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정명시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4월 15일 개원이래 아직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우려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오면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열어가고 있는데 새삼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주어진 소임도 막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숙연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군도 수로원 배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6개 노선 군도가 총연장 60.6㎞ 중 포장이 32.3㎞, 비포장이 28.3㎞이나 현재 수로원 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명을 확보하여, 하광정에서 면옥치리구간 323호선에 1명과 어성전에서 월리 구간 322호선 군도에 1명을 배치,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수로원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확포장한 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어려운 실정이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도로 유지 보수령의 규정에 의한 수로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도로의 상태 및 교통량에 따라 조정할 수는 있지만 포장도로 2차선의 경우 8㎞에 1명, 비포장도로 2차선의 경우는 4㎞마다 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 군도의 경우 11명의 수로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열악한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요인원 11명 중 최소한 노선별 1명씩 4명 정도 더 확보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름 피서철 남대천 상류지역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대천 상류지역인 서면 용천리에서부터 현북면 범수처리까지 총연장 24㎞에 여름 피서철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아와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름철에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이동화장실이 현재 7개가 설치되었으나 하광정에서 어성전구간 323군도가 확포장 되어 매년 피서객이 증가추세에 있어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10개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하는데 내년 피서철 이전까지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솔잎혹파리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의 경우 88년도 서면 송천리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91년도 말까지 총 발생면적이 2,900㏊ 중, 군유림이 210㏊, 사유림이 2,690㏊에 이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 발생면적을 파악하셨는지 하였으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방제실적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수간주사 방제로는 도저히 발생면적을 줄여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솔잎혹파리 예방에 대처해 나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유림 송이 임대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군관내 12개 마을, 27필지 군유림에 금년도 송이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각 마을 산림계와 송이채취 임대계약한 임대료수입은 얼마나 되는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북면 기사문리 방사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사문리는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100여세대로 이들은 매일 항구를 출입항 하는데, 높은 파도로 인하여 해변의 토사가 항내로 유입되어 선박의 입·출항에 많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도가 심한 동절기에 해난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항내 선박의 안전한 출입항 및 항내 정박을 위하여 항내의 준설작업이 필요합니다.
  준설작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여론에 따라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 기존 방사제를 동쪽으로 약 30m 더 연장하여 모래가 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현지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예정인 주문진-인구간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 중 중요한 사항 2가시만 건설과와 새마을과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남면 입안리로부터 인구간 농로개설 필요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7번국도 2차선 상태에서 1일 운행되는 교통량이 만여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평균 시간당 780대가 운행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현재까지 100여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운기사고가 10여회로 4명의 사망자와 중경상, 그리고 물적 피해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4차선 확포장공사가 착수되면 교통의 불편함은 물론, 94년도 완공이후 차량의 속도가 증가되고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며 더욱 많은 사고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7번국도를 이용하는 인근 8개 농촌마을 주민들의 농경지 출입 및 인근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도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기간인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동시 별도의 농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 현남면 입암리 일명 자리목으로부터 견불리, 포매리를 거치는 기존 소로를 확장하고 광전리와 인구 2리를 잇는 황태골을 지나 인구리로부터 죽리를 잇는 면도와 연결하는 농로 약 4.5㎞를 개설하면 이용에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93년도부터 착공하여 94년도 이전에 또는 동시에 완공되어야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부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남면 남애1리 주민 엄동호 외 7세대가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예정부지로 편입이 예상되어 철거대상에 놓여 있는데 철거 후 본인들은 수십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선처해 부시기를 바라며, 항상 걱정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양에서 속초간 7번국도 확포장공사 시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행정당국의 도움으로 같은 마을에 집단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남면 남애1리 주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주변을 현지확인 해 본 결과 남애리 144-1번지 임야 4,810㎡와 180-2번지의 전 2,539㎡의 2필지 총 7,349㎡의 군유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들을 이주시켜 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는 것이 향토애를 고취시켜 주는 길이라 생각되며 또한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행정이라는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손양면은 7번 국도가 해안을 끼고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면이나, 주민 소득면에서도 다른 면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운포-수산간 도로 등 확장하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손양면민 전체가 군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편의 및 관광소득면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양면 소재지인 