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
1991년 7월 25일(목) 오전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양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강원도지방교육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양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3. 강원도지방교육위원선출의건(이상민의원외5인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함상순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7월 16일 이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강원도지방교육위원 선출안, 7월 19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인사 발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우현 전 경리계장이 1991년 7월 1일자로 양양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대집행부에 대한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3일 황봉율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현남면 관내에 개인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현황과 개인토지가 공유수면이나 하천에 편입된 현황에 대하여 7월 16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하천부지를 개인이 임대사용하는 총 필지수는 132필지이며 면적은 50,202㎡ 임대자는 120명이 되겠으며 지목별 필지별 임대자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토지가 공유수면 및 하천에 편입된 현황에 대한 질문내용 중 공유수면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없으며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 현황은 현남면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으로 해송천, 화상천 2개 하천이 있는데 동 하천에 대한 하천개조 및 정비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어 현황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991년 7월 3일 신명섭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서면 오색리 관터지구 농경지 매립에 대한 건은 7월 11일 제출 받았으며 시간 관계상 매립 농지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공원 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상태로 처리 가능한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7월 16일 이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강원도지방교육위원 선출안, 7월 19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인사 발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우현 전 경리계장이 1991년 7월 1일자로 양양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대집행부에 대한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3일 황봉율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현남면 관내에 개인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현황과 개인토지가 공유수면이나 하천에 편입된 현황에 대하여 7월 16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하천부지를 개인이 임대사용하는 총 필지수는 132필지이며 면적은 50,202㎡ 임대자는 120명이 되겠으며 지목별 필지별 임대자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토지가 공유수면 및 하천에 편입된 현황에 대한 질문내용 중 공유수면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없으며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 현황은 현남면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으로 해송천, 화상천 2개 하천이 있는데 동 하천에 대한 하천개조 및 정비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어 현황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991년 7월 3일 신명섭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서면 오색리 관터지구 농경지 매립에 대한 건은 7월 11일 제출 받았으며 시간 관계상 매립 농지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공원 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상태로 처리 가능한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임시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과 강원도 지방교육위원 선출안 1건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말씀하세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갖추지 못한 제가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의안 및 의사진행 보조를 위해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님들의 조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렴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양양군 의회 발전을 위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가 제출한 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시달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공공용지 범위에 대한 인용문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교육위원 선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경력직이란 학교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 수련기관 및 도서관 근무 경력과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데 경력자 판정 기준은 15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본 군은 교육청이 없고 속초 교육청과 통합되어 있으므로 본군에서 2명, 속초에서 2명을 선출하여 추천된 4명을 도의회에서 1명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갖추지 못한 제가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의안 및 의사진행 보조를 위해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님들의 조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렴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양양군 의회 발전을 위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가 제출한 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시달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공공용지 범위에 대한 인용문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교육위원 선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경력직이란 학교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 수련기관 및 도서관 근무 경력과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데 경력자 판정 기준은 15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본 군은 교육청이 없고 속초 교육청과 통합되어 있으므로 본군에서 2명, 속초에서 2명을 선출하여 추천된 4명을 도의회에서 1명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2건 뿐이므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7월 25일 1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로 소집 되었습니다.상정된 안건이 2건 뿐이므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7월 25일 1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한 집행기관 측에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대상인 공공용지의 범위에 대한 인용 조문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시행 목적은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체제로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 독립세입니다.
시행 2년째를 맞아 첫 시행년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중 공공용지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할 때는 포괄적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실지 공공수용대상지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감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공용지의 범위 중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대상인 공공용지의 범위에 대한 인용 조문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시행 목적은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체제로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 독립세입니다.
