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1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총 19건이며 공통사항의 경우는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 공통사항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어촌 어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호리 방파제 접안시설 설치공사로써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하게 된 주된 사유로써는 당초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계획하려고 했으나 방파제의 노후가 좀 심하고 균열 침하가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어항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에 발생된 집단민원은 총 5건입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치항 어촌 뉴딜 사업에 따른 사무장 채용과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써 민원인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개최 횟수는 총 16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 수당은 4회분에 대해서 722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5번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행정 민사소송은 총 2건이었습니다. 
  1건은 강현면 용호리 4-3번지 주차장 부지 내에서 돌출된 맨홀에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보험금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하였고 1건은 기사문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준설 조선이 좌초된 데에 따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 건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남대천 관련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한 남대천 관련 사업으로는 남대천 수계에 대한 어도 개선 사업과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사업 2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8번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설계가 변경된 사업은 남애 1리 인도교 경관 조명 설치공사 외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촌 어항 주변 정비사업 외 6건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된 것은 5건이고 사고이월된 것은 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 재계약 현황은 없으며 민간위탁된 사업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외 3건으로써 대부분 양양군 수협에 위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3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우리 과 소관 관용차량 1대로써 불법 어업 단속 등 해양 수산 업무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유지관리비는 총 46건에 65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대부분은 유류와 엔진오일 교체 등 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4번 당초 또는 추경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써 2022년에 2회에 3회 추경 시 3건, 2023년 본예산 시 9건으로써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상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은 총 376건입니다. 
  이에 따른 4억 4400만 원으로써 이 중 2022년도 190건 2억 96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186건에 1억 4700여만 원으로써 대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 및 수산자원 조성금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1번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손양면 송현리 일원 토지 28필지에 26,667㎡에 산란 수로, 취수 펌프장, 기계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21필에 26,145㎡는 금년 4월까지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2필지는 사업부지 외의 부지로써 매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 서핑 해변 허가현황 및 점·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은 총 246건에 1억 9200여만 원입니다.
  허가 기준과 허가 기간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3번 물치어촌계 뉴딜 300사업 낙찰계획서, 과업지시서입니다. 
  이거는 별첨으로 제출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4번 어촌마을 성황당 현황입니다. 
  마을과 어촌마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읍면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성황당 현황은 총 13개입니다. 
  읍면별 성황당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5번 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손양면 수산항과 울릉군 현포항 간 정기여객선 운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국가어항 수산항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해수와 우리 군 간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6번 해안 침식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 해안 침식현황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등급 받은 데가 1개소, B등급 받은 데가 11개소, C등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연안 3차 사업에 반영된 거는 B등급 2개소 그다음에 C등급 9개 소해서 총 11개 소가 지금 해양수산부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7번 인구항,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치항 보고 전에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주요 추진 현황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저희들이 좀 오기를 했는데 2022년도 8월 31일부터 2023년도 8월 31일까지로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치항은 공정률이 한 30%로써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8번 태풍 피해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현황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발생된 해안 쓰레기는 총 12개소에 1970톤으로써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처리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매년마다 1년간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1년 중에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사업은 사업에 이제 예산이 계속 내시가 되면 사업 범위 내에선 추진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안전지킴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일단은 사고에 대한 그 보험이라든가 여러 구상권이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사고가 되면 행정의 책임이 일단은 많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낙산에서 어떤 탤런트분이 오셔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그 기상 전에 다 조치를 하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타임이 기상이 해제되는 그 타임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셨다가 파도에 맞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 구상권 청구가 돼서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행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다 해도 지금 그런 현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항포구 안전지킴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니폼도 입지만 이런 부분에도 더 저희들이 또 많이 교육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아주 현장도 다녀보지만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인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군민들이 다 감시자가 돼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4일 날 현장평가를 마쳤습니다.
  현장평가를 마쳤고 저희들이 외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로는 그 어촌 신활력 사업이 1유형, 2유형, 3유형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유형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한 300억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공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도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전국적으로 7개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6개가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는 않을까는 생각해도 그래도 심사는 또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와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된 게 저희들은 이제 여객선에 관련해서 그래도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공모를 했던 건데 해수부에서는 이 신활력 사업에는 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객선을 사는 민자는 이렇게 하더라도 국가시설 자체적으로는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여객터미널을 짓는 부분을 좀 변경은 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창업센터를 좀 바꿨는데 그렇더라도 민자유치 부분에선 그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여객선 자체는 뺀 건 자체는 아니고요. 
