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4번 국도 오색-장수대 구간 국립공원 탐방로 및 관광대체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색-장수대 구간도로는 국도 44호선으로 구간거리는 약 15km, 전 구간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통과하고 있으며 도로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국립공원 탐방로, 산악 자연답사 여행길 조성 특히 가을단풍과 겨울설경을 테마로 한 모노레일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만 국도 44호선 오색령 구간은 가을 단풍철 행락객 및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도로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삭도가 운영될 경우에 오색지역에는 일일 최대 8,000명의 내방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한계령, 오색령 국도 44호선은 오색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써 그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 국도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탐방로 및 관광대체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지역주민, 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개발 심리 상승 등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민의 주거수요와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지금이 지역개발을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단위사업 위주의 점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도시 정체성이 심화되고 산발적인 개발로 체계화된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개발 정책 없이는 향후 2, 30년 후에도 우리 군의 외형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여건 호재로 늘어나는 도시민들의 전원형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미래성장기반을 개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주기반 확충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경관이 우수하고 군유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개 지구에 400여 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북면 중광정 지구는 국비사업으로 85,603㎡의 부지에 68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오는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면 정암 지구는 전국 최초의 선분양사업으로 84,510㎡의 부지에 67세대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 조성예정용지를 분양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읍 월리 50세대, 손양면 동호리 100세대, 도화리 130세대 등 군유지를 중심으로 280여 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및 사유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기존 도심을 활성화하고 미래도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양양읍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여건 변화로 고급브랜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내의 아파트 신축부지의 부족과 비도시지역 내의 개발여건 규제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간을 확장하고 아파트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계획적·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주거, 물류,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동해안은 9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특히 북양양IC는 동해안 교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북양양IC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 재원조달방안, 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의 입지선호도가 높은 정암·용호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휴양전원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정암해변의 기능을 보완한 상업시설과 주거공간을 복합 개발할 계획이며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 시행참여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택지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또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여 재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개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복합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양양에서 살면 고마움을 느끼고 그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는 명품도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복골 농요 및 수동골 상여소리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전수관 및 공연장 신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는 2010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양양 상복골 농요는 1986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여 2013년 4월 12일 각각 강원도 무형문화재 25호와 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상 당시 전수관 건립을 서둘렀다면 개별 전수관 건립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수관 건립이 다소 늦게 진행됨에 따라 개별 신축이 어렵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속초시 도문농요와 강릉시 농악 전수관을 참고하여 2층 규모의 전시관과 상설 공연장 등을 포함한 전수관 건립을 강원도와 협의한바 각각의 전수관 지원은 불가하며, 2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 시에만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강원도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공동사용에 동의할 경우 건립 부지를 양양군에서 확보하고 2018년 국도비를 신청하여 2019년부터 전수관 건립이 되도록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2월부터 상복골 농요, 수동골 상여소리 회장 및 총무 등과 수차례 협의하여 전수관을 공동이용토록 조율하였습니다. 
