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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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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17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김귀선 의원,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김귀선 의원,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김귀선 의원,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귀선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이상 세 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으로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김귀선 의원)   

(10시 01분)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부의장입니다.
  먼저 양양군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14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 제26회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성공리에 마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합터미널 이전사업에 따른 예산 규모현황과 부지매입 관련 종합터미널의 이전으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차장 확보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푸드 트레일러 운영실적, 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관광지와 전통시장 연계투어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에 송이가 흉작일 때를 대비해서 대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해송이, 잎새버섯, 표고 등 기능성 버섯 특화산업 육성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밸리 시설 개보수로 인한 고객 수용태세 방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운영·관리하는 부서로써 건강걷기대회를 생활화 되도록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신지, 독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공센터, 로컬푸드, 그린푸드 매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 그린푸드 매장의 관리를 군에서 할 것인지 농협에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조합원과 관리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김귀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 양양시외버스터미널은 40년 전인 1978년 6월 9일 사업면허를 득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6년 5월 3일 사업자가 개인사정 및 2008년 2월에 터미널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버스터미널 이전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는 시설이 노후 되고 주변에 식당 및 주점 등으로 형성되어있어 부지 확장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객 및 군민의 이동권 보장 등 수용태세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표출되므로 2008년 4월에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2011년 2월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를 통해서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 접해있는 현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2015년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 부지매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이전 부지인 구 동해고속도로는 미시공 부지로 처리방안 수립 전까지는 현 상태 유지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 3월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해 실효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예산 확보, 토지매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주변에 다목적광장 조성과 관련 사업부지 내에 양양농협의 농기계수리센터, 농자재 판매시설, 창고 등이 수용되어 불가피하게 시설 이전 부지가 필요한 실정에서 종합터미널 인근 부지에 양양농협에서 추진 예정인 농업지원 및 농축산물의 유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조성하고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계획인 종합터미널은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외 14필지 12,949㎡로 터미널이 8,353㎡, 도로가 4,596㎡이며, 터미널 청사는 지상 2층인 연면적 1,044㎡의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48억 3,7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20억 7,200만 원과 공사비 27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와의 가·감속차선의 법정기준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어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터미널 신축과 관련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수용태세 구축은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 요충지로써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주차장 확보 및 향후 대책, 푸드트레일러 운영실적, 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양양 전통시장의 새로운 테마가 있는 문화 체험광장 조성을 위해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 4,739㎡의 면적에 총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외무대, 어울림마당, 관람석,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컴센터 조성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주민 문화생활 기회 제공·관광객 볼거리 증대를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광장 내 연면적 1,490㎡에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사업, 작은 영화관 공모사업, 출향도민지원 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복합 건축물로 총사업비 41억 5,000만 원으로 1층 나들쉼터, 2층 나들마켓, 3층 매표소·카페, 4층 작은 영화관 2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및 웰컴센터 신축사업은 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양양 전통시장 5일 장날에는 다수의 관광객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찾고 있는 반면 그 외에는 방문객이 적어 고속도로 개통으로 증가된 관광객들이 시장을 유입하기 위하여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토요시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봄철 4월에는 산나물 축제, 여름철 8월에는 과일축제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다수의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일환으로 내년부터 할머니상인 장터 80m 구간에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트 시설 설치 추진과 쌀전지역 전통시장 구역 확대 방안으로 일부 건물을 매입, 철거 등 부지를 확장하여 기존 전통시장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둔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축제 또는 행사 시 다목적광장에 일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완료 후 광장과 전통시장을 잇는 주 진입로에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동선을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에 유입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현 시장 주차장 부지에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층 3단 15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차장 운영은 유료화하여 시장이용객들에게는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어 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트레일러 