  시설물 일부를 이제 뺀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다시 변경을 좀 했지만 전체적인 공모사업에는 큰 틀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또 부군수님이 발표하시고 현장에서 군수님까지 발표를 하셔가지고 또 해수부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당초가 저희들이 사실은 민자로 해서 일부 시설은 군비로만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좀 절약해 보자 했던 거고 만약에 그 민자로 다 갈 수 없는 부분이 이 여객선 구입 부분만 이제 민자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여객선을 만들게 되면 여객선 부두가 생겨야 되고 여기에서 이용하는 어선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배를 접안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뭐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좀 물양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모사업으로는만 안 될 부분이지,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거 별도 만약에 없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예산에 올렸던 거는 국가어항 어항 개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해양수산부 조건에 맞춰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여객선을 저희들이 이번 공모사업에 포함은 시켰지만 좀 일단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예, 일단은 뭐 공모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공모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별도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연결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주문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된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릉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일단은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 지금 양양이라네까지가 저희들이 양양군 지역이거든요. 
  그 이후에 향호리 이쪽까지는 이제 강릉 지역이라 거기가 지금 돼야지만 저희들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릉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연결된다 그러면 관광객들도 좋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강릉에서 일단은 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제가 위원님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동해청 좀 찾아가서 이게 뭐냐 하면 해수부 국가계획은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전화한다 그래서 뭐 탁탁탁 얘기를 해주면 고마운데 사실 뭐 하고만 있다고만 하고 있지 자세한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찾아가서 자세하게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자세한 일정 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잘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건축설계만 할 때는 공모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가 양양군을 랜드마크로 좀 조성하려고 일반 건축업체에 설계하기보다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해서 예비를 저희들이 그 예비 설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원 구성하고 심사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 설계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완전 설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를 위한 대충 이제 어업인들하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몇 층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우터로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회 센터 뭐 수족관을 몇 개 놓고 회 센터를 몇 개 할 것인지 그런 내부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 마련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공모를 진행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바로 그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자료를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척수에 대한 확보는 다 합니다. 
  척수에 대한 확보는 다 하고 그중에 보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배를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더 쓰는 부분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조차도 저희들이 반납은 하지 않고 안 쓴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해서 더 쓴 부분을 더 주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화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는 넉넉하게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래서 그 자세한 예산이라든가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이제 그렇게 채웠고 더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더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컬러.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컬러로 한 곳은 인구항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한 곳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인구항을 지금 저희 이번 뉴딜 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별도 지금 어항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다 완료된 양양군은 이제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TP 당장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관광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기상이 많이 돼서 파도도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랬을 때 보강할 때 저희들이 그걸 좀 고려하도록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많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운영 시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뭐 꼭 4월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쓰다 보니까 이제 예산 소진 시기를 산출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4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제 연중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에서 바다 환경 지킴이는 저희들이 4월에서 11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행복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돌 지킴이로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12월부터 이제 12월 한 달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 일자리는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다 지킴이는 4월부터 11월까지기 때문에 12월 한 달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보강할 수 있으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래도 저게 뭐 지킴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는 차이는 있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지금 뭐 개인 수집가들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행정에서 일일이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지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양양 같은 바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이 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발생된 쓰레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톤수로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쓰레기 종류가 틀립니다.
  이번에 카누 때는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티라 그러죠, 낙엽이 많이 들어와서 부산물이 많이 쌓였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변은 이제 나뭇가지라든가 스티로폼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산출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담당 공무원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문업체를 좀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의 좀 도움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산출자료는 다만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만 하는 거지 강현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라 산출 근거는 조금 차이는 있어도 사업비는 형평 있게 사용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태풍?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했을 때는 한 6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도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래서 그것 좀 설명…….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이제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로 이제 피해복구를 신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왔다 가서 인정은 했는데 아무래도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잔여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제 국비 1억 2000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억 2000을 받았고 그 있던 돈으로 저희들이 앞전에 처리는 했지만 1억 2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했던 거는 군비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예산 확보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서 저희들도 어디에 가서 좀 더 따고 싶은데 주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주는 거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어디에 다니시다 보면 이러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서도 못한 부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로만 운영하는 예산보다 정말 쓰레기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역량 강화 업체로만 알고 있고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그 업체 선정할 때 그냥 업체를 지정해서 나간 건 아니고요.
