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및   답변(박봉균 의원)

(10시01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확보 대책보고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21년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은 신규 사업인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외 18건, 계속사업인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15건 총 34건에 406억 4600만 원으로서 우리 군 현안사업 등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의 재원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21년 국비 확보 현황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외 10개 사업 총 80억 3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에 총 318억 4300만 원이 관련 예산 심의절차 등 이행 후 금년 말까지 예산 확보에 확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8억 원이 공모사업 선정 탈락 등의 사유로 인해 목표한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국비 확정 전까지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중앙부처·도·국회 수시방문 등으로 국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가 거의 확실하거나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도의 동향파악 등 수시점검 및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 현황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6일 제정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연중 2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운영 규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실·과·소·읍면의 부서장 추천을 받아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외 3인으로 구성된 실무심사팀에서 다섯 가지 심사항목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목적의 부합여부 및 업무 실적조사, 업무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무심사를 거친 후 2차로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난 6월에 최종적으로 최우수 1명, 우수 1명 등 2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으로는 최우수자에게는 근무평정과 관련한 성과등급의 최고등급 부여와 함께 특별휴가 3일을, 우수자에게는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함으로써 선정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타 직원들의 적극행정 참여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선발을 통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면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전 직원 적극행정 집합교육 및 워크숍은 코로나19의 진행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19 보건지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여 행정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불편하고 부정적 애로사항들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양양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제2회 추경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힘입어 자체 예산으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지난 5월 22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결정일인 4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14,122세대 27,713명으로 1인당 20만 원의 선불카드를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55억 4200만 원으로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일반회계 재해재난 예비비와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방법은 대다수의 주민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난 6월 9일~12일까지 마을담당 공무원 277명이 4일간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마을 현장에서 1단계 출장으로 배부하였으며, 당시 각 마을 리·반장님과 마을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로 순조롭게 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7월 30일 현재까지 26,593명에 53억 1800만 원이 배부되어 96%의 배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 현장에서 미처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 중이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등 홍보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주민이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20만 원권 선불카드는 올해 12월 31까지 우리 군 소재 관내 슈퍼·편의점·주유소·안경원·음식점·의원 및 약국·한의원·미용실·학원 등 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53억 1800만 원이 단 한 푼도 외부 유출 없이 양양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사업의 지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 중에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1인 가구 6764세대, 2인 가구 3794세대, 3인 가구 1715세대, 4인 이상 세대 1880세대로 총 14,153세대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총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8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 카드연계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해당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나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 등 주민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합쳐 총 133억 7100만 원이 우리 지역으로 지출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취약계층 등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군에서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도교육청이-시군-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협약을 통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과 학교-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복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2024년까지 4년간 매년 4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6월까지 양양교육지원청과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면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 행복교육지구 지정 심사를 거쳐 28일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었고, 오는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추진될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행복교육공동체 구축과 추진단 구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배우고 익히고 열리는 ‘소중한 나’라는 주제로 드론 및 3D 프린터 등 4차 산업 교육, 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코칭, 학생 동아리 지원,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날로 달로 함께 커가는 ‘더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정의 한국 자연·역사·문화 체험,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동아리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지역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유치원 5개 센터를 구성하여 센터별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아이꿈터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리며 하나 되는 ‘고맙다 양양’이라는 주제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고장 문화재 및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오케스트라 및 합동연주회 지원,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지역 특화사업인 서핑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1년 첫 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내용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서에서는 차수별로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의료, 주거 위기 등 공공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시군으로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말 현재 발굴 차수별 인원은 