시행 2년째를 맞아 첫 시행년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중 공공용지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할 때는 포괄적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실지 공공수용대상지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감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공용지의 범위 중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상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강원도 교육위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양양군의회에 등록하신 후보자는 기 배부해 드린 등록 신청서와 같이 모두 2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교육위원 선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의원께서 상호협의하신대로 강원도지방교육위원으로 등록하신 후보자들에 대하여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을 발표하실 차례는 등록 신청을 하신 순서에 따라 고연재 후보부터 발표하시고 다음 한용한 후보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연재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재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고연재 후보 등단)
(10시 23분 소견발표)
(의사봉 3타)
본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선출과 추천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금번 강원도 교육위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양양군의회에 등록하신 후보자는 기 배부해 드린 등록 신청서와 같이 모두 2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교육위원 선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의원께서 상호협의하신대로 강원도지방교육위원으로 등록하신 후보자들에 대하여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을 발표하실 차례는 등록 신청을 하신 순서에 따라 고연재 후보부터 발표하시고 다음 한용한 후보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연재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재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고연재 후보 등단)
(10시 23분 소견발표)
○후보 고연재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이도 벌써 칠십 고개를 들어섰고 아마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저 사람이 뭘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뭐 교육위원 하겠다고 나서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육계에 몸을 왜정 때부터 담고 해방 후 쭉 하다가 70년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른 데서 잠깐 일을 하기 위해서 교직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교직을 천직으로 삼고 항상 보람찬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차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회 파동이 많고 이래서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걷게 되고 아쉬운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 연륜을 쌓는 동안에 생각한 바도 많고 또한 교육계에 헌신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고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부터 항상 교육계에 늘 동정이 가 매력을 느끼고 이것을 늘 변함없이 그렇게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나머지 오늘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서슴치 않고 저의 뜻대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회 경륜을 쌓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나이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의 정신 연령은 아직 50대다 이렇게 저 자신이 자부합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하라 이러니 아까 의장님께서 교육 자치에 대한 내용을 대략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소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감이겠는데 그거 역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엽에 떨어진 얘기를 하고자 한다 해서 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일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연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게 뭉뚱 거려서 교육 행정에 이때까지 제 경험을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첫째 우선 현재 교육 제도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또한 현재 그 걸음마 단계로 이제 시작이 된 교육자치제도 이 자체에도 여러 의원들이나 군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점도 더 깊이 연구를 한다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교육, 현장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이렇다 하고 외쳐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방방곡곡에 그 실정에 지역에 알맞게 그 지역에서 잘 쌓여져야 되는데 그 현실의 진상이 어떻느냐? 과거 10년전 혹은 20년 전과 지금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계획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의 현실을 진실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교육현장에 진실을 파 헤쳐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셋째로 이것은 당면한 문제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 재정은 이 교육을 운영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육세예요.
그런데 이 교육세는 다른 세보다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다루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최대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교육세가 지금 현재 내가 순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육세라는 세목을 그냥 이름을 붙일 정도로만 돼 있는 것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세제에 대한 문제 중 거기에 따르는 이 지방세에서 교육세의 보조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교육자치 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 재정이 독립이 될 수 있으면은 교육 자치제가 완전히 독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육 재정이 완전히 독립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건 국가 사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빨리 독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는 물론 우리 국가가 현재까지 상당히 부강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당히 수년 이에 대한 지대한 국민의 관심과 위정자들의 관심이 가장 교육을 우위에다 놓는 그러한 관심이 올 때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걸음마 단계의 교육 자치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젠데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를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남달리 열심히 해서 중앙 무대까지라도 강원도 의원들을 같이 붙잡고 올려내리면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원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많다보니까 이 수를 채우다 보니까 교원의 자질 문제와 선발 문제가 아주 소홀히 돼 있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불가항력이죠 수를 채우자니까 불가항력였었어요.
요즘에는 그 체증을 느끼는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발령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때에는 모자라서 그저 마구 급한대로 막 채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국가 백년대계의 모든 교육이 이와 같이 임시 빵구 때는 식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정이 불가피했죠 그거 뭐 위정자들 탓만은 아닙니다.
저희도 잘 느끼는데 어쨌던간에 과도기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활동이 그와 같이 교원공급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인합니다.
그러나 교원 교단에 서는 스승, 교사 이것은 온 세상 인류의 사표요 그러한 사람들은 늙을 때까지 사표로서 거울같이 세상을 떠받치고 가야되요.
그러한 사표가 될 사람들을 마구 뽑았어요 그래 대표적인 예가 왜정 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사범학교 그것이 오늘날까지 대학에서는 사범대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중에 교육대학 뭐 이래 가지고 뚝 삐져 나왔어요 교육대학, 교육대학이 뭐예요 학교 선생들 가리키는 데가 교육대학이예요 그게 바로 대학이예요.