  이것도 협상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 지금 제가 그 업체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한국농어촌농촌센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량 강화 그거 선정하고 심의했던 것 자체 절차는 자세한 사항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농어촌 농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업체명은 한국농업농촌센터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담당 과장이 뭐 모든 걸 좀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업체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아닙니다.
  한국농촌농업센터입니다.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한국농업농촌센터입니다.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협상에 의한 계약 때 제가 그때 진행은 안 했는데 제가 그 서류를 찾아본 걸로는 한국농업농촌센터로 접수를 하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농업농촌센터로…….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아닙니다.
  농어촌농업센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이 지금…….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농업농촌센터입니다.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농업농촌센터 대표고요.
  그다음에 임성민이라는 분은 그 회사에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농업농촌센터가 접수를 했고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아니, 그건 확인 좀 해봐야 저는 농촌농업센터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도 그렇게 돼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떤, 어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게 어떤 게 뭐 어떤 교육…….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그 협상 계약할 때 제출한 그 프로그램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떤 부분에서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역량 강화 업체에서 일단은 한 해 동안 했던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사업이 3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뭐 일일이 다 보질 못한 부분도 저희들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가 30%라고 얘기한 거는 어촌뉴딜 총 공정의 30%라고 얘기했고 그중에 역량 강화는 일부입니다.
  그래도 역량 강화만 따지면 30%가 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에 대해선 저는 좀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함께 만든 그거지 저희들이 뭐 주민들이 어느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거 관련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했고 알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홍보가 좀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이 고맙고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부서장으로서 여기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업이 참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주민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뭐 이 사업 자체를 어촌계만 본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횟수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죠.
  어촌이 아니라 어촌 전체 마을을 해서 이렇게 좀 좋게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좀 어렵고 좀 난처하고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은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으로 관리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선위로 짓고 후위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시켰다기보다 민원이 그렇게 요청하셔서 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감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여기가 제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민원인에게 수차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요청하시면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배제 부정당 업체에 해당이 되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반납 받아야 될 부분 반납 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고 조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저의 답변을 지금 물치 주민들도 들을 것이고 또 민원인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이 두 분의 민원은 민원인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이 사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양방이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어느 한 편에 얘기하게 되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고 위원장님이 알고 싶은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이걸로 인해서 서로 또 듣는 주민들도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밝힐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분이 민원을 시작했던 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신 사항은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수사까지 의뢰하시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맞습니다, 아니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탄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치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 민원은 반대하시는 분 쪽에서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 행정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께서 제기하셨던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을 했다, 안 했다는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선 진행되고 향후에 진행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무장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이제 그런 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민원인도 존중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부분도 위원장님께 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장님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본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지금 행정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절차 내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부정당하고 안 됐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뭐 어떤 경로에 나가서 그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방송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것까지 저희들이 회사 내부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못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저는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어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지 제 자체를 이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공무원들은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거는 부서장으로서는 저는 이해를 못 한다고 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6건, 삭도추진단 소관 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기준일로서는 3건이나 현재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건이 남았습니다.
  4번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현황은 오색삭도 사후 모니터링 자문위원회 13명이 있는데 자료 제출 시점에는 1회 개최 306만 2천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1회 더 개최되어 298만 7천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 5번 소송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재결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 우리 군이 보조 참가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승소한 건이 있습니다. 
