비가 224억, 군비가 지금 78억 돼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 케이블카 사안은 참 우리 양양군의 제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자료는 의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가서 공유를 좀 시키면 어떨까요?

○의장 최선남 우리가 지금 저기 현장점검도 있잖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의장 최선남 그때 자료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산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의장 최선남 아니, 제가 400 우리가 얼마 지금 투입됐다는 그 내역을 지금 이번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거는 정확히 그러니까 예산은 607억이 이제 계상돼 있고 집행이 400억입니다, 집행액이.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집행이 400이 됐는데 그 내역을 갖다가 저희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오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님 보시고 의원님 보시고 우리 현장점검 때 다시 한번 그거를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배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몇 번을 갔었어요, 그 현장을 지금 그 하부 정류장.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그러니까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반도 건설이라는 이제 시공사는 선정이 돼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감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배 의원 예.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이분들이 저희가 하부식생 이식도 하고 지금 설계 변경 이런 내역을 그쪽하고 같이 공유해서 계속 뽑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주나 이제 상부 정류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가설삭도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같이 공유해서 지금 설계 변경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설계 그쪽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근배 의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1172억 플러스 또 2023년도에 견적이라고 그랬었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 플러스 또 가설삭도까지 참 너무 걱정이에요.
해법이…….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실무 부서에서도 좀 걱정은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 기관 의견을 들어야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려하는 군민들도 또 많이 계세요, 요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못하는 일도 많은데 너무 많은 비용이 또 오버가 되니까 걱정이 큽니다.
  하여튼 우리 현장 점검할 때 또 제가 추후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삭도 지금 다 계시지만은 김철래 단장님부터 그때 시작할 때부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 시도하는 또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계속 이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더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시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지금부터 저는 다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오는 없으셔야 됩니다.
  없으셔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표현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셔야지 우리 군민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물어도 의원님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더 많이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진행하는 또 우리 진행팀의 또 사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안 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리고 더 노력해 주세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안전국

(14시00분)

○의장 최선남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5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주차장을 지금 그 부지가 우리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자기네는 법적 주차장에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희 집행 잔액 그걸로 주차 수가 사실 얼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집행 잔액이 있으면 하더라도 일단 뭐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되 정 안 되면 저희 관광과 집행되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어차피 거기 주차선이 그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런데 아마 그쪽은 저기 바닷가 쪽에 해안도로에 주차 라인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 거기는 양이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의장 최선남 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래서 저희 한다고 그러면 그쪽 들어가는 삼각형 해수욕장 주차장 거기 정도가 아마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저쪽 해변 가는 거는 건설과에서 거기에 뭐 명품 도로 건설 사업 사업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면 과장님이 건설과랑 그거 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예, 고생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암리 해수욕장이 참, 동호리 해수욕장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탈의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21개 설치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런데 그게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숨이 확 막혔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덥습니다, 예.

○의장 최선남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붕 위쪽에다가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면 안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 거기 전기가 설치되는 상태는 안 되고 또 선풍기 하려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도 한번 그런 미리 현장을 가봤거든요.
여름이니까 사실 이게 꽉 막혀서 뜨거운데 오히려 그냥 지붕을 사면만 가리고 지붕을 철거할까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거기에다 중간중간에 구멍을 낼까 하는 하여튼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제가 보니까 그거 들어가서 숨 막힐 것 같아요.
그거는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을 텐데 그렇게 딱 막힌 걸 다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다음에 또 정암리 해수욕장입니다.
  정암 해수욕장에 식수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용호리입니다.
용호리는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인들이 해수욕 끝나고 나와서 샤워를 하는데 온수가 안 나온다, 이런 민원이 지금 많다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온수가요?

○의장 최선남 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용호리 확인하셔서 아마 예산 부분이 또 집행이 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이게 더 많이 있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의장 최선남   제가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더블 될까 봐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조치 좀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의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빠른 민원 처리로 감동 행정을 펼쳐주셔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맙습니다.

○최근배 의원   무슨 사연이냐 하면요, 이번에 개장 전에 제가 낙산 해수욕장을 보면서 행정 낙산 우리 행정봉사실이 많이 지저분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얘기한 이후에 2시간 만에 현장에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제가 다시 내려갔었는데 그때 직원들 몇 분 모시고 과장님이 직접 행정봉사실에 방문해서 빠른 이보다 빠른 행정 서비스는 없다 해서 그것도 이제 감사한데 또 어제 아침에 또 제가 어떤 거기 이제 모래털이하는 터는 그런 에어브러시 있는데 거기서 모래를 털고 다시 모래를 밟는 그런 또 구조가 돼서 그것도 조치해 달라고 아침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벌써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빠른 행정은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양양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 없이 즐겁게 노시면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다 가시고 양양 깨끗하고 살 만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하여튼 관광문화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 의장님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빠른 행정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지역이 잘못됐다 폄훼하려고 예를 들은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하조대지구 도로 보도 정비공사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그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그거 군비가 다 투입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렇게 관광철에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데 그보다 더 급한 또 중요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업 추진을 하고 집행 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뭐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할 시점에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이 올해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할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럼 관광문화과도 개입이 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 요구한 사항이니까요.

○최근배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관광문화과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 생활용 숙박 시설이 만들어지면 2000 객실에서 이제 손님들이 나오시는데 과연 양양에서 이건 관광문화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양에서는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양에서 양양군에서 이런 걸 준비했네, 하는 게 사업이 좀 있었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는 일단 올해 낙산이 이제 기존까지 공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올해부터 이제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활기차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볼거리 차원에서 필립 콜버트 작품도 해수욕장에 좀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아시겠지만 머슬 비치라고 세인트존스 호텔 앞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그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준비부터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장 관리 안전 관리 그런 데 하여튼 많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순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가로등 문제는 우리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머슬 비치 같은 경우는 사실 모 업체에서 스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의원 하여튼 우리 양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하여튼 뭐 열심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많이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관광객 맞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아까 서두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번 지금 이제 해변을 다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그런데 지금은 국장님, 관광문화과장님이 외근 이렇게 나가시면은 외근만 다니시면은 뭐 야단할 상황은 아니죠?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예, 당연히 권장할 일입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 21개 해변이 있으니까 해변에 대해서도 길게 또 말씀을 안 하기로 우리 조율을 했었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해갖고.
한번 매일 다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매일.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래가지라고 조금 불편한 우리 관광객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 지역 군민들이 또 이렇게 손님 맞이하면서 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하여튼 뭐 매일 나간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꼭 지금 해변만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 주요 관광지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이런 데에 가서 조금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신선애 의원   안녕하세요, 신선애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퐁당퐁당 물놀이장에 대해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게 이제 여름철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 양양군에서는 안정된 어린이 시설이고 관광객까지 다 유입이 돼서 큰 장점이 있는 곳인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샤워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신선애 의원 작고 그 안에가 굉장히 불편해서 온수로 샤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옷을 입을 때 환기가 안 되고 이 습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옷을 못 입어요.
갈아입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자기 사물함도 제대로 짚질 못하고 다섯 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거는 저희가 여름 한 철만 이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몇 년 전에 개장하면서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사용 기간이 좀 있어서 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나중에 구입할 경우에는 좀 더 큰 거로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은 이게 2014년부터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맞습니다.

○전유성 의원 현재까지 12년 넘도록 이게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이 수차례 계속 변경되면서 이 주민들의 기대감도 뭔가 계속 낮아지면서 좀 흉물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이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뭐 업체 이게 이제 민자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업체 측에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지속적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업체에서는 그게 하여튼 뭐 그쪽 업체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대내외적인 문화 이런 전쟁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거기는 또 지경 그 옆에 캠핑장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이 단순하게 민간 개발 사업이 아니라 또 이거 양양군 미래 관광 산업을 이제 좀 책임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지경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지경 주민분들이 원래 총회나 이런 게 했을 때 그 혼돈이 가지 않게 좀 이장님들이나 거기 관리 부서 분들에게 좀 설명을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그리고 아까 저희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해수욕장 관련해서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빠진 게 저는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북, 현남, 손양은 총 17개 해수욕장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해수욕장 팀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손 씻고 발 씻는 이런 개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현북면에는 잔교리 해변이 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노후가 돼 있어 가지고 몇 년째 그거를 계속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도.
  이런 보고 자료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잔교리 그 화장실이 노후돼서 막 지붕이 이렇게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잔교리 화장실 거기…….

○전유성 의원 그 개수대가 녹이 많이 쓸어서 사용하기도 불편할뿐더러 또 거기가 배수가 배수도 안 돼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배수요?

○전유성 의원 예, 배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이번에 꼭 이번에 예산 편성이 돼서 교체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포리 해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거기는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만 주민 안전 그다음 관광객들 안전에 상당한 또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원포리 해변 전체 라인 그 난간이 지금 진짜 살짝만 기대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 난간 그, 예. ○ 전유성 의원 : 난간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살짝 그 사람이 거의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kg 이상 가는데 제가 봤을 때 넘어지거나 이렇게 좀 살짝 기대도 그 난간이 바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 부분…….

○전유성 의원 거기 해변 라인 쪽은 그나마 넘어져도 넘어져도 그나마 좀 모래가 있기 때문에 완충의 역할이 되지만 거기 조금만 더 넘어가다 보면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큰 다리 브릿지가 있는데 원포리 쪽 그쪽 옆에 해변 끝에 가면.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그런데 거기는 그 밑에 난간이 낭떠러지가 10m 정도 됩니다.
거기도 거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사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 부분은…….

○전유성 의원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또 그 인명 사고로 들어가면 큰 걱정이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예, 거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하루빨리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국가 유산 보수 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조대 명승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거기 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의 누가 보면 숲길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예초작업을 안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다음에 끝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현상이 돼 있는데 그런 건 좀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국가 유산 이거랑 또 별개지만 좀 그래도 거기가 또 명승지다 보니까 가는 길을 좀 예초작업을 좀 빨리 해주시면.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하조대 들어가서 명승지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전유성 의원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래도 여기 저희 또 10경 안에 양양군 10경 안에 들어가 있는 데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교연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한테 격려와 칭찬 이걸 계속 좀 해줘야지만 분위기가 좋은데 일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우리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말을 하지 말래요, 의원님들 보고.
  군정에 방치되고 오랫동안 안 되는 미해결 사업들 이거를 챙겨가지고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주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유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 이거는 지금 6000억 거의 700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년 되고.
  그러니까 이게 LF 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독려한다는데 어떻게 독려하는 게 뭐…….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그러니까 이분도 그쪽 사업팀들이 저희 사무실 잠깐 방문도 하고 저희가 본사에 가서 우리 양양군의 주민들이 그런 언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좀 착공 좀 해달라.
그게 이제 다 아실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양양군에서 일련 토지들 매입해서 LF한테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교연 의원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그러면 양양군 그리고 거기에다 기반시설도 양양군에서 해줬고 그러면 양양군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 이렇게 뭐 그거 해 준 명분이 살리려고 그러면 빨리 LF에서 그 사업을 착공을 해서 가시적으로 건물이 올라가서 양양군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든지 농산물을 판매든지 해야 우리 주민들이 양양군에 사업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뭐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빨리 좀 위에 분들 설득해서 빨리 좀 해달라…….

