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9시 59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군정질문의 건(계속)
- 3. 2023년도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4.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군정질문의 건(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계속)
- 3. 2023년도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4.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9시59분 개의)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서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순이며 먼저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서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순이며 먼저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종석 의원)
(10시01분)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 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로 일상의 멈춤과 불편함이 조금은 유연해진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멈춰 있던 면민 한마음 체육대가 개최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억새 풀 사이에서 그냥 거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남대천 일원에서 열린 송이 축제와 연어 축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 환경과 지역 문화가 조화를 이룬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한 남대천의 일원에서부터 낙산~동호해변을 배경으로 하는 제1회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사이클 1개의 종목이지만 약자와의 동행할 수 있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린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양양군은 강원도를 넘어 전국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 도시 중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 아닌 더 나은 미래 양양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더 나은 양양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우리 군이 가진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응 방안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망 구축,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양군 중장기 비전 및 발전에 대한 모색하는 진솔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기획감사실, 경제에너지과, 전략교통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 방안과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한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3년 6월 11일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법은 강원도에 우선 포괄적인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기본 틀만 갖춰져 있고 강원도와 18개 시군 간의 2계층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강원도 내에 시군 간의 경쟁 구도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의 대부분에 시군에서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특례규정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교육감 지방선거 공약 사항에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교육 특구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이 포함되어 강원도, 도 교육청 양 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하고자 미래준비기획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유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은 고속도로와 공항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자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에 항공 화물 운송 사업, LF에서 추진하는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등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 확장하는 사업자에 따르면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사 희망 시 학력, 경력 모두 상관없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행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교통과 소관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우리 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계획 및 방향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릉과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복원공사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화진포 신호장을 역으로 승격해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과 물류 기능을 강화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송암리 역사를 기본계획 단계부터 현 역사 위치로 고정하고 역세권 개발 종합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연어 회귀에 따른 남대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우리 군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남대천은 우리 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워시턴대, 옥스퍼드대 연구논문을 보면 자연 생태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어의 역할은 생각보다 막중하다고 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오면서 바다의 영양분을 옮겨 주는 역할을 하고 연어가 회귀하는 강은 그렇지 않은 강보다 생태계가 유달리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워싱턴대 논문에 따르면 연어의 몸을 이루는 양분은 바다에서 옮겨온 것으로 하천 상류 생태계를 비옥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옥스퍼드대 논문에서는 연어의 이동이 바다에서 육지로 양분을 순환시키는 주요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논문을 토대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연어의 폐사체 수거는 남대천의 영양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연어가 생태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연어가 하천에 설치된 인공구조물 증가로 상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어를 인공적으로 올려보내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해외 사례와 같이 시설의 설치가 아니더라도 연어를 남대천 하구에서 포획하여 인공 수정을 위한 개체를 제외하고는 연어를 인위적으로 임천보 상류, 용천보 상류로 보내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강한 남대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회귀하는 연어와 남대천 생태계 보전하기 위하여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추가 질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 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로 일상의 멈춤과 불편함이 조금은 유연해진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멈춰 있던 면민 한마음 체육대가 개최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억새 풀 사이에서 그냥 거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남대천 일원에서 열린 송이 축제와 연어 축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 환경과 지역 문화가 조화를 이룬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한 남대천의 일원에서부터 낙산~동호해변을 배경으로 하는 제1회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사이클 1개의 종목이지만 약자와의 동행할 수 있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린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양양군은 강원도를 넘어 전국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 도시 중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 아닌 더 나은 미래 양양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더 나은 양양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우리 군이 가진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응 방안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망 구축,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양군 중장기 비전 및 발전에 대한 모색하는 진솔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기획감사실, 경제에너지과, 전략교통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 방안과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한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3년 6월 11일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법은 강원도에 우선 포괄적인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기본 틀만 갖춰져 있고 강원도와 18개 시군 간의 2계층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강원도 내에 시군 간의 경쟁 구도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의 대부분에 시군에서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특례규정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교육감 지방선거 공약 사항에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교육 특구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이 포함되어 강원도, 도 교육청 양 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하고자 미래준비기획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유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은 고속도로와 