  8번 설계 변경 현황으로는 오색삭도 설치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에 따른 추가 설계로 1차 변경이 있었고,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재해 영향성 검토에 따른 2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은 집행되었고 메타버스 구축사업은 내년 5월 사업이 종료되므로 종료 시 잔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오색 공영타워주차장 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중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총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총 9건에 5330만 4422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적 추진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적 추진계획으로는 조달청에 공사 계약 요청을 2023년도 12월에 할 계획이며, 시공사 및 감리 용역 선정은 2024년 3월에, 공사 착수는 2024년 4월, 하부정류장 공사는 2024년 12월에, 본삭도 및 상부정류장 공사는 2025년 12월까지 하고, 시운전을 포함한 준공은 2026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총사업비 1172억 원 중 기 투자 66억 원, 2023년도 예산액 248억 원, 2024년도 예산액 472억 원, 2025년도 389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비 중 도비 100억은 가내시 받은 상태이고요. 
  지방소멸기금 57억이 대응기금으로 2024년도 예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입니다. 
  시설비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금 등 총 11건에 대해서 5억 8682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대체 산림조성비 등 4건에 대해서 4294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쪽 전문가 자문수당은 자료 제출 시점 기준으로 306만 2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쪽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내역은 예산 3억 중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오색케이블카 주변 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 남설악 터널에서 오색 사업지구까지 4차선 확장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은 2024년도에 수립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5년도에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로 개선 및 주변 관광에 대하여는 오색오향풀내음길 조성사업이 강원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타워주차장에서 하부정류장까지 기존의 접근로와는 별도로 하부정류장 아래편 구릉지를 활용해서 보행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색마루 인도 교량 설치를 통해 하부정류장으로 접근하는 루트를 다양화하고 접근성 향상과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공영타워주차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10,629대 4190만 9350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되었고, 2023년 10월 30일 현재까지 12,240대에 4323만 9천 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되어 세외수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도비 224억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도분 100억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지금 여기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80억 원이 심의 중이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결정이 되어서 57억이.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케이블카 사업으로 대응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저희가 지금 국비를 뭐 포기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뭐 인허가 절차 뭐 산지나 뭐 백두대간,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많이 좀 역량을 못 쏟았는데요.
  내년에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뭐 행안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인허가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현재로써는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내년에 교통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써는 이제 주차타워에 470대가 가능하고 관터에 대형 주차장 47대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계속 그린야드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에는 그린야드에서 사설 주차장을 약 500대 이상의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차 대수의 어떤 공급과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과 또 공공에서 하는 것을 잘 판단하면서 조율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색 지구 안에 차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뭐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타워에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고 하부정류장으로 접근하자면 기존의 도로 그린야드 앞에까지 있는 도로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가 밀집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타워주차장에서 하부정류장까지 하부정류장 밑에 지금 산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군유지로 저희가 다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 그쪽에 보행로와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산책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사업이 작년도 강원도에 전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65%, 군비 15%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죄송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이제 6차 국도국지도사업에 신청이 사실은 이제 국토청에서 해서 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어떤 중요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어떤 명분이라든가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좀 늦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종 확정될 국도국지도사업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라고 지금 이제 계속 건의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그 건의가 수용이 되면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사업비는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저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케이블카만 타는 것에서 그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효과가 많이 반감될 것 같은데 단지 그 여건이 조금 어려운 게 그 지역이 좀 협소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국립공원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구역으로 이렇게 또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관광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면 또 공원 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 그런 시설이 추가로 이제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변에 있는 잔여 부지나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원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추가적인 전시 시설이나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대천봉까지 갈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3.3km 구간에 마지막 구간에 상부정류장 건축물이 있고 그곳에서 400m 산책로가 있습니다. 
  400m 산책로 위쯤에 이제 전망대가 있고 그곳에서 전망을 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가 저희가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일곱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존 탐방로와 연결을 하지 마라라는 조건을 준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요.
