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진하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이기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주변마을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현재까지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김포공항 내에 훈련용 경비행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대형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및 정치장 공간 협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말에 김포공항 훈련용 경비행기 항공안전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과제 중 하나로 양양국제공항 주기장 개선과 훈련용 경비행기 분산계획을 추진해서 2013-‘15년까지 단계적으로 양양국제공항에 훈련용 경비행기 11대를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훈련용 경비행기 배치로 인해서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과 양양군의회, 마을주민은 강원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및 관계기관에 훈련용 경비행기의 전면 철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서울지방항공청에 공식문서 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훈련용 경비행기 소음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2016년 4월 28일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에서 공항 인근 마을주민,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이양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3일 이양수 국회의원 주재로 손양면사무소에서 열린 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2차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양양국제공항 내 훈련용 경비행기 완전철수, 소음피해 보상지원,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자동소음측정망 이전설치, 휴일 운항금지, 비행경로 변경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일 다섯 가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열린 3차 간담회에서 법정공휴일 장주비행 금지 및 1,800피트의 고도상향조정, 바다 쪽으로의 비행경로 이전, 환경부와 협조하여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자동소음측정망 이동설치 등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소나마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훈련용 경비행기 완전철수의 경우 훈련용 비행 시 실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초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피해 보상지원은 현행법 항공소음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상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만 해당됩니다. 
  양양의 경우에는 소음이 평균 67웨클로 해당되지 않는 바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소음대책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양공항은 소음피해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훈련용 경비행기 운항횟수가 많은 만큼 이양수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민간공항 소음피해에 대하여 피해저감 및 대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소음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별도의 소음피해 보상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2017년도 사회공헌활동 예산이 양양국제공항에 추가 배정이 가능한지 혹은 특별지원 형태의 기부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마을주민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고, 가능하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한국공항공사에서 특별지원 형태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양양군은 이와 수반된 주민요구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별도로 양양군에서도 소음피해 대책에 필요한 사업을 양양공항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 및 상품개발, 체험패키지 등에 대한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완전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광, 휴양, 레저스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전략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수욕장 21개소로써 매년 350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해수욕장 시설의 유지관리, 수상안전요원의 운영, 수상안전시설의 설치, 낙산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해양레저스포츠인 서핑과 요트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서핑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종합레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서프시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항에서는 요트교실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통해 관광, 휴양, 체험이 모두 가능한 다기능 복합어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에 캠핑장 및 자연식물원을 조성하고 기존의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다기능 체험학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문 숲 해설가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에게 산림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모테오 순례길, 38선숨길, 해파랑길, 구룡령 옛길 등 트레킹이 가능한 길을 모아 지도로 만들어 전국에 홍보하고 자전거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맞추어 MTB 산악자전거와 걷기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문화 발굴·육성과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낙산사, 진전사, 선림원지 등의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를 통해 우리 군의 역사성을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적·교육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경관광단지, 잔교관광단지,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장기 체류형 사계절 휴양레저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정비사업,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 확충함으로써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축제 등에 대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내 민간업체 및 인근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숙박일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관광객이 한 시군에 오래 머물지 않는 행태에 착안하여 설악권 4개 시군이 설악권관광협의회를 통해 동해안 6개 시군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설악권관광협의회에서는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계하여 설악권 4개 시군을 포함하여 1박 2일 순환 관광상품 운영, 온라인 홍보 및 공동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피서철에는 설악권 스탬프투어 관광상품을 4개 시군이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6개 시군에서는 정기간행물, 시외버스, 포털사이트, 지하철 등 다중이용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추진할 예정으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군 공동협업사업 추진 시 우리 군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 및 인근 시군의 관광자원 