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며,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이종석 의원)

(10시05분)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기피시설 민원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기피시설인 우사, 그물건조장에 대한 2019년 6월 이후 민원발생 건수를 말씀드리면 우사의 경우 강현면 중복리 대조평과 양양읍 조산리 도평뜰 그리고 손양면 학포리 공항주변 등 총 3건이며, 그물건조장에 대한 정식 민원 건수는 없습니다.
  민원발생의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축사 신축예정지와 연접한 토지의 지가하락 우려, 악취, 경관저해 등이 대부분으로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악취, 경관, 비산먼지 등 저감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주변의 경관보전을 위한 울타리 설치와 차폐식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개인사유 토지에 대한 법정서류를 반려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및 해당 마을 주민 모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역 내 악취,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 인근 주택 대지경계선까지 돼지, 개, 닭 등의 사육은 500m, 말, 사슴, 양, 소는 100m 이상 이격해야 하는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축사 신축 민원의 대부분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 내 축사신축을 계획한 자에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물건조장의 경우에는 경관저해도 없고 마을과 떨어진 장소를 물색하여 북부권, 남부권 2개소에 인근 어촌마을 공동 그물건조장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우리 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고 양양군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설해원cc 대중제 전환 이후 우리 군 대응책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해원cc와 관련하여 양양군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재산세 14억 6000만 원, 주민세 2300만 원, 취득세 21억 8300만 원 등 총 36억 8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중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 제1항제1호 다목의2에 의거 중과세로 부과되어 왔으며, 일반세율 0.2~0.7%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는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최대 20배까지 중과세되어 왔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설해원cc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2020년도 재산세에 대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동조 제1항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4억 8300만 원을 과세하여 2019년도 재산세 14억 6000만 원 대비 9억 7700만 원의 재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설해원cc 재산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현재 설해원cc는 기존 27홀 골프장과 2019년 7월 완공한 9홀에 이어 추가로 9홀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 면적 151,922㎡에 대하여 공사 준공 시에 골프장 용도의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등 골프장 전체에 대한 적정한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향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과소 산정되지 않고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설해원cc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리조트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 16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콘도미니엄 회원권’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9년도 403명 21억 5600만 원, 2020년 현재까지 175명 10억 1500만 원 등 총 578명의 회원에게 31억 7100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된 설해원cc의 리조트 회원권이 분양될 경우 약 30억 2000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인 취득세는 징수액의 30%가 조정교부금으로 양양군에 교부되므로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설해원cc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변동사항 및 영업형태 등을 살펴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위반행위 확인 시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관광부서와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회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설해원cc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한 세수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대외정책과장 오군주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국제공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름 휴가기간 해외여행을 대신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서핑 등 해양레저와 휴양관광이 활성화되고 비교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우리 군과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도 김해·광주·김포·대구 노선을 추가로 취항하는 등 양양공항의 운항노선이 다변화되어 공항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협소한 주차장 및 휴가기간 이용객의 장기주차로 공항의 주차장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의 주차장은 약 30,000㎡의 면적에 49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에서도 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청사 우측에 임시주차장 120면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임시주차장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고 도보로 3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주차장의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군과 양양공항에서도 주차장의 확보를 위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주차장 부지 내 녹지 공간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양공항에서도 청사 좌측의 공터에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의 김해노선이 8월까지, 티웨이항공의 광주노선이 10월까지 운행할 계획에 있어 주차장의 신설·확장을 추진 시 향후 공항 이용객의 추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 양양 국제공항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관광관문으로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점오염원시설 점검 현황 및 우리 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관내 비점오염원 시설은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간 건설사업장 등 총 7개소로서 읍면별로는 서면 2개소, 손양면 1개소, 현남면 2개소, 강현면 2개소로 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7개 사업장은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명시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사 종료시설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따라 저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출되는 오염원으로 강우 시에만 집중되어 발생되는 특징을 보이며,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강우량의 증가에 따라 유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집용량 이상의 초기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기존 동해고속도로 양양 구간 일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발주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한 추가 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 합동점검을 요청하는 등 