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김의성 의원)   

(10시 01분)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영관리 증차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요금부담 절감 및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1,200원의 요금 단일화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던 중 2011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상승 및 경영개선 타 시도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운임요율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운행거리 8km까지는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초과요금 1,500원의 상한제를 적용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양 우회 노선개편 및 양양-현남 지경 간 운행 증차계획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됨에 따라 운수업체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운전원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급여도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 및 업체에서는 운전원 모집을 위해 인터넷 및 버스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측에서는 버스 노선 감차 운행과 노선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버스 증차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사측과의 간담회 및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인 양양읍 기정리, 사천리, 손양면 학포리와 가평리, 주리, 서면 송천리 6개 마을에 대하여는 희망택시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해 오고 있으며, 희망택시 이용실적을 보면 총 7,250명에 택시업체에게는 손실보상금 4,3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체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상호 상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면 범부리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운수업체가 버스노선 및 경영을 운영하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 인력 확보 및 노선 단축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버스 운영체계 개편과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 운수업계의 경영수지 분석과 검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및 버스공영제 등 다양한 정책 및 대체 교통수단 도입, 노선 개편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재산으로 취득한 상운폐교에 대하여 향후 처리 및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폐교는 2012년 폐교 결정됨에 따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우리 군은 2017년 7월 1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접근성 개선과 투자기대심리 효과상승 등 개발 여건의 호재로 작용하여 향후 투자개발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비축용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공공용지 활용 계획은 군민들을 위한 체육공원부지 또는 군민여가 캠핑장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시적인 계획으로는 본 토지가 신항만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개발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및 투자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든비치 개발 확장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 피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는 우리 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2,44만 8,198㎡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골프장 9홀, 호텔 50실, 콘도미니엄 79실, 테라스 숙박시설 60실, 단독형 숙박시설 200실, 아웃렛 몰,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3일자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추진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마운틴스테이 10동 준공과 콘도 지하 3층, 지상 6층 신축 마감공사 중이며, 골프장 및 숙박시설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이 작성 완료되어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본안 작성이 진행 중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걸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관광단지 확장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  피해 저감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새서울레저에서는 토사 유출 및 흙탕물 피해 방지를 위해 법면에 보호막, 비닐, 지피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흙탕물 유출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흙탕물을 침사지로 유입하고 있으며, 우기 후 침사지 준설 및 사면 정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진 피해예방을 위한 분진망 설치 및 세륜 세차시설·살수차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 조사를 위해 저류지와 침사지 샘플을 채취하여 조사하는 한편 토양, 대기, 수질, 육상 동식물 등 환경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문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인근 연안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기별로 해안생태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우선이나 혹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농경지 토사 유입 시 원상복구 및 농작물 피해 보상과 같은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단지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적절한 피해 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을 대표하는 군립합창단 창단 계획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립합창단 창단 계획 여부 및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을 창단해 양양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합창단을 양양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립합창단의 창단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합창단원 및 지도자 등의 인적자원, 연습장과 사무실 등의 물적 자원 그리고 물품 구입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사례를 보면 11개 시군 중 화천군이 유일하게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에 의거한 전문 합창단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전문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 보여주듯 매년 막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투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양양 60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8월 20일자로 결성된 “양양 600 합창단”이 있습니다. 
