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좀 더 조속히 개설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 수립된 도시계획에 의거, 소도읍가꾸기사업과는 별도로 연차별 도시계획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매년 예산을 계상하여 시행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양양읍과 손양면 농가 30명으로 조직된 느타리버섯 재배 작목반의 사업추진은 재배사 30동을 완공하여 11월 13일부터 임상과 종균식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까지 작목반운영 및 재배기설에 따른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 교재를 제작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기술지원은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전담 지도토록 하며 작업단계별로는 각 조별로 연시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농가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기술상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해결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종권   의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 이종권   과거에 그쪽 본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작은 해놓고 이것이 완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지도소에서는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감독을 좀 단단히 해 가지고 보급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놨는데 실패의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나면은 그런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해주고 해서 실패가 없도록 좀 완벽한 지도 계몽이 좀 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은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생산된 것을 알선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일 행정에서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행정에서 열의를 갖고 지도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실패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네,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업에 성공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판매과정에서도 생산뿐 아니라 판매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판매시장을 가격정보 같은 것을 알아봐 가지고 판매에도 농협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권   예,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이종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내지 융자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부의 농업분야 지원은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마을 공동소득사업 등 시설비에 한하여 사업에 따라 일정율을 보조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사업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특정지역, 특정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지역 또는 농가에 대하여 형평을 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 작목에 대한 또 다른 보조금 지원을 유발하게 되므로 농업분야 재정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양하고 새마을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에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사업으로 책정 융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은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돼 있습니다.
  3년 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으로 돼 있으며, 그러나 가구당 3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제출받아 검토해 가지고 적정금액이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종권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 이종권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이 농가에서 스스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열의를 갖고 양양과 손양이 30농가가 결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 자체자금을 가지고 하우스를 만들고 거기 돈이 한 700만원이 들어갔어요.
  만들고 행정에서 일을 하겠다, 좀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데 보조금이 좀 신청이 되어줘서 열의가 되도록 해줘야지, 이게 보조금도 없이 확 쳐내버려 놔둔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고 만일의 경우에 행정에서 보조금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하는게 뭐 호당 300만원 2년 거치 저리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융자보조를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좀 단단히 하고 지도를 단단히 해서 우리 지역이 30농가라고 하게 되면 30농가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양양군 6개 읍면에서 전체가 호응이 돼서 많이 파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판로개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소득면으로 봐서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우리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논들이 많이 묵어 자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묵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도시로 자꾸 빠진다.
  빠지지 않도록 만들자고 하게 되면은 행정의 능력이 좀 좌우되어야 될 게 아니냐 우리 일반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할 때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도록 만들고 농촌에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게 되면은 그런 보조금이라도 다소 줘 가지고 열의를 갖고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종권   과장님! 호당 300만원의 2년 거치 출자할 때 그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무이자입니다.

○의원 이종권   무이자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의원 이종권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종권   예.

○의원 이종권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