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및 답변(박봉균 의원, 이종석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박봉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질문하실 의원은 박봉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10시 01분)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양양군 살림살이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 온전히 맡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군민들이 논이나 밭에서 산과 바다에서 혹은 공사장이나 공장, 시장에서 또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민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만큼 본 의원의 질의에 열린 마음으로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공약들의 진행정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폐기된 공약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사유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행사항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분들은 양양군의 미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양양군 전체의 일이 분명한데 현북, 현남, 서면의 일부 마을들이 추진하고 또 몇 사람만이 반대하는 것처럼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소외시키고 해당 주민들만을 상대로 보상금 금액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9억을 준다느니 20년 동안 180억을 준다느니 하면서 양양군민을 명분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이마저도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이나 의지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의 현황과 허가 과정, 우리 군에 허가받고자 하는 위치,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양양군의 입장, 허가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창리에 위치한 터미널의 공간 노후화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송암리로 터미널을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 사례를 보면 터미널 이전 시 상권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 쇠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터미널 이전 시 전통시장 상권 상생방안에 대해서 경제에너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낙찰되어 계약하면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업체 간 불만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광상품을 클러스터화하여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입니다.
낙산 아쿠아리움 조성대지 대부·매각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쿠아리움 사업개요, 계약조건, 진행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인구증가 및 한여름 성수기 사용량 증가로 상수도 물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영현황, 이용객 현황, 이용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양양군 살림살이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 온전히 맡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군민들이 논이나 밭에서 산과 바다에서 혹은 공사장이나 공장, 시장에서 또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민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만큼 본 의원의 질의에 열린 마음으로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공약들의 진행정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폐기된 공약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사유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행사항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분들은 양양군의 미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양양군 전체의 일이 분명한데 현북, 현남, 서면의 일부 마을들이 추진하고 또 몇 사람만이 반대하는 것처럼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소외시키고 해당 주민들만을 상대로 보상금 금액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9억을 준다느니 20년 동안 180억을 준다느니 하면서 양양군민을 명분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이마저도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이나 의지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의 현황과 허가 과정, 우리 군에 허가받고자 하는 위치,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양양군의 입장, 허가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창리에 위치한 터미널의 공간 노후화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송암리로 터미널을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 사례를 보면 터미널 이전 시 상권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 쇠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터미널 이전 시 전통시장 상권 상생방안에 대해서 경제에너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낙찰되어 계약하면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업체 간 불만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광상품을 클러스터화하여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입니다.
낙산 아쿠아리움 조성대지 대부·매각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쿠아리움 사업개요, 계약조건, 진행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인구증가 및 한여름 성수기 사용량 증가로 상수도 물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영현황, 이용객 현황, 이용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은 차세대 도시 확장 동력 발굴, 문화·관광 다기능 도시재생, 지역핵심 숙원 해결, 남대천 르네상스 추진, 지역맞춤형 복지실현,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축수산,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군민, 실속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8대 분야 36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18년도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9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사업 중 신항만사업 중앙정부 기본계획 반영은 2018년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착수하여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다졌으며, 2018년 11월 및 올해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요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중앙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 6월 고시 예정인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는 세 번의 도전 끝에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2019년 3월 6일 발급되었으며, 2019년 4월에 항공운항증명을 신청하여 어제 항공운항증명을 국토교통부로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10월 중 김포 등 3개 국내선 취항, 12월에 마카오 등 7개 국제선을 추가로 운항할 계획에 있어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항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2015년 9월 14일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이후 2017년 11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환경단체로부터의 소송을 우리 군이 모두 승소함에 따라서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개별 인허가 처리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3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4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6월 강원도교육청과 부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 7월에 생활형 SOC 복합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 선정 시 2020년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 조기달성은 2013년 4월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 2019년 6월 현재 75억 40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2년까지는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서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강원도민생활체전을 2018년 9월에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제14회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도민체전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공약사항은 아직 시기 미도래, 주변 여건 미성숙, 관련 부처의 협의 난항 등은 문제점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논리대응으로 임기 내 공약사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된 공약사항은 없으며 향후 철저한 공약이행과 또 성과관리와 이행목표 공표를 통하여 임기 내에 계획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군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은 차세대 도시 확장 동력 발굴, 문화·관광 다기능 도시재생, 지역핵심 숙원 해결, 남대천 르네상스 추진, 지역맞춤형 복지실현,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축수산,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군민, 실속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8대 분야 36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18년도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9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사업 중 신항만사업 중앙정부 기본계획 반영은 2018년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착수하여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다졌으며, 2018년 11월 및 올해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요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중앙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 6월 고시 예정인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는 세 번의 도전 끝에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2019년 3월 6일 발급되었으며, 2019년 4월에 항공운항증명을 신청하여 어제 항공운항증명을 국토교통부로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10월 중 김포 등 3개 국내선 취항, 12월에 마카오 등 7개 국제선을 추가로 운항할 계획에 있어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항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2015년 9월 14일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이후 2017년 11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환경단체로부터의 소송을 우리 군이 모두 승소함에 따라서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개별 인허가 처리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3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4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6월 강원도교육청과 부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 7월에 생활형 SOC 복합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 선정 시 2020년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 조기달성은 2013년 4월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 2019년 6월 현재 75억 40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2년까지는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서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강원도민생활체전을 2018년 9월에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제14회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도민체전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공약사항은 아직 시기 미도래, 주변 여건 미성숙, 관련 부처의 협의 난항 등은 문제점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논리대응으로 임기 내 공약사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된 공약사항은 없으며 향후 철저한 공약이행과 또 성과관리와 이행목표 공표를 통하여 임기 내에 계획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군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어서 기획감사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먼저 박봉균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시민참여예산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상 임의 규정으로 시행되어오다 2011년부터 의무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정부혁신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정부기조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예산편성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설문조사 단계에 머물렀던 주민참여 수준을 실질적 예산편성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2월 각 읍면별 