하왕도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은 더욱 개발면에서 뒤떨어지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왕도리, 학포, 도화, 수산을 연결하는 4㎞의 도롤 확포장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하왕도-수산간 도로는 리도로 계획되어 있어 리도의 포장 폭이 5m로 잠정 규정되어 있음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포장 6m의 도로와는 거리가 있고, 주민 편의 및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면에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포장 6m의 도로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농촌지도소가 우리나라 식량증산 및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한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수입 개방 압력으로 농민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고 따라서 농민이 점차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빈 농가가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 값은 쌀값을 위시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인건비는 점점 높아져 농민의 실생활은 점점 어려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촌지도소에서는 오늘의 농촌현실에서 농민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고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대체 농작물을 위해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1년도 양양 속초간 7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그동안 교통사고가 우리 관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속초경찰서에서 92년도 청곡2리 국도상에 신호등과 수산도로 입구에 점멸등을 설치한 바 있는데, 324호 군도인 수산도로 입구에는 신호등이 아닌 점멸등을 설치하여 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금년에도 10여건의 교통사고에 2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수산으로 가는 324호 군도는 9개 마을에서 1,441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시내버스가 30회 왕복하고 있으며 횟집 등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 차량이 1일, 100여대나 되며, 여름철을 훨씬 넘는 관광 피서객이 찾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여운포-수산간 도로가 확포장 되었을 때 예상한다면, 교통량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7번 국도와 324호 군도의 교차지점인 국도상에 신호등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한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있듯이 양양군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항상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동란으로 인한 각종 공부의 소실로 인하여 잃어버린 재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군유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군유지를 개인재산으로 등기하여 사유지인양 행사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도 있어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 간에 행정당국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행정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찾기운동을 다시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20/10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할 시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2./100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은닉재산이 좌표가 낮은 임야라고 볼 때에 일부 해당되는 주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상금을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명시 군수님 이하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평소 지역주민의 소리를 수렴한 내용 중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중심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양양읍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작년도 12월 4일 정기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양양읍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민원인의 편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관공서가 현재처럼 한 곳에 밀집되어야 한꺼번에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나 앞으로 우리 양양을 영북지역의 관광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분산하는 것도 그 일환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2일에 양양읍도시계획 개발계획이 재정비되어서 도시계획 면적이 4,44㎢로 확대되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포월지구의 농공단지가 34,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구교지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12,000평이나 조성되었으며, 강릉에서 들어오는 7번국도 남대천에 양양대교가 시원스럽게 놓여졌으며, 4차선이 속초까지 뚫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읍사무소를 지역의 균형개발을 꾀하기 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구교택지 조성지구 안에 있는 군유지에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그 군유지를 매각하여 읍사무소 부지로 다른 곳을 선정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까지의 군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양읍 소도듭 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양읍 서문리 지역에 91년도 5억8,800만원, 92년도에 6얼8,500만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서문지역을 잘 정비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적인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양양대교가 새로이 개통되고 구교지구 택지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이 지역에도 도시의 면모가 일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추어서 구교 연창지구에도 소도읍 정비사업 내지는 도로망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변도로 연장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양양대교에서 고수부지까지 약 660m에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함으로서, 외지 관광객의 시내 유입과 피서철 및 관광철 교통량 분산과 현산문화재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시내상가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였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보여 본 의원은 늘 행정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봄, 가을 관광시즌과 피서철의 시내 교통혼잡을 막고 양양시내에서 외지 관광객이 좀 더 머물고 돈을 쓰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오색에서 내려오는 44번 국도 지점인, 임천다리에서부터 독립문이 있는 양양교까지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더 연장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강변도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시계획 도로를 현 양양농협 부근과 어시장 부근,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을 개설하므로 인하여 시내 주차공간의 확보 및 시내 경기 활성화, 교통량의 분산 등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하루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