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5월 13일까지 14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간사 당선인사   

(10시03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0억 1647만 4천 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1억 7988만 1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회수액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445억 9083만 8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7억 302만 3천 원, 이자 수입 13억 7358만 2천 원, 기타 수입 1억 1595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 20억 6458만 6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2억 7602만 3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90억 6075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 1511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 지출 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5억 8522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74억 2563만 6천 원, 지출액 136억 797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3억 31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3120만 4천 원을 포함한 489억 62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2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0억 8022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51억 6209만 1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7억 302만 3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2억 1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8억 6511만 4천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 1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27억 6888만 2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18억 888만 2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15억 6888만 2천 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37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9902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993만 5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457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6365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532만 3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4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8082만 7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6052만 3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0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지원사업 75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3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5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6억 9627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5917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9890만 8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16억 7792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8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67쪽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7000만 7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2억 1900만 7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6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40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67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억 774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743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6000만 2천 원,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 수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부터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사업 및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준공되는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양 볼링장 건립공사, 포매 및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 등 기 추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와 하반기 하수도시설 위탁운영비 등 당면한 현안 사업 해결 및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2억 원을 전입하여 필요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682억 148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438억 6206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43억 52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총예산은 430억 8274만 6천 원이 증액된 10.1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4억 88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 940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 대금으로 공유자산 매각 수입 113억 및 기타 수입 등이 계상되어 총 119억 7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10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4분기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30억 7342만 6천 원 및 금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22억 631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금 7억 939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14억 692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27억 8069만 4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1억 8172만 5천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60억 534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 사업에 347억 5467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 55억 7813만 3천 원이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8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05억 985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5억 426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7064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40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930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9억 197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270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68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82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6억 640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3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682억 1485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3%인 430억 827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438억 6206만 8천 원으로 10.04%인 404억 88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 5278만 9천 원으로 11.92%인 25억 940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71% 감액된 105억 9851만 3천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3.01%가 증액된 137억 5427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438억 6206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04%인 404억 8866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301만 3천 원, 세외수입 119억 1240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02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3억 7342만 6천 원, 보조금 33억 1869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억 7612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억 1097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5409만 원, 교육 분야 3억 1023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억 3995만 9천 원, 환경 분야 31억 5434만 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9289만 9천 원, 보건 분야 8566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9억 9828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억 6491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억 2714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1억 721만 4천 원, 예비비 1억 1614만 2천 원, 기타 3억 268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강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환경 분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매립종료 매립지 최종복토 공사, 인구 하수관거 정비,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 사회복지 분야에 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사업,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 포매천 소하천 정비사업,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 4호선 자전거도로 개설, 군도 유지보수, 대치리 교량 설치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양양 역세권 개발 토지선도지구 지정 설계용역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현안 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11.92%인 25억 9408만 3천 원이 증액된 243억 5278만 9천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8661만 3천 원, 보조금 1억 8660만 원이 각각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992만 9천 원이 증액된 105억 9851만 3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5280만 원, 보조금 165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억 6740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된 137억 542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6068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 사회복지 분야 2억 400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268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 4501만 9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정·배수지 시설개선,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민간투자사업 하수도시설 위탁운영비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등 현안 사업 대응 사업비, 2024년 준공 예정 사업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이 없이 민생과 경제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단기적 목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및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17쪽~77쪽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81쪽~1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12개 사업 및 특별회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볼링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4년까지 5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64억 44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진전사지 승방 복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8억 1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3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9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72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인증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양 역세권 개발 기본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양 역세권 개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12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사업 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0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량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오색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14억 2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05억 1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49억 143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154만 2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평가 우수팀 포상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담당자 포상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관리에 공직자 청렴학습 위탁 교육비로 2500이 증액된 3200만 원, 소송 수행 지원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보존입니다. 