운영실적과 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양양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일환으로 ‘14년, ’15년도에 제작·구입한 트레일러 2대 및 푸드매대 5대를 장날에는 시장 주차장 부지, 토요시장에는 아케이트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트레일러 및 푸드매대는 ‘16년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양양 시장상인회에 이관하여 현재 상인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 피서철 관광객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에 야시장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먹거리 매대 및 판매상인 확보 등을 통한 다양한 품목으로 여름 피서철 주말 야시장 운영과 계절별 야시장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상인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민족고유 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주말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인근 관광지와 전통시장 연계 투어 부분과 축제 등으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 중 인근 관광지와 전통시장 연계 투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양전통시장 방문 확인증을 이용하여 사업지원을 위한 관광지로 인정하는 등 전통시장 방문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양 국제공항의 중국 전세기 운항 시 2014년 14,554명, 2015년 7,559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등 동남아 노선이 취항예정이 돼있어 인바운드 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 시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박람회 참가 시 우리 군의 관광상품, 축제 홍보와 더불어 양양 전통시장에서 개최되는 산나물 축제, 과일 축제의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5일장과 토요시장은 관광 홍보물에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을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통시장 홍보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낙산사, 하조대 등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한 투어링 관광상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우리 군의 관광 패턴상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아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계절에 따른 관광객의 인원 변동이 큰 까닭에 시티버스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시의 투어버스 운영 사례에서 보더라도 이용객의 저조로 인하여 수익이 악화되어 현재는 미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양양 문화제, 양양 송이축제, 양양 연어축제 등 다양한 축제, 행사 개최 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양 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먹거리 및 판매상인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시 송이가 흉작일 경우에 대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이버섯, 잎새버섯, 표고버섯 등 기능성 버섯 특화산업 육성 추진방안은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의 송이 생산량은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재배가 불가능하여 기온 및 강수량의 영향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는 송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송이의 생산량이 저조할 경우에 대비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재배 가능한 표고버섯 채취 등의 체험 행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농가에서 재배하는 다양한 버섯을 축제장에 전시·판매함으로써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송이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버섯류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금번 송이축제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사장 내에 향토음식점에서도 여러 버섯을 이용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축제 시 다양한 버섯 재배 농가들이 축제장에 판매부스를 입점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산물 판매를 통해 송이축제가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등으로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모색 중 송이축제에 송이가 흉작일 때 대안으로 앞으로 해송이버섯, 잎새버섯, 표고 등 기능성 버섯 특화산업 육성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버섯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종균 생산, 버섯 재배, 버섯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안전한 종균 생산을 위해 양양속초산림조합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를 2016년 손양면 여운포리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919㎡를 지원하였고, 2017년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배하우스 3동에 594㎡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 4억 원을 투자하여 톱밥배지 배양시설 343㎡를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856㎡ 즉 560평에서 연중 20여만 개의 톱밥배지를 만들어 관내 톱밥배지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년 후 종균배양기술이 향상되면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를 버섯종균배양소로 확대 활용하여 잎새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영지버섯 등 다양한 종균을 생산하여 농가에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섯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년 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62농가에 버섯 재배사 신축, 노후 재배사 리모델링, 저온저장고, 건조기, 슬라이스기, 표고톱밥배지, 표고원목, 느타리버섯, 잎새버섯 종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된 버섯 판로 개척을 위한 기능성 버섯 가공공장을 2017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서광농협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1,059㎡를 건축하였으며, 현재 건조버섯, 버섯가루, 다시팩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OEM 제품생산을 위한 버섯을 신송식품인 발효장국과 주식회사 태송에 냉동즉석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버섯종균 생산과 농가의 버섯 재배, 서광농협의 수매, 판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버섯산업이 활발해져서 전국 제1의 버섯 군이 될 것이며, 귀농귀촌인이 찾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종균 생산과 버섯 수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양속초산림조합, 서광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버섯 재배사 및 배지 등 기자재를 지원, 재배 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버섯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이밸리 시설 개보수로 인한 고객 수용태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2012년도 개장한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기준 5만 명을 돌파하였고, 작년부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에 대해 부분 개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세미나실을 작년도 상반기에 완공하고 기존 휴양관 내 세미나실을 객실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온수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객실 5대와 목재문화체험장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관 내 화장실 등에 4대를 