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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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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4월 16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정에관한보고

1. 제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함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집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16일 이틀간입니다.
  그러면 제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뒤에 실음)


2. 군정에관한보고

(14시03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발언대에 등단)
○군수 정연시   군정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원우 부군수님, 정유양 농촌지도소장, 장상준 기획실장, 이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인기 내무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원영상 산림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윤정길 민방위과장, 최흥규 보건소장, 박기호 낙산도립공원소장, 김정식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규환 사회과장과 정호동 산업과장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군정은 관동을 빛내는 선진양양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민생안정과 지역개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문화 창달의 기본 과정아래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 지역안정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전략사업의 촉진 농어촌 정주권 개발의 확대 소득기반 확충 및 관광 소득원 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호 자존지역문화의 창달 그리고 건실한 지방자치 기반구축에 역점을 기울여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하 시책별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장상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계속)

(14시07분)

    (군수 군수석착석 기획실장 발언대 등단)
○기획실장 장상준   기획실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첫 번째 군정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군정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므로써 군정 전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골고루 깊이 있게 군정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인 군정자료나 각종 통계 예산서 그리고 필요 법령 등은 아까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정시책에 주요 골격이 되는 사업들은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군 '91년도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개요, 주요사업계획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622.7㎢이며 그 중 임야가 84.9% 점하고 있고 농경지가 10.4%입니다.
  가구는 8,724세대 인구는 35,009명으로서 농업인구 49%, 어촌인구는 6%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5개면 123개리이며 공무원 수는 440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총 291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8%에 해당하는 227억9천2백만원으로서 그 세입구조는 자체수입 32.5% 의존수입이 67.5%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이 내는 지방세는 겨우 9%인 21억7천만원에 불과하고 반면에 교부세는 44%인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세출구조면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9%인 66억원에 비해서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가 55%로서 126억이 투자되므로 해서 생산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의회경비는 3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에 6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군수님께서 소상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9가지 역점시책 중에서 그 첫째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입니다.
  이 운동에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반복된 교육홍보를 통하여 인식과 신념을 재정립하고 교통질서 등 가시적인 실천분야를 중점 추진하면서 전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죄퇴치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민신고태세를 강화하고 민생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특히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정시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복지회관이 기본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로연장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한편 금년에는 서면과 손양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되 손양면 복지회관은 양양읍에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새마을에 대한 정신교육을 내실화하고 새마을 지도자에게 포상, 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기를 앙양시켜서 농어촌을 이끌어 가는 구심체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회관을 운동과 취미생활 탁아소 등 건전생활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전략사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은 지난 해에 이어서 27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군도 2개노선 8.5㎞를 포장하겠으며 죽정자, 상월천간 농촌 소득원 도로와 여운포 동호간 도로 1㎞ 그 외에 마을과 마을간 도로 3개소 임도 2개소 등 12㎞의 도로 개설과 범부교 황이교 등 교량 2개소를 개설하겠고 특히 고노골 일대를 관광농원화 개발과 시민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고노골 진입로 2.2㎞를 금년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재정비 시설 결정에 대한 양양 인구 도시계획을 상반기 중에 지적고시를 마무리해서 택지조성 건축 등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택지 개발사업은 구교지구 1만2천평에 대하여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군행, 성내지구 택지개발사업 8만평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마침 내일 토지 개발 공사에서 현지에 와서 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끝나면은 본 사업은 '9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택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월 농공단지 조성은 15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기본설계와 부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관광 휴양지 개발 사업입니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오색동부지구 가라피 백암 구라우 일대 29만평을 관광 휴양지로 지정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미 기본 설계가 끝났고 금년에는 환경 영향평가 용도변경 관광지 지정 신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문리에서 오색에 이르는 44번국도 7·8㎞에 산벗나무 가로수를 심어서 한계령 일대에 군식하고 있는 산벗나무 군락지와 연계시켜서 조화있고 특색 있는 관광도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임해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양지역 해안과 하천 항구 임야 등 경승권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소득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남대천 하류에는 낚시터와 보트장 오산포, 하월대 집단시설 지구에는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지난해에 일종항으로 승격된 수산항에는 낚시와 요트장 그 다음에 동호리와 하월대를 연결하는 길고 넓은 해변에는 동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을 동호 구릉지대에는 골프장 그리고 가평 송전에는 위락시설을 배치해서 임해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단지 조성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개발계획 수립 및 영향 평가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의 착되도록 도와주는 한편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자율방범대는 10개대에 37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인성 환경정화를 위해서 전 위생업소에 대한 심야 퇴폐영업 변태영업과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내도로 삼개금지노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에 도심지 및 관광지 주차장 4개소 5,900평을 신규로 조성해서 관광 성수기에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화합 위민 행정을 위해서 주요사업, 현장보고제 여행, 계층간 직능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겠으며 소외계층의 지원관리 강화를 통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역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설립된 현산장학회의 기금을 더욱 확충하고 장학금 지급 등 향토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통해 생활화하고 게이트볼, 조축, 등산 등 취미 동호인회를 지원 육성하겠으며 특히 양양여고 졸업선수로서 금년에 창단된 여자싸이클 실업팀을 전국 상위 팀으로 육성 부상시켜서 양양싸이클의 전통과 명예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지원 보건진료, 예방접종 등 취약지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보건요원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병원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진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군관내 