2명씩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추천받아 이들 위원 12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이 제안하신 각종 주민참여예산의 심의는 물론 우리 군의 주요 핵심사업과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총 14건의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의 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총 6건의 사업을 채택하여 금년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서면 수상리 마을경관 조성사업과 손양면 문화마을 쉼터 조성사업, 현북면 3.8평화마을 건강쉼터 조성사업, 현남면 해당화극장, 강현면 물치항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어린이놀이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원과 탐방로 같은 경관 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 군은 이러한 주민수요를 참고해서 앞으로 관련 예산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5억 한도로 머물러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또한 점차 확대해서 예산편성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근거하며 목적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중 해당 연도 신규사업, 1억 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심사 대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목적은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 사전심사 실시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총 공사 2억 이상, 기타 공사 1억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실적을 보면 총 249건에 515억 3800만 원을 심사하여 총 26억 3200만 원의 예산절감과 시공품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예산 신속집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며, 기 일상감사를 받은 건에 대한 단순 수량이나 규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신청은 제외시키고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에는 계약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하고 요청 시에는 예산확보 여부와 예산과목 불부합 등을 재확인하여 심사 요청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감사와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한 만큼 향후에도 엄격한 심사운영으로 재정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봉균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시민참여예산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상 임의 규정으로 시행되어오다 2011년부터 의무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정부혁신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정부기조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예산편성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설문조사 단계에 머물렀던 주민참여 수준을 실질적 예산편성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2월 각 읍면별 2명씩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추천받아 이들 위원 12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이 제안하신 각종 주민참여예산의 심의는 물론 우리 군의 주요 핵심사업과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총 14건의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의 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총 6건의 사업을 채택하여 금년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서면 수상리 마을경관 조성사업과 손양면 문화마을 쉼터 조성사업, 현북면 3.8평화마을 건강쉼터 조성사업, 현남면 해당화극장, 강현면 물치항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어린이놀이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원과 탐방로 같은 경관 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 군은 이러한 주민수요를 참고해서 앞으로 관련 예산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5억 한도로 머물러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또한 점차 확대해서 예산편성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근거하며 목적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중 해당 연도 신규사업, 1억 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심사 대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목적은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 사전심사 실시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총 공사 2억 이상, 기타 공사 1억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실적을 보면 총 249건에 515억 3800만 원을 심사하여 총 26억 3200만 원의 예산절감과 시공품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예산 신속집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며, 기 일상감사를 받은 건에 대한 단순 수량이나 규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신청은 제외시키고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에는 계약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하고 요청 시에는 예산확보 여부와 예산과목 불부합 등을 재확인하여 심사 요청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감사와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한 만큼 향후에도 엄격한 심사운영으로 재정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력발전단지 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와 우리 군 허가받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우리 군 관내 풍력발전허가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양풍력발전(주)에서 신청한 현북·현남 만월산 일원과 에코그린풍력(주)에서 신청한 서면 정족산 일원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월산 일원을 살펴보면 신청업체는 양양풍력발전(주) 김문수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상월천리 산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80,816㎡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0MW 12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족산 일원에 있는 에코그린풍력(주)가 되겠습니다.
서면 수리 산1번지 일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414,577㎡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64.8MW 18기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허가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사업부지 내에 공사착공을 위하여 사업 규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허가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발전 허가를 득한 후 만월산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1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80,816㎡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 저희 부서는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받습니다.
자연재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일시 허가 등을 협조를 받아서 이게 다 취합이 되면 저희 군 의견을 달아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우리 군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족산 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족산 풍력은 말 그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이 초과됐기 때문에 산자부 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는 17년 10월 24일, 17년 12월 2일 2회 주민공람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심의가 완료되면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산업통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양양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사업은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풍력사업으로 인한 소음, 오일비산 피해주장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림청의 산지허가 협의결과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적의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보상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적법 여부만 판단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주민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법한 허가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 후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해위 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일지사용 협의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진입도로로 농어촌도로의 경우 협의 후 약 1년 6개월 동안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체 없이 산지전용 목적사업 시행이 불가하다.
두 번째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협의 신청지 도면자료와 조림지 도면 확인결과 10호기 주변 발전부지 일부가 19년 조림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협의 요청지 내에 일부가 기존 임도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임도편입지에 대해서는 임도부서와 임도사용 가능여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복구설계서에 복구공사비 등이 미첨부되어 복구설계서 승인 여부 검토 불가함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불가함이 결정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력발전단지 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와 우리 군 허가받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우리 군 관내 풍력발전허가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양풍력발전(주)에서 신청한 현북·현남 만월산 일원과 에코그린풍력(주)에서 신청한 서면 정족산 일원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월산 일원을 살펴보면 신청업체는 양양풍력발전(주) 김문수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상월천리 산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80,816㎡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0MW 12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족산 일원에 있는 에코그린풍력(주)가 되겠습니다.
서면 수리 산1번지 일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414,577㎡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64.8MW 18기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허가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사업부지 내에 공사착공을 위하여 사업 규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허가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발전 허가를 득한 후 만월산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1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80,816㎡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 저희 부서는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받습니다.
자연재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일시 허가 등을 협조를 받아서 이게 다 취합이 되면 저희 군 의견을 달아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우리 군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족산 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족산 풍력은 말 그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이 초과됐기 때문에 산자부 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는 17년 10월 24일, 17년 12월 2일 2회 주민공람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심의가 완료되면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산업통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양양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사업은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풍력사업으로 인한 소음, 오일비산 피해주장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림청의 산지허가 협의결과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적의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보상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적법 여부만 판단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주민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법한 허가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 후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해위 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일지사용 협의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진입도로로 농어촌도로의 경우 협의 후 약 1년 6개월 동안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체 없이 산지전용 목적사업 시행이 불가하다.