공항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자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에 항공 화물 운송 사업, LF에서 추진하는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등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 확장하는 사업자에 따르면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사 희망 시 학력, 경력 모두 상관없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행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교통과 소관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우리 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계획 및 방향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릉과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복원공사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화진포 신호장을 역으로 승격해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과 물류 기능을 강화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송암리 역사를 기본계획 단계부터 현 역사 위치로 고정하고 역세권 개발 종합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연어 회귀에 따른 남대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우리 군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남대천은 우리 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워시턴대, 옥스퍼드대 연구논문을 보면 자연 생태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어의 역할은 생각보다 막중하다고 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오면서 바다의 영양분을 옮겨 주는 역할을 하고 연어가 회귀하는 강은 그렇지 않은 강보다 생태계가 유달리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워싱턴대 논문에 따르면 연어의 몸을 이루는 양분은 바다에서 옮겨온 것으로 하천 상류 생태계를 비옥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옥스퍼드대 논문에서는 연어의 이동이 바다에서 육지로 양분을 순환시키는 주요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논문을 토대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연어의 폐사체 수거는 남대천의 영양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연어가 생태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연어가 하천에 설치된 인공구조물 증가로 상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어를 인공적으로 올려보내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해외 사례와 같이 시설의 설치가 아니더라도 연어를 남대천 하구에서 포획하여 인공 수정을 위한 개체를 제외하고는 연어를 인위적으로 임천보 상류, 용천보 상류로 보내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강한 남대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회귀하는 연어와 남대천 생태계 보전하기 위하여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추가 질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종석 의원님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 방안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종석 의원님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 방안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에서는 도 본청 및 시군에서 제출한 특례를 입법 추진과제 및 예산지원·개별법 개정·제도 개선 과제 등으로 분류 그중 입법 추진과제로 분류된 특례 중 특례의 중요도, 특수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특례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총 15건의 특례를 제출하여 그중에 11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핵심 특례로는 우리 군 최우선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수산항 국가어항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내 국가어항 개발사업,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제한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전용 권한이양 및 제한 면적 완화, 산지 전용의 규제 및 이행 절차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산지 개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산지 관리에 관한 권한이양, 지역 산림 관리 일원화 및 국유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산악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경영 관리 권한 사무 지자체 위임,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변경 승인권한 지자체 위임, 불합리한 농업 지역 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신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변경 특례 제정,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강원도 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 또는 통과 목적에 한하여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 도내 관광 지역 사전면세점 설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내수 경제 활력 추진을 위한 강원도 도심 사전면세점 입점을 통한 관광객 유치, 플라이 강원 대형기 운항 계획 및 항공화물 사업 개시에 따른 화물 수화물의 포장·운반·적재 등 항공기 취급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양양국제공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자 및 정규출입증 발급 절차 특례가 되겠습니다.
선정된 핵심 특례는 강원연구원, 도 및 시군, 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한 분과별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중앙부처의 설득 논리, 특례법 조문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핵심 특례가 우선 협의 특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례 담당 부서와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와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현행 국내 외국인 교육기관은 외국인학교, 외국 교육 기관 및 국제학교로 구분하여 설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초등·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 기관은 경제 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교육이 주목적이고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로 제한됨에 따라서 외국인 자녀교육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지만 내국인 자녀 입학 비율에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만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규정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학교 유치계획을 방침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UWC 코리아 나은 재단과 UWC 코리아 양양 캠퍼스 설립을 위한 투자 비용 건축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UWC는 영국에 본교와 17개 국가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1국가 1분교 설립 원칙으로 국가별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 중 선택하여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UWC 코리아 양양 캠퍼스는 강원 국제교육원 북쪽으로 연접한 손양면 가평리 6-6번지 일원 3만㎡ 군유지를 활용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국제학교를 설립 예정이며 토지 용도상 건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을 두어야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학교 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맞추어 사전에 학교 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유치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에서는 도 본청 및 시군에서 제출한 특례를 입법 추진과제 및 예산지원·개별법 개정·제도 개선 과제 등으로 분류 그중 입법 추진과제로 분류된 특례 중 특례의 중요도, 특수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특례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총 15건의 특례를 제출하여 그중에 11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핵심 특례로는 우리 군 최우선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수산항 국가어항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내 국가어항 개발사업,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제한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전용 권한이양 및 제한 면적 완화, 산지 전용의 규제 및 이행 절차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산지 개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산지 관리에 관한 권한이양, 지역 산림 관리 일원화 및 국유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산악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경영 관리 권한 사무 지자체 위임,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변경 승인권한 지자체 위임, 불합리한 농업 지역 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신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변경 특례 제정,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강원도 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 또는 통과 목적에 한하여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 도내 관광 지역 사전면세점 설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내수 경제 활력 추진을 위한 강원도 도심 사전면세점 입점을 통한 관광객 유치, 플라이 강원 대형기 운항 계획 및 항공화물 사업 개시에 따른 화물 수화물의 포장·운반·적재 등 항공기 취급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양양국제공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자 및 정규출입증 발급 절차 특례가 되겠습니다.