생활보호대상자 2,900가구를 비롯해서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약 3,000가구, 4,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택보호를 비롯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 학비지원 농경지알선 직업훈련 지원 등을 해나가겠으며 특히 지난 '89년부터 우리 군이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온 움막거주자 주택 신축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동을 신축했고 금년도에도 6동을 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양양노인회관에 노인극장을 개설하고 활동비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은 136개대에 3,860명의 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위험지구 예찰을 강화하고 상습지 피해복구는 완벽하게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해피해와 집중호우 피해는 도표에서와 같이 27억7천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농어가 저축이 이제는 부채를 상회하는 해가 되도록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 추진단과 부녀회를 중심으로 분수 없는 소비행태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겠으며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근검절약 삼대생활화운동 즉 줄이기운동 안하기운동, 자제하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실변경, 그 다음에 공원 집단시설 지구 투자 유치 해안 강변로 개설 등 사업을 5년차 사업으로 '9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종합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여운포 동호리간 3㎞에 해안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우선 예산이 확보된 1㎞를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주권 개발의 확대입니다.
  먼저 상수원 시설 보강을 위해서 낙산 생활용수 상수도 시설을 급수 상수도로 전환하고 낙산지구 물걱정을 덜어주고 계곡 지표수에 의존하는 오색 상수도 취수원을 크게 보강해서 갈수기와 결빙기에 극심한 급수난으로부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양양 소도읍 정비는 오랜 숙원사업 사항이던 남문수로 복개를 마무리하고 시가지 간선도로 280m를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오지개발 사업으로 현북면 기사문리 말곡리 어성전리 3개마을 도로 500m를 4억원의 예산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현면 23개마을 대상으로 정주권 개발 시범 사업을 벌여서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도로 확장 등 생활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8개 마을에 마을 안길 포장 7.5㎞를 비롯해서 농로, 하수도시설, 농촌주택개량, 욕실 및 부엌 개량, 가로등 시설 진입로 포장 등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개발입니다.
  서면과 손양면은 면소재지가 불과 40∼70가구의 자연부락 수준으로서 현재로서는 면소재지로서 취약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써 소재지도읍 규모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면과 현북면에 6,100평의 택지조성을 하고 서면 복지회관과 현북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3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6번째 소득기반 확충 및 관광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인구저수지 상운평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상운평 배수펌프장 시설은 시설비 1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반기에 착공하여 '91년도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기계화 단지조성을 위해서 영농기계창고건립 농기계 구입지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정비 지원차량 운영 등 농업생산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수산소득원 개발에 있어서는 기사문항 방파제 및 물양장을 시설하고 가리비 6㏊ 해상가두리양식 4㏊ 등 연안자원 증식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남대천 은어 연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 2개소를 설치해서 내수면 수산자원도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해서는 송이생산지 300㏊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송이생산고는 총 22t에 32억5천만원으로서 산간마을에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림 보육 및 간벌 산불 예방에도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는 10㏊의 초지조성과 90㏊의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재래봉 보호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특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변장터 운영 등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2개소의 원예시설 재배단지를 증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소득원 개발의 확대입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해안도로 진입로와 인도를 개설하고 하월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 개발을 위한 지적고시를 실시해서 시설유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수산, 남애 등 4개 항포구를 주차장 낚시터 시설 등 관광수입과 연계 개발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우리 군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널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범해수욕장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소의 해수욕장에 화장실 등 이용시설을 정비하겠고 운영방법 등을 크게 개선해서 해수욕장 마을 경영 등 주민소득에 도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4년부터 군직영으로 운영해오던 하월대 해수욕장을 건실한 대기업에게 이양을 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읍면 1경승지 가꾸기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군전역에 경승화를 위해서 각 읍면마다 미개발 경승지 1개소씩을 개발 또는 정비하고 이를 해당마을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의 준비는 대회 붐 조성을 위해서 손님맞이 운동과 전국민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해양 활동장 조성의 마무리와 공항주변정비, 도로변 환경 정비 등 꽃길조성과 관련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존 시책입니다.
  산간 계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곡 유원지의 화장실, 쓰레기장 설치 자연휴식년제, 취사금지 구역관리, 산쓰레기 원천봉쇄 등 자연보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맑은물 수질보존 대책으로 양축농가 폐수처리 시설 6개소 농어촌 재래식 변소 550동을 삼조식으로 개량하고 쾌적한 농어촌 환경 유지를 위해서 쓰레기 수집장을 증설하고 청소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존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3회를 맞는 현산문화제를 더욱 개선 확충시키기 위해서 고려 이조시대에 영북권 문화 중심기능을 재조명하고 성황제를 확충 단오제 복원 동해묘제를 부활하겠으며 양주 방어사 행차 성묘굿 민속놀이 등 군민의 관심사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교 보수, 동해묘 복원 등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동해묘 복원은 금년에 부지조성과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번째로 건실한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서 자치행정의 체제를 정비하고 금년부터 양양군 연감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북면 청사와 서면 보건지소를 신축 또는 정비해서 근무환경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천 골재 채취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자 유치를 통한 세원을 확충하는 한편 공유재산을 알뜰히 관리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한 현안사항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 여운포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수산 여운포간 6㎞의 해안도로 개설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만 18억9천만원이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선 4천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동호지구 종합개발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양양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4시33분 군정보고 종료)

○의장 함상순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단시간 내에 많은 군정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 안 되는 점도 있을 것이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싶은 사항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집약하기 어려우니 다시 시간을 두고 재검토를 살펴 가지고 다음 회기를 정한 때 그 회기 때에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가 비록 짧은 2일이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역사적인 제1회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군정을 소상히 알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전하는 양양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한 개원을 위하여 힘써주신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회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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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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