  60대와 70대를 주축으로 한 63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지휘자 1명, 보조강사 1명 등의 지도 아래 매주 실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관내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참여하여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양양문화원을 통해 강사비, 공연 의상비, 일반소모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립합창단의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성악 전공자 등 고급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군 실정상 “양양 600 합창단”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 단원을 모집해 양양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행사는 대부분 보조단체 양양예총과 양양문화원의 기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인 콘텐츠가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업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마다 동일한 자부담 비율을 적용시켜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군에서도 직접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공항 활성화로 인한 인바운드 고객 수용태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내 유일한 국제공항인 양양 국제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질문해 주신 인바운드 고객 수용태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양양 국제공항의 취항노선과 탑승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선은 김해가 주 14편, 제주가 주 14편, 무안 주 6편 3개 노선이며, 국제선으로는 일본 기타큐슈가 주 6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 2편, 하바롭스크 주 2편 3개 노선입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에 전세기가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탑승률은 김해노선이 47%, 제주노선이 75%, 무안노선이 22%이며, 국제선인 기타큐슈는 50%, 러시아는 49%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상품 및 체험 패키지 등을 확충,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낙산사, 하조대, 녹색경관길, 38선 숨길 등 자연의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과, 요트, 서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한 체험상품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경관광지,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와 연계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과 청결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음식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는 다국어 요금판과 시설안내판, 관광안내판 지원 사업을,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사진과 외국어가 포함된 메뉴판 제작, 입식테이블 도입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최우선 과제는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입니다. 
  강원도와 공조하여 조속히 면허가 발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의 노선 증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숙박, 음식시설의 확충, 친절 및 청결유지, 외국어 안내판 설치 유도를 통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축사 관리 및 양돈단지 악취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규모 축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양돈단지, 설악한우농장, 강부농장으로 총 4개소입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을 축종별로 분류하면 한우 2개소, 돼지 2개소로 한우는 톱밥 발효 우사로 악취의 발생강도가 낮은 상태이며, 축산농가 중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은 양돈축사입니다.
  양돈축사의 주 악취원인은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시설 즉 양돈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액비 및 퇴비로 부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중앙회가 합동으로 보급한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시설 설치된 후 20년이 지난 액비 자원화 시설은 노후 되고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져 액비를 발효시키는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악취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에서는 대규모 양돈축사 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1건, 행정처분인 과태료 2건에 150만 원을 부과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지도하였고, 특히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월 1회 시료를 포집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 올해엔 1회 초과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손양면 삽존리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현 액비 자원화 시설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없으며,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함을 설득한 결과 2018년 8월 14일 수처리방식인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1일 축산분뇨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8년 9월 5일 변경 허가 수리하였습니다.
  수처리방식인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공법은 축산분뇨를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암모니아성 질소를 아질산성질소 및 질산성질소로 발효시켜 악취를 제거하고, 분말활성탄을 이용 흡착 침전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BOD 120㎎/ℓ 규정되어 있으나 그보다 낮은 BOD 20㎎/ℓ로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돈단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2019년 5월경에 완료 시에는 지금보다 현격하게 악취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준공 시까지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축사 관리 및 양돈단지 악취에 따른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는 손양면 삽존리 44번지에 10ha에 총사업비 5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 농장에 22,000두를 사육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초기에는 현대화 된 시설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로 악취 발생이 심하지 않았으나 설치 후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시설 노후화와 악취방지 관리기술 미흡 등으로 악취 발생이 잦아들었고, 그에 따른 악취 민원과 분뇨유출 상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돈단지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먼저 단지 자체사업으로 양돈단지 내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악취저감제인 락토케어를 분뇨 톤당 권장량 2kg에서 보다 많은 4kg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장치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400톤 규모 액비 제조시설에는 금년 7월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집형 악취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단성농장에서는 음용수를 이용한 돼지 장내 소화 흡수 촉진을 통한 악취 발생을 줄이는 음용수 정밀기계 장치를     1,781만 5천 원을 들여서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사업으로써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억 9,925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방지제와 탈취제를 일부 지원했으며,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지원 악취저감 프로젝트 사업 3억 원으로 노후화 된 고액분리기 2대 교체와 플라즈마 발생 악취저감 장치 1대를 신규 설치하고, 도비지원 축산환경개선 시스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3,000만 원 사업비로 양돈단지 전 농가에 음수투약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8일 양돈단지 농가와 손양면 이장단, 그리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함께 견학을 