두 번째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협의 신청지 도면자료와 조림지 도면 확인결과 10호기 주변 발전부지 일부가 19년 조림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협의 요청지 내에 일부가 기존 임도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임도편입지에 대해서는 임도부서와 임도사용 가능여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복구설계서에 복구공사비 등이 미첨부되어 복구설계서 승인 여부 검토 불가함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불가함이 결정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이전 시 전통시장 상권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지속적인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터미널 이용객은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현 부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은 면적이 협소하여 터미널 규모 확장에 어려움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대부분의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주변 환경 불량 및 안전문제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터미널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도심혼잡 완화, 향후 상권 활성화, 양양군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권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 쇠퇴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의 악영향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미널 이전 시 주변 상권 쇠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터미널 부지는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양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현 터미널 부지 매수를 추진하고 토지 매수가 어려울 경우 개인소유자가 현 터미널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 시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 신설이나 변경이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터미널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터미널 이전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 상생발전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용역을 의뢰하는 등 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쇠퇴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이전 시 전통시장 상권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지속적인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터미널 이용객은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현 부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은 면적이 협소하여 터미널 규모 확장에 어려움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대부분의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주변 환경 불량 및 안전문제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터미널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도심혼잡 완화, 향후 상권 활성화, 양양군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권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 쇠퇴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의 악영향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미널 이전 시 주변 상권 쇠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터미널 부지는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양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현 터미널 부지 매수를 추진하고 토지 매수가 어려울 경우 개인소유자가 현 터미널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 시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 신설이나 변경이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터미널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터미널 이전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 상생발전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용역을 의뢰하는 등 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쇠퇴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업 수주확대에 따른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로 지역제한 입찰 범위 내인 종합업체는 2억 원 이하, 전문업체는 1억 원 이하, 기타 8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최대한 분리하여 관내로 입찰을 제한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기술구조 및 공정상, 현장여건 등 분리발주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억 원 이상 계약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3건에 37억 8200만 원을 계약하였는바 업종별로는 토목, 설비 등이 7건에 18억 8400만 원, 전기·통신이 2건에 4억 4400만 원, 기타 4건에 14억 7300만 원으로 이중 관내 업체 수주는 3건에 10억 2100만 원, 관외 업체는 10건에 27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계약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기 때문에 관내 업체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나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30억 원 이상 계약 건은 아직 없으며, 2억 원 이상 공사건은 낙찰업체가 직영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정식 추진한 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외 업체가 계약한 2억 원 이상 공사는 작업인부 및 중장비 등을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외 업체가 계약 공사할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건은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적극 맡을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고 직영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 건설중장비 업체 및 인원고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분리발주토록 하여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 관내로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업 수주확대에 따른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로 지역제한 입찰 범위 내인 종합업체는 2억 원 이하, 전문업체는 1억 원 이하, 기타 8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최대한 분리하여 관내로 입찰을 제한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기술구조 및 공정상, 현장여건 등 분리발주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억 원 이상 계약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3건에 37억 8200만 원을 계약하였는바 업종별로는 토목, 설비 등이 7건에 18억 8400만 원, 전기·통신이 2건에 4억 4400만 원, 기타 4건에 14억 7300만 원으로 이중 관내 업체 수주는 3건에 10억 2100만 원, 관외 업체는 10건에 27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계약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기 때문에 관내 업체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나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30억 원 이상 계약 건은 아직 없으며, 2억 원 이상 공사건은 낙찰업체가 직영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정식 추진한 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외 업체가 계약한 2억 원 이상 공사는 작업인부 및 중장비 등을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외 업체가 계약 공사할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건은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적극 맡을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고 직영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 건설중장비 업체 및 인원고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분리발주토록 하여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 관내로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관련 관광상품 클러스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였고,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시작하면 국·내외 관광객의 대거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축제 등 관광상품을 클러스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을 대표하고 있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분야를 클러스터화 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해변은 21개소로 매년 3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수상안전요원 운영,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을 조성하고, 낙산 비치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시 찾는 해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해양레저스포츠인 서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였고 향후에 서핑로드 조성사업,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등 서프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고의 요트마리나 시설인 수산항은 투명카누 등 체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름해변, 서핑, 수산항 요트 등을 거점으로 하여 기존의 주변 관광지인 낙산사, 하조대 등과 하조대 둘레길을 비롯한 내년도에 착공하는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와 광나루~광진해변 탐방로 등 해안길을 연결함과 동시에 숙박, 먹거리까지 아우르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산악레포츠 분야를 클러스터화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캠핑장 및 자생식물원, 백두대간생태체험관, 목재문화체험장, 숲 치유체험장, 숲 해설 프로그램 등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산림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38선 숨길, 디모테오길, 구룡령 옛길, 정족산 등 트래킹이 가능한 숲속 길 지도를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는 등 산림휴양·산악레포츠 분야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자원을 클러스터화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문화 발굴·육성과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낙산사·진전사·선림원지 등의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를 통해서 우리 군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교육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플라이강원의 취항과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모객맞이 및 손님맞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시군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동해안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봉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관련 관광상품 클러스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였고,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시작하면 국·내외 관광객의 대거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축제 등 관광상품을 클러스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을 대표하고 있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분야를 클러스터화 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해변은 21개소로 매년 3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수상안전요원 운영,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을 조성하고, 낙산 비치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시 찾는 해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해양레저스포츠인 서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였고 향후에 서핑로드 조성사업,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등 서프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고의 요트마리나 시설인 수산항은 투명카누 등 체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름해변, 서핑, 수산항 요트 등을 거점으로 하여 기존의 주변 관광지인 낙산사, 하조대 등과 하조대 둘레길을 비롯한 내년도에 착공하는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와 광나루~광진해변 탐방로 등 해안길을 연결함과 동시에 숙박, 먹거리까지 아우르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산악레포츠 분야를 클러스터화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캠핑장 및 자생식물원, 백두대간생태체험관, 목재문화체험장, 숲 치유체험장, 숲 해설 프로그램 등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산림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38선 숨길, 디모테오길, 구룡령 옛길, 정족산 등 트래킹이 가능한 숲속 길 지도를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는 등 산림휴양·산악레포츠 분야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자원을 클러스터화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문화 발굴·육성과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낙산사·진전사·선림원지 등의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를 통해서 우리 군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교육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플라이강원의 취항과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모객맞이 및 손님맞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시군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동해안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봉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사업은 (주)위즈웍스가 우리 군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 17,267㎡의 군유지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자본 433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5523㎡, 연면적 21,157㎡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아쿠아리움을 건축하고, 7000톤 규모의 수족관에 약 500종, 5만여 마리의 생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엑스포를 치른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수조 규모는 6,000톤입니다.