  상복골 농요와 수동골 상여소리의 중간 위치인 양양읍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적지를 물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복골 농요 보존회에서 전수관이 양양읍에 위치하면 전수관까지 이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상복골 인근에 별도의 전수관을 신축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개별 건립 시 강원도 및 문화재청의 보조금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복골 및 수동골 측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두 개의 단체 공동전수관을 신축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수관이 준공된다면 “손님”같은 창작물을 만들어서 공항이용객이나 관광객 등을 상대로 정규공연을 프로그램 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축제로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해맞이축제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연어축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을, 해맞이축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17년 1월 1일까지 2일간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 4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고, 연어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2016년 12월 12일 개최된 제4차 양양군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송이와 연어라는 소재로 인하여 자연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송이가격은 기후 등 환경에 따른 생산정도 및 추석명절 기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어축제는 연어 맨손잡기체험과 내수면생명자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연어채란행사 등의 축제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연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연어가 회귀하는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두 축제 사이에 존재하는 추석을 피해서 축제의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잡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기간 사이 최장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있어 행사 운영인력과 관광객들의 귀향으로 인하여 송이·연어축제를 상호 연결하여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과 인력이 필요한데 2017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 시 축제행사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규제하는 축제·행사 총액한도제를 시행을 하여 운영함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규 축제·행사도 이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최가 가능해지며 축제·행사의 건전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정 페널티를 부여함에 따라 기존의 축제를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신규축제를 추가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간 연장 등은 양양군축제위원회, 공무원, 사회단체 및 민간부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설악산 단풍, 서핑·요트와 같은 해양체험레포츠와 연계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관련 마을과 연계하여 마을의 소득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을을 대표하는 관광축제인 양양송이·연어축제와 설악산 단풍 및 서핑·요트 등의 해양스포츠 그리고 양양전통시장과 연계한 축제프로그램 발굴로 지역상권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가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양양 연어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종합적인 한해대책 및 강현면 대조평 지구 초대형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대조평 지구는 60ha 이상의 전답지역으로 관정 등 수리시설과 천수에 의존하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금년 5월 말경 대조평 지구 일원에 대한 가뭄상황에 대하여 현장답사 결과 99% 이상의 모내기 이앙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토지에서는 마름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하복리, 강선리 대조평 지구 일원에는 약 일일 총 1,000여 톤 규모의 대형관정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수 취수량 확인 결과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마름 현상이 있는 일부 토지를 기준으로 몽리자간 적절한 순서에 의한 급수 시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한해대책의 필요성으로 초대형 암반관정 개발 등 가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초대형 암반관정은 일반적인 착정 120m 내외의 대형관정보다 심층 300 내지 500m 내외까지 굴착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지하수 취수량은 약 일일 1,000여 톤 규모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층에서 취수를 위한 수중모터, 펌프 등 관수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기 위한 집수정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각 농경지로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로 등 수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시에 5억 내지 8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초대형 암반관정 개발로 인한 인근 대형관정 지하수 수량 부족으로 인한 기능상실 문제가 우려되고 초대형 암반관정은 고비용 유지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조평 지구 일원에 초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보다는 대형관정 사업비 기준으로 더 많은 취수량 확보와 유지보수 관리 등의 이점을 갖춘 대형관정 개발이 가뭄 해소에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입구 정문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지역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낙산입구 정문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0일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폐지되어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원해제 후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군의 주변 여건변화와 다변화되는 관광패턴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완료시점에 맞춰서 낙산지역에 걸맞은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추진은 2018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 관광객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시설로 위락시설 확충은 낙산관광지의 활성화 및 관광객의 욕구 등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자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위락시설 입점이 가능하도록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양양군 관리계획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선결과제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도시 재생사업은 양양전통시장,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도심환경 개선과 도심문화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2016년부터 5개 사업 40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양도심 재생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지방하천사업은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양양읍 서문리에서 조산리까지 5.2km 구간을 축제, 보축, 호안, 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올 7월에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건설기술심의 및 총 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친수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2019년까지 남대천 둔치에 양양읍 선두지구 사업으로 친환경 공원형 주차장 3개소, 야생화공원 2개소, 전통시장과 연결되는 나들목 1개소를 조성하여 남대천을 도심 속 하천으로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테마공원, 야외공연장, 민속놀이체험장, 쉼터를 갖춘 양양전통시장 다목적 광장과 다목적실, 다문화체험관, 영화관 기능을 하는 양양웰컴센터가 착공돼서 2018년 말에 준공되어 군민들에게 고품격 도심문화를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주식 150면 규모의 타워주차장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구간 전선 지중화, 군청사거리-남문3리 마을회관 구간 가로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선결과제로 도심 주차난 