929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절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으로 한시적 긴급 복지제도 활용, 공적급여 연계와 그 외 타 기관 제공 복지 서비스 정신건강, 주거, 고용,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계·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지원 등 공적급여 지원과 후원물품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연계건수는 404건으로 지원 금액은 4813만 3천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밖에 있는 위기 대상자 및 복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공적지원과 민간기관 및 후원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양양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미국 특판행사 1차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특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해외물류비, 광고비, 장비 및 부스 임차비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6월 24일~7월 26일까지 한 달간 미국 H-Mart 13개 지점에서 설악산그린푸드 외 3개 기업이 참여하여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에 따른 시식행위 및 집합금지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판행사를 진행하여 5800만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세부적인 특판 결과는 다음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2월 중 2차 해외 특판행사를 미국에서 추진하여 고정 수출처를 확보하고, 관내 우수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 교육·컨설팅 및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지원을 통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양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미국 특판행사 1차 결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사업에 지원한 기업 수 및 지원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 그린농공단지 입주기업인 매홍엘앤에프 1개사가 유망 중소기업 선정사업에 지원하였으며 혁신성, 고용 및 해외수출, 신용평가 등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시에는 도지사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자금 지원 우대,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우선 구매 홍보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현재 우리 군 유망 중소기업으로 2018년에 선정된 ㈜설악산그린푸드 1개사가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관내 기업이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사업에 지원한 기업 수 및 지원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청사는 1977년 신축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기존 단순 개선보다는 실내 통로 공간을 활용하여 인테리어를 통해 우리 군의 역사, 관광문화 등 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사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과 2층부터 4층까지의 통행공간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2~3층 남녀화장실의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제안평가 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한 이유는 단순 개선보다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개 업체가 참여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하게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7월 7일~ 2020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2020년 7월 27일 현재 설계 완료 보고회를 마쳤으며 8월 첫째 주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층과 3층 화장실의 경우엔 동시에 가설 및 철거 공사가 시작되어 둘째 주에 천정배선·배관·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셋째 주에는 천정도장·타일공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주 큐비클 공사까지 마무리 한 후 화장실을 재개방하고자 합니다.
  계단과 통행공간의 경우엔 8월 첫째 주에 4층 천정개선 및 배선 공사를 시작으로 둘째 주엔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주엔 조명·벽체조성·도어설치 공사 등으로 4층부터 시작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공사기간 중 계단의 통행은 양쪽 계단 중 한쪽 계단의 공사를 마무리 한 후 반대편을 진행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샤이니지의 작업은 영상 및 편집 작업이 8월 중순~9월 중순까지 연속하여 작업진행이 되고 9월 19일~9월 20일까지 1층, 2층, 3층에 각각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샤이니지 작업 후 층별 안내판, 라이팅패널 설치 등 사인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최종 마무리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사업의 예산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은 2020년 3월 9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3월경 양양군의회와 사전 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근무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2020년 10월 최종 준공함으로써 주민 및 내방객에게 청사를 새로운 문화 공간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모집에 관한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합창단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합창단 창단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근 지자체의 단원모집 상황을 볼 때 인적자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상 군립합창단의 위상에 부합되는 전문실력을 갖춘 단원 모집에 난항이 예상되며, 도내 시군의 합창단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조례에 따른 수당지급이 없는 단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 창단되어 활동 중인 양양600합창단의 운영 상황과 군 합창단 창단에 따른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과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단속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정 게시대는 47개소로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6개 읍면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현수막 광고가 각광받고 있지만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숫자는 한정돼 있고, 광고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지정 현수막 게시대만으로는 각종 상업 광고, 행사, 모임, 축하 등의 모든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수막 게시 공간의 부족이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정 게시대의 부족에서 오는 필연적인 문제이므로 도심 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단형 게시대 위주로 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 예방 및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도 당장 철거가 아닌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 7일 착공하여 2019년 8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5억 7600만 원으로 사업 면적 82,863㎡에 총 68필지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필지 면적은 140~210평이며, 분양가격은 9000만 원~1억 5000만 원으로 평당 70만 원대입니다. 
  전 필지 분양 시 매각금액은 82억 4700만 원이며, 소요된 군비 기준으로 5억 94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3차 분양을 시행하여 13필지가 분양되어 1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16억 1100만 원의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3차 분양 이후에도 꾸준한 매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및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실제 구입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분양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홍보 강화를 통해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은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 예정이며, 133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67필지의 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필지 면적은 163~238평 규모로 필지당 매각대금은 필지 위치 및 경관을 고려하여 1억 7400~2억 8700으로 산정되었으며, 평당 100~120만 원입니다. 