선정된 핵심 특례는 강원연구원, 도 및 시군, 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한 분과별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중앙부처의 설득 논리, 특례법 조문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핵심 특례가 우선 협의 특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례 담당 부서와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우리 군의 유치 의지와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현행 국내 외국인 교육기관은 외국인학교, 외국 교육 기관 및 국제학교로 구분하여 설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초등·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 기관은 경제 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교육이 주목적이고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로 제한됨에 따라서 외국인 자녀교육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지만 내국인 자녀 입학 비율에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만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규정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학교 유치계획을 방침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UWC 코리아 나은 재단과 UWC 코리아 양양 캠퍼스 설립을 위한 투자 비용 건축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UWC는 영국에 본교와 17개 국가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1국가 1분교 설립 원칙으로 국가별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 중 선택하여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UWC 코리아 양양 캠퍼스는 강원 국제교육원 북쪽으로 연접한 손양면 가평리 6-6번지 일원 3만㎡ 군유지를 활용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국제학교를 설립 예정이며 토지 용도상 건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을 두어야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학교 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맞추어 사전에 학교 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유치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낙산지구 도시지역 개발계획 및 각종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에 따라 대형 숙박 시설과 휴양 콘도미니엄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 숙박 시설 및 관광지 조성사업은 양양군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청년들과 사업주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운영사와 사전 협약을 통한 채용 조건 파악, 취업 정보 알선 등 일자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건에 맞는 직무역량 강화 후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22년 6월 최종 선정되어 강원도립대학교와 협력하여 25년 2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객실 유지관리 마스터 과정 등 총 18개 과정이 양양군 평생학습관에 개설되어 모집 중에 있으며 마리나 해양 레저 조정 전문 과정 등 4개 과정은 모집이 완료되어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LF 등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과 간담회 및 수시 방문을 통하여 관내 청년들의 취업에 요구되는 이수 과정, 자격증을 파악하여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개설할 수 없는 과정은 양양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용 보조금 지원 및 창업 청년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청년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확보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에 대한 이종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낙산지구 도시지역 개발계획 및 각종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에 따라 대형 숙박 시설과 휴양 콘도미니엄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 숙박 시설 및 관광지 조성사업은 양양군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청년들과 사업주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운영사와 사전 협약을 통한 채용 조건 파악, 취업 정보 알선 등 일자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건에 맞는 직무역량 강화 후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22년 6월 최종 선정되어 강원도립대학교와 협력하여 25년 2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객실 유지관리 마스터 과정 등 총 18개 과정이 양양군 평생학습관에 개설되어 모집 중에 있으며 마리나 해양 레저 조정 전문 과정 등 4개 과정은 모집이 완료되어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LF 등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과 간담회 및 수시 방문을 통하여 관내 청년들의 취업에 요구되는 이수 과정, 자격증을 파악하여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개설할 수 없는 과정은 양양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용 보조금 지원 및 창업 청년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청년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확보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에 대한 이종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이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우리 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제진 간 철도 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 같으나 노선과 