○고교연 의원   과장님, 이건 뭐 독려를 말로 합니까?
  줘패야 되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 얘네들이 우리가 군에서 빌미를 대서 이 사람들 착공 안 하고 하지 않으면은 땅값만 그 사람들 훗날 땅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않냐는 게 이게 군민들의 우려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우리 군에서는 도로를 우회 도로를 만들어 주고 또 국유지나 공유지를 갖다가 다 우리가 그 작업을 해 가지고 그대들에게 매각을 해 주고 이런 절차를 다 해주고 뭐 어쨌든 뭐가 되는 격이 되지 않는가 이게 주요 심사 우려인데 이게 벌써 방치가 된 지가 20년 10년 상당히 오래됐고 그 지역이 우리가 천혜 관광지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을 유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려하고 만나고 뭐 이런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네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독려합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실사구시한 그런 업무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래서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은 허가 취소해가지고 딴 사람들 제3자를 불러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충실히 오라 그러고 방문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일상적인 일보다는 이게 잘 됐을 때 이게 공직의 보람이지 않습니까?
  있을 때 이 일을 치열하게 하셨을 때 이게 군민들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게 아마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지사님한테 그런 강력하게 우리 양양군의 입장을 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LF 관련 팀장 상급 관계자님이 내려오시는데 군수님 만나시러 그럼 군수님 쪽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좀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리고 좋은 노른자 땅을 주면서도 이 돈 확보 6000억 7000억을 투자한다는데 실제 그게 할 수 있는 업체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고 빨리 이걸 좀 관광지, 이게 한 20년 30년 계속하다 보면은 점점 땅값만 올려서 그네들에게 땅값,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데 방조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우려 대상이기 때문에 주요 심사가 그렇다 이 말씀드리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36쪽 오산~동호 해안 생태 탐방로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물어보려고 하는 관광문화과의 업무들이 1~2년 걸쳤던 업무들이 아니에요.
  다 10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해볼 대로 해보자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우리 동해안에 이 관광지 조성이 우리가 양양이 최고로 잘하는 것 같지만 동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해안 관광이 상당히 많아요.
  바다 볼거리가 있는 걸 보여주게 만드는데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접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좀 머물고 또 우리가 낙산이라든지 하조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안 탐방로를 우리는 이거 해도 타 시군에 비하면은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중에서도 또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10년이.
  지금 보니까 문제점을 보니까 사업비 대비 관광자원 뭐 지역 경제 파급이 불분명하며 해놓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구간, 2구간, 3구간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왜 못하고 있어요?
빨리 하셔야지.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작한 구간부터 빨리 어느 구간까지는 완결을 해야지 양계단 부분에 효용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오래 묵으면 장도 맛있다는데 10년 이상 20년씩 끌지 마세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37쪽 해양 레포츠 실내 교육센터 이게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가볍게 볼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케이블카가 1000억이 들어간다고 군민들이 그거 하는데 이것도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했던 그 계획안과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안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서핑 성지이면서도 이게 뭘 하면은 조잡하게 만들지 말고 또 지역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거 지금 저번에 우리가 용역을 받아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또 공기가 지나면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갑니다.
  이 군비 100억인데 이게 100억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과 국장님들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업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치열하게 이 교육센터 이게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39쪽 군립도서관 우리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이것도 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약 한 40억 정도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젠 1년만 지나면 10억 20억이 그냥 눈덩이처럼 나가고 있어요.
  우리 양양군에는 군립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문화 도시로써의 기능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도 없지 예를 들어서 전시 공간을 하려 하는 이런 모든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군립도서관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착공 못 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지금 도에 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거 심사 얼마나 걸리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4월 달에 신청했으니까 조만간에 나오면 이제 한 금년 7월, 8월 달에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이게 군립도서관이라든지 모든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제가 그래서 관광경제국이 상당히 할 일이 많다, 이런 이런 일들 치열하게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착공하시고 또 이래서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로써의 변모를 갖출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이런 걸 향유를 누리면서 또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양 썸머 페스티벌 행사 추진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예산을 5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2억밖에 2억만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좋은데 이게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바닷가별로 이게 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별로 시간대를 줘가지고 계속 우리 해수욕장별로 하조대라든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바다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야지만은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좀 아마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7페이지 해양 레포츠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다음 간담회 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관광의 이미지가 우리가 많이 양양군이 실추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언론을 타다 보니까 참 많이 실추가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잘 좀 활용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홍보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일을 많이 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우리 또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거기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아주 장시간 왔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배 의원   지금은 우리 관광 시즌이고 또 휴가철이라서 지금 있는 우리 관광 자산들도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고 버겁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광 인프라 발굴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좀 추진을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우리 과장님 오늘 식사하기 너무 힘드시겠어요, 너무 많은 숙제를 받아 가지고 가셔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노고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그 노고에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남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에너지과

(11시10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규 경제일자리팀장님입니다.
    (경제일자리팀장 최남규 인사)
  엄정운 기업지원팀장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엄정운 인사)
  홍지선 에너지팀장님입니다.
     (에너지팀장 홍지선 인사)
  김세아 소상공인지원팀장님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인사)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지금 소개해 드린 4개의 팀에 현 16명이 양양군의 경제와 에너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10억 5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85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24억 5800만 원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첫 번째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추진입니다.
  발행 종류는 종이형으로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과 카드형으로 발행 중입니다.
  할인율은 상시 할인 12%, 특별 할인 1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한도는 개인 월에 40만 원, 법인은 연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총 종이 31억, 카드형 69억 원,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할인율이라든가 인쇄비, 조폐공사 시스템 이용료, 환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상품권 발행 계획, 가맹점 모집, 조례 시행 이런 절차들을 다 완료를 하고 올 1월부터 종이형과 카드 모바일형으로 상품권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가입 점포 또는 QR 미등록 대상 점포에 집중 홍보를 하여 가입을 추가적으로 수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이고 시행자는 민간 개발 방식인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7월부터 29년 6월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10만 6375㎡에 연간 생산량 1만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육상 연어 양식장, R&D센터, 연어 임시 가공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과 또 25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적 분할 측량 등을 다 완료를 하고 또 군 계획시설 도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도 현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계획 열람 공고 및 매입 협의는 26년도 9월 이후에 예타 결정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군유지 수요 매각도 또한 예타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및 시기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이 되고 최종 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2026년 하반기에 진입도로 개설 및 연어 농공단지 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살리노 파크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고 지정 면적은 55만 86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 단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과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 또한 타당성 조사 의뢰서 또 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27년도 1분기 내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및 토지 보상도 내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행정 절차 이런 이행들도 내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타당성 조사 수행 결과 투자심사에 적정 조건부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래서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책으로는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투자심사를 재진행하고자 함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 대출 2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이차 보전금 지원을 통한 사업체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고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차 보전 2년간 대출 이자를 3%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이차 보전 지급은 7월 현재 1억 4000여 만 원이 지금 현재 지출된 상황이고, 올해 신규 신청한 융자는 108개 업체에 49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270개 업체가 대출 지원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은 관내 주민 주택 태양광, 지열, 태양열 설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태양광 127개소, 지열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공고와 컨소시엄 구성 또 수요 조사 공모 신청은 현재 다 완료한 상태이고 공모 공개 평가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담당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심층 평가는 현지 실사로 9월 달에 있겠고, 공모 선정은 10월 이후에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소한데 저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또 유사한 사업이 또 도비 사업으로 있는데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안내 홍보하면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고 사업 구간은 연창리 203-15번지에서 남문리 3-104번지, 남문 4리 일원과 또 구교리 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급 배관이 916m로 공급 세대는 7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 4억 원 공급 의무자인 참빛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공사에 착수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 내달 중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역에 있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에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000만 원씩 1개소당 5000만 원씩 대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최소 75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례 보증 및 보증 수수료 지원이 되겠고, 출연 기관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첫 사업으로 작년에 조례를 또 일부 개정하고 또 보증 재단하고 협약을 다 완료하고 현재 지금 대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 배달앱 활성화 마케팅 쿠폰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외식업계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외식 경기 회복을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 종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주 금요일 날 5천 원씩 쿠폰을 매주 110장씩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쿠폰 발행을 통한 사용자 유입 유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사업 추진 기관은 먹깨비 배달앱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4월 달부터 양양사랑상품권과 연동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100여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맹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서 시설물 손상을 예방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 또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함입니다.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1층과 2층 바닥에 에폭시 시공, 옥상엔 우레탄 방수 시공과 계단실에는 도장공사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 신청과 현장 평가 또 선정위원회 발표 이런 행정 절차는 지금 현재 다 완료한 상태이고 사업비 결정은 올 연말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과 일상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또 공사 입찰 및 공사 착공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공사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시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지금 군민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장 농공단지 조성 또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교연 의원 연어 육상 연어 양식장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같이 연계가 돼서 들어가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뭐 안 된다고 확답드리기는 좀 힘들고 지금 육상 연어 양식과 또 수산식품 클러스터 또 일반 산단 3개가 지금 함께 지금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클러스터 또 예타 아까 말씀드린 예타 부분하고 또 육상 연어 양식 예타가 안 되면 또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도 또 민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또 사업도 추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어 전후방 사업으로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또 예타가 안 됐을 때의 상황을 또 배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일반 산단을 조금 축소 시키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농후합니다.

○고교연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 평가 결과가 올 9월에 예상이 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9월 3일이 최종입니다.

○고교연 의원 지금 전체적인 뭐 접촉이라든지 윤곽은 하고 있나요, 계속?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금 접촉하고 계시고 또 내일도 도하고 또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동원하고 해서 MOA 체결 내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러니까 동원산업에서도 의지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게 우리가 군유지가 대략 한 3만 2000평이 동원으로 수의 계약이 이게 예타가 되면 3만 2000평이 수의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교연 의원 여기에 보면 동원에서는 상당히 또 큰 양양의 좋은 땅을 또 이렇게 부지를 선점하는 결과가 됐고 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이제 어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전체적으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육상 연어 양식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꼭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부탁드리지만 군민들이 우리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튼 좀 이런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이런 거 찾아서 군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좀 자주 알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늘 시장 활성화 또 전통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쓰는 전기가 남으면 되팔 수 있는 구조죠, 시스템이 한전에?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일반 개인 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의원 예.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일반 개인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광하고 빛 태양광이라고 있는데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보통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기 요금을 많이 저희가 전기 요금으로 저희가 일반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반 되팔고 하시려면은 사업을 내셔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최근배 의원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일반,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데 하기가 보통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택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쓰고 남은 전력을 팔 만큼의 여유가 되진 않고 일반 보통 이제 사업자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반 그 목적으로 용도로 해서 일반 부지를 뭐 이렇게 좀 선점을 하시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지.
  일반 가정은 조금, 예.

○최근배 의원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할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 내에 거기도 공장들이 대형 구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태양광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전 상대로 되팔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 혹시 아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되는 데가 있다고 제가 건너 들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되팔 수 있다는 거는 그걸 이제 생산에서 판매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그 농공단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 시설로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농공단지에 그렇게 판매까지 해서 현재는 현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배 의원   한번 타 지자체 타 농공단지도 한번 좀 확인 좀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한전에 전기를 판다고 그래서 그 판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업체에서 업체들에서 농공단지.
  가수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농공단지가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번 그거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 전통시장 토요일 주말 장날에는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우리 지금 은하뷔페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그 뒤에가 우리 양양군 땅인 거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거기 주차장 부지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는 어렵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당초에 그 부지는 저희 처음부터 양양군 소유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타 명의었는데 저희가 이제 맞교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맞교환을 할 당시에 목적과 취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수산물 판매장 수산물 회센터 이런 거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해수 인입이라든가 공사비가 좀 막대하게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하나 지금 1년 연중 협소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봄 가을철 또 주말이 겹쳤을 때의 주말장에 조금 협소는 한데 그 남대천 주차장이 다 차고 또 도로가 다 차야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들 일반 차량들이.
  단 10분에 지금 200원 하는데 이제 뭐 돈 때문이겠죠.
  돈 때문이겠는데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나 저희가 현재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에폭시도 깔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라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해서 좀 올리는 걸로 지금 현재의 주차장을 더 올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최근배 의원 너무 비싸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조금 아깝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계획은 있으시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계획은 있으시네요, 증설 계획이.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혹시 다른 지역 전통시장이나 우리 장날 이런 시장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유명한 정선 같은 데도.

○최근배 의원 거기도 사람 차들 이렇게 막 엉키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최근배 의원 주차 요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주차 요원이 계신가요?

○최근배 의원 그런데 양양은 왜 주차요원을 배치를 안 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공영주차장 내에서 지금.

○최근배 의원 주차장 말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아, 일반?

○최근배 의원 하나로마트 제방 둑 그리고 너머 주차장.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아, 예예.

○최근배 의원 안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안 하는 이유가 뭐…….

○최근배 의원 뭐 예산 때문에 안 한다든지 뭐 인원 배치가 어렵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장날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거기 둔치 하나로마트 제방하고요.
  많은 인원도 많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넘어서 주차장 진출입로만 확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만 해주셔도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안녕하세요,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전기 이륜차가 오토바이가 맞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맞습니다.

○고정순 의원 이것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
우리 양양사랑상품권이 작년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 괜찮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작년부터 준비는 해왔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을 했습니다.

○고정순 의원 작년에 시범으로 안 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작년에는 준비 단계였고요.
  올부터 판매를 했고 저희 양양군이 타 시군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지금 현재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에 앞장서 주시고 해서 저희가 늦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엄청 좋은 편입니다.