운영계획은 운영인력 113명을 배치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며, 삼정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70만 명이 방문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6년 9월 20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2016년 10월 4일과 2017년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유재산의 선 대부, 영구시설물 축조, 후 매각 개발방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회간담회와 사업설명회 개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 9월 6일 공유재산 대부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2017년 10월 19일 사업자인 (주)동해월드아쿠아리움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계약서는 한준희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특약 및 공증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대부기간은 5년, 최초년도 대부료는 8390만 5670원입니다.
대부조건 및 세부 계약내용은 첨부된 대부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이후 2018년 9월 28일 동해월드아쿠아리움은 로이비쥬얼과 공동투자개발 체결하면서 사업자 상호를 위즈웍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이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제출 및 착공 등 후속절차 진행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져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사업은 (주)위즈웍스가 우리 군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 17,267㎡의 군유지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자본 433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5523㎡, 연면적 21,157㎡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아쿠아리움을 건축하고, 7000톤 규모의 수족관에 약 500종, 5만여 마리의 생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엑스포를 치른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수조 규모는 6,000톤입니다.
운영계획은 운영인력 113명을 배치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며, 삼정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70만 명이 방문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6년 9월 20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2016년 10월 4일과 2017년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유재산의 선 대부, 영구시설물 축조, 후 매각 개발방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회간담회와 사업설명회 개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 9월 6일 공유재산 대부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2017년 10월 19일 사업자인 (주)동해월드아쿠아리움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계약서는 한준희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특약 및 공증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대부기간은 5년, 최초년도 대부료는 8390만 5670원입니다.
대부조건 및 세부 계약내용은 첨부된 대부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이후 2018년 9월 28일 동해월드아쿠아리움은 로이비쥬얼과 공동투자개발 체결하면서 사업자 상호를 위즈웍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이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제출 및 착공 등 후속절차 진행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져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양양통합정수장 운영하여 정수량 28,000톤, 취수량 22,000톤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용량은 평상시 일일평균 17,000톤,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일일 최대 28,000톤을 3일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수도 공급에 여유가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여름철 대비 전 직원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1000톤 정수량은 남애 비상용 정수장을 운영 및 펌프시설을 전량 가동하고, 예비 비상 관정시설을 운영하는 등을 통하여서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지방상수도를 공급코자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 어성전리, 도리배수지 증설 및 두창시변리 유수율 제고, 강현 가압장 증설, 노후관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취수능력 확보를 위하여 2019년 1월 취수공 1공 1일 7000톤을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 마무리되면 1일 취수능력이 22,000톤에서 29,000톤의 원수를 확보하게 되며, 배수지 능력을 확보하고자 군행리, 낙산, 남애 배수지 증설을 위해 2019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상수도 유수율 65.1%로 전국 평균 85.2% 대비 유수율이 낮아 환경부 역점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유수율 85% 이상의 목표로 노후관 정비, 블록화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상수도 공급 능력 향상 및 원가절감, 효율적 운영 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 증가 및 여름 성수기에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단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양 남대천 1급수인 먹는 물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양양통합정수장 운영하여 정수량 28,000톤, 취수량 22,000톤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용량은 평상시 일일평균 17,000톤,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일일 최대 28,000톤을 3일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수도 공급에 여유가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여름철 대비 전 직원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1000톤 정수량은 남애 비상용 정수장을 운영 및 펌프시설을 전량 가동하고, 예비 비상 관정시설을 운영하는 등을 통하여서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지방상수도를 공급코자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 어성전리, 도리배수지 증설 및 두창시변리 유수율 제고, 강현 가압장 증설, 노후관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취수능력 확보를 위하여 2019년 1월 취수공 1공 1일 7000톤을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 마무리되면 1일 취수능력이 22,000톤에서 29,000톤의 원수를 확보하게 되며, 배수지 능력을 확보하고자 군행리, 낙산, 남애 배수지 증설을 위해 2019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상수도 유수율 65.1%로 전국 평균 85.2% 대비 유수율이 낮아 환경부 역점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유수율 85% 이상의 목표로 노후관 정비, 블록화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상수도 공급 능력 향상 및 원가절감, 효율적 운영 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 증가 및 여름 성수기에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단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양 남대천 1급수인 먹는 물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영현황, 이용객 현황, 이용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3명으로 예산 규모는 시설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2억 9410만 원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및 이용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은 월 회원 6만 원, 1일 회원 4천 원이고, 학생·청소년·군인은 월 회원 5만 원, 1일 회원 3천 원이며, 노인은 월 회원 5만 원, 1일 회원 2500원입니다.
