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23개소로 노인시설 12개소, 장애인시설 5개소, 아동시설 5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근거하여 매년 6월과 11월 연 2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6월 하절기에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동절기에는 폭설, 혹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중점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자 및 거주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 2, 3회 소방훈련, 소방교육,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자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가입 여부,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급식위생안전관리, 자연재난안전관리, 건강관리대책 등 8개 분야 47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안전관리 추진사항은 노인복지시설로 낙산요양원 외 11개소를 2017년 6월 12일 점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정다운마을 외 4개소를 2017년 6월 7일 점검 실시한 결과 1개소의 소화기 상태 불량이 확인되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은 양양지역아동센터 외 4개소는 2017년 5월 24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양양지역자활센터 1개소는 2017년 6월 9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2017년 동절기 대비 시설안전점검은 11월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님 전창환입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증대 방안 모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자체수입은 368억 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에서 1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세 수입은 125억 7,600만원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의장님께서 제기한 지방세수 증대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세목, 세율, 과세물건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표 현실화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고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로 2016년도에 1억 700만원을 추징하여 전년 대비 13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누락·탈루세원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 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2016년 결산기준 과년도 체납액 4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징수율이 1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6월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세액 신장이 예상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 증가에 대해서도 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지방세수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부지 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 건물철거 소송은 우리 군이 2010년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써 파기환송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년 10월 피고 (주)낙산월드가 기각이 되었으며, 2016년 10월 31일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군 승소로 판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철거 소송이 마무리되면 낙산월드 해마레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침체된 낙산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낙산월드 해마레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주변여건에 대한 종합분석 및 타당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 및 정책제안을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낙산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공공용지로써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이곳이 낙산지역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여 낙산의 경기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산불재난위기 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봄철 산불감시원 103명, 야간 산불감시원 83명, 이장단 산불감시원 124명 등 현지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의 주민을 감시인력으로 투입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을 활용하여 진화차량 등을 통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3개 시군 양양·속초·고성이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위험지 및 산불발생 시 조기에 위치 파악하여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 투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삼척 등지에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산림에 피해를 입혔으며, 복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산불재난위기 시 산불 취약지 등지에 마을담당 공무원 224명을 추가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의 산불감시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진화장비 점검, 수리, 교체 등을 통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6조에 따라 재난상황 수습 및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전체적인 관리는 국민안전처에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이용현황은 24시간 재난관리 모니터링 구축을 위해서 당직실을 비롯한 유형별 재난관리부서 등 각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 및 상황전파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 및 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유형별로 만들어진 매뉴얼 15개 분야 구축 운영을 통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 간에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따른 당직자의 재난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을 사전 교육자료를 통해 일대일 당직근무 교육을 실시함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 접수실적 처리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견 접수실적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 유기견 처리건수는 총 46두를 접수하였으며, 그중 25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분양하였으며 7두는 공고 후 1달 동안 미분양으로 안락사 시켰으며, 14두는 원인불명으로 자연사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실적은 총 19두를 접수하였으며 그중 10두는 분양하였고, 3두는 안락사 시켰으며, 2두는 원인불명으로 자연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피서철 외지인이 우리군 방문 시 가치가 떨어졌거나 병든 반려견을 버리고 있어 현재 유기견 신고는 점증되고 있어 앞으로 시설 및 전담 직원 배치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반려견 소유자에게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며,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동물 등록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 식당, 직원 위생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숙박 및 식당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숙박업소 224, 일반음식점 773, 휴게음식점 83개소 등 총 1,08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업소당 평균 3명을 기준으로 볼 때 3,240명이 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및 소비자 위생 감시원으로 4개반 11명을 편성하여 수시로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30일 양일간 일반음식점 영업주 511명에 대하여 문화복지회관에서 친절서비스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위생 및 종사자 청결을 위하여 위생모 및 앞치마 1,800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전체 숙박업소 224개소에 대하여는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 위생관리 실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하절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시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 주변업소를 중점으로 수시로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하절기 이후 9월에 면적 66㎡ 이상 업소 400개소를 우선적으로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면적 66㎡ 이하의 업소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관광 1번지 양양에 걸맞은 쾌적하고 편안한 숙식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숙박업소와 식당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임대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12,146필지에 2,192만 4,268㎡로 이중 일반재산은 1,862필지 595만 6,918㎡이며, 2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10,284필지 1,596만 7,350㎡입니다.