  이게 케이블카가 된다고 해서 다른 탐방로가 지금 다 차단이 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가능하고 현재 가이드라인과 규정으로써는 불가능하고 향후에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그때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가이드라인이 수정된다든가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는 제한적인 것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상의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회피하라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은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이면서 이제 천연기념물 천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지역이어서 이게 보존을 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가 항상 충돌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가적인 계획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 저희 추진단에서는 오색 그 지구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협소한 그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양양군 전체의 어떤 관광 효과라든가 파급효과, 연계 상품 개발은 추진단뿐만 아니라 관광과나 기획실 전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이 계획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돼서 1억 85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보통의 뭐 철도사업이라든가 뭐 최근에 우리 군에 뭐 자 벨로드롬 사업비라든가 총사업비 안에 착공비가 다 들어갑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일회성 행사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 착공비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일회성 행사지만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협상에 의한 계약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됐고 협상을 한 2주 정도 한 이후에 최종 계약이 됐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1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입찰을 냈고 저희가 제안공모를 공고를 했고 1개 업체가 그때 당시 10월 말 저희가 이제 할 것으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계약 심의를 봤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 일상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뭐 아마 그쪽에서 하는 매뉴얼은 뭐 전체적으로 뭐 인건비나 재료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뭐 차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실내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규모가 좀 작다던가 그리고 뭐 이런 여건들이 있다 그러면 좀 어떤 보통의 수준에 앰프라든가 뭐 발전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직 그러니까 시공사는 그 기계 부분은 도펠마이어가 선정이 되어 있고 토목·건축·조경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설계 다 나왔고 공정 다 마쳤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그런 것으로 공원사업 시행 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고맙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1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번 예산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낙산 유휴지 개발 등 미래 성장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양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금번에 신설된 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상황은 국제학교 건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특례 2차 개정 당시에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낙산 유휴지 개발로 인해서 낙산월드 부분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6번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4만 56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부지 중장기 활용 방안입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11월에 입지 분석 및 개발 방향을 결정하였고 올해 2월 달부터 현재 11월 달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 군유지 내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 낙산지구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필수 도입시설 및 선택시설을 설정하여 군이 개발 방향을 주도하고, 기존 낙산지구의 획일화된 분양사업 위주의 생활숙박시설 및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주민, 관광객 모두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 공간 및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에 공개매각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후 양형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도입기능 및 개발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토지 분할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승인까지 나면 사업자 결정 후에 세부 개발계획을 협의하고 그 사업자의 세부 개발계획이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017년 10월 달에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2022년 11월 달까지 5년 대부 계약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시 5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9일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서 금융 파트너 결국은 PF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부 계약서에 의거 11월 말까지 사업 목적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 해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사업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 해지 방침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미래개발 가능 대상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6건이 되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방서 뒤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관광문화과에서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업주택단지나 관광단지 등 민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현재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법 이런 걸 따졌을 때 관광단지로는 불가하고 전원주택단지 이런 쪽으로는 가능한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양면 가평리 산 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국제교육원 북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손양면 도화리 산 24번지 일원은 도화리 도원촌에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고는 민간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일단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이 돼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양면 상운리, 여운포리 일원 여기는 동호산업에서 양식시설을 이제 곧 착공하게 될 텐데 양식 2만 평의 연어양식이 나오면 거기에 제조·가공·유통 이런 연관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운평과 하조대IC 나오는 우측 산 일대를 연어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북면 잔교리 산 44번지 일원은 여기는 예전에 지금 현남, 현북 소방서에 있는 데에 그 뒤편에 군유지가 있고 그 뒤에 사유지를 이제 모 기업에서 거기 매수해서 관광단지로 하려 그러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전산지로 행위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어렵지만 행위 제한을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남면 북분리 산 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잔교리 경찰전적비 남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2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가 이제 뭐 개발하기 여건이 좋은 부지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많이 접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단독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저희가 풀어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이틀 남았는데 사업 목적에 착수라는 개념이 결국 착공 개념인데 시공사까지 선정돼야 되고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려면 PF도 다 완료돼야 되는데 현재 그 단계를 못 가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계약 해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야겠지만 군유지 다른 용도 개발이 안 되고 그게 사업이 계속 유망하다 그러면 새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1년 치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된 당해 연도까지 2차에 걸쳐서 고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향후 