이용객 현황으로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1662명이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30명입니다.
수입은 2018년 886만 7천 원,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37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이용금액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시설관리부서가 신설되어 이용객들로부터 이용요금 인하 개선 요구가 있어 관내 헬스장 운영 사업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요금이 인하되면 읍내에서 운영 중인 헬스장과 국민체육센터는 근거리에 위치하며 도시와는 달리 헬스 이용객이 한정되어 이용객이 감소하므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사경제 영역 침해로 법적분쟁 등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유사사례는 강원도 내에서도 발생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영업보상과 시설물 인수 등 영업장 폐쇄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헬스장 이용요금 인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의견 및 운영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요금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1일 이용권 활용 촉진 및 쾌적한 운동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없어 운동요령 습득이 어려운 사항은 헬스장 전면에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모습의 영상 모니터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영현황, 이용객 현황, 이용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3명으로 예산 규모는 시설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2억 9410만 원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및 이용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은 월 회원 6만 원, 1일 회원 4천 원이고, 학생·청소년·군인은 월 회원 5만 원, 1일 회원 3천 원이며, 노인은 월 회원 5만 원, 1일 회원 2500원입니다.
이용객 현황으로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1662명이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30명입니다.
수입은 2018년 886만 7천 원,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37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이용금액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시설관리부서가 신설되어 이용객들로부터 이용요금 인하 개선 요구가 있어 관내 헬스장 운영 사업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요금이 인하되면 읍내에서 운영 중인 헬스장과 국민체육센터는 근거리에 위치하며 도시와는 달리 헬스 이용객이 한정되어 이용객이 감소하므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사경제 영역 침해로 법적분쟁 등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유사사례는 강원도 내에서도 발생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영업보상과 시설물 인수 등 영업장 폐쇄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헬스장 이용요금 인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의견 및 운영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요금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1일 이용권 활용 촉진 및 쾌적한 운동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없어 운동요령 습득이 어려운 사항은 헬스장 전면에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모습의 영상 모니터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이종석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이종석 의원)
(11시 00분)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양양인의 높은 기상과 애향심을 진작하여 국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양양문화제가 3일간 진행됩니다.
양양문화제를 위해 행정뿐 아니라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 주민들도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가 양양군민 모두 하나 되어 같은 생각을 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으로 양양군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래봅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양양군이 살기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하여 함께 방향을 모색해가는 진솔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경청하며 소통하여 주신 실·과장님들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평상시 서로 신뢰하며 소통한다면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질의응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질문은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충질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 지역주민과의 분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우리 군 관내에 우사 및 그물 건조장 설치로 인한 악취, 유해먼지 및 경관훼손 등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허가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군 주민 기피시설 현황 및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처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수요가 없는 관계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기관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관 이전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관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빅데이터 활용한 사업 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정책수립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으로 적합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추진전략 도출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계획 반영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유해물질, 유해시설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측정 및 검증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군민의 불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감과 소통을 위해 양양군 전 지역 유해물질 및 유해시설이 주민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주민참여를 통하여 측정·검증하는 것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캠핑문화 확산에 대한 주차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 대세문화 중 한 가지가 캠핑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캠핑족이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보완한 캠핑카 및 카라반을 이용하는 캠핑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개방형 주차장에 터줏대감처럼 장기주차로 평상시에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과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양도 세수확대를 위한 양양군 개방형 무료 주차장 내에 있는 카라반 및 트레일러 장기주차에 따른 개선사항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신설 도로개설 및 교량 등 인도 설치 반영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도로에 보행자 보호시설이 전무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 도보 시 안전에 대한 불감증 호소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나들목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안길은 더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 및 교량 신규 설치 시 인도 설치 의무화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체작물 전수조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벼 재배 면적 조성을 통한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쌀 대체작물 재배를 권고하고 있는데 대체 작물 재배 시 소득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는 등 논 타작물 재배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 대체작물 재배현황 및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생산 장비 구입 등 실질적인 활성화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개의 질문을 일괄 드립니다.
소관 실·과장님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양양인의 높은 기상과 애향심을 진작하여 국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양양문화제가 3일간 진행됩니다.
양양문화제를 위해 행정뿐 아니라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 주민들도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가 양양군민 모두 하나 되어 같은 생각을 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으로 양양군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래봅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양양군이 살기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하여 함께 방향을 모색해가는 진솔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경청하며 소통하여 주신 실·과장님들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평상시 서로 신뢰하며 소통한다면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질의응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질문은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충질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 지역주민과의 분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우리 군 관내에 우사 및 그물 건조장 설치로 인한 악취, 유해먼지 및 경관훼손 등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허가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군 주민 기피시설 현황 및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처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수요가 없는 관계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기관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관 이전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관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빅데이터 활용한 사업 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정책수립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으로 적합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추진전략 도출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계획 반영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유해물질, 유해시설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측정 및 검증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군민의 불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감과 소통을 위해 양양군 전 지역 유해물질 및 유해시설이 주민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주민참여를 통하여 측정·검증하는 것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캠핑문화 확산에 대한 주차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 대세문화 중 한 가지가 캠핑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캠핑족이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보완한 캠핑카 및 카라반을 이용하는 캠핑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개방형 주차장에 터줏대감처럼 장기주차로 평상시에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과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양도 세수확대를 위한 양양군 개방형 무료 주차장 내에 있는 카라반 및 트레일러 장기주차에 따른 개선사항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신설 도로개설 및 교량 등 인도 설치 반영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도로에 보행자 보호시설이 전무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 도보 시 안전에 대한 불감증 호소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나들목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안길은 더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 및 교량 신규 설치 시 인도 설치 의무화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체작물 전수조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벼 재배 면적 조성을 통한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쌀 대체작물 재배를 권고하고 있는데 대체 작물 재배 시 소득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는 등 논 타작물 재배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 대체작물 재배현황 및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생산 장비 구입 등 실질적인 활성화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개의 질문을 일괄 드립니다.