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비체류형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콘도미니엄, 골프시설 및 지경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아웃렛, 호텔 등을 조성하여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 설립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방문에 대비하여 숙박·음식업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숙박업소에는 다국어 요금판과 시설안내판, 관광안내판을 지원하겠으며 음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좌식문화가 불편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주요 휴게소, 관광지, 대형 숙박업소의 협조를 얻어 우리군 관광지도 8만부, 책자 1만부 등 관광홍보물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초로 양양군 길 지도를 제작하고 있어 우리 군의 디모테오 순례길, 38선숨길, 해파랑길, 구룡령 옛길 등과 사이클경기장, BMX경기장, MTB코스 등 자전거를 연계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관광지 및 숨겨진 관광지를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어 7월-9월까지는 고속버스 랩핑광고를 20여대 추진할 계획이며, 양양송이축제 및 연어축제 시즌에는 수도권의 스크린도어, 고속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인구 급속 유입 증가에 따른 토지소유권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마을안길도로, 농로 등 도로차단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가상승 및 인구 유입에 따른 건축행위 등으로 기존 마을안길로 사용되던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통행로를 차단하거나 마을안길을 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법으로 관련 법령 검토 후 행정사항 고지와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양양군에서 산재해 있는 새마을도로, 안길포장 등 많은 도로가 토지승낙 및 협의에 의해 공사를 실시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결책으로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토지승낙 한 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시 토지승낙 부분이 무효화되므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 후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인재산 보호 및 민원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며 향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상황 및 손양중심지 접근 곤란이 가중되는 공항진입로, 국도 7호선과 군도 2호선 접속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상황입니다.
  7번 국도 송현사거리의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체계를 정비하고자 소관기관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입체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여 국도 7호선과 농어촌도로 접속지점의 진출입부 확장 등 일부 개선공사가 추진되었으나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현지 도로 여건상 선형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 단속용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상기지역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왕도지구 국도 7호선 공항 진입로와 군도 2호선 접속교차로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국도관리청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이의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왕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한 토지수용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계 활어회센터, 어구보수보관창고, 어판장 향후 관리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산물위판장은 남애항을 비롯하여 7개항이 12개소가 있으며, 어구보수보관장은 11개소, 활어회센터는 7개소 시설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는 남애, 후진, 물치 3개소는 금년도에 시설개선 추진하였으며 수산은 개설개선 추진 중에 있고 하광정, 낙산은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기사문은 시설노후 및 경영악화로 휴업 중에 있어 향후 건물을 용도 변경 하거나 철거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사문항 어구보수보관장이 30년 전에 시설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어항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전 신축하는 방안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위판장은 현재 수협에서 위판을 시행하는 항구가 남애, 동산, 기사문항 3개소로써 위판을 하지 않는 물치, 후진, 낙산 등 낚시 관광객이 많은 어항위판장은 배낚시 관광객 휴게소로 이용하거나 또 수산항과 같이 주변에 멍게양식장이 많은 위판장은 양식수산물을 선별하는 선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활어회센터 및 어구보수보관장, 위판장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확보는 강원도와 협의하여 도비를 적극 지원받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케이블카 설치 후 홍보전략 및 부족한 관광인프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오색케이블카 운영 시 연간 53만 명의 관광객이 탑승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선행함으로써 우리군 주요 관광지의 경기 활성화 및 관광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시 홍보 전략으로는 수도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와 병행하여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바이럴마케팅, 전국의 고속버스 프리패스 사이트광고, 현금인출기 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및 언론사를 초청하여 우리군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양군 관광상품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7월-9월까지 3개월간 고속버스 외부 랩핑광고를 실시하고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수도권과 한층 가까워진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는 이미 서울-양양 고속도로 노선을 포함하여 제작하였으며, 우리 군의 홍보문구에는 서울에서 9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강조하여 수도권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한편 양양군의 자연경관과 함께 즐길 거리와 볼거리 위주의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이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체류형 관광객보다는 당일치기 관광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체류형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색케이블카 운영 시 발생되는 관광인프라 문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연계해서 오색지역에 공원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오색관터 하부지역에는 대형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색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오색지구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색케이블카를 이용한 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군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만경대 등 오색지역 등산로의 신규개설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 캠핑장과 자연식물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수산항의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관광, 휴양, 체험이 모두 가능한 다기능 복합어항을 조성하는 등 오색지구 외의 