그런데 교육대학이 교육이야 그 사범하고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이 교육이라는 말이 선생이란 사범이란 선생이라는 말에 완전히 뒤덮여서 사범이 교육에 이렇게 쌓여서 사범이라는 말이 그만 쌓여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사의 뭐라할까 사표라할까 그 거울같은 상징이 전혀 어둡게 교권이 상실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벌써 칠십 고개를 들어섰고 아마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저 사람이 뭘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뭐 교육위원 하겠다고 나서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육계에 몸을 왜정 때부터 담고 해방 후 쭉 하다가 70년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른 데서 잠깐 일을 하기 위해서 교직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교직을 천직으로 삼고 항상 보람찬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차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회 파동이 많고 이래서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걷게 되고 아쉬운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 연륜을 쌓는 동안에 생각한 바도 많고 또한 교육계에 헌신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고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부터 항상 교육계에 늘 동정이 가 매력을 느끼고 이것을 늘 변함없이 그렇게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나머지 오늘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서슴치 않고 저의 뜻대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회 경륜을 쌓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나이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의 정신 연령은 아직 50대다 이렇게 저 자신이 자부합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하라 이러니 아까 의장님께서 교육 자치에 대한 내용을 대략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소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감이겠는데 그거 역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엽에 떨어진 얘기를 하고자 한다 해서 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일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연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게 뭉뚱 거려서 교육 행정에 이때까지 제 경험을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첫째 우선 현재 교육 제도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또한 현재 그 걸음마 단계로 이제 시작이 된 교육자치제도 이 자체에도 여러 의원들이나 군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점도 더 깊이 연구를 한다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교육, 현장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이렇다 하고 외쳐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방방곡곡에 그 실정에 지역에 알맞게 그 지역에서 잘 쌓여져야 되는데 그 현실의 진상이 어떻느냐? 과거 10년전 혹은 20년 전과 지금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계획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의 현실을 진실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교육현장에 진실을 파 헤쳐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셋째로 이것은 당면한 문제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 재정은 이 교육을 운영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육세예요.
그런데 이 교육세는 다른 세보다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다루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최대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교육세가 지금 현재 내가 순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육세라는 세목을 그냥 이름을 붙일 정도로만 돼 있는 것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세제에 대한 문제 중 거기에 따르는 이 지방세에서 교육세의 보조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교육자치 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 재정이 독립이 될 수 있으면은 교육 자치제가 완전히 독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육 재정이 완전히 독립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건 국가 사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빨리 독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는 물론 우리 국가가 현재까지 상당히 부강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당히 수년 이에 대한 지대한 국민의 관심과 위정자들의 관심이 가장 교육을 우위에다 놓는 그러한 관심이 올 때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걸음마 단계의 교육 자치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젠데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를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남달리 열심히 해서 중앙 무대까지라도 강원도 의원들을 같이 붙잡고 올려내리면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원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많다보니까 이 수를 채우다 보니까 교원의 자질 문제와 선발 문제가 아주 소홀히 돼 있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불가항력이죠 수를 채우자니까 불가항력였었어요.
요즘에는 그 체증을 느끼는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발령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때에는 모자라서 그저 마구 급한대로 막 채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국가 백년대계의 모든 교육이 이와 같이 임시 빵구 때는 식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정이 불가피했죠 그거 뭐 위정자들 탓만은 아닙니다.
저희도 잘 느끼는데 어쨌던간에 과도기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활동이 그와 같이 교원공급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인합니다.
그러나 교원 교단에 서는 스승, 교사 이것은 온 세상 인류의 사표요 그러한 사람들은 늙을 때까지 사표로서 거울같이 세상을 떠받치고 가야되요.
그러한 사표가 될 사람들을 마구 뽑았어요 그래 대표적인 예가 왜정 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사범학교 그것이 오늘날까지 대학에서는 사범대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중에 교육대학 뭐 이래 가지고 뚝 삐져 나왔어요 교육대학, 교육대학이 뭐예요 학교 선생들 가리키는 데가 교육대학이예요 그게 바로 대학이예요.