○고정순 의원 좋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온누리 상품권하고는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양양사랑상품권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고 온누리는 이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 공용되는 상품권입니다.

○고정순 의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가맹점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행안부에서 당초에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엄청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각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금 많이 판매하고 이용하고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은 살짝 조금 저조한 현실이긴 합니다.

○고정순 의원 여기 뭐 연례 반복 사업에 있길래 이거 굳이 가입 독려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양양 시장 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용을 했을 때에 할인 혜택이 없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그건 없습니다.

○고정순 의원 처음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그거는 그것까지는…….

○고정순 의원 그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아무튼 그런데 언젠가부터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걸 또 아예 또 처음에 이제 뭐 물어보면 아예 귀찮아하고 막 그러길래 아예 지금은 없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장에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차피 유지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그런데 우리 그 지역 상인들이 오히려 있어야 될 곳이 그쪽 같긴 했는데 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마을에서 오신 할머니 어머님들은 이쪽에 비가림막이 전혀 없는 곳에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우리 양양 상인들은 정작,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저번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점심시간에 가니까 다 하수구 위에가 이제 그분들의 자리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고정순 의원   그런데 밥 먹을 때 제가 봐도 좀 하수구 냄새가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비용이 그렇게 유지 보수가 들어가듯이 거의 외부 상인들이 다 가 있지만 우리 상인들이 있는 곳에도 조금 그 뚜껑 있잖아요.
  우리 하수구 뚜껑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이 아니라 장날만 장날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 진짜 점심 먹을 때 가면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냄새가 나는 게 좀 그게 다 내 부모님들 같은 분들인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가서 장사하는데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보시면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58페이지.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58페이지요.

○의장 최선남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의장 최선남   제가 이제 그게 신문에서 났던가요, 봤는데 공영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났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그거는 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의장 최선남 파악 못하셨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의장 최선남   시장 안에 공영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쓰는데 저녁 시간이 문제가 됐답니다, 그게.
  그게 신문에 났었는데 조그만 신문에 났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8시가 되면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식당이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거기 주위에 그 인근 주위에 그 화장실을 쓸 수 없으니까 식당 문을 빨리 닫아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건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예, 파악하셔가지고 그 화장실을 쓰는데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해결하셔가지고 만약에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면 좀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 화장실을 쓸 수 없으면은 식당 주위가 거의 7시에서 8시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 되면 8시에 가면은 양양 읍내에 나가면 거의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식당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가 공영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게 좀 오래 시간까지 문을 열어서 인근 상가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지금 아침 먹을 데도 없다 저녁에 늦게까지 밥을 먹을 데가 없다 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가 지금 되려면은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걸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62페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지 알고 있는데 예타가 8월쯤 나오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8월 달.

○의장 최선남 예,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동원에서 노력을 안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원에서도 열심히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침 먹을 데가 없고 저녁 늦게까지 밥을 먹을 데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양양군에 오겠습니까.
  지금 그게 너무 시급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그 식당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든가 시장 좀 시장 상인 또 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미팅 좀 하셔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저희 양양군에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를 보시면 59페이지입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팀 지원이라고 해서 하조대 마을 공동 페스티벌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 4000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이거는 2026년에도 어떻게 추진이?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유성 의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전유성 의원 이거 혹시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셨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군비가 4억 4000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안 해봤을까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제가 올해 왔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 낙산에서 이번에 썸머 페스티벌 하는 예산도 2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데 과연 이 하조대에서 했던 이 행사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 주민들과 상권들에게 얼마나 또 좋은 영향이 끼쳤는지 그런 또 만족도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더 구체화, 이거 군비가 100%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군비 50%고 전체 금액은 2배가 되겠습니다, 국비도 받고.

○전유성 의원 어떤 거요, 제가 잘못 들어서 군비랑?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국비 포함해서 이게 군비가 지금 50%가 되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럼 지금 군비가 그럼 2억이 든 건가요, 2억 2000 정도?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아니요, 군비가 지금 4억 4700이고 총사업비는 이거에…….

○전유성 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로 지금 돼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지금 여름 한 철밖에 체감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저희가 군비가 4억이나 들었는데도 여름에 잠깐 그 폭죽 두 번 터뜨리고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하조대 해변 일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뭐 곳곳에 어떤 행사인지 가보셨을까요, 혹시?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제가 올해에 와서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럼 이거 팀장님들은 혹시, 예.

○의장 최선남 마이크, 마이크 사용하세요.
마이크 켜놓고.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로컬 브랜드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었고요.
  그 라온서피비치라고 서피비치가 3개 업체를 같이 하나의 하나 라온서피비치가 대표로 해서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2024년도에 선정돼서 2024년도는 국비 4억 5000으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 부분에서 2025년도에 8일간 하조대 해변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8일간 폭죽이 좀 폭죽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버스킹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들이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유성 의원   이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아까 팀장님께서 중간중간 뭐 DJ 부스나 버스킹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한 페스티벌에서 그 시간에 만약에 2시간이든 뭐 1시간이든 이런 구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행사 자체가 행사 자체가.
  어디서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또 우리 주민들도 이런 4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에서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그 문화 혜택이 어떻게 보면 서피비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행사는 서피비치 안에서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예, 맞아요.

○전유성 의원 그럼 이거는 주민들이 주민들도 누려야 되는 혜택인데 문화가 너무 관광객들 그다음에 또 특정 업체에 이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사업을 중기부 예산을 라온서피비치에서 따온 사업이고…….

○전유성 의원 군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군비가 들어가 있는 거는 군에서도 우리 양양군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고려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당초에는 그렇게 오시는 이제 관광객분들이 오시면서 그 주위에 숙박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표를 팔면서 판매하는 분들이 원래는 그곳을 숙소를 이용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계획이 조금 변동이 생기면서 표를 무료로 이제 원래는 서피비치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는데 입장료를 없애고 그냥 그거를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성 의원 주민 하광정리 주민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니까 만약에 다음부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거기 안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고교연 의원님께서도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가보니까 마을 주민분들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정 부지가 7번 국도 그 높이로 성토되어서 이게 주변 마을보다 이게 높게 조성돼 가지고 이게 우기나 해일 그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공단지를 설치를 할 때 지금 현 부지에서 50에서 한 1m까지 성토를 해서 지금 올라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독성동에 한 11가구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분들에게 다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고 계획도 또 홍보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몇 년 전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쳤었고 또 그 부지가 아무래도 그렇다고 지금 독성정 부지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독성정 부지가 원래가 좀 약간 늪지대 주변이라서 조금 낮고 항상 습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면 그 주변으로 배수정 큰 집수정을 또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산단까지 설치가 되면 산단에서 흐르는 물 포함해서 또 농공단지 주변에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바다로 흘러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독성정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다 말씀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유성 의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이게 예타나 뭐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의원님들 다 동반해서 의장님들이 동반해서 현남에 청년 마켓을 갔습니다.
  그거 정확한 마켓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마켓하는 그 위치가 어느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서 포장도 안 된 그런 주차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마음 같아서는 그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청년들이 행정적인 지원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그런 뒤편 건물 뒤편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마켓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그런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은 좀 보기 좋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마켓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행정 지원이 청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체육과

(11시51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총괄 보고 및 답변은 제가 드리고 의원님 질문의 세부적인 답변은 팀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상관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럼 2026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인사)
  정용환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인사)
  장지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인사)
  드림청소년팀 박경실 주무관입니다.
    (드림청소년팀 박경실 주무관 인사)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10억 원이며 사업 내역은 속초 양양교육지원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학습 능력 향상, 체육 진흥, 오케스트라 지원, 지역 인재 육성, 교육 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시도가 적은 편으로써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군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51개 강좌에 615명의 수강생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여 개 강좌를 개선 운영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문화배달 강좌, 행복교실 운영 및 문해 교육사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증하는 수요 폭증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교육 운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 확보 및 유공 기관과의 증대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사업은 69억 원이며, 이 중 군비 분담금은 7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써 2025년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서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근 6개 대학과 함께 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특화사업 육성, 평생교육 클러스터 조성, 지역 수요 맞춤형 기능 인력 양성, 지역 위기 대응 공동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분야 복수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행정 부하가 큰 편입니다만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으로 70명이 대상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자 보건 분야 결원은 응시자 미달로 하반기에 재공고하여서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7종목 50여 개 팀, 1만 4000여 명을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는 7억 5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300만 원으로써 올해 예정되어 있는 대회는 총 27개 대회이며 이 중 8개 대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등 16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양양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7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3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사이클 경기장 기존 건축물과 에어돔 연결부 구조 보강 설계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구조 보강 공사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12월 에어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족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기존 족구장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올 2월에 준공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 7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양양 야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연창 2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인조 잔디 설치 및 펜스 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7년도에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2층은 현남면 창리 40번지 소요 예산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25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준공하여 올해 4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0월 준공 목표로 현재는 외부 판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실내사격장 신축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7년도 도비 전환 신청 예정이며 현재는 체육회 및 사격연맹 실사용자 등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업 부지 및 규모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고정순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또 경험이 있는 곳이라서 혹시라도 제가 혹시라도 말을 하는 거는 질타가 아니라 조금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양양군 체육회의 2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우리 정용환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그 부분은 25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25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보조금 심의인가 거기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정순 의원 26년도가 아니고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25년도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추경 작업을 할 때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때 체육 회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6년도에 체육회에서 직제 및 정원 규정을 또 개정했고요.
  보수 규정을 또 개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들어오면은 그 규정 개정을 저희 쪽에서 또 이제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검토 보고를 해야 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통과가 돼야지만 되는 사안이라서 2027년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지금 그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140억 정도 예산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양양군의 체육시설이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꼭 나중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맨 뒷장에 보면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한 18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에어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을 좀 하나 자문 기관으로 하나 만드는 것 또한 위원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그 조례를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지금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지금 계획은 없으시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사이클 경기장은 있던 기존에 이제 시설에다가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규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일단은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저희가 에어돔을 설치하면서 내부 시설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 국제대회나 사이클 대회할 때의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이클 연맹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별도로 뭐 명문화된 자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금 의뢰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저희가 지금 양양만 하더라도 사이클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도자분들이나 원로들이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진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해서 또 하는 말씀이고 그건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족구장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족구장 지금 돔 에어돔 했는데 그 중앙분리대에 혹시 지금 설치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고정순 의원 그게 좀 어떻게 좀 비상식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공을 차는 곳이고 그러면 거기다 그물을 설치해도 그게 굉장히 상식적일 것 같은데 아주 그 강한 재질의 합판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부딪히면서 위험성도 있고 대회하다 보면 그리고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만 안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와이어를 통해서 그물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에어돔 최고 높이가 15m 정도 되고 그 그물 가로 길이가 45m 정도 되는데요.
그 에어돔 자체가 이제 어떤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설치할 때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물을 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중앙분리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5개 팀이 지금 경기를 해서 약 500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건의 사항을 받아서 반영을 했는데 공이 넘어가거나 그 중앙분리대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그래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고정순 의원   그거는 정작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야구장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홍천을 가면 야구장 하나에 축구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 구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공항 구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야구장을 같이 만들어 써도 충분히 유소년 야구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한번 기왕에 이제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축구장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그건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한번 좀 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선애 의원님.

○신선애 의원   안녕하세요, 신선애 의원입니다.
  저도 양양군민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 라이즈 사업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한 군민인데요.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강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강사한테 너무 편중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바뀌지 않고 질이 높아지지 않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또 인기 강좌에 너무 집중을 하면 새로운 교육 개발이 되지 않나 싶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을 보면 지금 협력을 통해서 평생교육과 미래 특화 산업 연계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라이즈 사업을 듣다 보면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라이즈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난 문해교육사 3급 양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필라테스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이수증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저희는 이제 향후에 라이즈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마을별로까지 어떤 필라테스든 아니면 문해교육은 지금 저희가 18개 마을만 하고 있는데 점차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해교육사분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약 지난 4년 정도 해서 한 50여 명 분들의 문해교육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양성을 통한 지역 인재분들의 어떤 강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우리 축구장에 에어돔 사업체하고 이제 사업자가 그리고 우리 사이클 사업 주체하고 동일한 업체인가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아니요, 다른 업체입니다.