역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경청하고 고민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도시개발 기회 요인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산 송암지대 신도시 공간 창출을 통해 낙산 지역의 관광 자본이 읍 중심지 지역 경제 자본과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 및 도시 개발 사업의 적정한 조합을 통한 도시 확장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2040년까지의 단계별 개발 방식의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으며 무분별하고 점적인 개발이 아닌 적정한 도로, 녹지 등의 기반 시설을 통한 체계적·계획적·통합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이 향후 서울~강릉 간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의 동해안 접근성을 넓히고 나아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과 함께 강원도 순환 철도망 시대를 이끌어갈 예정인 만큼 우리 군의 교통 접근성 및 이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의 향후 진행 상황과 민원 사항 등 세심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이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우리 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제진 간 철도 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 같으나 노선과 역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경청하고 고민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도시개발 기회 요인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산 송암지대 신도시 공간 창출을 통해 낙산 지역의 관광 자본이 읍 중심지 지역 경제 자본과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 및 도시 개발 사업의 적정한 조합을 통한 도시 확장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2040년까지의 단계별 개발 방식의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으며 무분별하고 점적인 개발이 아닌 적정한 도로, 녹지 등의 기반 시설을 통한 체계적·계획적·통합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이 향후 서울~강릉 간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의 동해안 접근성을 넓히고 나아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과 함께 강원도 순환 철도망 시대를 이끌어갈 예정인 만큼 우리 군의 교통 접근성 및 이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의 향후 진행 상황과 민원 사항 등 세심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어에 따른 남대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우리 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청어목 연어과 연어속에 속하는 냉수성 어류입니다.
우리나라 동양과 일본 그리고 북태평양 등 총 7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는 참연어로서 크기는 50에서 80cm, 체중은 2에서 7kg 정도 됩니다.
연어는 10월부터 11월경 하천에 지름 1m, 깊이 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약 3000개의 알을 낳으며 이듬해 봄에 부화된 치어는 30일에서 50일간 하천에 머물면서 모천의 냄새, 자기장을 이용한 위치 등 모천의 기억을 습득한 후 바다로 내려가서 약 3년간 북태평양의 회유경로를 거쳐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고향을 상징하는 대표 어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41개 하천에서 연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회귀하는 것은 13개로서 최근 5년간 전국 회귀량은 69,372마리이며 그중 남대천은 30,890마리가 회유했고 전국의 45%를 차지함으로써 양양군을 연어의 고장이라는 전국 유일무이한 브랜드를 창출한 아주 중요한 어종입니다.
또한 연어는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산란 후에는 다양한 동물에 먹이 제공과 수중 분해된 사채는 남대천 수계에 서식하는 뚜거리, 참게 등의 먹이와 남대천 주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남대천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 발생으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연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연어의 일생과 남대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연어의 중요성 등 대국민 인식 전환에 노력할 계획이며 연어 자원량 증가를 위하여는 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와 협의해서 첫 번째 상류로 소상할 수 있는 연어양을 증가를 시키고, 두 번째 어린 연어 방류지역을 상류로 이동하여 모천의 기억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며, 세 번째 산란 기회를 상실한 정치망 연어를 매입하여 어성전천 등 상류에 방류하여 산란기회를 제공하여 어린 연어 자연 부화량 증가와 함께 연어 회귀량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어에 따른 남대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우리 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청어목 연어과 연어속에 속하는 냉수성 어류입니다.
우리나라 동양과 일본 그리고 북태평양 등 총 7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는 참연어로서 크기는 50에서 80cm, 체중은 2에서 7kg 정도 됩니다.
연어는 10월부터 11월경 하천에 지름 1m, 깊이 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약 3000개의 알을 낳으며 이듬해 봄에 부화된 치어는 30일에서 50일간 하천에 머물면서 모천의 냄새, 자기장을 이용한 위치 등 모천의 기억을 습득한 후 바다로 내려가서 약 3년간 북태평양의 회유경로를 거쳐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고향을 상징하는 대표 어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41개 하천에서 연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회귀하는 것은 13개로서 최근 5년간 전국 회귀량은 69,372마리이며 그중 남대천은 30,890마리가 회유했고 전국의 45%를 차지함으로써 양양군을 연어의 고장이라는 전국 유일무이한 브랜드를 창출한 아주 중요한 어종입니다.