소관 실·과장님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종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종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주민 기피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말 현재 우리 군 한우사육농가는 258농가이며, 그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식물 관련 시설은 총 488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그물건조장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없으며 현재 정치망 어민이 개별적으로 사유지인 마을공터를 임대하거나 비어있는 주차장 등을 사용하여 그물을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축사, 그물건조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왔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악취, 경관, 비산먼지 등은 저감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 및 해당 마을 주민 모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허가내용도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와 협력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역 제한조례 강화를 환경과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인근 주택 대지경계선까지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 등은 500m, 말·사슴·양 등은 100m 이격토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외 5가구 미만에서는 가축이 50m만 이격되어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거리를 띄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축산과의 축사신축 보조사업자 선정 시 축사신축 예정지 마을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로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물건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경관 저해로 인한 민원이 많으며 외지인이 아닌 해당 마을 어민이 설치코자 함에도 같은 마을 이웃주민이 반대하는 실정으로 처리의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망어망의 경우에는 그물건조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적합함에도 무조건적인 불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 경관 저해도 없고 마을에서 떨어진 장소를 물색하여 북부권 1개소, 남부권 1개소로 하여 인근 어촌마을 공동 그물건조장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검사 이후에도 건축, 환경, 축산, 수산부서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주민 기피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말 현재 우리 군 한우사육농가는 258농가이며, 그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식물 관련 시설은 총 488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그물건조장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없으며 현재 정치망 어민이 개별적으로 사유지인 마을공터를 임대하거나 비어있는 주차장 등을 사용하여 그물을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축사, 그물건조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왔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악취, 경관, 비산먼지 등은 저감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 및 해당 마을 주민 모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허가내용도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와 협력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역 제한조례 강화를 환경과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인근 주택 대지경계선까지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 등은 500m, 말·사슴·양 등은 100m 이격토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외 5가구 미만에서는 가축이 50m만 이격되어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거리를 띄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축산과의 축사신축 보조사업자 선정 시 축사신축 예정지 마을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로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물건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경관 저해로 인한 민원이 많으며 외지인이 아닌 해당 마을 어민이 설치코자 함에도 같은 마을 이웃주민이 반대하는 실정으로 처리의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망어망의 경우에는 그물건조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적합함에도 무조건적인 불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 경관 저해도 없고 마을에서 떨어진 장소를 물색하여 북부권 1개소, 남부권 1개소로 하여 인근 어촌마을 공동 그물건조장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검사 이후에도 건축, 환경, 축산, 수산부서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처계획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계획 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이전에 따른 우리 군의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해소와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공기업들이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구 및 수요가 적은 지역의 지점을 인접 시군 지역과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30여 명이 근무하던 KT 양양지점도 2014년도에 속초로 이전하여 현재는 경비 및 수납 등 단순 업무처리 인력 11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기존 양양지점에 KT플라자라는 서비스센터를 두고 기존과 같이 요금수납, 요금제 변경, 신규 신청, 고장신고 등의 통신서비스 업무를 대응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가 되지 않아 속초를 방문하거나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소식지 등에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 및 공기업의 부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청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군청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과도 2015년도부터 월 2회 군청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 기관들과도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이동 민원실 확대 운영은 물론 기관별 출장소 신설 등을 건의 및 협의하여 가급적 민원 해결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속초시의 6배에 달하고 양양 국제공항, 양수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 연간 20만 명의 서핑인구 등으로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서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성 논리로 아쉽게 실패했지만 금년도에는 반드시 경찰서 신설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신설은 단순한 기관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안전과 생활권이 확보되는 만큼 의회, 행정, 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연고 인사 등과도 협력하여 경찰서가 신설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게시물 분석, CCTV 설치 필요지역 분석 등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자료가 부족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정책수립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활용 가능한 의미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조직, 인력, 예산으로 독자적인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현재 정보산업과 내에 빅데이터 담당을 신설하였고 2019년 3월 8일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사건 상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소방 지원시스템 구축, 청년층 일자리 사업을 위한 강원도 일자리 및 산업 현황 분석,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안전지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요·공급 예측 분석, 귀농인 및 강원도민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원예작물 추천 서비스 등 우선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산물 소비 및 가격변동 추이 분석을 통한 미래 먹거리 생산전략을 수립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처계획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계획 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이전에 따른 우리 군의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해소와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공기업들이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구 및 수요가 적은 지역의 지점을 인접 시군 지역과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30여 명이 근무하던 KT 양양지점도 2014년도에 속초로 이전하여 현재는 경비 및 수납 등 단순 업무처리 인력 11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기존 양양지점에 KT플라자라는 서비스센터를 두고 기존과 같이 요금수납, 요금제 변경, 신규 신청, 고장신고 등의 통신서비스 업무를 대응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가 되지 않아 속초를 방문하거나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소식지 등에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 및 공기업의 부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청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군청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과도 2015년도부터 월 2회 군청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 기관들과도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이동 민원실 확대 운영은 물론 기관별 출장소 신설 등을 건의 및 협의하여 가급적 민원 해결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속초시의 6배에 달하고 양양 국제공항, 양수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 연간 20만 명의 서핑인구 등으로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서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성 논리로 아쉽게 실패했지만 금년도에는 반드시 경찰서 신설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신설은 단순한 기관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안전과 생활권이 확보되는 만큼 의회, 행정, 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연고 인사 등과도 협력하여 경찰서가 신설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게시물 분석, CCTV 설치 필요지역 분석 등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자료가 부족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정책수립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활용 가능한 의미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조직, 인력, 예산으로 독자적인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현재 정보산업과 내에 빅데이터 담당을 신설하였고 2019년 3월 8일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사건 상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소방 지원시스템 구축, 청년층 일자리 사업을 위한 강원도 일자리 및 산업 현황 