환경오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무분별한 캠핑활동 및 무단 주정차된 건설장비·대형차량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둔치 일원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빼어난 남대천 경관을 즐기려는 캠핑족 및 낚시객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이 지속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1조에 따라 낚시·야영·취사행위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이외의 지역에 주차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변은 중점 단속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설기계 주차에 대한 주민과 건설기계조종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안전교통과장 이상길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캠핑활동 및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주요 공원, 관광지에 캠핑카 및 카라반의 장기주차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남대천 둔치 등 기 조성된 주차장과 주차장 외의 하천부지 내에 캠핑카 및 카라반의 주차행위로 안전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명령 등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캠핑카 및 카라반에 대하여 주차장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이며, 법령 및 조례상 과태료 규정과 같은 제재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대천 등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상 2개월 이상 방치된 차에 한하여 무단방치 차량으로 등록하여 법적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대천의 경우 주변의 주차장 부족문제와 환경오염, 안전 등 부작용이 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사용자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안으로 캠핑카전용 주차장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주차장 부족문제가 점차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장기주차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으며, 그래도 조치하지 않을 시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적발하여 과징금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기에 먼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행정처분을 통해 무단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7월 1일, 7월 10일~7월 11일, 7월 24일~7월 26일 기간 동안 호우경보·주의보, 풍랑경보·주의보, 폭풍·해일주의보 발효에 따른 집중호우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우리 군 관내 해안에 약 2000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비 1억 원을 확보 바닷가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개선, 쾌적한 해변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장마전선의 장기화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유례없는 대량의 해양 쓰레기 유입에 따라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및 관광객 민원 해소 등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확보한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우선 금년 3회 추경예산에 군비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강원도에 해양 쓰레기 긴급사업비 지원 건의로 국비 82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해양 공간 제공 및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올해와 같은 사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 및 강원도에 사업비 3배 증액 요구를 하여 2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청정 동해안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김우섭 의원)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분야별 개발전략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30년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을 비전으로 하여 4대 분야 25개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분야는 사회·문화·교육, 두 번째는 관광, 세 번째는 산업, 네 번째는 SOC 분야별 추진전략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기능과 연계한 사회문화 재생,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적 문화정책 구축, 민·군 안전통합모델 구축,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 교육기반 기능 육성 등 총 7개의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 분야는 생태·녹색관광 진흥, 특화 관광명소 활성화, 지역 경제 중심 관광 비즈니스, 관광 재원의 다각화,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핵심 관광지 육성, 지역축제 육성, 문화관광 진흥, 관광 서비스 강화 등 9개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 분야는 신 성장 동력 강화, 미래농업 기반 확충, 첨단지식 기반산업 공간 확보,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총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번째 SOC 분야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교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 발전, 매력적인 주거 공간 조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각 추진전략별 3 내지 5개 핵심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 변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재해 등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지역은 우리나라 서핑 중심지로서 우리 군 관광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서핑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2019~2021년까지 21억 5100만 원,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에 2019~2021년까지 20억 8900만 원 등 총 4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핑 중심의 관광 거점화를 위하여 공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현남면 인구에 호텔, 현남면 동산에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을 비롯하여 각종 맛집, 게스트하우스, 서핑 관련 숍 등 100여 개가 넘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지로서의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업시설 집중화에 따른 교통 혼잡문제 개선을 위한 해변도로 확장, 공영 주차장 확보, 휴휴암과의 도보 접근성 개선 등 현남면 관광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플라이강원을 통한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양양공항~현남 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이밸리 휴양림 시설 이용, 낙산사, 오산 선사유적박물관, 향후 들어서게 될 수상레포츠시설, 남대천 순환열차 등 우리 군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여행사 등과 협업함으로써 양양에서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핑 1번지 죽도 서핑거리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변리 29-1번지~죽도정 입구에 이르는 약 300m 구간은 죽도 서핑의 핵심 거점구역으로 평소 차량 소통뿐만이 아니라 보드를 들고 해변을 드나드는 서퍼들로 붐비는 구간입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국도에서 진입하는 많은 차량과 인파가 뒤엉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차량 교행마저 어려워 방문객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차선 규제봉 설치, 두 번째는 일방통행 노선으로 전환, 세 번째로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차선 규제봉 설치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동 구간은 해변 쪽 도로 일부가 동해안 자전거길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중앙선을 그을 수 없으므로 차선 규제봉 설치는 