신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양관 객실 창호의 외부 소음과 난방에 취약하여 창호 보완공사를 전 객실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숲속야영장을 2017년도 7월 개장 후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편의를 위해 휠체어, 유모차, 심장제세동기 등을 구비하였으며 숲속의 집 진입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내 시설물의 외벽이 목재로 된 건물이 많아 산림청 국산 목재 활성화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외벽 교체를 시행코자 하며, 고객 불만 및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고객만족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안전건설과장 윤주석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의 발상지인 남대천과 어우러진 순환도로 개설을 자연환경과 도로를 주제로 한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군도 4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4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노선 선정 시 예산을 절감코자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병행 시행을 통해 제방을 이용한 도로개설을 계획함으로써 양양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 추진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착수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손양면 송현리-가평리 군도 5호선과 연결하는 도로로써 도로 연장은 3.6km에 도로 폭 9km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사업 실시설계 착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6년 10월에 착수하여 개별법에 의한 노선 선정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기술자문, 사전재해영향평가, 산지 및 농지전용, 교통안전진단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금년 9월 7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중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 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 11월 중 본 사업을 착수하여 오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걷기운동 시 인바디 체크와 걷기 생활화 및 독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실 운영, 영양 교육, 체조교실, 건강걷기 대회, 체력증진실 운영, 건강 플러스 마을 운영 등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지표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바디 사전검사 관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고정형 1대와 이동식 2대로 1인 측정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건강증진실 내소자 및 경로당 교실 운영 시 측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바디 측정자는 2017년 1,735명, 2018년  현재 935명으로 이 중 건강 위험요소를 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만성질환, 영양상담 및 체력증진실 운동을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치의 걷기 길 활성화를 위한 가로등 밝기를 높이는 사항은 경제도시과 경관디자인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걷기 생활화 붐 조성을 위하여 연 2회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건강계단 및 남대천 일출로 걷기 구간에 건강지표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걷기 동아리 8개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로당 체조교실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걷기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읍면별 걷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주민 중심의 걷기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역별 걷기 코스를 발굴하고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걷기 활성화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가공센터, 로컬푸드, 그린푸드 매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판매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소품목이고 소량생산으로 인해서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등 설치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의 출하 농가 조직화와 농협, 농업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농산물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농가와 농협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직거래 시설의 설치·관리 등 전반적인 운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우리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에 개설된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인 양양몰은 매년 꾸준한 판매 신장을 통해 지난 2017년에는 21,052건에 3억 9,120만 9천 원의 판매를 하였고, 금년 8월까지 86농가의 농특산물 12,225건에 2억 6,577만 2천 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약 4억 원의 농특산물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인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까지 6,555만 9천 원의 농산물이 판매되었으며, 특히 지난 7, 8월에 대명쏠비치에 여름 성수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3,2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소비자 이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료는 생산하고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내 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또한 농산물 가공사업의 창업보육과 상품 연구 개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어질 계획으로 현재 사업 내용·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손양면 송현리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125평의 지상 1층 건물로 신축되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약 8억 원의 사업비로 3개 생산·설비라인을 기준으로 한 건축 공사와 함께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6억 원으로 시설·장비 구축, 창업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료, 엑기스, 청, 쨈, 퓌레 등을 생산하는 습식라인과 건조, 분말, 환 제품을 가공하는 건식라인, 장아찌·절임류 등을 생산하는 반찬라인 등 3개 가공라인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HACCP 인증을 통해 고품질 가공품 생산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신축공사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양군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센터 관심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 기초교육을 추진한 후 12월경에 역량강화 기초교육을 수료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사례 및 정보수집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공센터 농업법인 구성 및 조직화하고 내년 3-6월에 가공센터 농업법인 조합원 심화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꾀하고 이렇게 구성되어진 농업법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 인프라가 확충되면 현장 중심의 실습형 창업코칭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김우섭 의원)   

(10시 37분)

김우섭 의원   먼저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번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또 지역은 없는지 잘 살펴서 선정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8일부터는 우리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시작됩니다. 