○최근배 의원   다른 업체예요,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양 실내 사격장 신축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위치가 서문리, 구교리, 학포리 후보지가 이렇게 세 군데라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최근배 의원 이런 거 좀 결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뭐 잠시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립도서관.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최근배 의원   소방서 옆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되물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뭐 셔틀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업무 보고 시간이라서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 위치에 대해서.
  이거 할 때는 나중에 의회에 뭐 여기 의원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98쪽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 고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추진 현황에 보면 사이클 경기장 구조물과 에어돔 연결부 구조 보강 설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내용이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은 이게 지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물품 계약이라든지 에어돔 자체 구조 설계는 다 됐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라 그래도 지금 안 한다는 얘기?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니, 지금 아까 감사팀장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돼서 지금 당초 계획의 일정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는 거로 업체하고 얘기가 돼 가고 있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교연 의원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고교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예, 팀장님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시죠?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예.

○의장 최선남   너무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덥거나 춥거나 할 때는 뭐랄까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시원한 데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따뜻한 데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대를 그렇게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거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에 9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은 어느 분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접니다.

○의장 최선남 팀장님, 우리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체육회가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부진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시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의장 최선남 그러면은 아마 거기 이 체육계에서 움직이는 그 파급 효과가 우리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안 그래도 저희가 경제적 파급 효과 문제 때문에 사무실에서 조금 고민을 한 게 내년도에는 이런 전국 단위나 도 단위 그리고 저희가 뭐 직접 하는 강변 마라톤 대회 그리고 양양 그란폰도 대회 이런 굵직굵직한 대회를 통해서 지역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요,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노력하신 게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지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의장 최선남 그거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된다고 돼야 된다 돼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지금 사업비를 보면 너무 작아요.
어디 다른 시군도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이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처우 문제는 일단 뭐 제가 18개 시군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긴 했거든요.
  해보긴 했는데 뭐 저희보다 더 안 되는 시군도 있고요.
  저희보다 더 나은 시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8개 시군의 거의 평준화된 수준으로 좀 이렇게 복지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렇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의장 최선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9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저녁 밤에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과 근무 수당을 다른 시군에 봤는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부터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 수당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거 좀 한번 본 예산에 태워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열심히 하지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건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에 제가 99페이지요, 99페이지 이건 어느 분 담당이신가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의장 최선남   팀장님, 제가 이제 이 족구장을 우리가 이제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일단 지금 유지비라고 하면 이제 공공요금이 가장 큰 유지비인데요.
  공공요금 중에서도 아마 전기 요금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달치의 전기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230 하고 이제 5월 달에 230, 6월 달에 270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기본 요금이 160입니다.
  거기 저압이 들어가서 기본 요금이 좀 세 가지고 이제 7월, 8월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 시기가 지나서 그 최고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260킬로와트의 전력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그 기본 요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최선남 이 전기 요금만 해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우리 저희가 그 사용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받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면 그 사용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사용료는 1면 1일 2시간 기준에 평일 기준 10만 원 주말 기준 15만 원인데 일단은 감면 조항에 의해서 이제 체육회에서 클럽들이 하는 것들은 지금 비용이 거의 무료이다시피 해서 사실은 이용 비율이 한 70대 30%로 체육회 그 클럽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어지진 않고 지금 7월 현재까지 24개 팀이 예약을 했는데 지금 6개 팀이 일반이고 나머지가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온 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그렇게 크다고 지금 현재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최선남   체육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유지비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한 그러면은 200만 원씩만 잡아도 연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지비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아까 절약하시는 부분은 잘 좀 고려해 봐 주시고요.
또 저번에 그 전 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일단 그거는 별도로 그때 의원님하고 말씀 나눠서 일단 기존대로 지금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도 대부분 클럽에 가입돼 있는 아이들이 유소년 축구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다 체육회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 최선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양양 실내 사격장 어느 분이십니까?
  예, 팀장님 이제 아까 우리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는 정할 때 같이 또 좀 의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는 체육시설을 할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대로 되게 제대로 된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 데 별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만들어 놓고 대회도 치르지 전국 대회도 치르지 못하고 뭐 국제대회도 치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 만드나 마나 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한되게 누가 누구만 이용해가 아니라 포괄적인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팀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우리 팀장님 101쪽 한번 좀 봐주실래요?
현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면민 현남 면민들이 다 이 554㎡가 면민들이 우천 시에 한 번쯤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때 이제 그전 의원님께서 면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하셔서 이거를 두 면을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상황이나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의원님하고 현남면장님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 협회장님과 그다음에 이장협의회장님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우천 시에 면민 체육대회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규모를 늘릴 기에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로 많았고 또 게이트볼장은 그 바닥이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어떤 활용하는 면에서 조금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한 면으로 결정을 했고 이게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만한 규모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연 의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은 했다 이거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그때 그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는 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렇지만 이건 행정에서 이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할 수, 제가 보기에는 그때 30억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8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한 30억 규모로 해서 현남 면민들이 우천 시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또 18억에 대해서 제가 내용이 좀…….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당초부터 18억이었고 이게 2면으로 늘렸을 때 3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일단 예산도 마련이 안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진행된 후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고교연 의원 지금 이제 공사는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죠?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판넬 벽지에 판넬 작업하고 있어서 한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게 뭐 게이트볼의 단순한 한 가지 행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좀 더 넓혀주면은 우천 시에 우리 면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의견 수렴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방금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실내 게이트볼장이 이게 유지 보수를 혹시 어디 부서?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유지 보수는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체육시설팀 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전유성 의원 그 안에 보니까 현북 게이트볼장 보니까 그 안에 혹시 에어컨 대수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현재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유성 의원   아닙니다.
  두 대 있거든요, 두 대.
  그래서 거기 에어컨이랑 그 냉난방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게 3개인데 1개를 또 어디 부서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잠깐 가져간다 그러고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3개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그 한 대를 가져간다 그래서 가져갔다가 다시 못 가져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두 대로 가동되고 있어서 그 안에 정말 덥고 습하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걸 또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아니, 일단은 에어컨을 이제 게이트볼장 회장님께서 이제 계속 에어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서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나 내년쯤에 좀 반영해서 구매를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팀장님께서 그러면 한 번 다시 한번 우리 현북 게이트볼 회장님께 꼭 이런 게 있었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예.

○전유성 의원 보니까 다른 타 시군 가보니까 그 위에 팬실링이라고 하죠?
그런 시설이 좀 돼 있던데 우리 교육체육…….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최초에는 거기에 아마 작업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어떤 다른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다가 막았는데 이제 다시 그거를 또 요구하시는데 막는 건 쉬웠지만 지금 다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그때 또 뵙고 그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께.

○전유성 의원 좀 가능할 수 있게 우리 팀장님께서 좀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필요하시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 질의하지 마세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의회는 점심도 안 먹고 일하는 의회입니다.

(라) 삭도추진단

(12시22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삭도추진단장 이재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삭도추진단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정규 삭도행정팀장입니다.
    (삭도행정팀장 양정규 인사)
  이경성 삭도시설팀장입니다.
    (삭도시설팀장 이경성 인사)
  황명숙 주변개발팀장입니다.
    (주변개발팀장 황명숙 인사)
  최용헌 자연친화팀장입니다.
    (자연친화팀장 최용헌 인사)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삭도추진단은 4팀 11명이 근무 중이고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 과제 2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6년 3월부터 26년 8월 5개월간이고 사업비는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주)라이언앤코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으로는 적정 인력 산정 및 직무 분석을 통한 인사 관리 체계 마련과 케이블카 운영 수익 분석 등 재정 및 경영 진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조직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는 8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행정 기준 수요 정원 증대 요구 및 정원 및 인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부터 끝청 하단으로 사업비는 117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삭도 연장 3.3km, 중간지주 6개, 상하부 정류장 곤돌라 5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15년 9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23년 2월 27일 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3년 5월 4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3년 10월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24년 6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5년 6월과 25년 11월에 희귀식물과 하부 정류장 벌목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7월 1일 날 공원 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내용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보조 참가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가장 중점인 행정소송 항소심에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삭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색 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오색리 466-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보행데크와 생태 탐방로 풀내음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부 정류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선 변경 설계 중으로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은 관계 부서 재협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 설치 시설 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9월 중에는 토지 매수 1필지를 마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비 16억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31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오색삭도 설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한 공사 전, 공사 중, 운영 중에 발생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각 평가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3년 2회, 24년 2회, 25년 6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향후적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및 자문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오색 공영 타워 주차장 유지 보수와 자연 친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마치기에 앞서 삭도추진단은 설악산 오색삭도라는 공통적인 사업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 보니까 본 사업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가 수년간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 몸 담고 있어서요.
  지난번 또 브레이크가 또 한 번 걸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안타까움이 큰데요.
  당초에 헬기 시공에서 가설삭도로 변경된 게 환경부에서 제안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었었나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협의 기간 협의하면서 저희가 변경이 된 겁니다.
뭐 소음이나 이런 문제 있어서 산양 이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헬기에서 가설삭도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가설삭도가 지금 언론에 보면은 사람과 우리가 당초에 우리 양양군에서는 사람 플러스 이 물건도 같이 이렇게 옮기기로 했는데 자재도 같이 옮기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워 하나에 인승 사람 타는 거 하고 화물 삭도를 하나를 세우는 가설삭도 계획을 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람하고 화물을 한 지주에 하면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권고 사항이 왔습니다.
  그게 25년 4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양양군에서는 변경 분리하는 거에서 지금 설계 변경 내부적인 검토를 완료해서 10월 중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변경 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이 가설삭도 놓는 예산이 배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저희가 협의기관 하다 보면은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은 비용은 좀 증가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조금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거는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협의기관 의견을 다 반영이 돼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또 일반 군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이 587억이 언제 사업 예산이었었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거는 공원 계획 처음 이제 1차 저희가 460억은 기본계획 개념이고 기본계획, 587억은 처음 저희가 공원 계획 변경 집어넣을 때 있지 않습니까?
19년.

○최근배 의원 몇 년도 몇 년 정도 됐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19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최근배 의원 2019년이었었나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그리고 1172억은 23년도에 저희가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최근배 의원 2023년도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최근배 의원 2023년도에 1172억이면 지금.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물가 상승률.

○최근배 의원 엄청나게.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리스크가 큰데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래서 저희가 비용적인 문제는 어차피 지금 가설삭도 변경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이행을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금액은 증액되는 거는 확실한 사항입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1172억에서 강원도에서 한 200억 도비에서 투입이 되기로 했잖아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도비가 정확히 예상을 하면 현재 확보된 현황은 607억이 확보돼 있고요.
지방소멸…….

○최근배 의원 아니, 도비에서 들어온 건 다 들어왔어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도비가 224억 확정돼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들어왔습니다.

○최근배 의원 224억?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도비 224억입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1172억 중에서 607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소멸기금이 305억, 도비가 224억, 군비가 지금 78억 돼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 케이블카 사안은 참 우리 양양군의 제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자료는 의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가서 공유를 좀 시키면 어떨까요?