  기자실 냉온수기 임차료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에 군사시설 가림막 간판 제작 설치에 4500만 원, 종합운동장 옥외 간판 제작 설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614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16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402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4억 1776만 1천 원으로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추진비 1억 3137만 2천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 1억 7360만 원, 새마을부녀회장 회의참석수당 1160만 원 등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여기 38휴게소 보면 7번 국도에 있는 그 군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양양에서 강릉으로 나가는 방면으로는 조금 이제 덜 한데 강릉에서 양양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보면 햇빛에 바래가지고 그거를 교체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핑하고 오색 설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2개 이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7번 국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탱크,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시안은 지금 거의 나왔는데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시안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저희 요즘 보면 구상금 청구 소송 이런 건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마을 안길 이런 데에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나고 이러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선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좀 1000만 원 이렇게 좀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한테 거의 뭐 돈 백만 원도 다 저희 행정에다가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하고 또 행정소송도 조금 증액되는 부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3000…….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한 스무여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여 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손해배상이라든가 구상금 이런 거는 거의 뭐 5 대 5 정도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거의 저희가 90% 이상은 승소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거의 뭐 패소가 없고 99% 정도는 저희가 승소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건 제가 좀 촘촘히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하여튼 제가 요즘 전산으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복사 뜨기 복사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이렇게 좀 연도를 바꾸고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하여튼 제가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그 안하고 설계 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양양군 관내로 해서 꼭 1차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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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액보다 1억 317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960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건축행정 운영으로 건축 허가와 신고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 업무입니다. 
  산지구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 용역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등록 관리 사업으로 지적업무 민사소송 배상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야대장 면적 착오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및 운영비와 기준점 관측비로 26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 보수비로 203만 4천 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로 2023년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이자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당초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 공사 중단 건축물이 양양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북 말곡리에 있는 온천이라든가 조산리에 있는 오션 리조트 옆에 있는 우리 건물 그다음에 하광정리에 있는 더블루 공사현장 그래서 총 5개소가 있고 본 사업의 안전이라든가 또 경관이 미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매년 거의 500만 원 정도 저희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더 이상은 저희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1% 정도를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공사 같은 경우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행을 못 해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제일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경관이 너무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펜스 정도의 그런 설치를 하고 있지 뭐 더 이상의 큰 사업은 저희가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향후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이 민사소송 배상금 같은 이 사업은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본 사업은 지금 배상금으로 걸린 사업이 현남 하월천에 있는 임야인데요.
  당초에 본인들이 한 33,000여㎡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사실로 나왔고요.
  74년도에 임야 복구 당시에 임야대장을 작성을 하는 당시에 면적이 착오가 됐습니다.
  한 1만㎡가 착오 적게 좀 임야 등록이 되었어요.
  그에 대한 거를 이 소유자분들하고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화해 권고 결정이 이번 금년도 2월 7일 날 났습니다. 
  그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동안에 그분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지가라든가 사용 부분에 대한 큰 금액은 아닌데 한 세 분 정도 소유자가 돼 있는데요.