다녀온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제일종축장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의 방식으로 20여억 원의  자부담으로 금년 중에 설치계획 중이며,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가축분뇨 악취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악취문제 해결 없이는 더 이상 양돈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깊게 갖고, 양돈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돈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장 윤학식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항 마리나 시설은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강원도 요트협회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계류 능력은 현재 80척이며 총 80척이 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에서는 기존 부족한 푼툰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20척을 더 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항 마리나 시설에서는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 등 각종 요트대회를 유치하였으며 강원도 요트단 및 국가대표 훈련장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7월에서 11월까지 요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양 요트전문가 과정, 양양중학교 방과 후 수업, 대학교 생활체육 요트강습, 대학동아리 요트부 해양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수산항 마리나 시설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항 마리나 시설은 당초 마리나 시설의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개발 마리나 시설에 비해 저렴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어 타 지역 대비 적은 계류비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금년도 조례 개정으로 계류비를 인상하여 마리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종 요트 프로그램 및 전국대회 유치 홍보를 통해 수산항 마리나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 역시 해양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개선방향 및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 만성질환자를 위한 마을건강관리사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초음파 치료기 외의 24종의 물리치료 장비 구비로 체계적인 물리치료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2017년 4,149명, 2018년 2,430명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운동 및 재활치료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마을담당 건강관리사 지도사 배치에 대하여는 현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읍면별 전담 방문간호사 7명을 배치하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취약계층 2,232가구에 2,859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재활전담요원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하여 지역사회 중심에 방문재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전문의사, 물리치료사, 방문전담 인력 등 10명으로 재활 팀을 구성으로 거동불능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허약노인 운동교실, 자조모임교실, 그리고 재활운동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현황으로 방문재활서비스 22회 139명, 허약노인 경로당 방문운동 교실에 12개소 255명, 가족과 함께 하는 자조모임교실 16회 336명, 재활운동교실 42회 246명 등 개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재활 팀 구성으로 건강위험요인과 건강 문제를 확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사업 등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탁장사 마을 등 권역별 사업에 대한 수입 사업을 포함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 도모코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구룡령권역, 탁장사권역, 수동골권역의 3개 권역별 종합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구룡령권역은 서면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의 3개 마을, 탁장사권역은 현북면 원일전리, 어성전1·2리, 법수치리 마을의 4개 마을, 수동골권역은 현남면 지경리, 원포리, 임호정리, 입암리, 하월천리의 5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구룡령권역은 해담문화휴양관, 생태체험장, 치래마을 문화휴양공간, 도농교류센터, 간이상수도 정비,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장,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탁장사권역은 커뮤니티센터, 잔디구장 정비, 농촌전통문화체험장, 농촌체험장 정비, 백두대간자연교육장, 농어촌유학센터 정비,야외 화장실, 태양광발전시설 및 창고사업이 추진되었고, 수동골권역은 해양체험관, 스포츠체험장, 도농교류센터, 자연체험관, 가로경관 조성, 생태하천 정비, 화장실 및 샤워장,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권역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입 사업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참여 마을회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토록 하였으며, 위탁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 및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의거 무료로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수탁자는 구룡령권역은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마을회이고, 탁장사권역은 탁장사 영농조합법인, 수동골권역은 원포리 마을회, 수동골 영농조합법인이며,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의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10시 37분)

○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우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진행상황과 노조활동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7월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현재 조합원 229명, 준조합원 98명, 명예조합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설립의 당위성과 추구하는 목적, 활동방향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노조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조직과 지역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나 군수 된 지금이나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배려와 존중, 근무조건의 향상은 진정한 워라밸을 실현시키고 이는 공무원의 자존감 회복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공무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단체교섭 대상인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주변의 우려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권적으로 행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노조법 제8조에서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혼선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불법·탈법행위 및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행정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노조든 집행부든 양양군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원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군민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노조가 되도록 충분하게 이해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도 실과소 및 읍면 예산집행실적 저조사유 및 미집행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이 집행해야 할 예산현액은 총 3,656억 6,000만 원으로 그중 당해 연도 예산 2,759억 9,200만 원, 이월사업은 896억 6,800만 원이며, 이중 예산현액 5,000만 원 이상, 집행률 60% 미만 정책사업은 총 239개 사업 1,878억 4,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6억 3,700만 원으로 2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상반기 신속집행과 하반기 재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 양양 공영터미널 신축사업, 기초연금,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 