  잘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프시티 양양 추진과 연계한 서핑 사계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서핑의 성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 성수기에는 많은 서핑객 및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를 제외한 겨울철 비수기에는 서핑 시설 인프라 및 상가 등이 문을 닫고 따뜻한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프시티 양양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름철에만 운영되고 있는 해양종합레포츠센터를 활용한 연중행사나 특색 있는 각종 대회 유치 등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서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특산품 판매 연계 및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이 명실상부한 서핑의 성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서핑 사계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지경관광지 조성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휴 군유지 용도전환을 통한 토지 이용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지경 아울렛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역은 가림막 설치 이후 일체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주민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 추진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침체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군민들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소각시설 30톤, 매립시설 92,512㎥, 재활용 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으로 인하여 30톤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용량으로는 일일 처리하기로 턱없이 부족한 환경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개통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교통입지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은 계절 구분 없이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0톤 용량의 소각시설 한계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 예정인 소각시설의 용량을 48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30톤 용량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 군의 일일 쓰레기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일상적인 쓰레기 발생기간 외의 기간인 해수욕장과 계곡 피서객, 봄·가을철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예상되는 연간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비교 분석과 처리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곳곳에는 쓰레기 무단 및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의 체계화 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및 추진현황 및 향후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우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장 윤학식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프시티 양양 추진과 연계한 서핑 사계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은 국내 최대 서핑메카로서 전국의 서핑업체 130여개 중 59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핑 활성화를 위해 서핑교육교실을 7월에서 10월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 중에 있으며, 양양summer서핑시장인 플리마켓은 인구전통시장에서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랑블루영화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죽도해변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2018 양양서핑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으로 서핑관광 1번지로써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서핑을 기반으로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해양레포츠 선도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서핑은 겨울철이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즐기기 어려운 자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해양레포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겨울에도 서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강 및 서핑교육 실시를 통해 서핑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레벨-업-엘리트 서핑 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인 만큼 엘리트 육성의 장으로 조성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도 서핑 활성화 사업으로 서핑해양레저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죽도해변 등 7개 해변을 중심으로 긴급, 특성화,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존 부족한 시설을 보완코자 야외샤워장 및 야외광장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국비 등을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핑해변 해안선을 따라 주변 환경을 조망하며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국토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서핑비치로드 사업은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서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서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험인프라, 볼거리, 먹거리를 확충하고 향토자원과 연계하여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핑숍과 게스트하우스, 상가 등이 집중되어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죽도해변 인구 중앙길 일대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서핑보드를 들고 이동하는 서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서핑보드 세척공간과 서핑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망대를 설치한 죽도정 일대에는 900m의 길이의 둘레길을 만들어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창출하고 둘레길과 연계하여 인구항에는 자연산 활어판매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 소득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날씨·계절에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서핑체험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100㎡ 규모의 볼파크장을 조성하고 주민과 서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리마켓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는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450억 원을 투자해 해양관광자원을 묶어 복합관광지구로 육성할 계획 중인데 양양군은 서핑을 중심으로 한 익스트림 해양스포츠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계절 서퍼들과 일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서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양양군이 서핑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김우섭 의원님께서 지경관광지 조성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경관광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관광지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자 선정 및 투자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재 사업부지 내 국유지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도유지는 강원도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유지는 광업권 보상을 위한 광구조사를 마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11월 중 완료되면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연내에 마치고 2019년 3월 중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자 LF가 되겠습니다만 민간투자자는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설계를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우리 군 및 강원도, LF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9년 7월 중 프리미엄 아울렛을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관광호텔 및 숙박시설 등은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는 양양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자인 LF와의 철저한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완료시 1,020명 수준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용박람회를 열어 양양군민 우선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포 시설관리 용역 업체는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군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민원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먹거리를 발굴하여 판매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도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체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및 지역문화,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을 강화하고 주변관광지와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으로 동해안 관광의 거점지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우리 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과 소각시설 증설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08년 7월에 준공되어 일일 30톤 처리용량으로 일평균 28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43톤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61톤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월요일일 경우 최대 12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쓰레기 처리에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일평균 15톤의 폐기물은 매일 압축포장하고 있으며, 현재 6,000톤의 압축포장 쓰레기가 매립시설에 보관 중이며, 지속적으로 압축포장 쓰레기는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반입쓰레기를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군이 소각시설 처리용량 대비 90% 