  한 7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그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옛날 종이 문서로 임야대장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저희 양양군에서는 한 17개 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는 현북면 상광정지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무래도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또 사유지다 보니까 재산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최소한 대로 민원이 없게끔 정리를 잘해서 지적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 이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5319만 2천 원이 늘어난 95억 8165만 1천 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군정 협력체계 구축으로써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자매소초 신문 보급에 48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 102기갑여단 양양 홍보관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8표지석 보수 공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무전기 임차료 지원에 275만 원, 현북자율방범대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조끼 구입비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써 인건비에 79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95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로써 동호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700만 원, 서문 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으로써 3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써 당직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채용시험 위탁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9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에 288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청원경찰 피복비에 630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전 직원 워크숍 개최에 2억 원, 공무원 교육 여비 교육 참석 여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인건비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2억 27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보조금 반환으로써 반환금 기타에 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써 2023년도 전출금 37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기존에 8군단 자리에 내부에 있는 홍보관이 지금 양양군의 홍보관이 좀 부족, 홍보 활동이 부족해서 우리 지금 장병들에게 양양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를 그런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우리 자체 군비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을 공동체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직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는 지금 강현 정암리에 설악해수욕장에서 하는 비치마켓에 대한 부지 사용료 대부료를 지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예.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4월 말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전 직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직 우리 포함해서 교양 교육이라든가 뭐 정신 교육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포함해서 우리 서로 간에 직원들끼리 화합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1억 4118만 2천 원이 증액된 688억 88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548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쪽에 보시면 301-03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전환 사업에 456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자체 사업에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에 이 사업도 세부 사업의 변경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에 900만 원, 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에 100만 원, 6.25 기념행사 운영에 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5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에 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276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645만 6천 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3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에 2400만 원,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548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처음 첫 페이지 과목 변경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56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24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 안마의자 지원에 2억을, 공설묘지 운영에 643만 2천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에 419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에 650만 2천 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42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에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054만 3천 원, 장애인 생활 편의 제공에 120만 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49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6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지원에 1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사업 완료되어서 추가 조사분이 없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이것도 세부 내용의 변경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다운 일터 지원에 10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월리 보호 작업장 사업장 확장 및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5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18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AI 활용 돌봄 사업 운영 지원에 94만 3천 원, 내부거래 지출에 969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78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에 6억 60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73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재해구호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이것도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4006만 원이 증액된 5억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80만 원, 기타 수입에 200만 원, 국고 보조금에 1380만 원, 시도 보조금 등에 276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287만 5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2억 78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4006만 원이 증액된 5억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이것도 세부 내역 변경으로 예산 변동은 없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비 예탁금에 2억 2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금 읍면별 안배 있게 해서 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작년에도 예산이 추가로 더 배정돼서 내려왔고요.
  올해도 충분히 일자리 사업이 인원이 또 더 많이 배정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인원이 적어서는 아니고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그 자격 기준에 맞으면 다 작년에 선정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공공형은 저희가 11개월로 거의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뭐 아프거나 병원 입원하거나 이런 거 조금 외에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청했을 때 가능한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올해에는 좀 조정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분회장님 위촉해서 수당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선 거는 대한노인회 지회장님 활동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못이 박힌 것보다는 거의 뭐 자연환경 정화 활동이라든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거는 노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노인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우선 경로당 회장님, 분회장님 위주로 이렇게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지금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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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체육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300억 645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4185만 3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는 8억 1424만 7천 원으로 2억 6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 지원 7112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8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214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군비 108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비 2950만 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19억 6413만 9천 원으로 1억 381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기관 지원은 4381만 2천 원, 양양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 60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45억 9175만 7천 원으로 1905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행사참가자 급식과 프로그램 지원 강사료 890만 원을 감액하여 대상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보호 아동 관리 6억 2008만 8천 원은 균특회계에서 국비 보조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운영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 1605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자체 사업 추가로 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3억 2738만 8천 원으로 4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4070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9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24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136억 2371만 2천 원으로 75억 1862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체육활동 육성 지원 4562만 8천 원, 체육시설 확충 7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지난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올해 금년도 다시 추경 때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자세히 보면 221페이지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금과 감리비 포함 18억 원, 양양 볼링장 건립 사업은 공사비·감리비·장비 및 기자재 구입 포함하여 4억 원,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3억 8500만 원, 현북면 축구장 확충사업은 10억 1500만 원,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는 국비·군비 매칭해서 24억 원, 양양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공사는 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확보 분야는 32억 77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59회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관련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17억 6996만 9천 원으로 5억 7898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2억 2500만 원, 223페이지입니다.
  양양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36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9255만 3천 원, 224페이지입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 5627만 4천 원,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관리 6354만 1천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8561만 7천 원, 225페이지입니다.