또한 연어는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산란 후에는 다양한 동물에 먹이 제공과 수중 분해된 사채는 남대천 수계에 서식하는 뚜거리, 참게 등의 먹이와 남대천 주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남대천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 발생으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연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연어의 일생과 남대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연어의 중요성 등 대국민 인식 전환에 노력할 계획이며 연어 자원량 증가를 위하여는 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와 협의해서 첫 번째 상류로 소상할 수 있는 연어양을 증가를 시키고, 두 번째 어린 연어 방류지역을 상류로 이동하여 모천의 기억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며, 세 번째 산란 기회를 상실한 정치망 연어를 매입하여 어성전천 등 상류에 방류하여 산란기회를 제공하여 어린 연어 자연 부화량 증가와 함께 연어 회귀량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박광수 의원)
(10시29분)
○박광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심이 있었던 사항과 지역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양양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남면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현남면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주)LF 스퀘어씨사이드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615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기로 2016년 11월 10일 실시 협약서까지 체결하였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닌 생활형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바 이 계획은 관광개발사업에서 숙박 시설과 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 방안과 향후 (주)LF 스퀘어씨사이드가 관광지 조성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개발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이 현장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착공을 못 하고 6년째 벌써 아마 2014년이니까 상당 오래 기간 동안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현남면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 및 전수대책을 위하여 옛 임호분교를 17억 80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강원도 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상여소리 전수 교육은 물론 상여 보관장소도 마련하지 못하고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3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주)동부월드에서 현남면 광진리 일원에 187,517㎡/56,724평에 오션스케이프 해양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군 입장과 가능한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리 택지 내 파스텔 모텔에서 인구리 어촌계 회관 앞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서 서퍼들의 주차로 사람들의 통행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구를 찾는 서핑 동호인 및 관광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중앙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인구중앙길에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인구중앙길에 양쪽 옆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로 인해서 가운데 지나가는 차가 완전히 한 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리 쪽을 지나다니는 차는 대기, 옆으로 빠져서 대기도 못하고 후진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초등학교 입구에서 동산리 입구까지 도로 양옆으로 주차해 놓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시가지 내의 차량 통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 제거 및 전선 지중화로 전주를 없애는 등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비산먼지 유발업체에 토석 채취, 골재 파쇄, 석재생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물자 운반 건설 장비가 대부분 농촌 도로인 마을 안길 또는 주택가를 하루 수십 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을 보면은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설계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대형 건설 장비 즉 25.5톤 레미콘 운반 차량, 탱크로리 차량 등은 농어촌 도로를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수십여 차례 도로 및 교량을 통과할 때 피로도가 누적되어 도로가 파손되고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입니다마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는 단순 물 뿌리는 차원이 아닌 살수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말끔히 세척해서 운행 도로의 주변 마을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고추, 배추, 과일 등 농작물이 먼지로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업체와 마을 간에 상생 협약을 맺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어촌도로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 업체에 어떻게 이행하게 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 관내 7개 항구 내의 정치망 허가현황을 보면은 남해항 5개소, 인구항 3개소, 기사문항 7개소, 후진항 2개소 등 총 20개소의 정치망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있습니다.
이들 정치망 어업인들은 마을 내 도로변, 철도부지 등 공터에서 그물 건조 및 어망 손질로 인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건강 위험은 물론 악취로 인한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망 그물건조장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현대화하여 유상임대로 관리한다면 비산먼지와 악취 등으로 인한 그동안의 정치망 어업인과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불화 등의 민원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적의 장소는 현남면 초원 환경 폐기물 처리장 바로 옆에 남애리 314-1번지 임야입니다.