경찰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둘째 일방통행 노선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 없는 거리 조성은 비수기를 제외한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운영기간 또는 관광객이 붐비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도·인구 해변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도·인구해변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상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불법 건축물과 무질서한 상가 간판 등으로 우리 군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가 등에서 테이블과 음식 관련 판매대, 서핑보드 거치대 등 각종 적치물을 인도를 포함한 도로에 설치하여 차량 및 관광객들의 교통흐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과 관련해서는 민원발생 시마다 수시로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 건설과, 환경과, 현남면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장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선폭을 개선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주정차 단속, 일방통행로로의 전환 등 도로환경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 계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깨끗하고 질서 있는 해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0년 하반기에 우수사례가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서핑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통해서 2021년까지 시변리~인구리에 이르는 구간의 해변에 데크로드 및 쉼터를 조성하고, 죽도정 둘레길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보다 쾌적한 해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 생활체육공원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은 타 읍면에 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문화체육 활동의 제공을 위하여 현남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당초 현남면 인구리 산 9번지 일원의 79,000㎡의 부지로 선정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마치고 19년도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관리사무실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사업비가 87억 7900만 원으로 과도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어 진행하고 있던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대안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안부지 검토를 위하여 2018년 5월 23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후 2020년 2월 13일 주민설명회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남면의 체육시설 부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대안부지로 현남면사무소 뒤편인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면적은 29,000㎡로 예상 사업비는 32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실시용역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현남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남면 후포매리 고분유적의 활용 방안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발굴 조사된 후포매리 고분은 1993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양양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용역 사업을 통해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 문화재청의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들여 재단법인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 의해 2020년 5월 25일부터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현재는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시대 고분 1기와 유물 20여점이 출토가 되었으며, 학술적으로도 양양지역이 6세기중엽 신라의 동해안 북진정책의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발굴 조사된 주변에 포함된 2∼3기의 고분군과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후포매리 산성을 포함하여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만큼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발굴을 위한 예산 확보와 문화재 지정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대외정책과장 오군주입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해북부선 철도 가시화에 따른 우리 군 추진 상황 및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망 구축사업은 총연장 110.9km로서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철도 연결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부에서 지난 4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남북교류 지정하여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확정함에 따라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동해북부선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이 지난 7월 21일 착수되어 금년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계획으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북부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2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18년 9월과 12월에 걸쳐 동해북부선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용역과 양양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양양군 구간의 철도시설인 노선과 역사 제시, 도시 발전을 위한 역세권 개발, 기타 지역개발과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국토부에서 개최한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관광특구 핵심도시 지정과 철도와 양양공항 등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 원산 등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구상, 주민이익 등을 정부의 기본계획 및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도에 적극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핑 1번지 죽도·인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남면의 2018~2020년 7월까지 쓰레기 반입량을 살펴보면 소각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름철 다량 발생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하여 죽도·인구 지역의 경우 수거 횟수를 평일 1회에서 평일 오전, 오후 2회로 늘렸고, 휴일에도 소각 및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외에 생활 쓰레기 수거에 3명, 죽도·인구해변의 도로변 청소, 배출된 쓰레기의 분리·선별·정리 작업에 2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소재 서핑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죽도·인구해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치클린행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유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에 설치했던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중 상습무단 투기지역으로 전락한 곳은 폐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하여 꽃밭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죽도·인구해변 부근 쓰레기 배출장소에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3대와 이동식 CCTV 2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양양 시내권 및 읍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현남면 죽도·인구지역에서 적발된 2건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9년 한해 28건 374만 원, 2020년 7월 말까지 62건 605만 원입니다. 