  전 필지 매각 시 금액 146억 4800만 원이며, 우리 군에는 12억 82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11월 선 분양 형태로 1차 분양한 결과 5필지가 계약되어 11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분양에 대한 꾸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해안 조망 등 입지여건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 분양은 토목 공정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 분양 희망자가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10월 말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 조망이 우수한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8억 4400만 원으로 사업 면적 23,284㎡에 144~227평 규모의 단독용지 20필지와 공공용지 2필지를 조성하는 월리 대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3일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대외정책과장 오군주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대천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은 2018년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15억 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9년 말 1년여에 걸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0년 1월 사업에 착수하여 메인폰툰 상부에 수상 건축물을 설치하여 양양 남대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여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도 조정교부금 3억, 군비 3억을 매칭하여 6억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0년 1회 추경예산에 10억을 추가로 편성하여 수상레저스포츠시설 주변 부대시설 공사를 2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남대천 하구에 콘크리트 폰툰의 기초를 설치하고 상부에 2층 높이의 목구조 건축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체험센터 주변 부대시설 공사로는 주차장, 화장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체험객 및 관광객들의 이용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1년까지 일부 구간에 데크 산책로를 조성 및 주변 경관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남대천의 수려한 경관을 보며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 5월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메인폰툰을 제작 완료하고, 현재 메인폰툰 위에 수상 건축물을 시공 중이며 올해 10월에 1단계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국제공항 내 광고물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 국제공항 청사 내 국제선·국내선 대합실 7개소에 우리군 관광 홍보를 위한 광고를 시행 중이며, 국내선 수속카운터 벽면 1개소에도 서핑을 비롯한 다양한 레저스포츠 홍보를 위한 광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국내선 수속카운터 벽면에 설치한 광고물은 우리 군의 서핑을 비롯한 레저스포츠를 홍보하고자 양양공항 및 플라이강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였으며, 국내선 총 11개의 수속카운터 중 플라이강원이 사용 중인 6개의 시설 임대료는 플라이강원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한 임대료는 양양공항에서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국제·국내선 대합실의 광고물은 공항시설을 2021년까지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액은 2년간 개소당 71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이강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6일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플라이강원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직원 이주지원비 지원과 홍보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직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직원에 대하여 올해 1~6월까지 총 215명 4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홍보지원 사업으로는 국내선과 국제선 첫 취항행사의 언론 홍보를 위해 각각 2310만 원과 12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취항노선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 행사 시에 773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으로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양양공항에서 부과 유예되어 현재까지는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기원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자생식물원은 2016년 3월~201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억 28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내 수목 및 초화류 관리를 위하여 이동식 스프링클러 및 급수차를 이용하여 주 2회 정도 관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 작업인원 5명을 투입하여 2주에 1회 정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계류시설에는 관정과 상수도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도록 조성되었으나 상수도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현재 관정을 통해서만 하루에 1시간씩 2회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원 계류시설의 물 부족 대책으로 인근 배수로의 물을 계류시설로 유입하여 일정량이 흐르도록 하고, 수생습지의 최종 배수구를 이설하여 유입되는 물이 수생습지 전체를 환류하여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 정체로 인한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추가 관정 개발 가능여부를 모색 중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 의견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식물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을 위한 산책로 기능과 힐링의 장소로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기는 하나, 물이 부족한 시설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로 찾는 방문객이 가족단위인 만큼 자생식물원에 식재돼 있는 수목 및 초화류에 표찰을 정비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관련 마을주민 요구사항 및 우리 군의 대응 입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8년 7월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6월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노후된 시설로 처리효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용량도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9년에는 가연성 폐기물 총발생량 12,898톤 중 68%인 8722톤은 소각하였고, 6%인 832톤은 태백시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26%의 잔여폐기물 3344톤은 압축 포장하여 실내매립장에 보관 중입니다. 
  7월 말 현재 보관 중인 압축포장 폐기물은 16,074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우리 군 스스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환경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우리 군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2019년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법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1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변 영향권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 1회, 주민설명회 3회, 3개 마을 대표자회의 1회, 군수님 면담 2회, 의원간담회 1회를 실시하여 사업 설명 및 주민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마리 마을로부터 접수된 총 8건의 요구사항 중 설악실크밸리 아파트 상수도 공급, 횡 배수관 설치공사 2건은 완료하였고, 거마 1교 선형 개선, 도로포장, 마을 진입로 선형 개선 3건은 계약 체결되었으며, 단지골 도로 개선과 도로변 석축 축조 2건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1건은 사유 토지 협의가 어려워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서선리에서는 마을 안길 포장 2건, 다리 확장공사 3건 총 5건을 요구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일리 주민들에게는 지난 6월 16일 군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소각시설의 증설 필요성과 우리 군의 입장을 소상이 설명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들은 후 비대위원장의 환경과 방문 및 전언을 통하여 대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증설되는 소각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대기환경 영향 예측을 위한 대기 확산 모델링 결과 기존 소각시설 대비 70%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됩니다. 