5년간은 연 1회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지해도 체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 세입 부서에서 압류 상태로 있습니다, 채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도화리 도원촌 뒤에 군유지 한 여기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민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에서 그 아웃렛 이런 거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이 도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에 그런 데에서만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비도시 지역에 용도지역까지 풀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민간 제한할 때 다 풀 수 있는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그런 거 사업비 들이는 것조차도 리스크 위험을 가지고 자꾸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걷어치워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거기가 한 8만㎡ 되는데 그중에 73,000 정도가 군유지고 한 700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즉 실질적으로 하려는 사업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사유지건 자기들이 할 위치가 정확하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가 있을 때 저희는 추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전에 도화리 거기를 전원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농림지역을 하려 그러면 거기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사유지 협의에서 결국 협의가 안 됐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결국은 금융 조달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엠토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아직까지 자금력을 동원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토지는 본인들이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토지 매입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 단계가 인허가입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나야지 금융 조달이 이뤄지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지금 그 안에 휴양소 있는 군부대 휴양소 있는 부분을 이전을 해야지 결국은 사업성이 있는데 그 군부대 휴양소 이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일단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뭐 여기에서 거론하긴 좀 뭐한데 8군단이 4월 달에 임무 종료되면서 이제 3군단으로 통합이 돼버렸는데 8군단에서 국방부에서 협의 조건을 했을,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지시했을 때 거기에…….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이제 그건 정확한 전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8군단에서 대부분 다 이제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8군단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 휴양소를 오산휴양소를 중광정리 세기연수원 우측으로 옮기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결국 손양면의 군사, 어쨌든 휴양소도 군사시설이니까 손양면의 군사시설을 현북면으로 옮기다 보니까 현북면에서 반발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8군단에서 국방부에 회신을 할 때 중광정리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 됐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손양면 가평리로 저희가 이전하는 거로 다 협의를 주민들하고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전 협의 요청서를 다시 보내곤 그런 관계 중에 3군단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신승주,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16건 중 해당 사항이 없는 9건을 제외한 7건, 보건소 소관 사항 11건입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 1, 2,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참석 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총 3개 위원회가 있고 개최 횟수는 5회입니다. 
  2023년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로 참석자 9명 중 위촉직 위원 4명에게 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갈음으로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5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985만 6천 원이며, 2023년 9월 기준 1831만 5천 원이 증가하여 1억 6817만 1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2856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사업 사고이월액 96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1094만 2천 원 중 983만 5천 원을 집행,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비 사업 명시이월액 1047만 7천 원 중 108만 9천 원을 집행,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1256만 8천 원 중 122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은 2023년 8월 31일 기준 코로나 등급 조정에 따라 집행 종료되었기에 반납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명시이월 집행잔액 1억 3025만 7천 원은 2024년 이월계획입니다. 
  10페이지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사업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방역소독 위탁사업은 관내 민간소독업체 6개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사업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14번 관용차량 유지비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관용 주유 차량은 총 9대로 2021년 주유 156건, 수리 14건으로 총 150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주유 149건, 수리 7건으로 총 1449만 1천 원 집행, 2023년 9월 기준 주유 86건, 수리 8건으로 77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에 대한 조치 결과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16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입, 인증기 용지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총수입은 4억 9850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은 3억 4366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번 금연사업 추진 현황 및 공원 등 자 다중 이용장소 음주·금연 추진 홍보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사업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 교육 홍보 및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금연과 음주 폐해 예방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설치 관리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비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구급차, 공항, 20톤 이상 선박, 시도 청사 등이며 우리 군 의무대상 기관은 45개소로 구비 완료되었으며 구비 의무기관 외에 기타 28개소에도 구비되어져 총 7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및 월 1회 자체 점검, 부속품 등 교체, 구비 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의무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권고 안내하고 사업장,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기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정기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3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내역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 여성으로 2022년 접종자는 94명, 2023년 10월 말 기준 접종자는 96명입니다. 
  22페이지 4번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부터 1년간 월 10만 원,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 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5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속초의료원에 위탁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간병사 인건비 지급 사업입니다. 
  양양군 수요자 현황과 도비 보조금 지원현황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6번 보건지소 이용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이용자는 진료와 예방접종 등의 보건사업 수혜자입니다. 
  5개 보건지소 총이용자는 2021년 21,103명, 2022년 17,932명, 2023년 9월 기준 18,150명입니다. 
  보건지소별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7번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기존 공중보건의사는 외과의 5명, 치과의 2명, 한방의 5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외과의 5명은 보건소에 2명과 현북, 현남, 강현면 보건지소에 각 1명씩 배치하였고 치과의 2명은 보건소와 현남보건지소에, 한방의 5명은 보건소를 제외한 5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8번 국가건강검진 수검 실태입니다. 