  이달부터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배부, 낮 시간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 전개,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핑 1번지 죽도·인구 주차장 확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청정 1번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핑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죽도·인구지역은 서핑강습과 더불어 먹거리, 볼거리가 몰려 있어 관광객 밀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최근 대형 숙박시설 공사 등으로 인한 주차난 및 도로변 불법주차 등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중앙길과 인구택지 내는 주정차금지 미지정 구역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피서철 교통비상 근무자를 지정하여 수시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수시 단속하여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속초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는 죽도해변 입구 진입로 부근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중앙선 및 규제봉을 설치하여 죽도해변 진입 차량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5대 주민 신고제에 의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인 인구 주변은 대체 주차장 마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 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앞서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으며,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자주식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주차 공간 마련 등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마을 해수욕장 해안침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급 장주기성 고파랑의 잦은 내습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과 연안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로 마을 해수욕장을 비롯한 우리 군 전 해안에 걸쳐 침식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백사장 유실 및 일부 시설물 파손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욕장 운영 공간 축소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도가 커지고 있고, 주민 정주여건 및 서핑·관광 기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해안침식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0개 소규모 마을 해수욕장 중에서 피해 정도가 양호한 곳은 9개소, 보통은 3개소, 우려·심각한 곳은 8개소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침식 우려·심각한 해변을 중점적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모래를 양빈하고, 사석·모래백 가설치, 소규모 침식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응급 복구함으로써 피해예방 및 침식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침·퇴적 이력 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항구적 침식피해 복구 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원도,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군 전 해안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열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고생한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에 따라 2월 24일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운영과 선별진료소 및 방역단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체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별진료소 및 비상방역반 운영 현황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은 1개반 3명으로 평일 9~21시, 토·공휴일 9~18시까지 사례분류 및 역학조사, 예방홍보 등을 운영, 현재 893명을 검사하여 음성 892명, 양성 1명, 자가 격리 31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방역반 운영은 기동방역단 2개반 6명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읍면 단위 인구 밀집지역 등 4452회의 소독을 하였으며,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 2회 PC방,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직접 분무 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방안입니다.
  건강 확보 방안으로 여름철 폭염대비 개인보호구로 쿨조끼, 쿨스카프 등을 비치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인력 피로도 경감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8월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검사예약제 및 근무시간 조정으로 평일 21시에서 18시, 토·공휴일 18시에서 17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확산 및 대유행 상황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 확보 방안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보건소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건소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음압텐트로 설치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손 소독제, 소독티슈, 마스크, 안전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구비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관련 교육을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및 의료진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공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이 완료된 농촌마을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6년부터 기업형 농촌 8개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5개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마을에서는 보조금의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주체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내부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대립구도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마을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마을재산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한 동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 기간 종료 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서로 간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준공된 마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유지관리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추진 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 여부,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마을에서 활용도가 적은 유휴시설은 청년, 귀농·귀촌인의 창업 공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서 초기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마을 인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에도 마을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고제철 의원)

(11시11분)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이전 및 대형마트 입점 이후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 대형마트의 입점과 온라인 구매 등 구매방법이 다양화되고 소비패턴도 변화되고 있어 전통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종합터미널이 이전될 경우 더욱 시장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터미널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도심혼잡 완화, 종합터미널 주변 새로운 상권의 개발, 양양군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한편, 상권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 쇠퇴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의 악영향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터미널 이전 시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쉽게 전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 등이 필요하며, 터미널에서는 양양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객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양읍 서문리에 신규 입점한 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마트의 입점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인근 유사업종의 도·소매업소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양양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전통시장 내 화장실 리모델링과 상가 및 개별점포에 대한 노후 전선 교체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2019년도에 조성된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양 전통시장은 각종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적기에 각종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이전 및 대형마트 입점 이후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문화재단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 문화예술의 전승과 발전은 물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양문화재단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설립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지난 2월 12일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고, 2월 26일 동 조례가 공포된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공모 및 선정, 재단설립총회를 거쳐 현재 강원도에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금년 9월 내로 설립허가가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운영조직입니다. 