해소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도심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아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잘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양양읍 선도지구사업으로 조성되는 남대천 둔치 3개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을 활용하여 내방객, 상인, 주민들의 차량 전부를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계도 및 유도한 후에 무질서한 도로주차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도심주차 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연어자원화 연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연어축제를 전 국민에게 양양은 연어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있으나 이를 더욱 종합·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2년에 연어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어가공시설, 연어체험학습장 건립과 연어식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여러 분야로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어양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의 오광영어조합법인에 양식가두리 시설을 지원하여 2015년 10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현남면 지경리 해상에 18ha의 외해가두리양식 면허를 받아 시험적으로 방어, 송어 등을 양식을 추진하였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했던 은연어를 본격 양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은연어 양식기술은 시험단계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여 경제적으로 산업화 할 수준까지는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한 발안란을 내수면양식장에서 부화하여 바다 가두리에 입식할 때까지 1년 동안의 양식기술단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훌륭한 치어생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까지 송어, 산천어 등을 양식하면서 축적된 양식기술이 있어서 이를 접목하면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해상가두리양식 업체와 내수면양식장이 협조해서 본격적으로 은연어 양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남대천 하천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임천리-남대천 하구부까지 하상정비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내수면생명자원센터 내에 건립한 연어체험학습장 및 연어홍보관을 관광객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연어음식 및 식품 개발, 의료품 개발 등 다각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또 수도권과 고속도로 개통 및 고속전철 인입 등 교통여건이 개선된다면 연어과학관 건립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족산 복원사업 관련 양양군 관광지화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족산 일원에 대하여 지난 2012년도 또 ‘13년도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하여 여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소길 강원300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 구탄봉도 이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등산객들이 산림휴양 치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등산객 및 관광객들에게 좀 더 볼거리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명산으로 가꾸고자 정족산 정상부에 1ha의 철쭉 및 연산홍 군락단지를 시범 조성하기 위하여서 국유림 사용 협조요청 및 동부지방산림청장 면담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양양국유림관리소와 다시 한번 또 재협의를 했는데 소장과 정족산 현지답사 동행도 하는 과정 속에서 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해 준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족산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서 산림청 및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족산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족산 정상부에 철쭉 및 영산홍 군락단지 조성을 위하여서 동부지방산림청과 우리 군의 MOU를 체결하여서 동부지방산림청에는 국유지 토지를 제공하고 양양군에서 철쭉 및 영산홍 군락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조직개편의 지연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간 우리군 조직개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7월 1일자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군을 견인할 최상의 군정추진 동력 구축을 위해서 지난 2014년 11월 1일자 조직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 변경과 업무를 새롭게 조직 분장하는 등 6개과를 명칭 변경하였으며, 기능이 상실된 미래전략과의 전략사업 담당 등 16담당을 폐지하였고, 허가민원과의 농지개발행위 담당과 산지허가 담당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17담당을 신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조직개편의 지연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자 우리 군의 숙원이었던 낙산도립공원이 제117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지정 해제됨으로 인해 그간 낙산도립공원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의견을 대변해왔던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야 하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로 기존 공원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즉 해변관리 전문화, 개발행위 단속,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비롯해서 기존 공원시설물 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존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서 강원도와 지난해에 이어 금년 초까지 가칭 양양군 해변레저관리사업소 직급책정 협의를 지속 진행해왔으나 강원도에서는 오는 6월 30일 개통 예정인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변화되는 행정여건을 보아서 그에 부합된 사업소 설치 등 차후에 재협의를 하자는 의견인 바 직급책정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계획된 조직개편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된 조직개편이 지연됨으로 제기되는 시급한 군정현안을 해소하고자 우선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양양읍에 맞춤형복지담당, 허가민원과에 지적재조사T/F, 세무회계과에 자산관리T/F, 농업기술센터에 향토자원T/F 등 팀 구성운영과 불합리한 소관업무 분장사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누수를 방지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화장실 및 가로등 관리 업무 일원화를 비롯 경제·도시분야 분리 등 유사중복 업무 및 다소 비효율적인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면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도시개발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도시분야 분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기반조성 업무의 안전건설과 이관, 상하수도 통폐합 등 유사중복 업무의 재조정과 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재편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요건인 기존의 부족한 사무실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 금년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동서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군의 잠재된 개발여건의 호재를 감안, 강원도와의 직급책정 협의가 완료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변화하는 국가정책과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군 여건에 부합된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에너지 복지구현을 위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2009년부터 동해안 지역에 대한 주 배관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현재 지역 내의 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정압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 정압시설은 그동안 조산리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하지 못하다가 금년 4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제어동과 차단밸브 및 방산탑 등 시설이 내년 초까지 설치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정압시설의 완료와 함께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인 공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 배관공사는 가스공사의 부담으로 추진하지만 세대별 공급을 위한 저압 배관공사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가스 공급업체가 각각 1:4:5의 비율로 시설해야 합니다. 