  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당 기존 시설은 5ng-TEG/S㎥ 이하였으나 증설시설 0.1ng-TEG/S㎥ 이하로 50배 강화되며, 증설시설 운영 중엔 이보다 더욱 강화된 자체 배출기준인 0.01ng-TEG/S㎥ 이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소각시설이라 하더라도 환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우리 군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의 의견을 언제 어디서나 경청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어생태관찰로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샛강형 수로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2020년 8월부터 사업 진행 중입니다.
  샛강형 수로는 임천리 임천보와 서문리 실내체육관 연창리 배수펌프장까지 3.26km이며 연어생태관찰로는 송이조각공원 부근까지 3.44km입니다.
  2020년 말까지 사업 진행 예정이며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국비 부분까지 도비로 전환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항 방파제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2018~2020년까지 3년간 2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25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1차분 공사 중 금년 5월 15일~21일 기간 중 태풍급 고 풍랑이 발생하여 공사 구간에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총 20m가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된 시설물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체형 상치 콘크리트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 발파 제거 후 육상 운반·해체 처리하겠으며, 항 입구부 주변 수저에 흩어진 사석 및 피복석 등은 장비를 투입하여 회수 및 재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 및 연장공사 방법은 1차, 2차분 업체 간 협력을 통해 기존 구간과 당초 사업계획 구간 총 35m에 대하여 연속 시행함으로써 10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본 사업비 가용 잔액을 사용토록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피해 발생 예방 및 방파제 기능 강화를 위해 TTP도 추가 제작하여 보강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문항에 좌주 바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3일 해군기지 확장공사 준설을 위해 기사문항 북방파제에 좌주되어 어선 주요 출입항 항로를 방해하고 막대한 조업활동 불편을 초래한 좌주 바지선의 인양작업 처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 바지선 좌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항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관련 선박업체에 즉시 원상회복 및 제거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공사 발주청 및 시공사에 협조문을 보내는 등 바지선 인양 조치에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좌주된 준설선의 빠른 인양 처리를 위해 업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차례에 걸쳐 중재를 하였으나, 좌주 준설선 임차업체와 선사 간 이견으로 인양조치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운항을 제한하는 등 조업활동에 불편을 겪었고, 정치망어선이 출입항이 어려워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어업인 불편이 가중되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나선 결과 지난 6월 30일 시공사와 선박업체 간 인양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부산 소재 선박구난작업 전문업체가 선정되는 동시에 속초해경의 선박구난작업 신고까지 처리되어 7월 3일부터 바지선 인양작업에 착수, 우선 상부 구조물을 철거하여 해군 108전대 부두에 적치하였으며, 수중의 선체 절단작업을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31일 인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지선 인양작업 이전에 사고선박 내 잔존 유류를 제거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인양작업 중 유류 유출로 인한 2차 해양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오일펜스 설치와 서핑객 및 어선 안전운항 유도를 위한 등부표 및 야간식별 등광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의 부당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행정심판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6일은 환경부에 부동의에 대한 조정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불수용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12월 11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처리기간 60일과 30일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결기간을 연장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와 박그림 등 환경단체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 참가 허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은 1차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6월 11일 양양군은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구술심리 신청도 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차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9월 중 현장실사, 9월 이후 구술심리 및 재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만 군민의 오랜 숙원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총력을 기울여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목적은 관 주도 농정에서 선진국형 민관 협진체계로 전환하여 현장농업인의 농정 참여 및 농정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공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5개 단체에 대하여 농업회의소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업회의소 설치를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며, 양양군 농업회의소 시범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추진 현황은 농업인단체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업회의소 설치 실무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인단체와 충분한 공감대의 형성이 부족하고 회의소의 인지도가 미흡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김귀선 의원)

(11시15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김귀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 정비기준 및 방향에 의거 매년 운영 실태를 실시하여 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목적·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폐합,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비상설화로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연초에 위원회 수가 72건인데 폐지, 통합을 해서 3건이 줄었는데 신설 및 누락이 발견돼서 80건으로 정리됐습니다. 