지역에도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골프장,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경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프리미엄 아웃렛과 호텔 등이 완료되면 국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양양의 설립은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매력이 왕성한 동남아권,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적극적인 관광홍보 및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경기 활성화 및 우리 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순세계 잉여금 선반영 비율 및 선반영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등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순세계 잉여금을 매년 일정 부분 세입으로 편성하여서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의 선반영 비율과 선반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과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사업에 지방채 상환과 일부 재원부족에 충당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예상액의 50%인 30-40여억 원을 선반영 해오고 있고, 본예산 반영비율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판단은 다음연도 초에 이월예산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 반납금에 대해 파악과 결산서 작성이 이루어질 때 규모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규모가 불투명하고 추가경정예산도 감안하여서 최소한의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의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편성하여 왔던 것처럼 최소한과 적정한 예산의 반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출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추계와 대안마련을 통해서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15년도 본예산 순세계 잉여금은 35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15년도 양양군 지방채 상환액은 4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계획을 위한 계획 및 예측 가능한 공무원 인사계획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여행 여비 편성 및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직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풍부한 해외선진 견문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 중인 공무국외여행은 2014년도에는 국제화 여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 73명이, 2015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하여 77명이, 2016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5,000만원으로 35명이 해외연수 및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역시 우리군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와 같은 5,000만원을 편성하여 6월 현재 총 12명의 직원이 해외연수 및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 대부분은 중앙부처 및 강원도 주관으로 주로 본청 직원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행대상 국가는 미주 및 유럽이 대다수로 여행경비는 약한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100% 군비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해외여행경비를 1인 3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연례·반복적 국외여행은 엄격히 제안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같은 자율적인 통제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2015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50명을 그리고 지난해에는 1,048만 5천원으로 15명의 직원들이 여행대상지를 중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여행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국가로 여행함으로써 좀 더 더 많은 인원의 해외연수가 가능했습니다. 
  이 모두 그동안 고통을 분담한 직원들의 피나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예산절감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인 해외선진지 견학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해외여행경비 한도는 폐지하고 우리군 미래사업 자료수집과 유공직원 해외연수는 적극 권장하는 한편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더 많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중앙부처 및 강원도 주관 해외연수 특성상 발생하는 본청 특정부서 위주의 해외연수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외연수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금년 예산보다도 2배 많은 1억 원을 편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측 가능한 공무원 인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인사운영 기본방향의 첫째 항목으로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제시하고 전 공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사시기 정례화 및 인사일정 예고를 통해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운영 계획에 명시한 바와 같이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방침과 기준, 원칙을 정하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성과반영을 위한 근무성적관리 등을 통해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전보제한 기간을 고려하여 희망전보, 순환전보 등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 및 보직관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상시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소통 인사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인사를 단행하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지 못한 사유는 갑작스러운 질병휴직자가 9명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병가 중 3명이 사망하였으며, 10일 이상 장기병가자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등 약한 50명이 발생하는 등 예기치 않은 전보상황이 발생한 관계로 부서 간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간 우리군 공무원 신규합격자에 대해 일괄 임용을 지양하고 성적순으로 임용일자 조정을 통해 결원 발생 시 차등적인 인사로 적재적소에 부서별 결원 발생을 해소해 나감은 물론 강원도 인사위원회 신규공무원 충원 요구 시에도 병가자 등 예상치 못한 사고자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발생인원을 신규 충원의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연중 인사랑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산하직원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을 수렴, 향후 인사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행정재산은 10,284필지에 1,596만 7,350㎡고 이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적인 용도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 후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17년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재산 전환은 현재까지 실과소의 자체조사와 요청에 따른 용도폐지는 17필지에 11,216㎡이며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지에 따른 용도폐지는 36필지에 61,220㎡입니다.