  이중 가스 공급업체의 부담분에는 세대 부담분이 포함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타 시군의 경우 세대 부담분의 일부를 지자체가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권까지의 공급배관 설치에는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내에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효율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급량이 많은 세대밀집지역을 1차 공급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추가 공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간 내의 단독세대 등은 공급거리가 짧아져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중 강원도 및 가스공급사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 연료공급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산리 정압시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므로 협약 및 조례제정 절차 후에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주민홍보와 협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그 문제는 저도 뭐 허가민원과장을 하면서 교통체증 관련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제가 1달을 오색 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렇게 직접 관여도 하고 또 주차통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리, 운영 실태를 몸소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색케이블카 다시 이제 재점화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오색지역의 우리 체험관광 또 해양지구조성 관련해서 300억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주차 문제도 같이 포함이 충분히 되어있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이래도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려면 국립공원 또 강원도, 국토부 여러 가지 관계기관 또 인제, 양양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아주 접촉이 상당부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부구간 정도래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향은 어떨까 하고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게 전원택지는 또 전원택지대로 개발하고 저희가 그거 병행해서 도시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원택지만 400세대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몇 천 세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그거 부분은 이제 추경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면은 바로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서 또 특별히 당부 말씀을 또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택지가 한 10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종합운동장도 건립됐고 해서 그 주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18년에 신청, ,18년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아니 ’17년에 하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년에 건립이 되는 걸로 이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게 장기간 되자면 이제 화천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화천은 모든 축제를 공무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민간인 위주로 갑니다.
  거기는 축제에 들어가는 순수 축제비가 60억을 투자하고 있고 축제 60억 이외에도 실과소에 묻어있는 행사장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공사비 쪽으로 묶어놓은 것만 해도 한 40여 억에서 한 10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한 달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적인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축제에 나오는 사회단체들보면 사흘 나오는 것도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뒷말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분들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지 공무원이 뭐 힘들고, 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일 년도 하라면 공무원은 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게 지금 우리한테 금년도에 해가지고 금년 추가가 2개를 해갖고 총 10구입니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한 5억 좀, 5억 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거기에 그거 전체 대조평에 하면 60ha가 되는데 거기에 큰 대형관정이 그거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총 11개인데 하나는 그거 물이 잘 안 나와서 하나는 폐공을 하고 그거 10개에는 지금 현재 물은 잘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속초 상수도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하수가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이게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초대형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초대형을 한다고 하더래도 이 사후관리비가 이게 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건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저희들이 금년도 가뭄대책으로는 뭐 이제 기 확보된 예산이 대형관정 2개하고 소형관정 12개 그리고 양수장 정비, 뭐 시설물 정비 등이 기존 기 확보된 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지금 금년도 가뭄극복을 위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예비비로 국비 4,000만원하고 도비 1억 2,000을 그거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1억 3,000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그거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뭄대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전년도에 디자인 선정관계를 좀 용역을 2,000여만 원 들여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조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내년도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군 관리계획 용역이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하여튼 추진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단순히 이거 조형물가지고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아까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최고 급선무는 강원도와 직급책정 협의가 완료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현재로써는 그게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민원이 민원에 대한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홈페이지라든가 또한 우리 읍면행정, 그거 도립공원에 관련된 해제가 됨으로써 도립공원과 기존에 있던 업무와 관련된 읍면이 양양읍 포함해서 4개 읍면입니다.