  관내 건강검진 기관 현황은 양양군 보건소, 성모의원, 상명내과의원, 미래치과의원 등이며 국가검진 수검 현황 및 관내 건강검진 기관별 수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9번 민간위탁 소독 실적입니다.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6개 소독업체가 6~9월까지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 연무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240회, 2023년 240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10번 마을 이장단 모기유충 구제·진드기 기피제 등 약품 배부현황입니다. 
  2022년 마을 이장단에 배포된 약품은 모기유충 구제제로 총 배부수량은 1942개입니다. 
  2023년 총 배부수량은 10,352개로 모기유충 구제제 4116개, 진드기 기피제 6236개로 읍면별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11번 만성질환 및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와 조기 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건강증진실 운영, 심뇌혈관 환자 등록관리,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의 등록관리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홍보 및 캠페인 등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은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정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관리사업,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조호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질환자가 발생이 되어지면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그 판단을 해서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뭐 입원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래 치료를 할 것인지를 이제 하고요. 
  이제 그거는 원하는 병원 뭐 강릉 쪽이나 아니면 속초는 보광병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분이 갑자기 무슨 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경찰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응급입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안 오는, 입원 환자만.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진료를 한 거를 만약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작지만 이렇게 드리는 게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 정신질환이 이제 있냐 없냐로 어떻게 가리는 제일 기준이 첫 번째가 본인이 내가 정신질환이 있냐 없냐를 모르는 게 이제 의학용어로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그게 있냐 없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상한 것 같다고 찾아가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사실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보통은 이제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건 너무 심한 지식이고요.
  우울증은요,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든 저도 올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올 수 있는 거고요. 
  우울증 가진 그 환자를 무슨 정신병원 병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에 한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베이스에 깔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서 약물치료라든지 아니면 사이코테라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좀 하시는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우울증 환자는 좀 그렇게 너무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거의 그렇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12세부터 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게.
  이제 처음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나왔을 때는 애들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른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성생활하기 전에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그 기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9살이나 이런 애들은 성생활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기준이 되지 않았는데 그 소아과에서 이제 예방접종의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성생활 전에 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고 요즘에는 점점 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게 있어서 당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12세로 이렇게 아마 정해진 게 아닌가 제가 추측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보건소장 신승주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이건 12세로 해도 크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일본에서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들리고 하면 우리 코로나 백신도 애들 맞히냐 안 맞히냐 부모들이 많이 고민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하기 어려운…….

○보건소장 신승주   필요성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이제 맞으면 좋은 거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게. 

○보건소장 신승주   예, 예를 들어서 남자 성기에 곤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곤지름이라는 게 치료할 수 질환이…….

○보건소장 신승주   그러니까 예산이…….

○보건소장 신승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의료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의료가 그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발생률이라든가 그게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보건소장 신승주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제가 아는 거를 대답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신승주   강원도가 이제 먼저 군이나 시 여기 여러 곳에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올리면 복지부에서 배정이 나오고 또 강원도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군에 이렇게 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맞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렵고요.
  이 공보의들도 각 군마다 이제 공보의 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원도면 강원도에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페이를 얼마 주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걸 다 공유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지금 의료 사각지대인데 공보의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조건이라는 거를 조금 더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건 뭐 저는 제가 대학 교수할 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0입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런데 그거는 군이나 이런 의회 의원분들이 힘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신승주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데 제힘으로는 그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제가 강원도 내에 검진율 각 군의 검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양양은 한 64% 정도 검진을 받으시는데 정선군은 70%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10% 정도가 많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하우가 있나 해서 정선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선군에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검진율을 높이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는 아나병원에서 하는 검진하고 똑같은 검진을 거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연히 그 어떤 안 좋은 사건을 발견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선군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 정선군민들이 이제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이 검진을 빨리해서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또 의학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요즘에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조기 발견하려면 검진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진을 하려면 정선군민처럼 양양군민도 이 양양군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이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쌓으려면 양양군에 지금 검진에 있는 여러 기관을 보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과에 가시면 내시경을 할 수 있지만 자궁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방암 검사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아나병원 그 버스에 가면 좀 아주 기초적인 그 어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 오면 자궁암 검사를 제가 할 수 있는데 뭐 유방암이나 또 이런 게 또 안 되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곳을 가려면 속초의료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저기 강남을 가시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지려면 양양군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어떤 군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건강 관리에 그리고 또 수명 연장에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어느 거요?