분석,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안전지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요·공급 예측 분석, 귀농인 및 강원도민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원예작물 추천 서비스 등 우선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산물 소비 및 가격변동 추이 분석을 통한 미래 먹거리 생산전략을 수립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전 지역 유해물질 및 유해시설, 시내 지중화 변압기 설치와 관련 전자파 등의 환경 분쟁 논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리한 문명 생활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4만 여종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사고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환경오염, 인명 및 재산 등에 직접 피해를 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유독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유독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은 없으나 유독물질을 영업허가를 주관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군민 건강과 환경을 사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 지중화 변압기 설치와 관련된 전력설비 건설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에 미치는 연구가 2010년 전후에 진행된 탓에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쁠 것이라고 추정할 뿐인 걸로 알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력시설을 측정하여 공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전력시설인 가공변압기가 2255대, 지중변압기가 82대가 관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송전선로와 같은 전력시설을 측정하여 공개하는 사항은 전력시설 설치 주최인 한전에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의 보호기준 자기장 기준 833mG(밀리가우스)로 가압기술 정보통신부에 고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선진국보다 전자파의 기준은 강화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유해물질이 굴뚝을 통하여 배출하는 것은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비소, 크롬, 벤젠 등 23개 항목을 월 2회씩 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유해물질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4개 항목에 대하여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인 TMS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되어 중앙관제센터로 측정치가 전송되어 지역의 맑은 공기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치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에 깊이 인지하여 매월 실시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23개 항목을 매달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여 투명한 소각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전 지역 유해물질 및 유해시설, 시내 지중화 변압기 설치와 관련 전자파 등의 환경 분쟁 논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리한 문명 생활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4만 여종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사고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환경오염, 인명 및 재산 등에 직접 피해를 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유독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유독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은 없으나 유독물질을 영업허가를 주관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군민 건강과 환경을 사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 지중화 변압기 설치와 관련된 전력설비 건설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에 미치는 연구가 2010년 전후에 진행된 탓에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쁠 것이라고 추정할 뿐인 걸로 알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력시설을 측정하여 공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전력시설인 가공변압기가 2255대, 지중변압기가 82대가 관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송전선로와 같은 전력시설을 측정하여 공개하는 사항은 전력시설 설치 주최인 한전에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의 보호기준 자기장 기준 833mG(밀리가우스)로 가압기술 정보통신부에 고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선진국보다 전자파의 기준은 강화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유해물질이 굴뚝을 통하여 배출하는 것은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비소, 크롬, 벤젠 등 23개 항목을 월 2회씩 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유해물질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4개 항목에 대하여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인 TMS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되어 중앙관제센터로 측정치가 전송되어 지역의 맑은 공기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치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에 깊이 인지하여 매월 실시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23개 항목을 매달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여 투명한 소각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핑문화 확산에 대한 주차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양양군 주차장 현황은 총 1740개소에 13,709면이 설치되어있으며 노상주차장이 11개소, 노외주차장은 21개소 중 공영이 17개소, 민영이 4개소이며 부설주차장은 1708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민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형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캠핑카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에 국한되고 있으며, 캠핑카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낙산에 조성한 해변주차장의 경우 높이 제한봉을 설치하여 캠핑카의 주차를 규제하고 있어 이 또한 과도한 규제로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의 캠핑 전용 주차장 설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소래 제3복합 공영주차장을 72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 도시공사에서 아인스월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52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활용도 낮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캠핑 전용 주차장 조성 후 주민들의 호응도 제고와 함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개선사항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도 일부 주차장을 유료화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캠핑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인구 유입 등으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질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안내 문구나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장기주차 근절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도로개설 인도설치 반영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상 크게 보행자의 도로와 차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도로법 제54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도로 중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내구간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선별적으로 설치되어있으나 최근 작업차량의 대형화에 의해 보·차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보행자 통행이 증대되고 있는 임천~서문교 구간 227m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보행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북평교~서문교 구간 460m에 대하여는 현재 보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별 위험구간 및 보도설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핑문화 확산에 대한 주차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양양군 주차장 현황은 총 1740개소에 13,709면이 설치되어있으며 노상주차장이 11개소, 노외주차장은 21개소 중 공영이 17개소, 민영이 4개소이며 부설주차장은 1708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민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형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캠핑카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에 국한되고 있으며, 캠핑카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낙산에 조성한 해변주차장의 경우 높이 제한봉을 설치하여 캠핑카의 주차를 규제하고 있어 이 또한 과도한 규제로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의 캠핑 전용 주차장 설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소래 제3복합 공영주차장을 72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 도시공사에서 아인스월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52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활용도 낮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캠핑 전용 주차장 조성 후 주민들의 호응도 제고와 함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개선사항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도 일부 주차장을 유료화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캠핑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인구 유입 등으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질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안내 문구나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장기주차 근절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도로개설 인도설치 반영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상 크게 보행자의 도로와 차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도로법 제54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도로 중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내구간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선별적으로 설치되어있으나 최근 작업차량의 대형화에 의해 보·차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보행자 통행이 증대되고 있는 임천~서문교 구간 227m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보행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북평교~서문교 구간 460m에 대하여는 현재 보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별 위험구간 및 보도설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물 전수조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타작물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논 재배 면적은 1682ha이며 그중 농작업 조건불리지역은 78ha 정도입니다.