  여기에서 해서 그 업무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고 뭐 전국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협약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 온 거에 대해서 공문도 답변했는데 그거와 협약의 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공문을 답변하는 거에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그렇게 좀 믿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까지 오게 오려면 한 30억 정도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4:5지만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거는 사실 공급세대의 사용량의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 그거 나머진 전부다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작년에, 작년에는 안한 거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제품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 지금 저희가 그거 지금 단양냉면 뒤쪽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송이·연어 푸드센터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베이스캠프가 돼가지고 송이·연어개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서 시장에 접목하는 거 그런 역할이 이제 가장 주된 역할이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담아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지만 연어사업소가 연어사업을 하면서 수상과장님하고 저를 계속 초청해서 회의를 참가를 시키고 있어서 대충 내용은 계속 파악하고 협조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연어 외해양식사업을 하려면 이제 시설 설치가 바다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크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 종묘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필수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종묘생산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연어 은연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수면 쪽에 내수면분야하고 해면분야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데 오광영어조합법인 쪽에서는 바다 쪽만 지금 종사하고 있고 내수면 쪽에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오광은 지금 뭐 그쪽에 의사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 이제 작년에 가두리를 1조를 설치를 했는데 종묘 확보 때문에 은연어를 못 넣고 송어를 일부 넣었었습니다.
  넣었었는데 송어도 이제 이분들이 처음 양식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외해가두리양식을 이제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키워야 되는데 수위조절 문제도 있고 또 수원관계, 여름철에 표면 표층수는 덥고 이제 저층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수온관계 때문에 송어를 입식을 했습니다만 모두 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양식업 면허는 10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오광영어조합법인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면허가 나가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다양식을 하기 위해서 바다어장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어장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현재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통발이라든가 자망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조업구역이 중복되다 보니까 양식장을 설치를 하면 그분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해서 이제 어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오광영어조합법인에서 이미 이제 면허를 받아놨으니까 그쪽 부분에 치중해서 하는데 최근에 참치를 하는 동원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동원산업에 지금 뭐 한번 방문을 하겠다 하는데 하면은 제일 큰 게 자본력하고 노동력하고 그다음 종묘,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동원산업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동원산업에서 자본력을 대고 유통판매를 하고 또 오광영어조합법인에서는 뭐 배하고 이제 선원들이 다 있으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종묘생산해서 종묘생산을 별도로 또 신고하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서로간의 합의가 되고 하려면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 단가가 서로 맞아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경비관계가, 그래서 고런 부분을 한번 그렇게 타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물론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면생명자원센터에서도 그쪽 수산관리공단 쪽에서도 자연산란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적지는 남대천도 있고 고성 북천, 명파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자연산란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수면생명자원센터에도 가서 우리가 양양군에서도 이렇게 남대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또 볼거리도 있고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남대천 쪽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는 지금 저희 경제도시과에서도 연어·송이 푸드거리도 조성하고 있고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그거 하는데 뭐 물론 지금 연어를 시내에 재래시장에도 뭐 하나 있습니다.
