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13시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4.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3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소미 전문위원 이소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감사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님이신 고교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감사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님이신 고교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고교연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을 위원장석에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을 위원장석에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3시02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최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3시03분)
○최근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9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9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근배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및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감사 결과를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0월 19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집행부 국장, 담당관, 과·단·소장, 읍면장 등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자료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및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감사 결과를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0월 19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집행부 국장, 담당관, 과·단·소장, 읍면장 등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자료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과 보고, 증인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10월 21일 개의되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0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과 보고, 증인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10월 21일 개의되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0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