2018년도 논 타작물 사업실적은 33ha이고, 2019년도 6월 11일 기준 132ha 목표면적의 32%인 42.2ha이며 신청 접수된 상황입니다.
대체작목으로 신청품목으로는 조사료가 22.9, 일반 작목으로 9.5, 휴경 6.5, 두류가 3.3ha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논 타작물재배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홈페이지, 현수막, 마을 앰프방송, 양양소식지, 문자 발송 등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양양군의 대부분 논의 특성상 강우 시 배수가 되지 않아 습해피해가 발생하여 타작물재배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굴삭기를 이용한 깊은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에도 경영비가 많이 투자되어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수로 확보를 위한 중장비 지원 사업,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 시 천수답 및 골짜기 논을 대상으로 한 휴경 안내와 이에 따른 휴경 직불금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물 전수조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타작물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논 재배 면적은 1682ha이며 그중 농작업 조건불리지역은 78ha 정도입니다.
2018년도 논 타작물 사업실적은 33ha이고, 2019년도 6월 11일 기준 132ha 목표면적의 32%인 42.2ha이며 신청 접수된 상황입니다.
대체작목으로 신청품목으로는 조사료가 22.9, 일반 작목으로 9.5, 휴경 6.5, 두류가 3.3ha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논 타작물재배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홈페이지, 현수막, 마을 앰프방송, 양양소식지, 문자 발송 등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양양군의 대부분 논의 특성상 강우 시 배수가 되지 않아 습해피해가 발생하여 타작물재배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굴삭기를 이용한 깊은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에도 경영비가 많이 투자되어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수로 확보를 위한 중장비 지원 사업,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 시 천수답 및 골짜기 논을 대상으로 한 휴경 안내와 이에 따른 휴경 직불금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신청하셨고요.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신청하셨고요.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고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박봉균 의원)
(11시 40분)
○박봉균 의원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뭐 소홀하거나 부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4건을 심의했습니다.
해서 서면, 손양, 현남, 강현, 현북 이렇게 사업을 결정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시죠, 실장님께서도?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4건을 심의했습니다.
해서 서면, 손양, 현남, 강현, 현북 이렇게 사업을 결정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시죠, 실장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주민참여예산의 신청은 지역주민들이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된 부분들을 받아서 생활민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간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들에 한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적법성이나 이중 투자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뭐 도로를 포장해달라든가 마을안길을 확장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쉼터 그다음에 경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된 부분들을 받아서 생활민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간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들에 한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적법성이나 이중 투자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뭐 도로를 포장해달라든가 마을안길을 확장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쉼터 그다음에 경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봉균 의원 위원회는 공고를 통해서 하신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읍면에서 각 2명씩 선정을 받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한 5억 규모로 해서 해보자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규모가 군 단위는 한 5억 그다음에 시 단위는 10억 그다음에 도 단위 같은 경우는 한 20억씩 이렇게 규모를 나누는데 이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하게 돼있고 법적으로 한정돼있는 뭐 규정돼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한 5억 규모로 해서 해보자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규모가 군 단위는 한 5억 그다음에 시 단위는 10억 그다음에 도 단위 같은 경우는 한 20억씩 이렇게 규모를 나누는데 이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하게 돼있고 법적으로 한정돼있는 뭐 규정돼있는 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양읍만 빠지고 5개의 면에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는데 제목만 보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꼭 아니어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양양읍만 빠지고 5개의 면에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는데 제목만 보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꼭 아니어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의원 그래서 이후에는 이것보다는 서면이든 강현이든 뭐 주민대표 두 분씩 오셔서 협의를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군에서 면에다가 사업 하나씩 주는 어떤 그런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군에서 면에다가 사업 하나씩 주는 어떤 그런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지금 굉장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읍면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런 예산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고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정착화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임의대로 행정에서 임의대로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주민예산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주민예산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관련해서 관광상품 클러스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부다 보이는 것들 유형의 어떤 관광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다 보이는 것들 유형의 어떤 관광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무형의 어떤 관광상품이 있다면 우리 양양군에 있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우리가 입암 상여소리하고 상복골 농요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150만 원 정도씩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라이강원이라든가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양에 방문할 때 어떠한 공연문화 공연콘텐츠로 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2개의 어떤 전수관을 저희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합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전수관이라든가 공연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연을 상설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데 그……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봉균 의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양양이 강원도 동해안이 전국에서도 가장 대기환경이 좋은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양양이 인근에 속초나 강릉에 비해서 어떤 도시화가 덜 돼있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대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양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청정한 어떤 백두대간 밑에 마을회에서 숙박할 수 있는 어떤, 숙박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대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양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청정한 어떤 백두대간 밑에 마을회에서 숙박할 수 있는 어떤, 숙박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걸요, 제가 질의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질의를 드릴 걸 하는 좀 말씀드리고요.
무형의 관광상품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보면 보이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인데.
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무형의 관광상품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보면 보이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인데.
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우리가 축제를 다변화하는데 축제의 형태는 너무 어떤 지금 군살이 너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벤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제 김의성 의원님이 뭐 벚꽃하고 황어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케이블TV 같은 데 보면 세계 스트롱맨대회를 합니다.
그건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탁장사가 있고 탁장사대회를 실제 양양문화제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로 한 번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탁장사가 있고 탁장사대회를 실제 양양문화제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로 한 번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그리고 또 허욱봉 뭐 대금 그런 것도 좀 전국대회로 만들어서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결과물로 결과물 이런 상품 저는 관광상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결과물로 결과물 이런 상품 저는 관광상품이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뭐 굳이 황어축제, 유채축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좀 해서 제안을 의회에도 좀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은 금년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예총에서 자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은 금년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예총에서 자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그리고 기획감사실 실장님,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이뤄진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군정에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이뤄진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군정에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