사업, 강원도형 사회보험 지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집행이 부진하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추경과 예산 편성 시 감액 정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월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연말 집행 쏠림 현상 예방과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고자 이월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집행과 이월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 예산의 부진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과 토지협의 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 지연이 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이므로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통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비, 용역비, 토지협의 등을 검토하여 예산 요구와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는 창의시책 보고 등 예산과 관련된 추진시책을 10월에서 3월로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당해 연도 국도비 확보와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연도 내 중간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과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연도 내 반드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와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사유 등 세부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이월사업과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현황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가산점 등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의 사회적기업 및 여성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는 늘푸른환경 외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은 총 21개 업체로 제조업 9개 업체, 건설업 6개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 5개 업체, 폐기물 처리업 1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2개 업체에 대해 3년간 인건비 2억 4,600만 원, 사회보험료 4년간 8,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 예비 지정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2019년도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기업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는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8월 말 기준 물품은 9.7%, 용역은 11.3%, 공사는 13.1%의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여성기업은 융자한도액이 최대 2억 원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우대지원이 가능하며, 8월 말 기준으로 3개 업체에 5억 원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군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리부서와 관련 사업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금년 7월 말 기준 구매실적은 2억 5,600만 원으로 총 구매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시책에 맞춰 사회적기업 창업을 원하는 주민 및 단체에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및 강릉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연계한 창업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공모설명회 참석을 안내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여 제품 구매율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확대 및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제도 및 기업제품 홍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구매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금 지원액 상향 및 자금 지원기간 추가 연장 등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발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특정업체에 계약 쏠림 현상이 없는지, 수의계약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부여할 지침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강구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분리 발주를 통해 우리 군에 기반을 둔 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41건에 22억 5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토목, 설비 등 70건에 7억 1,000만 원, 전기·통신은 60건에 5억 9,200만 원, 철거공사는 13건에 9,400만 원, 기타 98건에 8억 900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종별로 수의계약 순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의계약 현황을 가감 없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업체별로 최대한 평등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광고기획 등 일부 특수한 업종과 각 실과소단, 읍면에서 자체 발주하는 2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현수막 설치의 경우 일부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업체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업체별로 수의계약 순서를 정하여 운영하는 등 더욱더 공정하게 시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단, 읍면에서 자체 발주하는 2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현수막 설치에 대하여도 특정업체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을 비롯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으며 사전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업체로의 계약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비롯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 기반을 둔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 흘림골 개방 추진 정도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흘림골 개방 추진 진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오색분소에서 흘림골 개방을 주제로 한 주민 및 관계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사전 현지답사를 결의하였고, 7월 13일에 주민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답사 팀을 조직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공원관리공단 소장과의 대면 회의를 통해 주민의 절실함을 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2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는 등 흘림골 개방을 위해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주민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양측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의 경우 오색을 찾는 관광객의 격감에 따른 상권 침체 및 생존권 위협을 근거로 2015년 사고지역 및 낙석위험지구 위험 해소가 완료되는 대로 흘림골 탐방로를 재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흘림골 위험성 평가 및 관리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구간 내 위험요소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마을과 협의가 완료될 경우 3,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본설계, 안전진단, 인허가, 실시설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실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색 주민들은 주민회의 결과 공단이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양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현 탐방로에 대한 개보수 설계를 실시하고, 인허가 절차 및 필요 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마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흘림골 구간을 개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이종석 의원)   

