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6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취득 2동에 1705㎡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의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이 화재 발생으로 전소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 재운영을 위해 조속히 복구하여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정상 운영으로 산림문화휴양 도시로의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월리 507-2번지 일원으로 건물 1개 동 900㎡이며, 소요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 소관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건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확충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제조 가공설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위해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현리 278-4번지 일원 건물 1동에 805㎡이며, 소요 예산은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양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양군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관리양도 불가, 수탁재산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계약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수탁 협약체결은 2023년 1월로 계약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 및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와 지난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불안정한 금융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면서 온 국민이 간난신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말끔히 정비된 남대천 변에서 개최된 송이·연어축제는 모처럼 지역에 생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1회로 개최된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대회는 3000여 명이 참가하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봉사와 참여의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민선 6기, 7기를 거치면서 괄목할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남대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획기적인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축제와 마라톤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꽃밭 축제와 공연행사를 풍성하게 개최하여 남대천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면서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민간 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양양의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의 내년 완공과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 기반 및 교육·주거환경 정비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온 군민의 열망 속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2000억 대에 머물러 있던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금년도 4천 89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도에는 5000억 대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 해 동안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1500만 명이었으며, 이 중 500만 명이 1박 이상 지역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관광객 증가율 전국 1위,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등 우리 군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핫한 관광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의 완성을 위해서 점적인 사업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미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에 담아가야 할 교통과 관광, 물류 및 특화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최대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권한을 변경하는 환경규제 특례가 핵심 특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권한과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도지사로 변경하는 농지와 산지 규제 특례와 농지 이용이나 보전 가치가 낮은 산간 및 비경지 정리지역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등 총 15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이 중 11건이 강원도의 핵심 특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협의 특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6세기 초 마젤란은 무모할 만큼의 도전정신으로 인류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였으며 향신료를 통해서 스페인에 막대한 부를 안김으로써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라는 카네기의 말처럼 민선 6기와 7기 군정을 계승하여 도전하는 자세로 미래의 먹거리 발굴과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민선 8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플랫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은 물론 우리 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기점으로 우리 군의 도로 정비사업도 새로운 수요를 대비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종합여객터미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종합운동장~44번 국도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완공되어 통행 중입니다.
  2구간인 국도 44호선~국도 7호선 연결도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대천 순환도로인 군도 4호선과 5호선 확포장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군도 2호선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사업과 낙산과 하조대 등 민자개발 수요와 연관된 교통망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도시지역의 단계적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교통안전 확보 및 도심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써 휴식과 관광이 공존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낙산 지역을 비롯한 하조대, 인구 등 해안지역의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 관로 교체를 통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하수처리장 확충, 강현 ․ 하조대 ․ 인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확충, 양양읍·남문리·서문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하조대 해변의 도로 정비 및 확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수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낙산 지역의 경우 강원연구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언택트 트렌드에 발맞추어 누구든지 살아 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은 나라의 근간인 동시에 사람이 떠나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미래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농산어촌의 인프라 개선과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 402억 원을 투입, 6개 읍면 농촌중심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촌 뉴딜사업은 관광과 수산 기능을 융·복합화하는 사업으로 278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4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먹거리 및 선순환구조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모두 484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양읍과 현북·현남 지역의 문화복합센터와 전진 1리 취약지역 정비사업 등 12개 분야의 생활 서비스 기능이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 사업에 남애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클린 국가 어항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남애항에 국비 150억, 지방비 98억, 민자 21억 원 등 269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업이 진정 블루오션이 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전략과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와 투자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넷째로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육상 연어 농공단지 조성, 양양 공항 항공 물류 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전략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해안 경관 및 사구 생태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도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물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화물터미널과 도로, 주차 등 인프라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의 지방 주도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의 국내 첫 진출작인 ‘카펠라 양양’이 착공되었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율은 안정화되었지만 지방소멸지수는 여전히 위험 수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주택 건립 등 주거 여건을 만드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재난안전망을 확보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경찰서가 조기 완공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난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재난 예방을 위하여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를 활용한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산불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 물치와 용호, 전진, 입암 등 4개 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6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너울성 파도와 침수에 의한 상습적 피해를 차단하겠습니다.
  수많은 재해를 분석한 결과 98%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한발 빠른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있고 건강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출산 및 산후조리, 육아의 불편을 완벽히 해소하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서울학사 건립 등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책 읽는 건강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군립도서관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기능을 다양화하여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균형 잡힌 문화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볼링장과 다목적 체육관,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 현남과 강현에는 생활체육공원, 현북에는 축구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활력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만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서핑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프센터 조성, 서핑 페스티벌, 서핑강사 육성 등 MZ세대를 통한 해변 문화가 확산되고 지역관광과 연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군정 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1%대의 경제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은 물론 지방교부세 감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주민들이 현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긴축재정에 대한 의견도 35%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군정 목표에 따른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군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고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동결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434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849억 원보다 12.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13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597억 원보다 15.04%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8%인 448억 원, 상하수도 ․ 폐기물 등 환경 분야는 6.5%인 26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9.42%인 80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21%인 836억 원, 산업 ․ 교통 분야는 5.6%인 23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14%인 337억 원,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분야는 9.59%인 39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5.86%인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03%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12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원,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제선사의 어록 임제록에 기록된 수처작주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그곳의 주인이 돼라.”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주인의 입장이라면 긍정의 마음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변화의 맞바람을 맞으면서 양양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이 결정됩니다.
  군민 모두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도전한다면 무엇이든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뜻하시는 모는 일들이 성취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