군유지 36,831㎡/11,414평 그것과 군유지 내에 사유지 12필지 6533㎡/1976평을 매입해서 총 43,364㎡ 그러니까 13,117 평 규모로 정치망 건조장을 조성하여 집단화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치망 그물건조장 집단화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심이 있었던 사항과 지역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양양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남면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현남면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주)LF 스퀘어씨사이드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615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기로 2016년 11월 10일 실시 협약서까지 체결하였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닌 생활형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바 이 계획은 관광개발사업에서 숙박 시설과 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 방안과 향후 (주)LF 스퀘어씨사이드가 관광지 조성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개발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이 현장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착공을 못 하고 6년째 벌써 아마 2014년이니까 상당 오래 기간 동안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현남면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 및 전수대책을 위하여 옛 임호분교를 17억 80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강원도 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상여소리 전수 교육은 물론 상여 보관장소도 마련하지 못하고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3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주)동부월드에서 현남면 광진리 일원에 187,517㎡/56,724평에 오션스케이프 해양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군 입장과 가능한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리 택지 내 파스텔 모텔에서 인구리 어촌계 회관 앞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서 서퍼들의 주차로 사람들의 통행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구를 찾는 서핑 동호인 및 관광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중앙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인구중앙길에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인구중앙길에 양쪽 옆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로 인해서 가운데 지나가는 차가 완전히 한 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리 쪽을 지나다니는 차는 대기, 옆으로 빠져서 대기도 못하고 후진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초등학교 입구에서 동산리 입구까지 도로 양옆으로 주차해 놓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시가지 내의 차량 통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 제거 및 전선 지중화로 전주를 없애는 등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비산먼지 유발업체에 토석 채취, 골재 파쇄, 석재생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물자 운반 건설 장비가 대부분 농촌 도로인 마을 안길 또는 주택가를 하루 수십 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을 보면은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설계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대형 건설 장비 즉 25.5톤 레미콘 운반 차량, 탱크로리 차량 등은 농어촌 도로를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수십여 차례 도로 및 교량을 통과할 때 피로도가 누적되어 도로가 파손되고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입니다마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는 단순 물 뿌리는 차원이 아닌 살수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말끔히 세척해서 운행 도로의 주변 마을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고추, 배추, 과일 등 농작물이 먼지로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업체와 마을 간에 상생 협약을 맺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어촌도로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 업체에 어떻게 이행하게 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 관내 7개 항구 내의 정치망 허가현황을 보면은 남해항 5개소, 인구항 3개소, 기사문항 7개소, 후진항 2개소 등 총 20개소의 정치망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있습니다.
이들 정치망 어업인들은 마을 내 도로변, 철도부지 등 공터에서 그물 건조 및 어망 손질로 인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건강 위험은 물론 악취로 인한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망 그물건조장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현대화하여 유상임대로 관리한다면 비산먼지와 악취 등으로 인한 그동안의 정치망 어업인과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불화 등의 민원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적의 장소는 현남면 초원 환경 폐기물 처리장 바로 옆에 남애리 314-1번지 임야입니다.
군유지 36,831㎡/11,414평 그것과 군유지 내에 사유지 12필지 6533㎡/1976평을 매입해서 총 43,364㎡ 그러니까 13,117 평 규모로 정치망 건조장을 조성하여 집단화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치망 그물건조장 집단화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양양군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지연이유와 향후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양양군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지연이유와 향후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지연이유 및 향후 조성사업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2016년 9월에 최초 관광지 지정 조성 계획 승인 고시 후 2020년 12월 민자 유치 추진에 따른 4월 규모 변경 등 사유로 1차 변경을 하고 2021년 1월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지적선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유로 2차 변경하였습니다.
LF 스퀘어씨사이드는 2021년 4월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 향상 및 레저활동 인구 증가 등 양양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판매시설 수요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사계절 집객 가능한 규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숙박 시설을 5층짜리 1동에서 19층 숙박동 1동과 22층 아웃렛, 숙박동 1동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3차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22년 7월 완료되는 등 인허가 합의에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협의 등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2023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협의를 마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주)LF 스퀘어씨사이드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 호텔 대비 장단기 투숙객 유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 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비가 1787억 원에서 4365억 원 증가한 6152억 원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분양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 시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가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 시 위탁 운영사를 일원화하도록 조성사업 시행 허가 변경 시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며 사업자 측에서도 전체 시설 운영자로서 위탁 운영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분양하지 않기로 하는 등 운영상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지연이유 및 향후 조성사업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2016년 9월에 최초 관광지 지정 조성 계획 승인 고시 후 2020년 12월 민자 유치 추진에 따른 4월 규모 변경 등 사유로 1차 변경을 하고 2021년 1월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지적선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유로 2차 변경하였습니다.