  소규모 재산매각사업은 현재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130필지에 대해서 매각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신규로 용도 폐지되는 재산도 필요시에는 최대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현재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 9월 말까지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재산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양양군 관광상품 개발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주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은 물론 주변지역으로 분류되는 우리 군과 인근 속초시, 고성군 등 설악권 3개 시군의 올림픽 관광 활성화는 관광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와 동계조직위원회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를 권역별로 나눠 10 플러스 1이라는 관광테마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강원도와 우리나라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관광테마 10가지를 엄선하여 상품화하고 각 지역별로 가장 특화한 지역상품을 연계하는 전략상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설악권의 경우에는 낙산사 템플스테이와 신흥사 템플스테이, 고성 통일전망대가 10가지 공식 관광상품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거점으로 동아시아 최고 선사유적지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과 송천 떡마을, 해담마을 등 지역특화 관광테마를 자체적인 올림픽 연계상품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올림픽 관광상품화는 현재 강원도와 동계조직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인 (주)한진관광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상품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동계조직위원회가 오는 8월까지 공식적인 올림픽 관광상품을 완성한 후 시범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체 상품화가 가능한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본격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빅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관광 상품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특화 관광상품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글로벌한 관광관점에서 자체 관광테마를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설악권 각 시군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와 동계조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선결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한 하나의 관광테마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권역별로 일정한 동선을 갖고 관광에 나설 수 있는 공동관광상품이 안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자체적인 관광테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각 시군들과 공조체제를 가동하여 설악권관광협의회 등과 연계한 공동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동계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특화된 테마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 체계를 조기에 수립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지역인 우리 군이 올림픽 관광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관광테마 개발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올림픽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홍보대책, 전략기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은 일반 기타규슈 주 3편, 러시아 블라디, 하바롭 주 2편의 국제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국내선으로는 김해 14편, 제주 주 14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탑승률 제고를 위해 매년 홍보광고를 신문,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시군 관계자 회의 시에도 공무원들이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률이 다소 저조한 김해노선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및 공항관련 기관과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매년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제주노선 탑승률은 74.2%로 지난해 54%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김해노선은 55.1%로 지난해 38.2%와 비교해 한층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양군은 강원도와 공조하여 양양국제공항 탑승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보복으로 인하여 지난해 운행하던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과 전세기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드문제가 개선되면 정부차원에서 상하이 정기노선을 재개하고 심양, 광저우 정기노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세기도 30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사드문제의 대안으로 오는 8월에 양양과 베트남 하노이를 연결하는 노선을 주 2회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대만, 태국 등과도 12월 운항을 목표로 항공노선 개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관문 공항으로써 금년 후반부터 내년 초까지는 다수의 올림픽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양양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를 정비하고 동계올림픽 전후 기간 동안 관광통역안내원을 상시 배치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주)플라이양양이 동계올림픽 전 운항을 목표로 지난 6월 7일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2021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중국, 동남아, 일본 등의 국제선 10개와 제주도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어서 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양양군은 강원도와 공조하여 양양국제공항이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관문 공항 및 동북아시아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국유지 및 공유지를 활용한 산림경영 활성화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을 제외한 산림녹지과 관리대상인 양양군 소유 공유임야는 전체 1,387ha로써 관내 전체의 산림면적 52,220ha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 대부현황은 총 99건 52ha이며 이중 공공용이 44건 5ha, 군사시설이 20건에 23ha, 임업용이 27건에 23ha, 기타 8건에 1ha로써 공유임야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해당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임야를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 산림사업 실적을 보면 헛개나무 특용수 등을 포함한 조림사업이 16ha, 숲 가꾸기 사업이 458ha,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25ha, 해안방재림 1.5ha, 사방댐 3개소 등 특용수 재배 및 용재생산, 산림재해 방지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상왕도리 일대에 43ha, 공유임야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산림문화휴양관,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숲속야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노골, 구탄봉 공유임야에는 숲길 등산로를 개설하는 등 산림휴양 복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임야의 지리적 특성 및 임황 등을 고려한 시기별 산림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재해에 강하고 건강한 숲으로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들었습니다.