○의장 최선남 우리가 지금 저기 현장점검도 있잖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의장 최선남 그때 자료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산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의장 최선남 아니, 제가 400 우리가 얼마 지금 투입됐다는 그 내역을 지금 이번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거는 정확히 그러니까 예산은 607억이 이제 계상돼 있고 집행이 400억입니다, 집행액이.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집행이 400이 됐는데 그 내역을 갖다가 저희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오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님 보시고 의원님 보시고 우리 현장점검 때 다시 한번 그거를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배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몇 번을 갔었어요, 그 현장을 지금 그 하부 정류장.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그러니까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반도 건설이라는 이제 시공사는 선정이 돼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감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배 의원 예.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이분들이 저희가 하부식생 이식도 하고 지금 설계 변경 이런 내역을 그쪽하고 같이 공유해서 계속 뽑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주나 이제 상부 정류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가설삭도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같이 공유해서 지금 설계 변경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설계 그쪽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근배 의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1172억 플러스 또 2023년도에 견적이라고 그랬었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 플러스 또 가설삭도까지 참 너무 걱정이에요.
해법이…….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실무 부서에서도 좀 걱정은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 기관 의견을 들어야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려하는 군민들도 또 많이 계세요, 요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못하는 일도 많은데 너무 많은 비용이 또 오버가 되니까 걱정이 큽니다.
  하여튼 우리 현장 점검할 때 또 제가 추후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삭도 지금 다 계시지만은 김철래 단장님부터 그때 시작할 때부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 시도하는 또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계속 이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더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시죠?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지금부터 저는 다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오는 없으셔야 됩니다.
  없으셔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표현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셔야지 우리 군민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물어도 의원님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더 많이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진행하는 또 우리 진행팀의 또 사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안 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리고 더 노력해 주세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안전국

(14시00분)

○의장 최선남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5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지금 공석이라서 정창화 지역기획팀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기획팀장 정창화 인사)
  이인영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인사)

최승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인사)

김시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인사)

  이정민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인사)
  2026년도 하반기 도시안전국 소관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도시안전국은 5개 과 22개 팀이며 총인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 예산은 52%가 증액된 342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가 증액된 753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주요 지표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군 관리 계획 및 국공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도로 현황은 341노선으로 94km이며 도로 점용 허가는 25년도에 65건, 26년도 상반기에 39건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395필지에 18만 7078㎡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25년도에 12건, 26년도 상반기에 5건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행정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는 25년도에 128건, 26년도 상반기에 97건,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25년도에 38건, 20년도 상반기에 20건이며, 농업 생산 기반시설 사용 허가는 25년도에 81건, 26년도 상반기에 57건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는 25년도에 50건, 26년도 상반기에 50건이며,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5년도 347건, 26년도 상반기에 35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사용은 제한하고 공공성·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화재 관련 사고 현황은 24년도에 81건, 25년도에 5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풍수해는 24년도에 40건, 25년도에 4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안전보험 처리 현황은 24년도에 27건, 25년도에 64건, 26년도 상반기는 28건이며 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보험 청구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는 산불 발생 건수는 23년도에 3건, 24년도에 2건, 25년도에 3건, 26년도 상반기에 4건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철저한 예방 및 감시로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은 연평균 5만 6000명 수준으로 지역의 산림 휴양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 프로그램 확충으로 산림 휴양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 수질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안전국은 지속 가능 성장과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시, 건설, 재난 안전, 산림, 환경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친환경 녹색 성장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주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남대천 기수역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목표로 공모 선정, 승인 고시, 각종 심의 및 건축 기획, 공공건축 사전 검토 등 주요 사전 절차가 완료된 상태며 금년도 상반기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7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착수하여 29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입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하천 계곡 주변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호우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이며, 전수조사 결과 불법 행위 점용 102건, 시설물 854개소였으며, 현재 2차 원상회복 명령 후 15건 36개소가 정비된 상태입니다.
  2차 전수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추후 별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우수관로 정비와 펌프장 확충 등을 포함한 465억 규모의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기본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심의 및 조달청 계약 의뢰까지 주요 사전 절차가 완료했으며 전년도 기 착공하였고,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역의 풍수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낙산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하천 우수관로 정비와 펌프장 증설 등을 포함한 460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4년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마쳤으며, 25년도 낙산지구 구간 내 지방하천 주청천 관련하여 도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추후 도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27년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하여 2029년 최종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3년도 1월부터 추진되어 건축 공사 및 전시시설이 금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추후 위탁사 선정 절차를 진행 후 27년 1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자원센터 운영은 소각 시설은 현재 48톤, 음식물 처리시설은 15톤으로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 시설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각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안전국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양양 시내 새한공업사에서 구 터미널 인도 설치하는데 하여튼 배수구 문제 때문에 요청했을 때 빠르게 나와서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향후에 혹시 이런 공사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계라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추가 예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 공사비 같은 거는 어떻게 정산을 해 주나요, 보통?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이제 잔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큰 부분들은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데 제가 그 공사 현장을 거의 이제 매일 왔다 갔다 이제 하는 해서 봤을 때는 공사비가 1~200억으로 더 추가해서 마무리가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하여간 저희가 도로 또 유지관리 사업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뭐 변경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제 배수로 상황을 점검을 하셨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없었나요?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설계에 있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런데 왜 그랬죠?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 의원님께서 하실 때는 이제 저희가 보조기층을 깔고 나서 그 부분들을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 설계에 있었는데 그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예, 그런 이제 위험 정도가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의장 최선남 그래도…….

○최근배 의원 의장님, 고맙게도 배수구 개수를 좀 늘려주셨어요.

○의장 최선남 그랬어요?

○최근배 의원 그리고 그 배수구 파는데 굉장히 며칠을 고생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현장.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새벽부터 움직이세요.
  그래서 아주 잘 거기가 배수 처리가 잘 안 됐는데 우리 최근배 의원님 덕분에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예.

○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11분)

○의장 최선남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건설 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행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 정창화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인사)
  도시개발 김보섭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보섭 인사)
  도시경관 박상돈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인사)
  다음은 주택 김경환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김경환 인사)
  공공건축 김대희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인사)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5개 팀 총인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양군 성장 관리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계획을 위해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법정 계획으로 군비 5억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청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낙산 해수욕장 일원으로 강현면 전진리에서 양양읍 조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7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확포장 1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부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양양 인구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및 도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남면 인구교에서 현남 의용소방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선 지중화 600m, 도로 개선 2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26년 1월 15일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계획에 승인이 되었고 금년 4월 7일 지중화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추경 때 소요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교리 금호 아파트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구교리 일원으로 금호 아파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확포장 400m를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6월 11일 공사 착공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228의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6%, 군비 34%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복합 커뮤니티센터 한 동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군비 40억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사업 시행하는 걸로 금년 12월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000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현황은 총합계가 8904등이 양양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지 보수 민원 증가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매년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거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노후 주택을 신축하려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 자동차 운전 연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6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행정복지종합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가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양양 월리 산 24-36번지 일원으로 월리 택지 조성부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강원도에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계약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달청에 공사 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34억 원, 감리비 13억 원, 합계 47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남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과는 없습니까?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전원마을 조성 용지 분양 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중광정지구, 정암지구, 월리 대지 조성 사업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광정지구 같은 경우는 82억 7100만 원이 맞죠?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주택팀장 김경환 예, 주택팀장입니다.

○최근배 의원 82억 7100만 원이 맞죠, 이게 분양 가격인가요?

○주택팀장 김경환 아니요, 전원마을 택지를 개발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공사비가요?

○주택팀장 김경환 예, 공사비가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중광정지구는 82억이고 정암지구는 15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주택팀장 김경환 이거 저 이 금액은 분양가를 했을 때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

○최근배 의원 그거 그러면 중광정지구도 분양가가 아닌가요?

○주택팀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최근배 의원 맞죠?

○주택팀장 김경환 예.

○최근배 의원 이게 개발 토목 비용이 따로 이렇게 해 준 게 있으시겠죠?

○주택팀장 김경환 이게 19년도에 준공된 사업이라서 그때 뭐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최근배 의원 거기서 자료가 없을 수가 있나요?

○주택팀장 김경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아니, 단순하게 이것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152억을 양양군에서 벌어들인 형태인데 토목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주택팀장 김경환 예,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팀장님 그거는 추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택팀장 김경환 예.

○의장 최선남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제가 이것 또 재난안전과에다 다시 또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인 거는 알고 계시죠?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공공건축 김대희 팀장입니다.

○고정순 의원 예, 여기 상습 침수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예, 성토를 해서.

○의장 최선남 팀장님 마이크 좀 돌리세요.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성토를 해서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습니다.

○고정순 의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과에다가도 안전과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큰 공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를 하면서 배수 시설을 같이 한번, 또 이거 따로 하고 저거 따로 하지 않게끔 좀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또 거기가 주차난이 좀 없지 않아 점심시간에는 많으니까 공사 차량들이 거기 좀 길가에 주차하지 않게끔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예, 공사 차량은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사업 부지가 여유 있어서 안에 다 주차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고정순 의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서두 멘트를 존경하는 의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업무 계획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우리 의회에 고민하면서 그 계획서를 업무 보고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 대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업무 보고서가 충실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실래요?
  양양군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정창화 계장님 담당이죠?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도 다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타 시군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고교연 의원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업무인가요?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저희가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 관리 지역에 저희가 점점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시행이 됐고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이나 뭐 일부 그런 시설을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28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 관리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을 하는 데 제한을 두니까 그 부분을 성장 관리 계획으로 담아서 어디는 공장을 설치하고 그럼 뭐 폐수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청정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공장을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고교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의한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이걸 하고 한다 이거죠?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고교연 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고교연 의원 그전에도 개발 계획의 난개발의 방지는 있지만은 인허가 규제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뭘 하지 못해 집이라도 지으려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준조세적인 성격의 분담금이 많이 내는데 또 우리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또 새로운 또 개발 행위를 또 받아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 관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건폐율이 40%인데 50%로 상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런 효과도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5%로 상향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 관리는 의무인 지역도 건폐율이 20에서 30으로 상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난개발 방지도 하면서 또 성장을 또 주도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니까 좋은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래요, 이거 이게 되면 국토이용 계획에 그런 토지 특성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고교연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기수역 조성 사업 담당 누구시죠?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경관팀장 박상돈입니다.

○고교연 의원 예, 이게 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금액이 또 40억이 더 증액되네요.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때 보고하고 또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보고했던 그 내용입니다.

○고교연 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증액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40억이 또 증액되지 않나요?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 담은 겁니다.

○고교연 의원 그때 내용하고 지금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요새 하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저희도 일반설계 공모하면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픽스를 해놔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대응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부분이 공사 관리 감리 쪽에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보다 좀 저희들이 지금 8억 정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 협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증액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른 사업비들은 대부분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지금 행정 절차는 다 밟은 거죠, 이제?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쳤고요.
실시설계를 이제 올해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공사 추진을 위한 그런 행정 절차를 또 다시 밟게 됩니다.

○고교연 의원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고교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 안정 사업 38쪽 우리 지금 현재 빈집 철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이?
  이게 현황이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주택팀장 김경환 예,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실태조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수는 몇 동이나 되죠?

○주택팀장 김경환 작년 말 기준 180동 정도 됩니다.

○고교연 의원 그러면 연에 한 몇 동 정도 철거하고 있나요?

○주택팀장 김경환 올해 철거가 15동 국·도비 지원해서는 15동 지금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계획이 예산이 15동 계획이라 이거죠?

○주택팀장 김경환 예.

○고교연 의원 그러니까 180동 하자면은 거기 중에는 철거를 좀 못할 수도 있는 게 있겠네요,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팀장 김경환 어쨌든 소유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래요, 이게 그 경관도 그렇고 또 빈집이 또 우범적인 것도 있고 특히나 또 이게 뭐랄까 허물어질 때까지 놔두다 보니까 지역 경관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빈집 철거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또 이게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들도 많이 있죠?

○주택팀장 김경환 예, 일단은 사업 범위 내에서는 다 철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해서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도서관 건립 사업.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공공건축팀장 김대희입니다.

○고교연 의원 이것도 이 문제점이 추가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34억 정도가 늘어나네요?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도서관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 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고교연 의원 공공건축 팀에.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예.

○고교연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 관련 업무가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는 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고정순 의원 아니, 저 잠깐만.

○의장 최선남 예.

○고정순 의원 저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예, 경관팀장 박상돈입니다.