그런데 교육대학이 교육이야 그 사범하고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이 교육이라는 말이 선생이란 사범이란 선생이라는 말에 완전히 뒤덮여서 사범이 교육에 이렇게 쌓여서 사범이라는 말이 그만 쌓여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사의 뭐라할까 사표라할까 그 거울같은 상징이 전혀 어둡게 교권이 상실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장 함상순 소견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고연재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 교원의 자질문제를 앞으로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끝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다기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통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기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통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 한용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며 그 가운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마당에 항상 존경하고 있는 함상순 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또한 많은 방청객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소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고향을 버려야만 할 환경 속에서 고향을 버리고 제2의 고향을 양양을 택했습니다.
양양을 택해서 40여년 동안 몸바쳐 교직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뭔지 열을 다하고 성의를 표시해 놓은 것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여기서 아이들 가르칠 적에 그 아이들이 모두 지금 성인이 되어서 제가끔 나라에서 요구되는 그 일자리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들이 지금 무성해서 아름드리가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교육의 보람, 교육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이 양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력을 나머지 힘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생각한 나머지 사회사업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사회활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신념에서 정화 운동 민통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계몽, 지금 날로 고령화 시대가 돼 있는 이 노인들, 소외되고 있는 이 노인들 문제 이런 등등에 참여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항상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사다리를 다 못 올라가고 도중하차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뭔가 하면 최고의 교장이다 교육장이다 남들은 그렇게 걸쳐 가는데 화려한 그 이름을 장식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교감으로서 정년 퇴임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좀 더 연찬해야 되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6년 동안 이제 말씀드리고 사회활동 특히 노인 교육에 애써 오면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의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때까지의 노고를 보답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걸어오던 과정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도달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우러나면서 도 교육위원이 되는 이러한 자리가 있다 해서 이때까지 품었던 그 생각을 이 교육위원을 통해서 한번 발휘해 볼까 교육의 일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해볼까 하는 이러한 굳은 생각 밑에 이번에 교육위원에서 입후보 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 또 내가 지난날의 잘못된 생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요란한 교육위원의 자리를 입후보한다 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의 말씀대로 그런 각오 밑에 한다면은 앞으로 연찬과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굳게 각오한 밑에 결심을 하고 입후보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발표한다 하는 이 생각에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소견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는 바쁘고 해서 시간상 관계로서 멀리는 생각지 못했습니다만은 모든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겠다 해서 설문지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설문지로 통해서 짧은 시간에 수렴해 봤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현재 지금 처하고 있는 선생들이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맨 첫 번 질문으로 냈습니다.
그 설문으로 냈더니 여섯가지 항을 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것이 뭔가 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설명만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적 보장을 보상해 달라, 사회적 지위를 높여달라, 교사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해 달라, 정신적 보상을 해라 이러한 4가지를 내놨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여망하는 교원이 30명 중에 30명이었습니다.
선생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교사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자기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신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가운데 25명이었습니다.
설문 두 번째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이 학교 또는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는 훌륭한 시설 30명 중에 30명이 다 훌륭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역시 30명 중에 30명이 학생에 깊은 사랑을 베풀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질적 요구가 없었으면 한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이 학교 또는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물질적 요구가 없었으면 한다.
아까 말씀대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물질적 요구감이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한다는 사람이 30명 중에 28명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양양의 실정인데 교육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것은 양양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재산이 많은데 자기들 알기로는 이게 잘 관리 안 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30명 중에 10사람입니다.
다음에 설문 셋째 교육 자치제에 맨 처음 요구되는 점 이것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마찬가지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재정 및 시설을 확충해 달라 이런 사람이 30명 중에 27명, 이 30명이라는 것은 선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학부모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을 유치해달라 이것도 양양의 특수 사정입니다.
교육청을 유치해달라 30명 중에 25명 인사제도, 인사제도를 좀 고려해 달라 30명 중에 26명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것도 양양의 특수한 실정인데 양양군 출신의 선생님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건 전자에 말씀이 있었지만은 전기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못 나온 분들이 많은 까닭에 이런 대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간단한 예를 들으면 현직 교장이 조산국교 교장이 양양 출신인데 내년 2월달에 정년 퇴임이 됩니다.