○군수 김진하   그렇습니다.

○군수 김진하   구체적으로, 도의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 김진하   저희, 저희가 잘 아시겠지마는 항공기가 훈련용이든 항공기든 우리한테 올 때에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양양군에 몇 대가 오는지 연락이 오는 적도 없고 문서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군수 김진하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직접 세어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거부를 합니다.
  안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다만 지역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으로 같은 주민으로서 그런 부분에 진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그런 정식, 공식식 개선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진하   그렇습니다.

○군수 김진하   공감합니다.

○군수 김진하   그렇습니다.

○군수 김진하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군수 김진하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금액의 규모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데에 발을 담그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산 규모를 그쪽을 통해서 키우는 방안 이런 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이와는 별도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 우리군 의회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대안을 좀 마련해서 그곳에서 충당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또 지원하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재정적인 부분을 면밀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진하   답변 드렸습니다.

○군수 김진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사실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공공부분의 한계가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직접적인 관광상품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투자보다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수익이 기업에 가고 지역주민한테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구슬을 낱알로 떨어져 있는 구슬을 어떻게 꿸지는 저희보다 좀 식견이 있는 어떤 전문가 손을 좀 필요로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6단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게 거기에 따른 도로가 고도차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그 방법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여튼 지속......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시설물이 행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또 어촌계나 수협 그거 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활어센터 어촌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연간 최고 많이 투자됐을 때 50억까지 투자가 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역시 우리 공항이 중국 위주의 관광상품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고 정기성이 아니고 전세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국가 간의 이미지에 의해서 공항이 좀 많이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드 때도 그렇고 늘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사실 공항이 원래 지방업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고유 업무인데 국토관리청 서울지방항공청 업무인데 공항을 활성화는 이제 저희들 자의적으로 도에 도내 관문 공항이라 그래서 도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 저희도 같이 접근을 해선 합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도에서 주로 노선을 담당하고 저희는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강원도하고 같이 가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 공항홍보물 및 우리군 관광홍보물을 가지고 가 뿌렸습니다.
  제주도도 갔다 왔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두 번 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오, ‘16년도에도 갔다 오고 ’17년도에도 갔다 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때, 그때 당시에 부산일보라든지 그쪽에 거주하는 강원도회장이 부산에 신문을 쭉 내준 결과를 저희 메일로도 보내주고 해서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가 내줬다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그 이상은 뭐, 다만 이제 탑승률이 올라가니까 홍보효과가 조금 있는 거는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제주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여러 번 홍보를 합니다만 그다음에 설악권협의회라든지 영동권해서 계속하는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도 동해안권에서 KTX에다 이렇게 7월호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관광홍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이렇게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 개개인한테까지 다 먹히지는 좀 뭐를 하더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근데 그게 수시로, 수시로 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남아 노선 쪽으로 다변화해서 대만이라든지 뭐죠 베트남, 그쪽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구체적이라면 어떤 부분까지 말씀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8월 중에 일단 두 편을 베트남노선에 띄우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아까 답변서에 내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베트남, 8월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연결하는 주 2회고 대만, 태국 등에는 12월에 운항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도 이걸 작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통화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 8월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단 1번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띄워서 주 2회 운항을 목표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주 2회 운항을 목표로 그렇게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현재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기타규슈 주 3편.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군수 김진하   (마이크 꺼짐)노선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게 전세기가 운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군수 김진하   (마이크 꺼짐)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군수 김진하   (마이크 꺼짐)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블라디, 하바롭 이래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까 답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공항을 전체 핸드링 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아닙니다.
  다만 양양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양양이 양양에 들어오면 모기지가 양양이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 모기지가 양양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지금의 협조 관계보다 한층 아마 협조가 잘되고 서로 노선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노선에 대해서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왜, 왜 기여한 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지금 관동대의 캠퍼스가 그분들 숙박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잘 수 있는 대로 쓰기 위해서 지금 관대에 서로 매각하고 사는 문제를 저희가 굉장히 깊이 관여해서 돕고 있는데 그게 선결이 안 되면 플라이양양 공항만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게 그......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왜 민간회사가 오는데 저희가 거기에 끼어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플라이양양이 양양에 모기지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가 문제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무슨 상품 아직 그렇게 한 발짝 더 나가서 괜히 전력 낭비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10개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10개 10 플러스 1이니까 그러고 이제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한 가지씩을 더 넣어야 되는데 주 여행사와 강원도가 아직 10개의 노선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확실히 노선을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안돼서 8월에 실지로 관광객을 십부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시한 것 중에 한, 두 개를 “우리는 양양 거기가 하면 좋겠다.” 요렇게 돼야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물론 당연히 저희는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항이 관문 공항은 아니지만 관문 공항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그 공항에 가서 물어봐도 관광 아마 그 주차장이 모자를 거다라고 공항공사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관광안내원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있고, 우리 또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그때가 되면 우리 관광상품을 보여주고 기획을 하게 만들 겁니다, 관내를 돌면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바이 마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뭐 고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왜 그들, 그들 계획한 것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박물관해서 쭉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저희도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상품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상품으로 구성돼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충분하지 않죠.
  그럼 더 늘리죠, 저희도. 
  보고서만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의원님께서 지금 빨대효과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빨대효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7채 승인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기대, 관광으로 인해 도로로 인해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왔고 관광객이 늘 것으로 투자하면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빨대효과는, 빨대효과는 인구에 대해서 얘기지 관광객에 대해서 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일상적으로 우리군 해외연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정시책 예를 들어서 정보화분야, 규제개혁분야, 재난관리분야, 세정분야 이래서 분야별로 자기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중앙부처나 강원도 처 안에서 다녀왔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요새는 국외여행 규정이 행자부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한 기관씩 기관 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요, 자기분야의 많은 것을 터득해 왔다라고 저희가 자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서 축제라든가 산불이 또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인당 저희가 해외연수비를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300만원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국제공항 활성화 플러스 해당 그거 분야 그분들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장기연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사실 장기연수라고 하면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또 전문 인력양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가는 경우는 출장개념이 아니고 교육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간 지난 2007년도에 제가 사료를 뒤졌습니다.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해서 환경관리과 김 모 직원이 외국어 해외과정 중에서 한 달간 또 나가있었습니다, 일본을.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여직원이 26일간 미국 조지아대학교 거기서 가서 또 연수도 하고 오고 있고요. 
  또 2013년도에는 현북면사무소 여직원이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원에 거기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서 28일간 또 연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거 이건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걸 저희가 봐서 앞으로 이렇게 위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대학이라든가 그런 교육기회가 있으면 적극 권장해서 어학연수가 되는 직원으로 하여금해서 소관 분야에 전문 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이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국비화 여비가 5,000만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부군수 박상민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일곱 분인데 거기 거의 절반 이상을 민간으로 하기 때문에 네 분의 민간인이 있고 또 네 분의 민간인 중에서도 여성분을 반 이상을 하라 그래서 두 분의 여성분들을 지금 이제 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그 문서는 전 못 봤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 박상민   그때는 제가 강원도에......