  양양 다목적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 3억 4493만 6천 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 6825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2억 3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문화체육·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0억 5917만 1천 원으로 2억 36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3522만 5천 원으로 1억 93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10억 4686만 원으로 7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남대천 체육시설 관리 5500만 원, 양양군 파크골프장 증설 3억 원, 남대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조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대부분이 전국대회는 도민체전 이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국 체전 때 저희가 노하우를 좀 많이 쌓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거는 조금 일찍된…….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런 거 어쨌든 연관시켜서 어쨌든 노하우를 좀 잘 쌓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종목별 준비사항도 계속 제가 챙기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경기장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인데 그 부분이 거의 한 80% 돼 있어서 적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조금 도민체전 지난 다음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다 드렸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거는 아마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지역아동센터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얘기는 많이 들었고 지난번에 제가 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봐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 족구장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그걸 다시 붙여서 거기에다 돔 형태로 이렇게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드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제가 그거는 잘 아직…….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위원님…….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활용도 있게 좀 적극 반영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전자과녁으로 바꾸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지금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격대회는 전자과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수기로 하는 과녁이라서 이걸 전자과녁으로 지금 바꿔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게 옮기면 저쪽 종합운동장 쪽으로 옮기려 그러는데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아니, 그런데 또 사격협회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래서 검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제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이 편입토지는 도유지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편입토지가 9억 원이 도유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도유지 한 7000㎡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강원도하고 그냥 협의해서 그냥 저희가 공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렇죠,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한 6월 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지금 거의 지붕도 다 씌우고 조금 더 마무리해서 레인 까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 준공식이 볼링장도 하면서 이쪽에 다목적 체육관도 아직 저희가 준공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1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군비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60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제가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24억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제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2억 9057만 9천 원이 증액된 85억 70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 662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억 9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 경정 사항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약 대출 이자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21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관리 2억 66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국고사업 491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고 214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1억 79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2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1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358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로 반환금 4억 1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1억 8419만 8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억 17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1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35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지출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으로 2억 27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체계 구축으로 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금융지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만월사 풍력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금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0개월 이내 시군 자율 운영으로 편성한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동해바다 파수꾼 사업 아니면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 사업 그다음 바닷가 안전관리 지원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에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은 22명인데 상반기 11명, 하반기 11명, 22명을 모집 공고를 해서 채용코자 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바닷가 청소하는 해양수산과도 있고 이것도 거기에 일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뭐 안전관리나 공공기관 서비스,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일자리 사업에.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단순히 바다 일자리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시군 사정에 따라서 좀 적이 조정할 수 있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고 또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신규 창업 청년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둘 다 국고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거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많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금 받아 가는 것도 이거 2억 자체도 그 이자 부담에서 3%인데 1년에 한 300만 원 해갖고 2년에서 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저 2억도 아마 접수를 하면 상반기 내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일반 영세 상업은 5000이고 농공단지는 3억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 뭐 안전 조끼나 이제 안전 조끼 같은 거나 이 쓰레기봉투 이런 형식으로 일자리에 필요한 그런 재료비를 구입코자 해서 별도로 예산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금 남문리 저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남문리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시행자하고 협조를 해갖고 내년에 꼭, 우선 사업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뭐 사전 사업 설명회지 주민 사업을 확정됐다고 주민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입니다.
  저희가 한 5년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우리가 공교롭게 양양이 서문리부터 이렇게 해서 복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내 같은 경우는 하수, 우수, 통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업 진행도 잘 안 되고 우선적으로 좀 제방 위주로 해가지고 복개 그 위주로 해서 좀 편하게 빨리 공급 배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깔아야 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시내 지역이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올해 충분히 주민 설명 그 얘기도 듣고 해서 사업체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업체에서도 50% 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예.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하여튼 뭐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면 많이 되는 해서 최대한 많이…….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예.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해서 열심히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동해 행복바다 일자리 사업 재료비 말씀입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공부를 했는데 그거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목욕탕은 지금 저희들 경제에너지 부서에서는 기업지원부서에서 우선 검토를 했는데 양양 시내 목욕탕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설 지원비 보조나 아니면 기업 대출 보조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차후에 우선 1차적인 그것까지 내부 검토를 하고 차후에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방향을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 내부 검토까지는 맡았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시설 보완 쪽으로 지금 기업…….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건 이제 자부담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소상공인들 이제 반반 지원해주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우선 아니 뭐 연차적으로 해야지 전부 다 그렇게 하긴 그래서 우선 먼저 그 부분하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기존에 검토를 했는데 다시 지금 현실에 와서 도민체전이나 여건이 지역 여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재검토 단계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해서 지역 화폐에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러니까 검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류형하고 종이하고 카드형하고 그다음에 모바일형 3가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단계까지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기린뮤직, 남양스텐, 남양인더스트리, 시원안전산업, 영동건설, 재성정보통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까 그거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 세부적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좋은 의견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저희들 4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은 저희들 강릉 지식재산센터와 협약을 해갖고 상품 포장이나 개발 상품 개발 포장지 개발 사업의 협약 사업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9개 정도에서 한 6개 선정이 됐고 올해 4개 업체 중에서 4개가 선정됐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사후 관리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이제 뭐 판넬이나 바람에 의해서 나아가는 업체 관내 저희 농공단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현재 승용차 전기자동차는 지금 한 12대 정도 나갔고요.
