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3.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4.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 2.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 3.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 4.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7일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10월 31일~11월 1일까지 이틀간 군정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스마트하천 조성사업 관련 건입니다.
남대천 일대에 설치되는 다양한 첨단센서와 관련하여 수질·수위·악취 등 분야별로 수집되는 데이터 정보를 군민들이 확인·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고 샛강 토출부에 설치한 악취 센서와 임천보 수질 센서를 악취 및 수질 변화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설치하여 남대천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유지관리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 및 증설사업 관련 건입니다.
악취, 침출수에 대한 우려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잘 수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증가 및 배달, 포장용기 사용 등 식생활 변화로 생활폐기물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일회용품 줄이기 등 주민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각되지 못한 채 밴딩 처리된 폐기물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건입니다.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 철거와 관련하여 농업용수로 활용되던 보를 철거 시 농민들이 갈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양수 시설 및 관정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교량 설치 시 교량 진입 날개 부분을 도로선형에 맞춰서 차량이나 농기계 진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치항,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 사업 관련 건입니다.
낙후된 어항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어촌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촌 기반 시설 신축 및 개선 시 이용자의 편의와 주변 경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지역주민 및 어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목적에 맞는 시설물로 유지 및 관리되어 물치항과 기사문항이 우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관광명소로 재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이 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7일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10월 31일~11월 1일까지 이틀간 군정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스마트하천 조성사업 관련 건입니다.
남대천 일대에 설치되는 다양한 첨단센서와 관련하여 수질·수위·악취 등 분야별로 수집되는 데이터 정보를 군민들이 확인·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고 샛강 토출부에 설치한 악취 센서와 임천보 수질 센서를 악취 및 수질 변화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설치하여 남대천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유지관리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 및 증설사업 관련 건입니다.
악취, 침출수에 대한 우려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잘 수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증가 및 배달, 포장용기 사용 등 식생활 변화로 생활폐기물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일회용품 줄이기 등 주민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각되지 못한 채 밴딩 처리된 폐기물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건입니다.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 철거와 관련하여 농업용수로 활용되던 보를 철거 시 농민들이 갈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양수 시설 및 관정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교량 설치 시 교량 진입 날개 부분을 도로선형에 맞춰서 차량이나 농기계 진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치항,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 사업 관련 건입니다.
낙후된 어항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어촌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촌 기반 시설 신축 및 개선 시 이용자의 편의와 주변 경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지역주민 및 어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목적에 맞는 시설물로 유지 및 관리되어 물치항과 기사문항이 우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관광명소로 재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이 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4건의 조례안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2년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안건들은 촉박하게 제출되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기 전 7일 이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건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긴급히 제출할 안건은 사전 소통 등을 통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4건의 조례안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2년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안건들은 촉박하게 제출되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기 전 7일 이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건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긴급히 제출할 안건은 사전 소통 등을 통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