이상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우리 군 쓰레기를 타 지자체에 위탁처리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일부 여유가 있어 위탁처리하고는 있으나 그 양은 미미한 양으로 일평균 2톤이며, 2018년 8월 말 기준 45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1월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2019년 국고보조사업에 소각용량 48톤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09억 원으로 2019년도 소요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 소각시설 일 48톤 준공 이후 2022년부터 매립시설에 보관중인 압축포장 폐기물을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인 2023년 7월까지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처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과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방지를 위해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고정식 14대, 이동식 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배출요령 안내판 설치,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투기 근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상습 투기지역 정비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가 적정배출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17년 9월 11일부터 양양 관내의 19개 아파트 및 낙산지구 70개소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연간 약 570톤을 강릉 소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수산항 지구와 양양 시내 일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및 군부대 등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35개의 배부와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시설 6개소 및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농약 빈병 수거함 15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판매 보상금은 2017년 62개 마을에 2,100만 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67개 마을에 1,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출요령 안내판 설치, 캠페인 및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 및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안전건설과장 윤주석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사업 구간은 지금 남대천과 후천의 합류지점에서 남대천 하구까지 총 5.2km에 사업비는 23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축제 2개소 0.8km, 보축 4개소 1,6km, 고수호안 3개소·저수호안 2개소 7,1km이며, 생태습지 1개소, 샛강형수로 3,2km,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4,6km, 경사형 여울공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업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고,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1월 8일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본사업의 추진현황은 고수호안 1, 2지구와 생태습지, 하부 샛강형수로, 저수호안 2지구, 보축 4지구 등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향후 나머지 공정에 대하여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본사업을 통하여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김택철 의원)   

(11시 11분)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군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더군다나 양양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열린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이 경험을 살려 앞으로 있을 어르신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 더 나아가서 전국체전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큰 성과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정례회를 맞아 평소 궁금하였던 몇 가지 사안을 질문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깔끔하고 쿨하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답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덧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가민원과 소관으로써 양양 시내권 교통질서 확립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 시내권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 및 문제점, 현 시내권 공영주차장 수 및 주차실적, 현 시내권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대수, 장날 등 제방도로 및 시내권 주정차 지도단속 실태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공영주차장의 추가 설치 계획 및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과 다소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실적, 시내권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에 대한 조치 현황, 시내권 무단 적치, 지정 장소 및 실태,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 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역시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야 말로 김우섭 의원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일반현황, 생활쓰레기의 일일 평균 발생량 및 수거 소각처리현황, 현재 자원센터의 운영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의 장·단점과 앞으로의 방향, 군 직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검토의견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시 환경관리과 소관으로써 우리 군의 하수도 보급률 및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김택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 시내권 교통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6월 30일 양양-서울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하여 정기시장일 및 주말에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은 4개소 500면을 보유하여 수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시내권 지역주민 및 정기시장일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와 교통지도 차량을 활용한 행정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감시체계 및 현장 활동을 통하여 2018년 1월-현재까지 총 1,529건에 4,5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714건에 3,194만 1천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여 근본적인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 혼잡지역, 스쿨존 등 위험지역에 총 8대를 설치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5일장 등 제방도로 및 시내권 주정차 지도단속, 계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웰컴센터 신축 맞은편에 73면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2층 3단 주차장 150면을 확보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남대천둔치 주차장 조성사업이 2019년 말 준공되면 54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과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종량제 봉투 122만 9,900매를 9,165만 5천 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100만 4,566매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금액으로는 4억 6,885만 3천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종량제 봉투 111만 1,400매를 9,166만 8천 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8월 31일 기준 66만 5,738매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금액으로는 3억 2,834만 9,55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양양읍 시내권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양양축협 앞 외 2개소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고정식 3대, 그 외 상습 투기 지역에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용 CCTV 2대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권 생활쓰레기의 배출장소는 35개소이며 수거시각은 07시부터 11시로 소각쓰레기는 주 6회, 재활용품은 주 5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 실적은 2017년 과태료 부과 10건에 137만 원, 2018년에는 5건에 6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수시로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거리캠페인 전개, 쓰레기 배출요령 전단지 배부, 불법투기 금지 및 배출요령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 중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운영,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배부,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투기 근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상습 투기지역 정비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장려하는 등 쓰레기가 적정 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08년 7월 준공되어 일일 30톤 처리용량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량은 일평균 28톤으로 2017년 기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43톤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초과되어 반입되는 폐기물은 압축 포장하여 매립시설에 보관 중이며,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9년 국고보조사업에 소각용량 일 48톤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 중이며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의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써는 운영 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기술축적 미흡과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기피 현상 우려되며, 공무원 증원 소요 발생되고, 유지관리 전문적인 기술능력 부족으로 운영효율 저하가 예상됩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의 장점으로써는 운영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 및 공무원 증원소요 감축이 예상됩니다. 