  양양문화재단의 이사는 총 9인으로 선임직 이사 6인에 당연직 이사로 양양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3인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2인으로 선임직 감사 1인에 당연직 감사로 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재단에는 경영정책팀, 문예진흥팀, 축제운영팀 총 3팀 7인의 상근직원들이 근무할 예정이며, 사무국장 1인이 업무전반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문화정책 개발, 문화회관 관리, 생활문화 사업, 문화복지 사업, 문화예술 교육, 지역축제 운영 및 개발 등이며, 세부 업무로는 작은 영화관 운영, 각종 공연 개최, 문화복지회관 운영, 송이축제·연어축제·해맞이축제 운영, 문화아카데미 운영, 민속문화 예술축제 준비 등의 업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양양문화재단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 복지 실현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 이후 개발행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4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정 적은 청정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더욱 부각이 되면서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대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숙박시설 용지로 변경되는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 일원 총 13필지 85,314㎡의 군유지를 포함한 토지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고 투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조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연구용역을 4월 20일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 18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각종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양군의 환경·생태적 가치가 높은 남대천 하구에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3월 4일 착수하여 금년 8월 30일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향후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활용함은 물론,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레저와 결합된 체험형 관광으로의 변화 욕구를 반영시켜 기존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 유입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호텔·콘도미니엄 같은 대형 숙박시설 증가 및 관광시설의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설 기업체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체결 등을 통한 보육·교통편의 등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 환경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지원, 전입 주민들에게는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대 당 강원상품권 지급, 쓰레기봉투 지원, 자동차 번호판 비용 지원 등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 외에 실질적인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신규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소규모 개별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낙산 지구에 체류형 관광사업을 유치하겠으며, 중국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스타들의 일상생활 소개를 통한 동해안 시크릿 비치촬영 지원으로 관광지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핑의 메카 지역으로서 서핑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거점화를 위해 물치~죽도 간 해변 일원에 서핑 특화지구 조성사업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속초시를 포함하는 인근 시군을 찾는 관광객 중 일부를 유입할 수 있도록 수상·해양레포츠 체험시설 확충, 송이·연어축제의 체계화, 낙산~물치해변 구간에 예술적 감성이 충만한 해안탐방로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명품해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화장실·쓰레기 처리·교통·도로·친절·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 업무 분야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년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양양군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품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김우섭 의원)

(11시40분)

○관광과장 배용직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LF패션은 LF네트웍스는 2021년 1월 중에 행정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1년 1월 중에 아마 착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2025년경에는 아웃렛은 완공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5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네트웍스가 완공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애항, 매호 순환도로, 생태복원학습장을 거쳐서 휴휴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인 서핑비치로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아직까지 설계 중인데 저희들이 설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크길까지 담아서 그렇게 해안을 감상을 하게 되면 아마 명실상부하게 남쪽 관광코스가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설계가 중지 중에 있는데 이번에 마을주민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다시피 어촌계하고 마을주민들을 그게 합의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설계에 의원님 말씀을 좀 담아서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번 학술조사발굴이 상당한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라시대에 신라가 고구려와의 관계 이런 학술조사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자문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기를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요. 
  그 주변에 2기나 3기 또 그 외에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고분이 있을 것으로 자문회에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후포매리 산성이 위에 위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고분을 발견하면서 산정을 먼저 좀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학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저희가 양양군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봐서 고분을 발견하고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저희 양양군의 중요한 문화적인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김우섭 의원님 의견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서 홍보영상이랑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소홀한 것 같고요. 
  저희가 벌써 배출방법이라든가 조금 변화된 걸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물이나 테이프,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올해 여름 성수기되기 전에 그쪽 인구지역이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항부지 한국어항 배후부지에 대한 협의를 마을이장님하고 한 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못했고 그 자리에 있던 테트라포드도 이번에 사전에 이동을 해서 아마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 7~8월 성수기에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농지라든가 그쪽 땅은 그렇게 하더라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뒤에 어떤 농지라든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리고 한시적으로요.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그 부분을 알아보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