○부군수 박상민   예, 2015년 9월이면 저는 강원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양양군에 없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 박상민   예, 아우트라인만 알지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들이 알고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그것까지 뭐 다......

○부군수 박상민   예, 옛날에 했죠.

○부군수 박상민   그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 박상민   저는 공무원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부군수 박상민   정당에 뭐 가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당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알 필요도 없고요.

○부군수 박상민   위촉 당시에는 제가 와서 위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촉 당시에는 그분들이 정당인인지 확인이 안됐었는데 어제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거 두 분이 정당에 가입된 사실이 있어서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 박상민   그래서 어제 인사위원회 한 것은 무효로 하고 다시 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부군수 박상민   예, 오늘 다시 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그래서 그분은 그 이장협의 회장은 그거 지난번에 그......

○부군수 박상민   근데 그래서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그거 사전에 실무자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해서 하지 위원장이 그걸 “야, 이거 이분들 위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만 하지.
  제가 직접 조항까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그거...... 

○부군수 박상민   그중에 어제 해촉한.

○부군수 박상민   어제 해촉한 두 분 중에도 한 분은.

○부군수 박상민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의회 의장이 추천했죠.

○부군수 박상민   아니, 의회의장 직인이 찍혀 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부군수 박상민   그건 의회 내적으로 그거 짚을 일이고 여기서 할 얘긴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그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하세요.

○부군수 박상민   저는 그 직원들이......

○부군수 박상민   그럼 저는 제가 답변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군수 박상민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군수 박상민   아니, 인사위원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부군수 박상민   그렇게 해촉을 했습니다.
  근데. 

○부군수 박상민   그걸로 인해서 인사위원회가 잘못 운영이 됐다든지 그랬다면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상민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방공무원 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저희가 그거 구성할 당시에 요거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요건 정당에 가입된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은 이상 저희가 사실 그거를 확인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저희가 어제도 그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저희가 그건 만약에 그런 사실을 정당에 가입된 당원이라는 걸 알았으면요.
  저희도 그전에 아마 교체가 됐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에 따라서 어저께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렇게 자격요건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바로 어제부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때 강원도의 우리 여기의 인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저희가 행자부에서 무사 통보받은 시점에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교체를 해서 자격요건이 갖춰진 그분을 다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인허가 관계 산지관리법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 공용재산은 땅주인이 우리 양양군에서만 개발을 하는 데는 큰 특별하게 저희들이 뭐 공원구역이라든가 천연보호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공익적으로 하는 데는 산지법에 제한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이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 뭐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개인들이 산림소득 뭐 장뇌를 키운다, 산채를 재배한다 하는데 이 공유재산을 그저 속된 말로 거저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옛날부터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대부를 해주지마는 신규는 저희들 공유재산 그거 재산보호 차원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도 개발여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최대한 공모사업을 요청하여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