  단점으로써는 이윤추구에 따를 공공성과 수익성이 대립되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설비 운영, 대기배출 허용기준 관리 등의 기술력 및 해당자격 소지자가 필요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직영운영 방식보다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된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이 설비의 적정관리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16년 6월 20일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5월 29일에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일에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5월 4일에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승인 요청된 기본계획 신청내용을 보면 목표연도가 2015년부터 2035년까지 5개년 4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며, 하수처리 인구는 2015년엔 인구 27,766명에 하수처리 인구에 19,107명으로 하수도 보급률 68.9%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35년도에는 인구 33,759명에 하수처리 인구 31,767명으로 하수도 보급률 94.1%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신청 우리 군 80개리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신청한 사항이며 대부분 2단계에 2028년도에 완료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동안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 현지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2일에는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강원도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년의 진행사항이 관내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성 검토 결과 양양군 신청지역 80개리가 경제성 불리로 공공하수처리보다는 개인이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유리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어려움에 봉착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경제성 판정기준 예시를 보게 되면 30가구일 경우에 관로 연장길이가 133m 미만일 경우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집합처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7번 국도를 중심으로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인구밀집지역인 시내지역 마을 등 69개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90% 이상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변경 신청 안은 시내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인 자연부락 단위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구역별 가구들이 집단화 되지 못하고 분산된 가구들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남대천 상류지역 및 보호구역 등 경제성 논리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지방비를 선 투자하여 자연부락지역 인근까지 연계관로 신설을 전제로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분이 신청을 하셨고 보충질문 순서는 김우섭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장 고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섭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김우섭 의원)   

(11시 42분)

김우섭 의원   이렇게 또 추가 질문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핑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추진하는 정부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기 성과를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공모사업 등 예산에 투입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시에 지역주민 및 서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 늦게 서핑을 시작한 이웃한 강릉은 7번 국도변에 “서핑강릉”이란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등 서핑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핑의 메카라고 잡아놓은 우리 양양군은 서핑 홍보에 있어서 조금 인색한 것 같은데 향후 서핑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김우섭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서핑 1번지로서의 자부심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조금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향후 우리 양양군의 어떤 대외홍보를 시행할 때에는 그 부분에 서핑에 대한 홍보를 함께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또한 우리 홍보물 제작 시에도 우리 양양군 서핑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어떤 서핑지로서의 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홍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핑 메카로 자립한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양양군이 대한민국에서 서핑하면 양양이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450억을 투자해서 해양관광자원을 묶어 복합관광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양양군은 서핑을 중심으로 한 익스트림 해양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럼 이 사업이 확정된 건지 여기에 대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봤거든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우섭 의원   고성에서도 그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우리 양양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답변은 충분히 봤는데 우리 양양에선 그걸 신청하고 있는 건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아니, 아직까지 신청단계는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있는 5개 권역을 묶어서. 
김우섭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해양관광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번 달에 공모를 해서 다음 달에 발표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은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거는 저희들 기존에 해수권역별로 그러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가 생기기전에 이미 해수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하여튼 좀 더 확인해가지고 우리 양양군이 빠짐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양양군이 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음은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서핑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우섭 의원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도 충분히 언급했습니다만 심각한 교통문제,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주거 문제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간 피서지 고성방가로 인한 주민 및 피서객 상호간에 정서 고발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량 과다 발생으로 인한 수거문제 및 청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름 과다 피서객과 서핑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양양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라는 부탁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   고맙습니다.