  지금 버스는 강원여객에서 1억 2600인데 강원여객에서 2대 구입을 예정을 잡고 신청을 해갖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화물차는 아직까지 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수소차는 한두 분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회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발전소 주변 지역 5km 이내 마을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갖고 인구수나 거리 수, 가구 수에 비례해갖고 배정을 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그 사업이 그 마을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못 하니까 편성을 조금 특별하게 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에다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특별회계로, 예.
  그건 저희들 회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 마을 내부적인 사업이 있고 뭐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거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갖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갖고 별도로, 예.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세무회계과장 홍승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0억 8274만 6천 원이 증액된 4682억 14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01만 3천 원이 증액된 245억 22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19억 7859만 원이 증액된 377억 45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3만 7천 원이 증액된 157억 12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19억 6896만 6천 원이 증액된 197억 8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에 288만 7천 원이 증액된 22억 44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96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33억 734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4억 6925만 5천 원이 증액된 1588억 75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에 22억 6319만 8천 원이 증액된 1158억 30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7억 9394만 3천 원이 감액된 430억 45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60억 5346만 2천 원이 증액된 375억 12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매각이 된 게 아니고 매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잡았고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면 2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826만 1천 원이 증액된 624억 10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사 관리 사업 중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청사 관리 소모품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3억 4840만 8천 원을, 공사 시설 정비에 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5억 5531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양양군 인력 운영비에 1억 30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인력 운영비에 86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전년 대비 55억 9146만 9천 원이 증액된 201억 43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9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기반 구축사업 관광안내소 운영에 3420만 원,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마이어스 플랫폼 사용료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광정리 공영 주차장 조성 시설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선 디모테오 숨길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양양 송이·연어축제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낙산 해수욕장 달빛 마켓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양양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2024년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404만 2천 원을, 국악수련원 위탁 운영 강사료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도호부 연구용역비에 38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문화재·향토 문화유산 수시·긴급 보수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를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양양 진전사지 승방 복원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양양 낙산사 화장실 보수 설계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산사 해수 관음 공중사리탑비 보존 처리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 시설비에서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이동식 탈의실 제작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해수욕장 운영에서 마을 해수욕장 구역 지정 측량 용역비로 2000만 원, 망루대 등 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 확충으로 양양 서핑 페스티벌 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랑블루 페스티벌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에서 환경미화원이 강현면으로 인사 이동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328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7206만 1천 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551만 1천 원, 도비 보조반환금 1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이게 일반온천은 1호, 2호공 두 곳이 있는데요.
  일일 1269톤이 용출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 6개 업소밖에 없는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한 506톤 정도 일일 사용량이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506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기계상 분출이 됩니다, 그냥.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사용료가 저희가 연간 저희가 한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월 기본료 그러니까 9만 원을 받고 그게 기본량 한 360톤이거든요.
  그게 초과가 될 때마다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러니까 저희는 한 1269톤이니까 506톤을 사용하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지금 족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요, 오색삭도에서.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한 20~3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어떤 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관광 달빛 마켓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게 저희가 공사를 미진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미관상에 좀 좋지 않아서 낙산 해수욕장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번 하절기 기간 안에 달빛 마켓을 해서요.