○고정순 의원 우리 팀장님 하여튼 제일 고민이 많고 우리 가장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제가 또 왜 그렇게 빨리빨리 철거하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 지자체에서 뭔 행사가 뭐가 있는지 혹은 잔칫집인지 뭐 이런 부분을 알려고 그러면 솔직히 이제 현수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환영받고 온 건지 아니면 또 언제까지 기간인지도 이렇게 알고 오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아침에 붙이면은 불법 광고물로 해서 오후에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체육회에 몸 담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전국 단위 선수들이나 도 단위 선수들이 참가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우리를 얼마만큼 환영하는가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조금 좀 기간을 여유롭게 줄 수 없나 하는 것이 제 이거 질문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지금 현수막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불편도 겪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나름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보통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공형 현수막 공공형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23년도부터 업무를 보면서부터 이 공공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 우리한테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해서 최단 기간에 최단 기간에 어디 어디 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게 언제 며칠 자로 걸리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을 준수해 줄 수 있는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침으로 이제 주로 새벽에 하는데 철거하시는 분이 이거 일일이 언제 건 건지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아침에 걸었다 저녁 때 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3~4일 정도 그러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는 거는 어디에 어떤 게 걸려 있으니까 그 며칠 두자,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부터 문서를 뿌렸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이제 차차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문서를 보내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고정순 의원 매년 문서를 보내요?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요 근래에도 보냈습니다, 문서는.
협조를 사전에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고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35페이지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양양읍에서는 목욕탕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혹시 이런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지금은 뭐 설계가 다 완료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 공공적인 어떤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었었습니까, 혹시?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목욕탕을 하는 곳이 이제 한 두세 곳 정도는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목욕탕을 같이 건립하는 쪽이 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농촌 쪽에서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단골 메뉴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쪽에서도 그런 건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는 쪽이다 보니까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담고 가기에는 처음에 이제 검토하면서부터 우리 행정부 쪽에서 이제 가는 방향을 가지고 목욕탕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다가 저희 쪽에서는 좀 담고 가는데 또 국토부 협의까지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좀 갖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별도로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럼 검토는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예, 저희들 검토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게 거의 이제 다시 닫는다고 그러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포함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최근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아까 현수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듣고 공문까지 보내서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좀 의아스럽네요.
  그다음에 그걸 좀 우리 팀장님이 좀 그거 하겠지만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걸 한다 협조문을 보내달라는 걸.
  또 모르는 부분도 많으니까.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해 주시고 그다음 공식적인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예.

○의장 최선남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게시대를 가지고 있는 게 41개소에 244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상업용 게시대를 얘기하면 34개소에 225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는 있는데 양양읍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양양읍을 벗어난 쪽에서는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최선남 예, 맞습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게시대를 매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광고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 광고 수익금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 자체 관리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제 게시대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양양읍을 벗어나면은 게시대에 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양읍 안에서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 눈에 좀 띄는 데다가 좀 게시대를 몇 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에 37페이지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같이 바닷가 쪽에 돌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전해수욕장에서 송전해수욕장 송전해수욕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해수욕장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가로등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좀 주셨어요.
  그거는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절차 좀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재다 보니까 읍면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매년 수요 조사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장 최선남 그런데 거기 뭐 빠진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예, 얘기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고맙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이거 어느 분이시죠?

○주택팀장 김경환 주택팀장입니다.

○의장 최선남 여기 보니까 대책 해가지고 문제점 대책 해가지고 2027년도에 주택 구입하는 데도 대출 이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조례를 발표한 거라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팀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그 강현면 구 농협 있지 않습니까?
  건물 누가 어느 분 담당하시죠?
  예,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지금 저희가 건물하고 토지는 다 구입을 완료했고요.

○의장 최선남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지금 거기가 도시 구역 도로가 좀 걸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건물 끝에 이렇게.

○의장 최선남 도로 부분에?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걸쳐 있어서 그전에도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설명회도 했는데 공원 쪽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장 최선남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그래서 지금 공원 쪽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어차피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 하려다 보니까 최소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데도 어떤 공법을 쓰느냐 예를 들면 뭐 포클레인으로 찍어내면 그냥 그러는데 지하층도 있고 3층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너뜨리면 안전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심의도 철거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 5억인데 심의 거치는 과정에서 뭐 10억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장 최선남 지금 그 건물을 그냥 그냥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나요?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그 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가 안 나옵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어차피 철거하는 걸로 여러 번 주민들이랑 상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도로를 좀 확장해서 인도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이렇게 철거되면 아마 훤히 이렇게 뚫리는 쪽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최소 5억 이상이 듭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냐 하니까 그쪽이 지금 우범지대 우범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공간이.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의장 최선남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하기에는 만약에 저도 이제 철거하기를 원하고 주민들도 원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기간 동안에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지하실에 들어가면 좀 빗물이 좀 들어오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농협에서는 좀 펌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좀 고여 있는 상태고 좀 약간 좀 가보시면 좀 관리하기가 좀…….

○의장 최선남 힘든 건가요?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그런 부분이.

○의장 최선남 그러면은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그 건물 입구에다가 좀 이렇게 안전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정창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건설과

(14시41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장승남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승남 인사)
  하천관리 김덕중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인사)
  도로시설 한광희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인사)
  기반조성 박종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박종국 인사)
  49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건설과는 4개 팀으로 정원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5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노동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3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7000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량 1개소 11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운천 서양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양혈리 350-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량 1개소 32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공정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군도 2호선 하왕도리에서 수여리 간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하왕도리에서 송현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으로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1300m를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편입 토지 19필지 중에 16필지가 완료되어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산항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에서 여운포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6년 9월 9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1.3km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미협의 토지 7필지에 대해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되어 공탁까지 완료되어 금년 9월 초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여지구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여리 394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 사업 내용은 수여교 재가설 30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강현면 용호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용호리 일원으로 설악해수욕장 동덕여대 연수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3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350m를 8m로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결정 고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 접근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으로 도로 개설 700m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손양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 여운포리, 하양혈리 일원에 대해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6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1.64km를 정비하고 배수장 일부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서면 범부리 접근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범부막국수에서 고인돌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도로 확포장 850m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 8억인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교연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9개 주요 사업 업무 중에 5건이 손양면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우리 손양면이 개발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손양면에 집중해서 사업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7쪽 우리 군도 2호선 이게 오래전부터 이제 사업이 19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여기 종점이 어떻게 되죠, 군도 2호선 맨 종점이?

○건설과장 이인영 하왕도리에서 문화재…….

○고교연 의원 오산까지 가야 되죠?

○건설과장 이인영 예, 거기 교량까지.

○고교연 의원 오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1구간이죠.
지금 수여교까지 가는 게 이제 1구간이기 때문에 1구간 공사는 이제 착공됐지만은 계속 군도 이어서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수여교까지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지역 개발 사업 공모사업에도 지금 올려놔 있는 상태입니다.

○고교연 의원 그게 하여튼 이어지는 게 계속 이어져야지만 군도로써의 활용도가 높지 하다가 말면 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집중적으로 군도 2호선이 종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예.

○고교연 의원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59쪽 수산항 접근도로 군도 5호선 확충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건설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여운포리 원형 교차로가 이게 거기에 지금 민원이 생긴 거 잘 알고 있죠?

○건설과장 이인영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거에 대한 처리 대책은 어떻게 좀 있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지금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마무리 단계?

○건설과장 이인영 예.

○고교연 의원   여운포리에서 상운까지 진입 농작업이 진입할 수 있는 그거 대안을 좀 잘 만들어 주시고 그 주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1쪽 수여교 교량 이거 재가설이 이건 재가설이죠?
  어떤 공법이…….

○건설과장 이인영 지금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겁니다.

○고교연 의원 철거하고?
여기 군도 2호선 완공 시점하고 같이 이어지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군도 2호선이 토지 협의 아까 말씀한 대로 세 필지가 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고교연 의원 예.

○건설과장 이인영 그래서 거의 같이 맞물려서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잘하면 되고 안 그러면 토지 협의가 조금 늦게 되면은 다리는 먼저 되는데 교량이 먼저 되는데 진입도로가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이것도 군도 2호선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또 이걸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여교 재가설 공사를 한다 한다 하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군도 2호선에 맞춰서 준공에 맞춰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지금 하천 점용 허가는 마무리되고 도에 계약 심사 중입니다.

○고교연 의원 계약 심사,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하려고 하는 각종 사업들이 또 잘 마무리가 돼 가지고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용호리 농어촌 확포장 공사가 지금 여기 비포장 도로 있는 곳에서부터 마을 안길까지인 거죠?

○건설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토지 협의 안 된 구간입니다.

○고정순 의원   하여튼 보기가 참 안타까웠는데 잘됐네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포월리 마을 안길 왜 혹시 그 주택 단지에서 마을회관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혹시.

○건설과장 이인영 동해막국수.

○고정순 의원 예, 동해막국수 그 뒤쪽.
거기는 지금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지금 도로를 파헤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거리는 제가 뭐 보기로도 2~300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하고.

○건설과장 이인영 죄송한데 국장님이 좀 답변 좀, 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지금 그거는 양양읍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터파기를 했더니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 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이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그럼 아직까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장 최선남 국장님 마이크 좀 올리고 얘기해주세요.

○고정순 의원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뭐 토지 소유자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기존에 포장돼 있는 부분을 파헤치니까는 바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못하게 하니까는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고정순 의원 만약에 그렇게 오래돼 계속 중지되어 있으면 나중엔…….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려고 지금 읍에서는 아주 사방팔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오래 걸렸는데 이걸 시작하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셨지만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지금 어느 선까지 왔죠?

○건설과장 이인영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용역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용역 중이죠?

○건설과장 이인영 예.

○의장 최선남 용역이 끝나면 언제 시기가 끝나죠?

○건설과장 이인영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우선은 1억 올해 1회 추경 때 1억 조금 더 세워놨습니다.
  설계 금액만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공사 업체는 둘째치고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최선남 예.

○건설과장 이인영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 수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토지 수용을 하려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고 아까 군도 5호선도 토지 수용 양양군에서 강원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올려서 한 8달 정도 소요됐거든요.
  이것도 설계 용역이 끝나서 이 땅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협의 기간이 30일을 최소한 세 번 이상 해야 됩니다.

○의장 최선남 세 번 이상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예, 그렇게 되면 최소한 반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토지 수용까지 되는데 시간이 한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선남 제가 이걸 제9대 때 제가 강제 수용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그거 시간이 그렇게 걸리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예, 저희가 행정 절차를 강원도에 올리고 나서도 공람 공고 뭐 다시 재감정, 토지 수용 위원회 개최 이런 것까지 빠르면 6달 좀 시간이 안 맞으면 8달 정도 소요됩니다.

○의장 최선남 그렇구나.

○건설과장 이인영 최근에 한 게 군대 5호선 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이인영 예.

○의장 최선남 어떻게든 간에 이거 긴 시간 왔으니까 좀 고생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63페이지에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좀 돼 가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용역비만 1회 추경 때 서서 지금 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추경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이인영 1회 추경 때.

○의장 최선남 1회 추경 때?

○건설과장 이인영 섰습니다.

○의장 최선남 섰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예.

○의장 최선남 그럼 시행이 되는 거죠?
용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예, 용역을 우선 설계로 해서 뭐 누구 땅이 몇 평 어떻게 금액이 나와야지.

○의장 최선남 용역은 언제쯤 끝나죠?

○건설과장 이인영 용역 이달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말까지?

○건설과장 이인영 예.

○의장 최선남 내년에는 그럼 가능하겠네요, 착공이?

○건설과장 이인영 내년에 이제 본 예산에 토지 소유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들어가면 또 토지 협의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또 토지 협의가 빨리 되면 빨리 추진하는 거고.

○의장 최선남 개인 토지가 많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좀 있는 몇 필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이것도 속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서면 범부입니다.
  이거 이제 1차 사업이 끝나고 이제 2차 사업이거든요, 이게.

○건설과장 이인영 예.

○의장 최선남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인영 예, 용역까지…….

○의장 최선남 예산이 가능했는데 용역까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또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인영 우선 토지 편입 토지가 18필지가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지금 토지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도 본 예산에 우선 토지 보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보상비라도 한번 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이거 3건을 제가 올리면서 참 큰 건이었는데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청리 주청리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교통심의 갔는데 교통심의에서 안 됐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청리?
  잘 모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럼 담당 팀장님, 심의가 안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예, 심의 과정에서 이제 안건이 십자 교차로가 그게 노선이 안 맞아 가지고 일단은 이쪽 주청리 마을 쪽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2차선으로 해가지고 개설이 돼야지 신호등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앞쪽으로 2차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예.

○의장 최선남 그 앞쪽에 군유지인가요?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군유지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럼 그거를 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예, 검토하셔서 왜냐니까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예.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요새 하천 쪽에 힘드시죠?

○건설과장 이인영 우리 계장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하천 팀장님 많이 힘드십니까?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할 만합니다.

○의장 최선남   할 만합니까?
  하천 쪽에 지금 문제가 된 게 많나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이제 행락철 다가오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의외로 방송이나 이런 거에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수준 정도는 됩니다.

○의장 최선남 그러세요?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예.

○의장 최선남 저는 또 심각한 줄 알았더니 팀장님이 괜찮다니까 괜찮은가 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직원은 아마 힘들 겁니다.