  레포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 지경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질문 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주변 지역주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소통 부재로 인하여 소외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주민 공감대 부족에 따른 소외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작년에 마을총회 연말 마을총회 때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향후에도 그런 마을모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사업 추진 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과장님 이거 충분히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설명해줬는데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경관광단지 예정 지구에 휀스가 설치돼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의원   이 많은 주민들은 외관상 구치소 담장이냐 아니면 포로수용소 담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휀스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왜 설치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 휀스는 지금 8월 달에 착공됐습니다만 문화재발굴조사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재 발굴구간이 200m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군이 우회도로 설계가 11월 달에 곧 돼가지고 연말에 끝날 텐데 그럼 내년 3월 달에 착공사업을 우회도로 사업이 착공되게 되면 그 뒷부분 수동골권역센터 있는데 그 부분 다 철거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내년 7월경에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7월경에 본 공사가 시작되면 전면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김우섭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사업하자면 전면 철거가 돼야지 철거 안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왜 사업하기 전에 그러한 휀스를 설치해놓았느냐, 모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은 LF사업자가 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실행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무단점유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사전에 막으려고 휀스를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럼 그 부분에 저 역시도 LF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 건 맞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양양군에서 친 건지 LF사업단에서 친 건지 이런 거 절대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군민들은 우리 행정의 어떤 문제로 다가오지 결국 LF에 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수시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향후 다른 데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휀스 이유 없이 설치하는 거 또 설치해야 된다라면 주민들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수동골권역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휀스 설치로 인해가지고 수동골권역 사업에서는 숙박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의원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바닷가 가기도 어렵고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매출에도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 우회도로 도로사업이 약 1km되는 도로사업이 시작되면 그 휀스는 자동적으로 철거될 거니까 내년에 여름철 피서객 맞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올해는 그랬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해수욕장을 운영한 지경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의원   지경리 마을이 있는데 우리 지경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해수욕장이 축소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의원   그럼 지경리 마을에 대한 혹시 보상대책 같은 거는 혹시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해수욕장 축소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김우섭 위원   상당히 축소가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남쪽부분 지금 저쪽으로 우리 군 경계지역까지 해안 우리 지금 철책 쳐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해수욕장이 남쪽으로 추가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은 남쪽으로 지금 군부대 초소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우섭 의원   그러면 남쪽으로 다 철거가 되고 이러면 그 해수욕장을 지경리에 또 넘겨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해수욕장 마을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군부대 초소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휀스를 막아주고 그리고 임시주차장으로 쓰도록 군부대하고 이미 협의가 다 완료가 되고 그렇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은 수십 년간 해수욕장을 운영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축소나 이렇게 되면 어떤 생활에 좀 부족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고용부분도 지경리 주민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LF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우섭 의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택철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안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쓰레기 적정처리 및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예산투자 및 제도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 여러 가지 방안도 필요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확립이 우선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일대일 주민교육 내지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주민 및 외부방문자에 대해서 배출방법 등에 대한 교육방법이 혹시나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함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거기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별도의 어떠한 주민들을 별도로 교육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런 계획은 없지마는 저희가 각종 홍보지라든가 전단지 그리고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게첨이라든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방법 및 그리고 시간준수 등 그런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쓰레기가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수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현재에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에 혼합해서 수거해 오는 사례가 실어서 오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다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또 포상을 하는 그런 시책을 나름대로 시책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마을별로 종량제 우수에 대한 어떠한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계획도 올해에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홍보 쓰레기와 관련된 홍보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홍보는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면에서도 다 충분히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도 그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음 애초에 나올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뭐 노인일자리도 있고 또 무슨 일자리 있으니까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인원 좀 차출해서 그 양반들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마을을 방문한다든가 그래서 일자리하고 연계한 이런 교육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걸 저희가 제시해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그리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김귀선 의원)   

(11시 57분)

김귀선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 답변 충분한 걸로 되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알고 싶은 것 조금 여쭐게요.
  종합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양양 전통시장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계획과 인바운드 고객 유치 시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상품에 대하여 고객소비 심리적 성향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전통시장 부분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저희가 다른 부분 낙산사라든가 오색이라든가 하조대보다 비중이 낮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쪽에서 가능하면 특히 홍보물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소비 심리적 성향 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귀선 의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객의 소비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상품 개발로 양양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감사합니다.
김귀선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서면을 통해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많은 방청과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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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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