  거기에다 뭐 야간 버스킹도 하고 불꽃쇼도 하고 낙산 해수욕장이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기간은 해수욕장 기간하고 맞먹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출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번에 저희가 지적받아가지고 갔더니 승하차 방향으로 관광 안내는 이거를 가능할 수 있게 됐는데 문으로는 안 되고요.
  벽면을 개방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너무 적어서 이렇게 문을 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면을 개방해서 하여튼 간에 그쪽 그러니까 승하하 방향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게 새활용센터에서 보면 이게 체험프로그램 예약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플랫폼은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저희가 그거는 빗물 새지 않도록 하자 보수하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게 디지털로 하는 관광증이 되는 건데요.
  양양 군민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양양 군민이 되면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저희가 이런 거를 해서 본인들이 양양 군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군민증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닙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고 이게 하조대 관광지구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 나가는 전체가 아니라 도로 이렇게 한 십자도로 같은 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173㎡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65명 중에서 다 협의가 됐고 한 2명은 협의가 안 됐는데 거기에서 덕성여대가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당초 예산에 세우면 요새는 또 조기 집행 때문에 조기 집행 실적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획실이랑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기획실하고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는 양양도호부 같은 경우에는 양양문화원에서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설계용역보다는 먼저 타당성 학술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 설계 용역은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조기 집행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학술용역 2200하고요, 학술 세미나 1950만 원 들어갑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중에서 날 좋은 날 6일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거는 도비하고 뭐 군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작년 12월에 이거 받았다고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12월에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24억 8994만 원을 증액 편성한 95억 7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분은 24억 5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 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양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후속 행정조치에 따른 남애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등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전선 지중화 박스 경관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낙산지구 중로 2-16호선 도로 암거 보수 및 재가설 공사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부터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사업은 준공되었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연말에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광정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청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가로등 요금 및 유지보수 관리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인력 감축으로 기 편성된 인건비 298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604만 원을, 그리고 도시재생 인정 사업 수립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정점검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건축물 정기점검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택지 재감정평가에 필요한 500만 원과 택지 조성지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 부분 1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600만 원, 도비 795만 원을 합하여 총 5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23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이며 828만 1천 원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793만 9천 원, 도비 보조 반환금 3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광장에서부터 저쪽 세기연수원 그 사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은 향후 거기 관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가 한 30년 전에 도로 계획으로 도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계획됐는데 사실 너무 좁고 그때는 또 인도도 계획할 수 없는 사실 한 7~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확장하면서 신규 개설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관광과에서 하는 건 같이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복합으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사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로 확포장하고 인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저희 과에서 이 용역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도래되고 일부 도래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행에 맞게 지금 계획하고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만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더더욱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또한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21억 5227만 6천 원이 감액된 168억 4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공원 녹지 작업단 기계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기계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크레인붙이트럭 집게차 구입 및 유압도끼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가꾸기 사업 임업 기계 장비 운영요원 인건비로 504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9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에 1억 449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산불방지 활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다목적 전동차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28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산불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에 1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액 979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8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에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급수 인력 인건비로 65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민원이 많고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에 저희가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거의 좀 이렇게 거의 좀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 예산처럼 3억 정도에 맞추기로 증액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사전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숲길 조성사업에 추가로 요구한 상태에 있고요.
  기존에 저희 현재 이용하는 숲길에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숲길 다니시는 분들이 발을 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앞에 별도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수도 터를 마련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이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일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수도전을 빼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아마 견적 받아서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족욕이 아니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5월 15일까지 하여튼 산불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저희 목재문화 재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총 51억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28억을 감액 조정한 거는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6월 달, 7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전시 설계를 9월 달에 발주하게 되면 한 한 11월 정도 연말이나 연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게 저희가 자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험금으로 해서 수령한 게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 보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했기 때문에 일단 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51억의 84%에 해당하는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라고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