○의장 최선남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그럼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저희들이 지금 6월 달까지 단속한 게 102건에 873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또 위성으로 중앙정부에서 한 게 1800건 중에서 저희가 추리고 해서 조사한 게 50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 102건 중에서는 정비율이 한 92% 됩니다.
  강원도 평균이 한 65% 되는데 오히려 주민분들 잘 따라 주셔서 그 정도 되고 협의가 안 돼서 행정 대집행 대상 되는 게 한 두세 건 정도 되는데 그건 뭐 대집행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들은 한 92%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유예나 이런 신청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은 정비는 다 됐다고 보고 단 저희가 이제 적발하지 못한 것들이나 신규로 도래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나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최선남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지 마시고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덕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다음에 또 하천 쪽에 지금 장마가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천 안에 보면은 풀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이제 커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양양 남대천도 마찬가지로 풀은 작년에 동명천 작년 11월인가 준설을 했는데도 지금 가보면 풀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퇴적 퇴적물에 퇴적물이 쌓여서 물길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풀 같은 거는 비 장마나 태풍 오면은 풀은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이 없다고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크게 뭐 그렇다고 역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준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요.
  나무 좀 많은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물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아시죠?
  그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한 가지 예로 준설 사업비가 2억 정도 있습니다, 2억 1년에.
  2억인데 6개 읍면 소하천 같은 거 6개 읍면에 저희가 2000에서 3000 해가지고 재배정 시켜주면 저희도 솔직히 없거든요.
  없어서 민원 생기고 그런데 조금 조금씩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요,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하구 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물 빠진 곳?
  그런 데는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안 되고 하구 쪽에는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물 빠짐이 잘될 수 있도록 장마 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유성 의원님께서 이거는 관광문화과에다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여기에다 얘기할 거예요.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포리 해수욕장에 나갔는데 화상일교가 있습니다, 화상일교.

○건설과장 이인영 예.

○의장 최선남   거기 난간에 이 난간이 흔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질 때 같아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게 난간이.
  거기 만약에 사람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시고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예.

○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선남 의장님께서 이제 하천 준설 관련해서 말씀을 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구 터미널 밑에 연창 삼거리에서 보면은 예전에 시바달라 주점 거기에서부터는 포장이 안 돼서 거기 이제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천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퇴적물이 많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가보셔서 거기 하구가 혹시 장마철에 폭우가 왔을 시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준설도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 국장님 아시겠나요, 혹시?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그전에도 한 번 준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물 수위가 저 하구 쪽에 있는 보에 있는 물 수위랑 거의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통과되는 면적이 딱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도 구 터미널 침수 때문에도 한번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서 나가는 물이 많다고 보면은 이번에 하수구를 13개를 해서 배수로를 잘 만들어 놨지만 구 터미널은 한 3개를 이렇게 구멍도 더 넓게 해갖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가는 물이 제대로 안 빠지게 되면은 침수는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한 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장 가서.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예.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남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5시04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 재난 및 주무를 담당하는 박대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박대혁 인사)
  자연 재난 및 복구를 담당하는 전영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장 전영진 인사)
  중대 재해와 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김홍식 재해대응팀장입니다.
    (재해대응팀장 김홍식 인사)
  CCTV 관제 및 민방위를 담당하는 최금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금숙 인사)
  지금부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정원이 22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건의를 통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예산은 총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 2억 7000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187억 1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55%, 도비가 28%, 군비가 17%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도비 및 국비 사업에 대하여 치중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 대응 능력 및 향상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재난 예방, 신속한 재해 복구, 안전한 사업장 조성, 그다음에 통합 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해서 저희가 30개소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지역 축제 관리는 한 11회 정도 실시하였고 재난 예·경보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민방위 및 지진 해일 예·경보 시설 등 72개 소에 대한 시설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방재 분야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으로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월리지구를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와 합동 협조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21억 중 저희가 40% 예산을 국비 100%를 확보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 대응 분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하 침반 공동 조사 용역을 해서 하광정리, 광진리, 용호리 등 총 30km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공동이 3개소에서 시급한 2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관제 분야입니다.
  작년에 신규 CCTV 30개소 7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에 저희가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을 새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24시간 운영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19개소에 대하여 38명 인원 배치를 실시하고 현재 배치를 완료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양양지구와 낙산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지구는 설계가 완료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냈고 현재 월리지구에 대해서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내곡지구까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양양지구에 대한 배수 펌프장 부지가 현재 사유지라서 현재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마을에서 잘 협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요즘 조금 협의가 좀 안 돼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조만간에 협조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물치, 용호, 전진, 입암 4개소에 대하여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2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입암지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행정절차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토록 행안부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및 중대 재해 사업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는 저희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낙산 지역에 터파기 부분이 많이 진행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지하 안전을 저희가 지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그다음에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년도 CCTV 통합 관제 운영은 총 현재 통합 관제 운영을 저희가 운영하는 CCTV 대수가 909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한 1000대 정도만 하면은 어느 정도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9개소에 24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단 재난안전과는 복장이 준비된 복장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아주 투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이거를 전 부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예, 어쨌거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 민방위복이라고 있죠?
민방위복을 입으면서 그 내용이 생명을 하는 재난 관련 업무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 83쪽 한번 좀 봐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고교연 의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끊임없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우리도 루사라든지 매미라든지 큰 재난 또 산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재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고교연 의원 겪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사람이 어찌 할 방법은 없지만은 또 미연에 사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폭우가 오면 옛날에는 좀 오다가 말았는데 폭우가 와도 와도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고교연 의원 800mm 1000mm 이렇게나 오는데 그 비에 대한 용량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제일 우려되는 이 비가 오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침수지 않습니까, 침수?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우리 양양군에 침수 우범 지역이랄까 이거는 다 조사가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저희가 그 침수 흔적도에 의해서 저희가 침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침수에 대해서 양양지구와 낙산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라고 총사업비는 12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재해위험지구와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군비 부담을 25%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행안부에 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침수는 기존에 하수 관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우량의 빈도를 50년 빈도예요.
  그렇다면 양양 시내가 하수구 우수 관로를 설치한 거를 보면 50mm에서 65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기후가 변화로 인해서 현재 100년 빈도 뭐 150년 빈도 이렇게 지금 현재 강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지구와 낙산지구는 저희가 빈도를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그거를 행안부 승인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유속이 세고 바로 바다로 투입되기 때문에 100년 빈도를 설계하지 않으면은 하나마나다 이런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모든 설계를 100년 빈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뭐 시내가 됐든 특히 시내 구간이라든가 마을 구간은 침수가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낮은 지대 침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군 전체적인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침수 문제가 잠긴다든지 이런 것들 농경지가 잠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라고 조금 뭐 되지만은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국민안전보건 가입 이 사고 유형이 이제 17개 분야에 우리가 군비가 6864만 6천 원이 예산을 보험에다 집어넣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런데 8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원한 거 보면은 24년도에는 이제 27건에 1400만 원, 25년도에는 64건에 3100만 원, 26년도에는 이제 올해기 때문에 28건에 924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험은 크게 6800만 원을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실제 우리 군민들이 받은 거는 1000만 원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고교연 의원 그런데 이게 많은 군민들이 27개 분야에 대한 사고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늘 주문할 적에 우리가 이런 안전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하질 않아가지고 또 이걸 잊어 먹는 분들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연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 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런데 17개 분야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어선 사망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런 데에 해당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저는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교연 의원 해당이 될 거라고 봐요?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런 유형의 17개 유형에 보면은.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다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보험을 타게 되는데 몰라서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예산 6800만 원을 보험을 들었으면은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은 이 재난 행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주 든든한 복장과 또 업무 자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다가오는 장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배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최근배 의원 우리가 재난 문자 발송을 할 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인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주의보가 떨어지면은 행안부에서 직접 발송하는 중앙 방송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민방위 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과가 가지고 있는 망은 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폭염 경보 지금 폭염 현재 주의보가 떨어졌는데 폭염 경보 같은 게 떨어지면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낮에 일을 하지 말라라든가 어떤 주의를 하라든가 그래서 현재 망은 한 3개 망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출망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함부로 막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엄격하게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좀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양양군 자체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해일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해수욕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중앙부처와 좀 연계를 해서 좀 그런 권한을 좀 더 가져오게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서림이라든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송천떡마을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또 우리가 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그거는 이제 산불 부서에서.

○최근배 의원 다 틀리게?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틀리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재해대책본부라는 게 꾸려집니다.
  그러면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나가는 건데 저희 그 재난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고요.
  산불 부서가 그 예측도가 있어가지고 산불이 어디로 가야 하는 그런 예측도 상의해서 에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산불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대피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82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저도 이제 한 번 들어가서 모니터를 이제 봤는데요.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CCTV가 몇 대 정도 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저희가 현재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한 900대 정도 컨트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돼 있는 게 지금 산불 CCTV 그다음에 교통 CCTV는 현재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재난상황실을 새로 꾸려서 중앙정부에서 24시간 운영을 해라 지금 저희는 방범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통합 관제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산불이 됐든 교통이 됐든 24시간을 운영을 하라라는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현재 통합하는 거를 지금 현재 꾸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간 업무 분장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하여튼 웬만하면은 재난상황실에다 다 끌어다 놓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범용으로는 한 900대 정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를 제대로 이용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폭우가 내렸을 때 상습 침수 지역을 이제 전부 다 모아갖고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산불은 물론이고 또 어떤 사고 현장이라도 재난 현장이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사고를 미리 대비한다든지 또 현장 대응을 좀 빠르게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냐 이게 궁금해갖고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시스템을 갖춘 게 지진 해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 해일 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다가 재작년에 CCTV를 달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 송출이 안 되니까 대피시키는 거를 읍면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피 방송까지의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거의 그러면 한 1500여 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한 6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하여튼 올여름에도 무사고 안전을 또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하여튼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요,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   고정순 의원입니다.
  이제 장마철 이제 당장 다가오는데 상습 침수 지역에 제가 아까 공공건축 팀장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도 같이 얘기했는데 강현 같은 경우가 상습 침수 지역이 소방서 있는 데 있잖아요.
  소방서 부근이 아주 상습 침수 지역으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강현면 복합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때 그 배수 관련돼가지고 꼭 좀 신경 좀 바짝 써서 그쪽에서 큰 공사를 할 때 뺄 수 있게끔 그것 좀 배수 시설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군데 좀 짚으면 냉동창고 앞에 강선리 냉동창고 앞에가 그 배수 시설이 연결이 다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바짝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하여튼 저희가 출장 한번 다녀보고 의원님께 따로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까지.

○고정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제가 이제 장마가 또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 과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군민의 안전을 갖다가 또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의장 최선남 그 풍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졌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의장 최선남 6개월 정도고 이게 사업이 기간이 우리가 2022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공모사업이요.

○의장 최선남   공모사업부터 시작 공모사업 시작돼가지고 계속 지금 온 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분이 주민들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데다가 주민들이 또 민원을 또 많이 제기를 해 그래가지고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러시더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속도를 좀 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현장 사무실과 그다음에 시공 측량은 다 끝냈고 그다음에 감리도 이제 현재 발주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협조 좀 구할 건 구하고 해서 올해 하여튼 차질 없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요, 과장님.
어차피 고생하셨는데 좀 속도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예.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15시40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6년 하반기 산림녹지과 소관 의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근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전형근 인사)
  이상진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이상진 인사)
  양정모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양정모 인사)
  현재 공원녹지팀장은 공석입니다.
  최경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최경식 인사)
  그럼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산림녹지과는 정원 18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부서 현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8억 7600만 원 중에 일반 회계입니다, 전액.
  96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 조성 분야입니다.
  사업별로 조림 사업 완료는 경제림 조성 외 3개 사업으로 소나무, 대묘 등 61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도 사업입니다.
  신설 구조 개량 보수 완료했습니다, 25km를.
  산림 경영 분야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외 3개 사업을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3개 해서 8300만 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8개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개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개소입니다.
  세 번째 산림 보호 분야입니다.
  산림 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7개소로 운영했습니다.
  본청 1개소와 읍면 6개소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입니다.
  봄철은 일일에 3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104명, 이장단 124명, 야간 감시 86명, 가을철에는 일일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104명, 이장단 124명, 가을철에는 야간 감시가 없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봄철은 일일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일일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0개월 동안 근무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입니다.
  68개소에 249본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도에는 62개소에 212본을 제거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분야입니다.
  주요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1만 926주가 있고 조성 및 관리하였습니다.
  남대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대천 수변공원 조경수 및 계절별 초화류 식재를 하였습니다.
  남대천 국화동산 내 국화 식재 및 관리했습니다.
  산림 휴양 분야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5년 숙박 이용객은 4만 7987명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숲길 산림욕장 보수 정비입니다.
  구탄봉 등산로 데크 보수 정비, 모노골 산림욕장 정비 사업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고 사업량은 609ha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림 사업 19ha, 경제림 15ha, 지역 특화 1ha입니다.
  숲 가꾸기는 590ha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신설 구조 개량 보수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은 간선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선리에서 거마리 6km입니다.
  임도 구조 개량 사업입니다.
  불안정 노면 포장 및 배수로 개량입니다, 3km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 장비 경영센터 구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내곡리 206-6번지 내곡리 산물 처리장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업 기계 장비 경영센터 차고지 창고 1식입니다.
  향후 계획은 착공 및 준공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감시 활동 및 산불 진화 역량 강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대천 수변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대 관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대천 수변공원 주요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원 녹지 작업단 운영입니다.
  녹지관리원 15명, 제초 관리원 20명이 있습니다.
  남대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하고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주요 도로변 경관 화분 조성 및 관리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507-2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1월입니다.
  사업비는 61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1식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험실 및 목공기계 집기류 구입을 26년 7월부터 8일, 목재문화체험장 시범 운영을 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정식 운영은 내년 1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영 의원님.