  2019년도는 위원회 수가 80건에서 시작해서 정비가 4건, 신설 및 누락이 5건 해서 연말 위원회 수가 31건이라야 되는데 오타로 85건이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가 증가한 원인은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할 위원회 신설과 기존 조사에 누락된 위원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복 위촉 해소를 위해 위촉 시 총괄부서 위원 중복여부 사전 협의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신규·재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으로 성별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와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앞으로 신설 위원회의 설치는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난립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및 낙산도립공원 해제, 서핑 활성화 등으로 인해 최근 20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 건립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형 건축물은 추진 중 5건, 인허가 완료 5건, 신청 예정 24건으로 총 34건이며, 주요 구역은 구 낙산도립공원과 현남면 죽도 서핑 활성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은 대형 건축물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상먼지 발생 등 환경적인 문제와 도로점용으로 인한 통행 불편,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에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와 주민 간 의견차이로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수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은 건축허가 사전 심의 시 건축선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고하여 인근 주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관리와 민원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처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신규 시책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관·군의 유대강화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장병 평일 외출제 전면 시행에 따른 외출 및 귀대 시의 교통 대책, 할인업소 지정, 작은 영화관 상영시간 조정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군부대 및 자매 소초 신문 보급,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과·소 주관 설·추석 명절 군부대 및 자매 소초 위문, 손양면 도화리 군부대 진입로 아스콘 포장 등 군부대 주변 지역 환경정비 지원 사업, 군부대 면회소 및 체육시설 정비 사업, 38선 돌파 행사 사업비 지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대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상생 발전 및 군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오름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사업으로 높은 벽돌 담장을 주변 아파트와 주민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경관을 저해하였던 아파트 경계 담장을 허물어 산뜻한 경관 디자인 펜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추진하면서 서문리에 위치한 한전과 실내체육관으로 진출입하는 마을 안길의 굽은 도로를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부대 아파트 안쪽으로 완만하게 개선하는 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서핑의 명소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 내의 군 장병들에게 서핑 무료체험 및 할인점의 할인을 유도하여 잠재적 서핑 고객을 확보하고 제대 후에도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부대별 실적을 평가하여 군부대 숙원사업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정 및 지역 발전 협력 우수부대 평가·지원 계획을 통해 관내 주둔 대대급 이상 총 15개 부대 대상으로 군 간부 주소이전 실적, 산불예방 및 대민활동, 재해재난 지원활동, 지역축제 행사 참여도 등의 실적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평가하여 최우수부대 1개 부대 3000만 원, 우수부대 1개 부대 2000만 원, 장려부대 1개 부대 1000만 원 등 3개 부대를 선정하여 총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우수부대에 대하여 군수 표창을 함으로써 군부대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인구 늘리기, 민·관·군 교류증진 및 실질적 유대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시에도 8군단에서 방역 대책본부를 발 빠르게 편성하여 부대 내 방역은 물론 양양공항, 양양 전통시장, 노인요양원, 학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지원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군단에서는 2018년 5월부터 ‘ I Love 영동 Day’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병사들이 분대 단위로 점심시간에 부대 밖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단 사령부 및 직할 부대 간부들도 격주 수요일에 ‘통통 Day’라는 명으로 시행해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과수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양양 특산물인 낙산배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전개하는 등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또 다른 양양군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상생 발전 및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3개소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정다운 복지재단에서 공익형 참여자 1286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35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월 24일~5월 17일까지 노노케어 사업을 제외하고 임시중단을 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와 참여자 소득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에 한하여 1개월 분 27만 원 활동비를 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 야외 중심으로 일자리 재개 후 활동시간 30시간을 보충하는 선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익형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7~10월 4개월간 활동비 중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20% 상당에 인센티브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여 현금 18만 9천 원, 상품권 14만 원 총 32만 9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민생 지원 상품권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양양군 청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에 대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체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업체에 청년 1인당 월 180만 원 내에서 급여의 9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명이 8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양양군 청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생태관 용역 완료 후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은 강현면 동해대로 309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1층은 관광안내소로 안내데스크·포토존·임산부 휴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곤충생태관을 설치해 약 600여종의 곤충표본과 21종의 생체 곤충을 전시하였으나 현재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곤충생태관은 당초 목적인 지역 홍보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기능전환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을 2019년 7월에 시행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여행을 테마로 관광안내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와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여행자 북카페, 커피숍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층은 관광안내소, 카페, 특산품 판매장으로 구성하고, 2층은 여행자 북카페, 갤러리 등 맞춤형 쉼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인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인 양양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2020년 9월에 있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을 결정한 후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볼거리에 비해 먹거리가 부족한 관광현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먹거리 관련 마케팅은 잡지, 신문기사, 방송 등 언론 홍보 분야에 국한되어 음식에 대한 마케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먹거리 관련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맛 투어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맛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 관람객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행사와의 협의를 통한 맛집 투어 기반의 관광상품 기획으로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위한 투어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 및 대표 음식점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특색 있는 먹거리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팸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팸투어 시 맛집 노출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여행상품 기획 등 마케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섯 재배단지 조성계획 및 버섯제품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버섯군’으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삽존리 79-3번지 외 5필지 및 상왕도리 51번지 총 7필지로서, 재배단지 면적은 81,528㎡입니다.
