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4억 9743만 원 중 1억 2729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155만 원을 이월하여 8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낙산지역 맨홀뚜껑사고 구상금 지급 1건, 냉방시설 설치 등 축산농가 폭염피해 지원 사업 3건, 8.6 호우 및 태풍 솔릭 피해 보상금 및 복구비 2건 등 총 6건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20억 1921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89억 602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4%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3989억 6021만 원에 대하여 2708억 127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1281억 4742만 원 중 명시이월 261억 2742만 원, 사고이월 132억 7153만 원, 계속비이월 259억 448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3615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84억 674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28억 9137만 원보다 9억 4637만 원이 감소된 액수로서 세입징수 부분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290억 원이 증가한 부분은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이월 예산과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상가능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4건의 조례·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9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양양군 도시 전략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재창조를 비전으로 삼아 노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쇠퇴분석 및 각종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적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군 계획을 고려하여 양양군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공공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무대가 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공모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양양군 종합터미널 이전 및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군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남문리 소재 터미널 이전계획에 따라 강원도 고시 2017-230호로 종전에 남문리 일원에서 송암리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부지면적을 3200㎡에서 5175㎡로 부지를 확장하여 시설을 변경을 결정하였으나 급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북쪽으로부터 50m 가량 위치를 조정하고 부지면적이 3814㎡ 증가한 898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 중인 남문리 소재의 터미널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양양군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급해 변경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