○안미영 의원   안미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여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야간 목 지키기 감시자분들이 86명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시원들은 야간 감시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근무 시간이 이분들이 시간대가 새벽 2시에 이제 퇴근을 해갖고 그다음 날 오후 7시에 와갖고 시간 조절해 달라 그리고 밤에 이제 추우니까 대피소 좀 조금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또 저희들 그 기간이 한 달 동안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지원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안미영 의원   사실 목지킴이 감시자들이 기본 중에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목 지키는 곳 현장 초소를 가보면 기본적인 전등, 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4월에 봄철에 야간 산불 감시를 하실 때 4월이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그 상황은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게 수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짧지만 아주 긴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올봄이었는데 손양면의 어느 한 초소를 갔더니 그 목 지키는 초소에 조금 젊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등이 없다 보니 그 전등 사용을 위해서 핸드폰을 충전을 해가지고 와서 태양광 판넬을 이용해서 잠깐씩 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때가 선거철이라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면서 그걸 밝혀주시는데 그것도 충전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이제 잠깐 잠깐 손님이 왔을 때만 킨다고 하는데 어느 한 초소에는 노인회장님들이 또 지키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좀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 있죠 패널하고 배터리를 초소 지붕에다 설치를 해서 기본적인 조명 즉 전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고 전구하고 소형 난방기구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전기 매트 연결 정도 아니면 자그마한 전기 히터 정도만 사용해도 그 정도만이라도 저희 주민들은 만족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을 친환경 무수실 화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왜 거품식 화장실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안미영 의원   거품식 화장실이나 아니면 미생물 바이오 화장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치를 하는 거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초소에는 전기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안미영 의원   그리고 그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춰주시고 조금 또 부탁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저희도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야간에 특히 여성분들이 길목 지키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 가는 게 조금 상황이 그렇고 소형 전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갖고 배분한 다음에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가 여기 99쪽에 보면은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군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아주 목표를 잘 설정하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잘 살려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을 담당하는 중추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남대천 수변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고교연 의원 이게 과장님이 뭐 이게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릉은 이 녹지대 관리 예산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가 넘어요.
  거긴 돈으로 깝니다, 5만 원짜리 쫙 깔아요.
  속초는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거기도 정확하게…….

○고교연 의원 거기도 잘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고교연 의원 거기도 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 단위 중간에 낀 양양이 우리 얼마 16억 갖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 작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7번 국도라든지 깨끗하다는 걸 제가 그 열악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우리 녹지대 관리를 잘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녹지대 관리 예산은 계속 증액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녹지 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고교연 의원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어요.
  수산과에서도 아니, 수산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들이 있지만은 수산항도 있고 기사문항도 있고 남애항도 있고 또 이쪽으로 이런 공원들은 거기 전문 분야가 누가 더 잘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래도 산림녹지과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하는 공원들도 있고 이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걸 다 공원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초화류가 돼 있는 풀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꽃이 있는 그거는 시공은 거기서 하더라도 입안 단계에서부터 다 산림녹지과에서 다 관리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녹지대 관리 이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지대 녹지관리금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디는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어디는 나가보면 안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수산에 한 번 나가보면 형편도 없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하니까 발주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서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양양군 전체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과에서 비록 관리는 하지만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는 녹지 관리도 인부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꽃으로 뒤덮인 또 양양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과장님 잘 알지만 예산을 증액을 하셔야지.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삭감이 좀…….

○고교연 의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강릉이 100억이다 속초가 50억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지금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강릉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양도 20억 갖고서는 택도 없다 이거죠.
  그래도 있는 돈으로 지역에 있는 이 공원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아주 경관이 좋지 않은가 이런 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공원 녹지의 관리에 지금 비가 온 다음에 풀이 또 자라고 이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송이조각공원 거기 상부 부분에 지금 국화 꽃 조성돼 있는 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최근배 의원 거기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도 연인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그 단일 부분만 국화 식재하는데 얼마 또 관리하는데 얼마 이 관리 비용 전체 비용이 계산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계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사업비 이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아니, 이거에 포함되는 겁니다.

○최근배 의원 포함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최근배 의원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그거는 별도로 지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밸리 수익 금액을 그렇게, 104페이지네요.
  4억 7300만 원이 순수 수입 금액인가요?
  여기도 인건비 포함 뭐 유지 관리 보수 비용 포함 이거, 10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104페이지요.

○최근배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게 4억 7300인데 숙박비가 한 80% 차지합니다.
숙박비 송이밸리 숲속의 집하고 한 80% 차지하고 나머지 체험료 이런 거 해갖고.

○최근배 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입장료나 사용료가 4억 7300이고 거기에 유지보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4억 7000에서 유지 보수비가 한 반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 5000 정도.

○최근배 의원 인건비도 포함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인건비가 매년 공공요금하고 뭐 다른 기타 비용인가 반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우리 투자 대비 썩 마진이 많은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양시장에 가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공공성의 목적이지 뭐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보다는 그게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송이밸리 휴양림 보면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의장 최선남 제가 그때 그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용역 의원님이 예산 확보해 주셔갖고 용역비가 세웠습니다.
  세워갖고 저희들 강원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올해 초에 해서 전국에 백두대간이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전수 조사를 했는데 리뉴얼비 그 시설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가능하다, 이제 백두대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숲 해설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비는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시설 리모델링이나 수리 보수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고 다른 방향으로 강원도에다가 뭐 전향 이양 사업으로 그런 걸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남 이거 용역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과장님도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60년대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그래서 거기를 잘 꾸며놓으면은 좋은 관광 단지가 될 것 같은데 거기 그 주변을 갖다가 아무리 가꿔도 그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여길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의장 최선남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 예산 좀 확보를 하셔서 거기를 좀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고요.

(마) 환경과

(16시02분)

○의장 최선남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팀 정우석 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정우석 인사)
  현재 공석인 환경지도팀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성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박성환 인사)
  이홍섭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이홍섭 인사)
  121쪽입니다.
  일반 현황 정·현원입니다.
  현재 환경과는 27명 정원에 현원 25명으로 일반직 16명과 공무직 9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19억 6000만 원이고 이 중 2000만 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분장사무, 목표와 추진 과제, 2025년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올해 사업 물량은 12개소로 현재 9개소가 완료되었고 잔여 예산에 대한 추가 모집 중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관내에 수렵인 협회 34명으로 구성하여 피해 농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지단 활동에 대해서는 수종별 보상금 지급,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16두를 포획하였고 7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2012년 6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고 연납은 1월에, 정기분은 3월·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1296건수에 대해서 4288만 6천 원을 부과했고 현재까지 징수율은 83%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올 사업 물량은 200대,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7월 13일 현재 신청이 91건이었고 지급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500여 명의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이 사항을 알려서 조기 폐차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 업무는 예산은 반영되지 않지만 환경과의 핵심 업무입니다.
  관내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사업장 294개소에 대해서 방지 시설 및 배출 시설의 적정 운영과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 18건, 배출 부과금 8건에 700만 원, 과태료 17건에 16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던데요.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로 농촌 클린반을 구성해서 장기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0만 원으로 1톤 소형 전기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쓰레기 배출 장소 청결 유지관리 업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는 사항에 대해서 양양자활센터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7700만 원이고요.
  작년에 여기서 분리된 재활용품 1690톤을 판매해서 1억 16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 지급, 재활용품 수거율 우수 읍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 비산 우려가 높은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지붕 개량 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이고 계획 물량은 77동입니다.
  6월 말까지 46건을 접수해서 현재 20건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작년까지 총 1187동을 철거 개량했고 사업비는 약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폐기물 처리 업체, 수집·운반 업체, 재활용 업체 등 총 187개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처분 1건, 과태료 4건에 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이 건에 대해서는 16일 현장점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관리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등 일원에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해서 청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 관리를 통해서 주민과 찾아오는 손님들께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예, 신선애 의원님.

○신선애 위원   신선애 의원입니다.
  13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그 추진 현황에 보면 현북면사무소에 2대, 청소년 수련관에 2대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 연창에 가보니까 연창에 재활용품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께서 무인회수기를 넣고 싶은데 너무 거리상의 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무인회수기를 더 늘려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는데.

○환경과장 이정민   저번 회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거든요.
  이 무인회수기라는 것은 고품질 재활용품을 이제 처음 우리가 페트병이라든지 캔류 그게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너무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 무인회수기에서 경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인회수기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마을회관이랑 일출예식장 앞에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제 언제 이렇게 수거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오셔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애 의원   그래서 연창 또 마을 이장님께서 또 원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전유성 의원님.

○전유성 의원   친애하는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도리에 현북면 도리를 잘 아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도리만 어떻게 보니까 국도변에 이 쓰레기 수거 공간이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예.

○전유성 의원 그 주민들이 혹시 원해서 그쪽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저희가 쓰레기 배출 장소를 선정할 때는 읍면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고 이장님들 의견 그리고 그 위치가 적법한지까지 다 검토가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유성 의원   예, 왜냐하면 또 맞죠.
  쓰레기 수거 차량도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동선까지 좀 확인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도리 주민분들은 거기 그 바깥쪽에 거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거기가 이제 국도변에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은 그 안쪽으로 좀 마을회관 앞에서나 뭐 이렇게 좀 안쪽 마을 안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안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게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건지 그리고 이장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아보고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도 다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의원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다른 일도 많은데 또 거기까지 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건 좀 힘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꼭 좀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전유성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관리 용역입니다.
  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공중화장실을 또 너무 또 깨끗하게 유지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철 물놀이 공간 같은 구간이 좀 늘어나는 데가 보면 어성전이나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원래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올해도 지금 설치를 했고요.
7월 24일부터 운영할 겁니다.

○전유성 의원 어디에 혹시 설치를 했을까요?

○환경과장 이정민 어성전리 예년이랑 비슷하고 어성전리, 법수치, 부소치리, 원일전리.

○전유성 의원 그건 혹시 그런데 계속 방치가 좀 힘들까요?
주민분들이 그쪽 와가지고 이제 버스 기다리거나 이럴 때도 좀 사용하시고 하는데.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면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게 아니고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전유성 의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예산이…….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관련 부서랑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화장실 설치는 아니고 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의원 청소만, 그러면 이거 부서는 아예 아닌 거네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거기 차를 탈 때 기다려서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유성 의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정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그냥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좀.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어떤 목적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예, 고정순 부의장님.

○고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저 읍면에 농자재 폐기물 집하장이 두세 군데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정리가 좀 덜 돼서 일반 쓰레기장으로 착각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막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너무 긴 시간이 아니라 꽉 차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폐비닐 수거 장소를 갖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원해서 다 했는데 그게 일반 생활 쓰레기처럼 수시로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을 다른 데서 홍천까지 가야 되고 18개 시군 중에서 농어촌 폐기물이 나오는 그 비중이 양양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거기에 보관해야 되는데 읍면이나 리에서 관리가 안 돼서 철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럼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전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타당한지 한번 장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면은 정확한 위치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 최선남 그거는 과장님이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의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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