  우선 개발 대상은 손양면 삽존리 41,462㎡이며, 중장기 개발 대상은 손양면 상왕도리 40,066㎡입니다.
  2020~2023년까지 사업으로 분양 대상은 버섯재배 경력 1년 이상 농업인 및 버섯관련 교육 이수한 귀농·귀촌인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재배 가능한 버섯의 종류는 표고, 느타리, 해송이, 잎새버섯 등이며 필지 분양계획 면적은 300~400평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공동이용시설, 개별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버섯 재배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섯 상품화 및 판매·유통 대책입니다.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2017년 서광농협에 15억 원을 들여 기능성 버섯 가공공장 1059㎡를 건축하고 현재 건조버섯, 버섯분말, 다시팩, 황태스낵 소스 등을 개발 상품화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2019년 신축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여 표고 분말가루, 원형·슬라이스 건물을 가공·상품화하여 포장재를 개발 유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린농공단지 내 ㈜매홍엘앤에프에 5억 원을 들여 분말류 제조가공시설과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버섯 가공제품 개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체험관광 연계를 위해 금년에 대솔 영농조합법인 외 4개 업체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배단지 조성으로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된 버섯은 품목별로 관내 가공업체인 서광농협, 대솔, 매홍, 월드팜, 농산물 가공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가공 상품화하여 국내유통과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김택철 의원)

(11시43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 중 먼저 정부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국·도비 확보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아주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시설 확충 등은 물론 지방비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201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외 9개 사업, 2018년도는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외 4개 사업, 2019년도는 어촌뉴딜 300 외 10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월 말 기준 현재까지 20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하나금융그룹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9개 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부서에 대해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 및 외부 재원 확보에 지속력을 강화하고자 포상금 지급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공모사업 확보금액 등 평가를 통해 해양수산과 외 9개 부서에 시상금 1000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이바지한 직원을 위해 인사상 특전 및 해외연수, 배낭여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공모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 사전 조사 및 부서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탈락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공모사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선택의 효율성 있는 공모 원칙으로 사업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이에 근거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차단으로 행정낭비요소 제거 및 지방재정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체계적인 추진전략과 전문적 지식 함양을 통한 공모사업 대응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직원교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는 워킹그룹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운영부서는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이 총괄하여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시책을 위한 보건소 하위부서 과 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하위부서인 과를 편제하기 위해서는 4·5급인 보건소장의 직급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와의 직급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조직관리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건소장 직급 4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국 단위가 편제되어 있어야 하고, 보건소 하위부서로 3개 과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2018년 10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지역 여건과 행정조직 규모를 고려해 국 단위 편제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내 과 편제는 조직개편을 통한 본청의 국 설치 이후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2월 조직개편을 위한 의회 협의 과정에서 본청 복지과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조직 규모가 비교적 커 분과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금년도 말까지 조직개편 준비를 통해 복지과 일부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보건소 업무를 묶어 신규 부서를 신설하는 등 과대부서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변화하는 군민건강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경제에너지과 소관인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30일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본인증 관련 현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BF 본인증을 획득하여야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BF 본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 완료하는 등 본인증 획득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의 운영은 양양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양양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이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상인회와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이용을 위해 주차장은 무료이용이 아닌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표 기준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1급지 적용으로 30분 기준 500원, 1일 기준 2000원이며, 이는 양양 전통시장 주변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의 주차관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사전 무인정산 시스템, 출구 무인정산 시스템이 가능하여 주차장 관리는 청소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 운영 시스템 중 하나로 시장 및 시장 주변 상인들이 양양시장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구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 물품 등을 구입한 고객에게 주차권을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 가능하기에 이는 시장 활성화와 시장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주차장의 유료이용으로 주차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안전교통과와 협조를 통해 CCTV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과 관련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대외정책과장 오군주입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대천 주차장 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간략한 사업개요는 사업비 약 22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면적 11,950㎡에 주차면 337면이 