(11시 09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과 아파트 입주민과의 소통창구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이반장 중심의 주민과 행정간 소통의 창구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8월 현재 우리 군 분양아파트는 20개 단지에 40개동 3,527세대가 있으며, 우리 군 전체 세대수 13,583세대의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20개 단지는 양양읍에 14개, 손양면 1개, 현북면 2개, 현남면 2개, 강현면 1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대도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농어촌 자연부락의 전통적인 단독주택부지 내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독특한 취락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구역 편성은 아파트 소재 리의 반에 소속되어 해당 이반장이 행정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주민 요구 및 동의로 별도의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별도의 리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인구 대비 행정구역 낭설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기존 자연부락민과 융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괴리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개인생활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구조적 특성과 익명성이 보장된 주거환경으로 이웃 간에 관심이 단절된 폐쇄적인 생활공간으로써 인식되고 있고, 이는 주거문화가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로부터 고립된 배타적 생활공간으로 변모되는 새로운 문화양상이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 동의 등 실태조사를 거쳐 각 아파트 단지를 독립된 반으로 행정구역을 편성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반장으로 임명토록 하겠으며, 반장으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내의 생활공동체 회복과 자연부락 주민과의 교류 및 행정과의 소통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을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간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례로써 성동구 마장동 중앙하이츠아파트의 경우 매주 ‘아이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봉사활동’ 즉 입주민이 직접 빵을 만들어 인근 영아원과 방과 후 공부방에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과의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반으로 편성하여 해당 리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이장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해당 읍면장에 대한 건의를 통해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겠으며, 또한 이웃과 단절되어 가는 아파트 생활문화를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로 발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사업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2015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31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 25건이 접수되어서 10건은 기 허가처리 한 바 있고, 1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불허가 처리된 1건은 양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6조 제1호 제1항의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는 도로 규정 거리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건으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기본지침 방침은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도로파손, 하천유실 및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 주민 반대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반대가 표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거와 같은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기틀을 더욱 건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도로, 가구수, 관광지 등에 대한 거리제한을 강화하고자 금번 의회 정례회 회기에 양양군 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추진실적 및 공급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생활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원에 8,951㎡의 부지에 한국가스공사 양양 공급관리소를 금년 5월 31일 설치를 완료하여 도시가스 대상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 및 장기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의하여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지역 경제발전 및 에너지 복지구현 달성을 위해 2017년 2월에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도시가스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 지역에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연결망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양양군지역 가스공급자인 참빛도시가스 업체와 대명레저산업 쏠비치 리조트와 호텔 간 수요처 협약체결을 통하여 자체 사업비 부담으로 조산 정압소에서 리조트 간 본관 매설공사를 금년 8월에 완료하고 9월 11일부터 양양군 최초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축 중인 물치택지지역 내의 LH, 우미린아파트 신축과 관련 수용가 공급요청에 의하여 본관, 정압기 공사를 금년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나 공급관로 통과 주민 반대와 수요가 부담 등 문제로 인하여 가스공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양양읍 시내권을 제외한 조산 정압소와 먼 거리인 면 단위지역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본관, 공급관 설치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도시가스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양양읍 중심지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시내 일원 3개 노선 구역을 연차별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총 45억 원에 분담비율에 따라 40%의 군비 부담에 17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도시가스 업체의 50% 부담분에는 신청 세대의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각 지자체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후에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거밀집지역, 공동주택, 신축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유도하고, 이를 기점으로 공급관을 통해 인근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투자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를 수주할 때 양양군 해당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6년도부터 건수와 수의계약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관내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제공하고자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분리 및 분할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군 발주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일부 품목을 비롯해서 우리 군에 없는 구조설계 업종이나, 문화재, 특수한 기술장비,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등 공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에는 307건에 27억 700만 원, 2017년도에는 367건에 31억 5,500만 원, 2018년도는 241건에 22억 5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이중 타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은 2016년도에 16건에 1억 4,600만 원, 2017년도에 11건에 7,000만 원, 2018년도에는 29건에 2억 6,7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사항 중 2018년도에 타 시군 소재 업체와의 계약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문화재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에 따른 관내업체의 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사계획 단계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관내 기업체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여 관내업체와의 