그러면 양양 출신의 교장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의 질문4 학생 지도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학생간의 실력 격차가 많다 그 다음에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30명 중에 27명 비행학생이 증가해서 비행 학생을 지도하기가 30분의 20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의 만족 여부 만족하다가 30명 중에 18명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사회 교육의 필요성 여부, 이건 각종 학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육을 위해서는 30명 중에 20명이 필요하다 했고 교육계가 많아서 부적당하다는 사람이 30분의 20이고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 이것이 30분의 10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느낌과 요즘의 가지고 있는 선생과 일반 사람의 요구가 뭔가 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기서 소견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육 재정을 교육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지금 내국세의 11.8%를 교육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뭔가 이 자치가 아니다 교부금인가 이쪽에서 많이 주면 주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 거기 조금 느낌이 자치의 느낌이 흐리게 한다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어도 단 시일 내에 중학교까지 전면 의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 부분적으로 농촌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제 개편으로 산업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많고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많은데 쓸모 없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산업의 일꾼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쓸모 있는 교육 이것으로 학제가 개편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네 번째 각종 학원의 설립기준과 강사 자격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너무도 요즘에 학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화 계몽과 학생 생활지도 연장책으로 선생님들은 반드시 학교 부근에서 정착해야 합니다.
마이카시대라 해서 요즘 선생들이 전부 출퇴근을 원거리로 하기 때문에 5시만 되면 학교가 비고 운동장이 비고 부락에 나가면 선생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 선도 문제 혹은 교화의 계몽 교육에 대한 계몽이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비합리화된 종합교육청은 조속히 시군 단위로 분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양 교육청이 없어 가지고 속초에다 통합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들의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요즘 일반인, 선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종합해서 소견이라 하고서 피력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고향을 버려야만 할 환경 속에서 고향을 버리고 제2의 고향을 양양을 택했습니다.
양양을 택해서 40여년 동안 몸바쳐 교직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뭔지 열을 다하고 성의를 표시해 놓은 것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여기서 아이들 가르칠 적에 그 아이들이 모두 지금 성인이 되어서 제가끔 나라에서 요구되는 그 일자리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들이 지금 무성해서 아름드리가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교육의 보람, 교육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이 양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력을 나머지 힘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생각한 나머지 사회사업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사회활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신념에서 정화 운동 민통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계몽, 지금 날로 고령화 시대가 돼 있는 이 노인들, 소외되고 있는 이 노인들 문제 이런 등등에 참여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항상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사다리를 다 못 올라가고 도중하차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뭔가 하면 최고의 교장이다 교육장이다 남들은 그렇게 걸쳐 가는데 화려한 그 이름을 장식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교감으로서 정년 퇴임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좀 더 연찬해야 되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6년 동안 이제 말씀드리고 사회활동 특히 노인 교육에 애써 오면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의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때까지의 노고를 보답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걸어오던 과정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도달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우러나면서 도 교육위원이 되는 이러한 자리가 있다 해서 이때까지 품었던 그 생각을 이 교육위원을 통해서 한번 발휘해 볼까 교육의 일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해볼까 하는 이러한 굳은 생각 밑에 이번에 교육위원에서 입후보 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 또 내가 지난날의 잘못된 생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요란한 교육위원의 자리를 입후보한다 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의 말씀대로 그런 각오 밑에 한다면은 앞으로 연찬과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굳게 각오한 밑에 결심을 하고 입후보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발표한다 하는 이 생각에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소견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는 바쁘고 해서 시간상 관계로서 멀리는 생각지 못했습니다만은 모든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겠다 해서 설문지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설문지로 통해서 짧은 시간에 수렴해 봤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현재 지금 처하고 있는 선생들이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맨 첫 번 질문으로 냈습니다.
그 설문으로 냈더니 여섯가지 항을 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것이 뭔가 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설명만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적 보장을 보상해 달라, 사회적 지위를 높여달라, 교사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해 달라, 정신적 보상을 해라 이러한 4가지를 내놨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여망하는 교원이 30명 중에 30명이었습니다.
선생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교사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자기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신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가운데 25명이었습니다.
설문 두 번째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이 학교 또는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는 훌륭한 시설 30명 중에 30명이 다 훌륭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역시 30명 중에 30명이 학생에 깊은 사랑을 베풀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질적 요구가 없었으면 한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이 학교 또는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물질적 요구가 없었으면 한다.