  일반재산 중 대부된 재산은 404필지 26만 643㎡로 주기적인 현장확인 등을 통해 임대 목적대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한정된 인력으로 일일이 이 실질적인 현장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재산은 물론 대부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현장답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군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군유지 실태조사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경관광지 및 리건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현남면 지경리 일원 15만 7,687㎡ 규모의 부지에 민자 550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호텔 및 아웃렛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 관광자원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를 형성함으로써 융·복합 관광지를 조성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았고, 11월에 실시한 공개 공모에서 민간투자자로 LF패션과 LF네트웍스컨소시엄이 설정되어 우리 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 내 편입된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한 매입, 처분, 교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부지정리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유지에 대하여 6월 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하며,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상협의 중으로 7월내에 매입 완료 할 계획입니다.
  사유지에 대하여는 이미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지장물 보상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도 지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완료하여 향후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편 투자업체는 지경관광지가 새로운 양양군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체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투자업체의 플랜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가 신청과 양양군의 허가를 득한 후 2018년에 착공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 후 이루어진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LF패션과 LF네트웍스가 51대49로 투자하여 LF스퀘어씨사이드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양양에 본사를 둘 예정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실은 지금 임대 중이고 법인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지는 6월 20일 계약을 완료했고 국유지는 이번 주 8억 1,000만원에 매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한 후 관리계획 등 승인을 거쳐서 되팔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리건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양양골프리조트로써 현남면 임호정리 일원 2,054만 487㎡ 규모의 부지에 골프장 대중 27홀,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숙박사업 계획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의 침체 및 사업시행자의 자금악화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까지 개발행위허가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해당업체에서는 협력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자금 확보와 조기추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통하여 골프장 규모를 27홀에서 18홀로 조정하고 생태습지 조성 등 인허가 사항을 변경을 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프시티 기본계획을 참조해 주시고요. 
  서프시티 양양 조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서프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거 죽도 해수욕장의 해양레포츠센터를 활용한 서핑 교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서핑은 2020년 도쿄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핑문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한민국 서핑의 메카로 청소년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의 청소년 무료 서핑 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6명의 인원이 참가하게 되며 총 1,7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가입, 강사료, 집기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양양군서핑연합회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가인원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핑 웹캠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죽도를 비롯한 주요해변 9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완료시 온라인을 통해 파도상황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서핑마니아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양서핑 페스티벌이 대표적인 지역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양군 홍보와 서프시티 양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원도지사배 서핑대회 유치 역시 관계부서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 중으로 특성화된 서핑지역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과 서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록 서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긴 했으나 파도가 없거나 추운 겨울에는 서핑을 즐길 수 없어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가는 서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서핑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나 막대한 시설비가 요구되다 보니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서핑장 건설과 관련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민자 투자 역시 검토되고 있어 조만간에 인공서핑장 건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편 중광정해변에서는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코로나 선셋이라는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서핑마니아들이 서핑과 캠핑,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벤트로 이러한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추후 더 유의미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해안침식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해안침식지역은 남애1리-지경리해변, 남애3리-광진리해변, 인구 죽도해변, 설악해변, 정암해변 등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애1리-지경리 구간은 2011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구-죽도 구간도 2008년도에 25억을 투자하여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애3리-광진리 구간의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50억원을 투자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의 한계로 강원도에서도 쉽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악해변이나 정암해변 등 관내의 전 해안침식 변화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여 침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원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입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15년 8월 28일 날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국립공원 변경 승인된 이후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날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불허가 처분되면서 행정심판을 지난 3월 3일 날 신청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증거조사를 4월 27일-28일 양일간 현장답사와 의견청취를 거쳤고, 6월 15일 지난 6월 15일 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구술심리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양군에서.
  오색삭도 설치사업 인용 결정 이후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허가 절차가 일단 진행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되었던 환경영향평가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보완사항이 작성돼 있는 상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산지일시전용 국유림사용허가, 공원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울러 국비 확보에도 전력 추진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강원도 고시 2016-534호로 지난해 12월 20일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지와 동시에 용도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금년 1월 5일 강원도에서 승인된 2020년 양양군 기본계획에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물량을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는 도시지역으로 오산포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기본안을 바탕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용역을 착수해 현재 생태등급 등 기초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추진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은 양양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형도면 승인고시까지 마무리되면 최종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 관리계획 변경 완료 전까지는 국회법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해제 후 지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구역은 해변으로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공원규제로 개발제한을 받아온 곳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낙산지구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2030년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합리적 정비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립공원 해제로 인한 각종 규제완화에 발맞춰서 거평프레야 시설을 정상화하고 낙산월드, 엠토스, 하조대 등 방치되었던 미개발지역에 대한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해안과 내륙의 연결로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고 여가활동 다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서 사계절 체류가 가능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행정소송 계류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 실태조사 관계는 그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각 지자체별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지금 뭐 지적하셨듯이 그거 인력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은 뭐 그 기간 동안 기간제를 한 사람 좀 충원 받던지 아니면은 그거 일부 이런 인력을 충원하던지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군수 김진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