LF 스퀘어씨사이드는 2021년 4월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 향상 및 레저활동 인구 증가 등 양양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판매시설 수요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사계절 집객 가능한 규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숙박 시설을 5층짜리 1동에서 19층 숙박동 1동과 22층 아웃렛, 숙박동 1동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3차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22년 7월 완료되는 등 인허가 합의에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협의 등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2023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협의를 마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주)LF 스퀘어씨사이드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 호텔 대비 장단기 투숙객 유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 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비가 1787억 원에서 4365억 원 증가한 6152억 원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분양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 시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가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 시 위탁 운영사를 일원화하도록 조성사업 시행 허가 변경 시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며 사업자 측에서도 전체 시설 운영자로서 위탁 운영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분양하지 않기로 하는 등 운영상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 및 전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주민 복지 시설 용도로 매입을 하였으나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용에 따른 인근 거주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강원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임시 사무실로 사용 협의가 추진되어 현재 기동대 임시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여가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원포리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청으로 부지를 찾고 있으나 임호정, 입암, 지경, 원포리 4개 마을은 해당 마을로의 이전을 원치 않으므로 수동골의 상여소리 보존회 측과 함께 주민들의 이전에 대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연 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여가 보관된 컨테이너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 및 전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주민 복지 시설 용도로 매입을 하였으나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용에 따른 인근 거주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강원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임시 사무실로 사용 협의가 추진되어 현재 기동대 임시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여가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원포리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청으로 부지를 찾고 있으나 임호정, 입암, 지경, 원포리 4개 마을은 해당 마을로의 이전을 원치 않으므로 수동골의 상여소리 보존회 측과 함께 주민들의 이전에 대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연 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여가 보관된 컨테이너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주)동부월드의 오션스케이프 해양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 군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인구택지 내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통행로 확보대책, 현남면 인구중앙길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문제 심각성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주)동부월드의 오션스케이프 해양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 군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인구택지 내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통행로 확보대책, 현남면 인구중앙길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문제 심각성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동부월드에서 제안한 오션스케이프 해양공원 조성 계획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계획 토지의 약 85%가 자연·환경·해안·생태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라 73,234㎥은 보전산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군유지는 일반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은 가능하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유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8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단계에서의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사업구역을 조정하거나 사전 토지 협의 완료 후에 입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인구택지 내 파스텔 모텔~인구리 어촌계 회관 앞 도로 혼잡 해소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지역 내 해송교에서부터 인구항 입구까지 약 490m에 대해서 도로 혼잡을 일부 해소하고자 2차로 도로를 3차로로 확장 목적으로 인구택지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작년 2월, 3월 2차례 주민설명회 과정 중에 녹지 및 해수욕장 공간 축소 무 문제로 주민 간 갈등으로 본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정리될 경우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초등학교~동산리 입구까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이설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공배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이설사업 장기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정기 수요 수요조사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한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 사업량은 해송교~하조대농협~동산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 전주·통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관로, 통신관로 케이블 매설과 지상개폐기·변압기 등 설치와 전선 지중하와 연계하여 보도 정비, 가로등 교체 등의 도로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50%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부담하고 나머지의 50%는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동부월드에서 제안한 오션스케이프 해양공원 조성 계획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계획 토지의 약 85%가 자연·환경·해안·생태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라 73,234㎥은 보전산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군유지는 일반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은 가능하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유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8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단계에서의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사업구역을 조정하거나 사전 토지 협의 완료 후에 입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인구택지 내 파스텔 모텔~인구리 어촌계 회관 앞 도로 혼잡 해소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지역 내 해송교에서부터 인구항 입구까지 약 490m에 대해서 도로 혼잡을 일부 해소하고자 2차로 도로를 3차로로 확장 목적으로 인구택지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작년 2월, 3월 2차례 주민설명회 과정 중에 녹지 및 해수욕장 공간 축소 무 문제로 주민 간 갈등으로 본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정리될 경우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초등학교~동산리 