아까 말씀대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물질적 요구감이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한다는 사람이 30명 중에 28명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양양의 실정인데 교육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것은 양양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재산이 많은데 자기들 알기로는 이게 잘 관리 안 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30명 중에 10사람입니다.
다음에 설문 셋째 교육 자치제에 맨 처음 요구되는 점 이것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마찬가지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재정 및 시설을 확충해 달라 이런 사람이 30명 중에 27명, 이 30명이라는 것은 선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학부모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을 유치해달라 이것도 양양의 특수 사정입니다.
교육청을 유치해달라 30명 중에 25명 인사제도, 인사제도를 좀 고려해 달라 30명 중에 26명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것도 양양의 특수한 실정인데 양양군 출신의 선생님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건 전자에 말씀이 있었지만은 전기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못 나온 분들이 많은 까닭에 이런 대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간단한 예를 들으면 현직 교장이 조산국교 교장이 양양 출신인데 내년 2월달에 정년 퇴임이 됩니다.
그러면 양양 출신의 교장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의 질문4 학생 지도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학생간의 실력 격차가 많다 그 다음에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30명 중에 27명 비행학생이 증가해서 비행 학생을 지도하기가 30분의 20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의 만족 여부 만족하다가 30명 중에 18명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사회 교육의 필요성 여부, 이건 각종 학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육을 위해서는 30명 중에 20명이 필요하다 했고 교육계가 많아서 부적당하다는 사람이 30분의 20이고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 이것이 30분의 10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느낌과 요즘의 가지고 있는 선생과 일반 사람의 요구가 뭔가 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기서 소견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육 재정을 교육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지금 내국세의 11.8%를 교육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뭔가 이 자치가 아니다 교부금인가 이쪽에서 많이 주면 주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 거기 조금 느낌이 자치의 느낌이 흐리게 한다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어도 단 시일 내에 중학교까지 전면 의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 부분적으로 농촌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제 개편으로 산업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많고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많은데 쓸모 없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산업의 일꾼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쓸모 있는 교육 이것으로 학제가 개편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네 번째 각종 학원의 설립기준과 강사 자격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너무도 요즘에 학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화 계몽과 학생 생활지도 연장책으로 선생님들은 반드시 학교 부근에서 정착해야 합니다.
마이카시대라 해서 요즘 선생들이 전부 출퇴근을 원거리로 하기 때문에 5시만 되면 학교가 비고 운동장이 비고 부락에 나가면 선생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 선도 문제 혹은 교화의 계몽 교육에 대한 계몽이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비합리화된 종합교육청은 조속히 시군 단위로 분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양 교육청이 없어 가지고 속초에다 통합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들의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요즘 일반인, 선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종합해서 소견이라 하고서 피력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소견발표 종료)
○의장 함상순 이상으로 교육위원으로 등록 신청하신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석하신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연재, 한용한 후보 퇴장)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에서는 교육청이 없고 속초 교육청과 통합돼 있으므로 양양군의회와 속초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의 후보를 선출하여 추천하면 도의회에서 4명 중에서 1명을 강원도지방교육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 요령은 1명이 등록하여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특표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선출 정수인 2명 밖에 등록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가 오랜 교육 경험과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지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 간담회에서 상호 협의하신 대로 투표를 생략하고 간이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연재, 한용한 이상 두 후보를 강원도 지방교육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원도 지방 교육위원으로 고연재, 한용한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서명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신명섭 의원과 이상돈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신명섭, 이상돈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석하신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연재, 한용한 후보 퇴장)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에서는 교육청이 없고 속초 교육청과 통합돼 있으므로 양양군의회와 속초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의 후보를 선출하여 추천하면 도의회에서 4명 중에서 1명을 강원도지방교육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 요령은 1명이 등록하여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특표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선출 정수인 2명 밖에 등록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가 오랜 교육 경험과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지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 간담회에서 상호 협의하신 대로 투표를 생략하고 간이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연재, 한용한 이상 두 후보를 강원도 지방교육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원도 지방 교육위원으로 고연재, 한용한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출되신 두 분께서는 부디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양양군의 교육 및 학예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서명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신명섭 의원과 이상돈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신명섭, 이상돈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금번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