○보건소장 신승주   검진이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 다 다르죠.

○보건소장 신승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잠깐만요, 제가 그거 통계를 몰라가지고.

○보건소장 신승주   공단까지 합쳐서?

○보건소장 신승주   얼마 안 될 텐데, 제가…….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검진은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열어놔가지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해서 또 비용을 자꾸 늘려나가긴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죠.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걸쳐서 노력을 해 보겠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 하면 어떤 양양군 발전 무슨 위원회라든가 무슨 가칭 그래서 뭐 의회 의원도 좀 와서 도와주시고 군청에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이렇게 나눠보면서 하는 그런 협의체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계획을 이제 물론 하는데요.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방역이 이제 병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드기 같은 경우에 발생률이 작년보단 줄었고요. 
  그런데 뭐 어떤 다른 일반적인 어떤 뭐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방이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이전보다 많이 나라 기후가 변해서 많이…….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이제 체킹을 하고 그분들이 한 시간과 이런 거 다 보고받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저희가 이거 방역을 소독 실시하기 전에 미리 마을 이장님들께 문서를 보내고 양봉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현북면에서는 그 일부 마을에서 방역을 양봉으로 인해서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그 마을이 빠진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연막 소독.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그리고 살충 소독도 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차량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차량으로 전체 연막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구역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방역하는 거를 한 올해 한 3번 정도 봤나 우리 저희 면에서 그런데 보면 이렇게 그냥 차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한 군데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의미가 없거든, 효과가 없어요. 
  이 부분을 방역을 할 때 우리가 보면 뭐 마을별로 가다 보면 유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데가 어떤 데에요?  

○보건소장 신승주   뭐 웅덩이라든가.

○보건소장 신승주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아직 보고된 건 없고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지금 그거 나오면 저희 양양은 관광 사업이 주인데 큰일 나는 거죠.

○보건소장 신승주   빈대 이제 나라의 지침은 원래 각자 알아서 소독하라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공 쪽이나 이런 데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을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서 어떤 통지를 하고 이제 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본인들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 입장들에서도 뭐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신고하면 자기네 또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빈대 관련해서는요 숙박시설은 저희 위생계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금 한번 전부 다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또 예방 방법이나 청소 위생 청결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각자 공중이용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가 문서를 배포해서 각자 관련 시설에 가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그래서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 아직 그거는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잠깐 흡연율이 잠깐만요.
  지금 18.9%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이거 제가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2019년도에 조사를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한다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그런데 지금 8.5%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이제 금연을 금연 교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뭐 패치로 제공을 하고요, 금연 패치라는 게 니코틴.
  그다음에 이제 뭐 홍보 물품이나 하고 이제 팔로우 업을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2주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주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까지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소변 테스트를 해가지고 니코틴이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을 하고 이제 금연에 성공했다는 걸 6개월쯤에 판정을 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다음에는 안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등록을 또 하러 오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다음에는 뭐 본인이 이제.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이게 처음…….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청소년 대상 금연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학교에 찾아가서 했습니다.
  학교 유치원들 찾아가서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보건소장 신승주   금연이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 회사에 연락해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잠깐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꼭 해야 되는 곳이 종합운동장 같은 건 있거든요.
  체육관은…….

○보건소장 신승주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신승주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뭐 설치하는 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보건소장 신승주   저희가 해 줄 수 있냐고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산만 있으면 할 수는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저희가 그 구비 의무기관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뭐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를 제가 뭐 자주 가는 건 아니, 그냥 가서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친절도는 서울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거는 아직 안 한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그게 저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인들 음식 업소 주인들한테 교육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 주인하고 또 일을 직접 일하시는 분하고 좀 다르니까 그게 좀…….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건소 와서 보니깐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맨날 욕만 먹고 뭐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혼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돼 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