더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4km 이내 개인 사유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입현황 및 매입사유와 간접 영향권에 있는 미매입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유지 매입현황 및 매입사유를 말씀드리면 매입 건수로는 총 2건으로 각각 화일리 88번지와 화일리 442번지이며, 88번지의 경우 면적이 1,494㎡이고 당시 소유자 이규황으로부터 2,315만 7천 원에 매입하여 2015년 3월 18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442번지는 면적 2,999㎡으로 당시 소유자 이규완으로부터 9,746만 7천 원에 매입하여 2014년 5월 29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사유는 환경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내 해당하는 토지로써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에서 매입을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간접 영향권에 있는 미매입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 토지 구분은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환경자원센터 부지와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를 공사 중에 있는 환경자원센터 하부부지, 환경자원센터를 중심으로 간접 영향권에 있는 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 직접 영향권 내의 사업부지는 총 19만 8,252㎡로 앞으로 35년 간 폐기물을 최종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부지 2만 7,421㎡에 대하여도 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공사가 금년 10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간접 영향권 내 마을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2km지역으로 2004년 3월 10일 9개 마을인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 수상리, 장승1·2·3리, 물갑리, 사교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주변 역량기업 지원금 75억 원과 주민숙원사업 62건에 59억 8,700만 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간접 영향권 지역의 사유지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마을별 기급지원기준에 의거 지역여건, 환경자원센터 수혜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9개 마을 중 3개 마을인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로 한정하여 전체의 면적 중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인정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이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출예식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고급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은 박스 표와 같고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 추진 실적으로는 연회장 창호교체 및 창문 롤커튼 설치, 벽면조명 교체, 웨딩홀 옥상 방수 및 외벽도색, 냉·난방기 신규설치, 웨딩홀 빔 프로젝터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허례허식보다 실속 있는 예식을 통한 미래 행복가치 상승을 적극 홍보하여 예식장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유일 공공 종합웨딩홀로 저소득층 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 일반주민의 예식비용 절감 및 의미 있는 웨딩공간 제공으로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내부 인테리어 현대화를 통한 신세대 부부의 눈높이에 맞춘 고급스런 웨딩홀 조성으로 이용률 증가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 토지매입, 구거 용도폐지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체계적인 기반시설 도입 등 장래의 발전방안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 다각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박봉균 의원)   

(11시 55분)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순서의 기준은 무순위입니다.
  무순위이고 목록을 정해가지고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를 정해서 객관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게 말씀 그대로 업체별로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하고 있지마는 더 공정하게 더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수의계약 총약제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보충질문(김의성 의원)   

(11시 58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은 문서화 시킬 부분은 아닌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지난번 집중호우 때도 피해난 토사 유출로 인해가지고 피해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파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물론 지원도 될 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있으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중재하고 또 현장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2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2개가 있습니다.
  대형.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침사지가 일부 훼손돼가지고 그거 방수 시설하는 과정에서 물을 퍼냈는데 일부 고여 있던 물을 퍼냈는데 거기에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도 나중에 사죄의 말씀드렸고 또 가서 보상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금 빈약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총액예산제 그 부분이 맞닥뜨려가지고 같이 보조금에 대한 총액예산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에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타 시군처럼 다양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신청 같은 경우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한 1,400만 원 정도 그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5개 관내의 단체라든가 뭐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통해서 우리 공연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내년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신규 신청사업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보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일정한 정해진 비율은 사실은 없고요.
  그때그때 사업 신청할 때마다 보조금을 자부담 우리가 총액예산만 정해주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그거 시행하는 곳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건 권장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글쎄요, 그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규모가 적정화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물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찾아내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속초양양축산협동조합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면적은 한 4,000㎡가 되고 지금 사육두수는 한우가 222마리로 지금 저희한테 허가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에 의한 톱밥발효우사시설입니다.
  그래서 톱밥발효는 가축분뇨가 배설을 하게 되면 톱밥과 같이 섞여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이론적으로는 보통 악취 발생이 타 가축보다 적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보게 되면 다른 축정보다 한우가 지금 현재에 거리제한이 굉장히 완만하게 돼있어요. 
  이거는 저희 양양군에서 지금 제시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떠한 연구에 의해서 그거 결과 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22두에서 800두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허가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또는 무슨 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료를 포집해가지고 저희가 검사해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15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내로 저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톱밥발효 우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