조성된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이후 남대천 주차장 운영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운영 관리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해당 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안전교통과장 이상길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안전교통과 소관인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현재 시가지 정비 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읍내 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고정형 8대와 이동형 1대를 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 후 30분 경과 시 단속되어 과태료를 차종에 따라 4~9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주차장 조성 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둔치 제방도로 확장 등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확대 운영하고자 속초경찰서에 주정차 단속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둔치 제방도로의 경우 향후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고정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하여 둔치 제방도로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내 4개 신고구역에 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3일부터는 기존 신고구역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속도를 기존 60km에서 50km로, 학교 및 주택가 주변 등에서는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지난 시가지 정비 시 도로노면에 속도제한 30km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추가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 운영, 주민신고제 활성화,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등으로 시가지 주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 중 지경관광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2012년 11월 12일 강원도 양양군 LG패션 LF네트웍스와 투자협약 체결 후 2016년 9월 13일 강원도에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물 연면적 30,260㎡, 지상 3층의 프리미엄 아웃렛 호텔 바다전시관 등입니다.
  2016년 11월 양양군과 ㈜LF네트웍스는 투자 실시 협약 체결 후 2019년 10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 신청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130,297㎡, 지하 1층, 지상 5층의 아웃렛 호텔 영화관 등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검토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20년 7월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경관광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1km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등 3회에 걸쳐 ㈜LF네트웍스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LF네트웍스는 현재까지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군을 방문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LF네트웍스에 대한 재무구조 확인 결과 대규모 사업체로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조성사업 변경 승인은 2020년 10월경이며, 이후 2020년 12월경 우리 군에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하면 2021년 1월경 시행사에서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착공은 2021년 7월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LF네트웍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대외정책과장 오군주입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 아쿠아리움 사업은 ㈜위즈웍스가 우리 군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 17,267㎡ 군유지에 민간자본 879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7681㎡, 연면적 22,217㎡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아쿠아리움을 건축하고, 7000톤 규모의 수족관에 약 500종, 5만여 마리의 생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2016년 9월 20일 사업제안서를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2016년 10월 4일과 2017년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공유재산의 선 대부, 영구시설물 축조, 후 매각 개발방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회 간담회와 사업 설명회 개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 9월 6일 공유재산 대부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해 2017년 10월 19일 사업자인 ㈜동해월드아쿠아리움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계약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특약 및 공증을 통해 작성하였고, 대부기간은 5년, 대부료는 8390만 567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 범위로 확장하여 계획을 진행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 제척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됨에 따라 아쿠아 테마파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12월까지는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당초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투자기업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시내권 쓰레기처리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권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 후 낮 시간대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2020년 1월부터 쓰레기 배출 시간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낮 시간 쓰레기 배출 단속과 함께 양양읍 시내권 배출장소 중 터미널·전통시장·시내 도로변 등 집중 점검대상 15개소에 대하여 순찰반을 구성하여 매일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및 낮 시간 쓰레기 배출 자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상습 불법투기 지역 중 천동사우나 외 2개소에 고정식 3대, 이동식 2대의 CCTV를 배치 운영 중이며, 지난 7월에는 양양 시내권과 읍면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31건에 대하여 과태료 310만 원을 부과하였고, 양양읍의 경우 21건에 2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9년 한해 28건 374만 원이며, 2020년 7월 말까지 62건에 605만 원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의 경우 마을 이장과 동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낮 시간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시간, 배출요령을 소식지·홈페이지·전단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읍면별 1개 마을 100만 원에서 읍면별 2개 마을 25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각 마을 이장들에게는 홍보문서를 발송하여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운반 과정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혼합수거를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 증대 및 회수체계 개선을 유도하고자 재활용품 우수 읍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량은 2018년 1373톤에 1억 4068만 2천 원에서 2019년 1712톤에 1억 7534만 9천 원으로 용량 대비 24.6% 증가하였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내권 상습투기 지역에 대하여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 배출 시간·배출요령 지키기, 낮 시간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2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