  연어판매점이 하나 있는데 그 집도 이제 셀몬푸드에서 원료공급을 해줘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원료공급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뭐 그런 걸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공산업과 연관이 돼서 뭐 식당에서 손질까지 다해갖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질이 돼 있는 것을 식당에 가져와서 간단하게 뭐 손질해서 조리, 판매하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전망은 뭐 설악산 대청봉보다 뭐 좋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전망은 참 좋은 지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여튼 7월 중으로 우리 양양군만이라도 그거 관리사업과 MOU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물론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감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시다, 그러고 또 저희가 굉장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정족산 관광지화 문제는 그 중심에 설 수 있을 만큼의 매력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저희 중장기 발전 계획도 이제 올해 강원연구원하고 용역을 맺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인근 시군하고도 좋지만 어렵다면 저희 양양군하고 먼저 MOU 체결을 맺어서 양양군이 요구가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사를 또 전해온 만큼 좀 전에 산림녹지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7월이래도 그 부분을 잘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저를 비롯해서 또 실과소 각 또 전 직원도 같이 좀 관심 제고를 위해서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 이번에 감시카메라 이동식카메라를 양양읍하고 강현면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해당 읍면에서는 지금 양호한 현재의 그거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속에 따른 어떠한 적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어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적발한 건수는 없고 어떤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건수는 한 15건 정도 지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여튼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의 쓰레기 지금 현재의 수거·운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처리하는 시군도 있고 위탁 처리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서른네 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되므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지금 현재의 정년이 보장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민간위탁 쪽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같고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쓰레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주말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화원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여튼 뭐 휴일근무수당을 더 지출을 해서 휴일 주말쓰레기 처리방법, 처리를 방향을 한번 지금 현재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수집·운반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그 처리가 지금 현재 속초시에 저희가 워낙 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소각로가 30톤짜리 용량인데 지금 한 9년 전에 그 당시 소각로를 설치할 때 환경부에서 양양군민 인구가지고서 상정을 해서 당초에 20톤이었습니다. 
  20톤이었는데 그 당시에 해당된 공무원들이 정말 뭐 이런 표현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비를 해서 10톤을 더 증액시킨 거예요.  
  그래서 30톤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30톤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와보니 30톤이 너무나 우리 양에 비해서 좀 물론 군민들이 발생한 쓰레기는 적은데 유동인구들이나 외지인구민들의 발생한 쓰레기가 전체의 한 뭐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속초시에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태백시에 해서 지금 태백시 과장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낙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꼭 주기장에 이제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남대천 양양대교 그 밑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원칙은 그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공용주차장.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런 걸 이제 공용주차장을 이제 설치를 하자면은 이거 토지, 토지가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최대로 동원해서 하여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장주차장을 지금 대한통운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저희가 협의가 안돼서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차선책으로 지금 기존에 시장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이제 거기에 개발업자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유지와 상호교환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좀 서로 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고걸 할 때 그 토지를 좀 정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한 3단 3층 정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되면 한 400대 정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주차장을 좀 확보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부분들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좀 주정차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걸 좀 일소를 하는 고렇게 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게 이제 그게 기능이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전부다 좀 없애고 올해부터 200만 화소짜리를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데 뭐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에 용이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거기도 이제 지금 아까 그 부근에서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게 저희가 그 시공업체를 뭐 한전에서 이제 한전에서 이제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거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고 여름철에 대한 부분도 고 기간은 공사를 중단하는 걸로 그러고 또 시기적으로 공사를 일정기간 또 중단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고 여름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추진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로컬푸드마트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우리 지금 도시가 좀 이렇게 확장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성숙된 모습 보이려면 도심확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옆쪽으로 지금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뭐 농수축산물 전체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심확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송암리 일대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조산 일대에까지 좀 더 이렇게 연계돼서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지만 도심이 제대로 확장도 하고 좀 상당히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분위기라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양양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이제 청사도 굉장히 지금 30년이 넘고 해서 노후되고 더 이상은 유지가 이제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뒤로 후순위로 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타운 뭐 복합행정타운 차원이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국비확보 차원에서 뭐 1,000억원을 확보해도 나름대로 기본계획 승인받는데 1년 내지 1년 반, 또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맞춤형지역수요사업 진행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가져온 것도 2년 반 만에 이제 7월에 착공을 하게 되는 등 여타 국비에 의존하는 그런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 2년 정도의 단위는 기본계획 승인을 비롯한 또 계획변경 등이 많이 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저희 군수님이야 뭐 저희 실과소장 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공약사업을 더불어서 기타 주민들이 어떻게 좀 더 행복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단 한시도 놓지 않고 고민하고 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또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큰 성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