입구까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이설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공배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이설사업 장기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정기 수요 수요조사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한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 사업량은 해송교~하조대농협~동산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 전주·통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관로, 통신관로 케이블 매설과 지상개폐기·변압기 등 설치와 전선 지중하와 연계하여 보도 정비, 가로등 교체 등의 도로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50%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부담하고 나머지의 50%는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비산먼지 유발업체 지도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차량의 운행 제한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1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에 넘는 차량”, 제2호 “군수가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설계기준차량은 중·대형 차량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설계 속도는 다음 표의 속도 이상이며 다만 지형 상황 등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km를 뺀 속도를 설계 속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면도·리도의 최소 설계 속도는 40km/h로 이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르면 “하중의 적용 기준은 당해 도로 통과 차량의 크기 및 교통량에 따라 차량 하중 DB-24, DB-18 또는 차선 하중”으로 규정되어 단순히 대형 건설 장비의 운행 제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유발업체 토석채취, 골재파쇄, 석재생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의 과적 및 과속, 비산먼지 등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도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비산먼지 유발업체 지도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차량의 운행 제한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1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에 넘는 차량”, 제2호 “군수가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설계기준차량은 중·대형 차량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설계 속도는 다음 표의 속도 이상이며 다만 지형 상황 등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km를 뺀 속도를 설계 속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면도·리도의 최소 설계 속도는 40km/h로 이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르면 “하중의 적용 기준은 당해 도로 통과 차량의 크기 및 교통량에 따라 차량 하중 DB-24, DB-18 또는 차선 하중”으로 규정되어 단순히 대형 건설 장비의 운행 제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유발업체 토석채취, 골재파쇄, 석재생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의 과적 및 과속, 비산먼지 등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도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정치망 그물건조장으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정치망 그물건조장으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치망 그물건조장으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변 공터 및 도로변 등의 무분별한 정치망 건조로 인한 환경 저해와 비산먼지와 악취 등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질적 민원 사항이며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본바 고성군에서는 2010년, 11년 2년간 정치망 전용 건조장 설치사업을 경북도 영덕군에서는 정치망 건조장 부지 조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대부분 자가 건조장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하신 현남면 남애리 산 314-1번지에 정치망 집단 건조장 부지를 조성할 경우 예정 부지 인근에는 남애 1리와 남애 4리 마을이 근접하고 있어 향후 비산먼지와 악취 등 동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정치망 어업권자들로 하여금 자가 건조장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유도하고 개인별 부지가 확보된 어업인에 대하여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을 저감할 수 있는 건조장 아스콘 포장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정치망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 문제점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치망 그물건조장으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변 공터 및 도로변 등의 무분별한 정치망 건조로 인한 환경 저해와 비산먼지와 악취 등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질적 민원 사항이며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본바 고성군에서는 2010년, 11년 2년간 정치망 전용 건조장 설치사업을 경북도 영덕군에서는 정치망 건조장 부지 조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대부분 자가 건조장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하신 현남면 남애리 산 314-1번지에 정치망 집단 건조장 부지를 조성할 경우 예정 부지 인근에는 남애 1리와 남애 4리 마을이 근접하고 있어 향후 비산먼지와 악취 등 동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정치망 어업권자들로 하여금 자가 건조장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유도하고 개인별 부지가 확보된 어업인에 대하여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을 저감할 수 있는 건조장 아스콘 포장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정치망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 문제점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이명숙 의원)
(11시12분)
○이명숙 의원 존경하는 양양 군민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만 국민의 복리 증진과 명품 도시로서의 남대천의 기적을 이루어 내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가을 말끔하게 정비된 양양 남대천변에서 열린 송이 축제·연어 축제와 양양 강변 또 전국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치, 용호, 전진, 입암 등 4개 지역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사업에 남애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애써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 제안이나 시책 발굴은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참여 행정 실천,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 개선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 제안시책 선정 방법과 실제 반영된 제안 및 시책 현황과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입니다.
수도권 규제 풍선 효과와 대형 개발 호재로 지난해 양양군은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이 55.55%로 전국 대비 매우 높았고 우리 군 전역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건축 행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건축 현황과 건축 허가에 따른 민원 발생 처리 현황, 추후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건축 허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난해 양양군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석하였고 우리 군의 인구는 3만 이하로 붕괴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양양군 행정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군 전입자 지원 현황과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사업 효과 분석 사례, 전입자가 다시 전출한 사례 내용·조사내용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위한 활성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후속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과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 기부금품 사용 내역 공개실적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지원 내용과 향후 지원 대책 및 홍보 계획은 무엇인지, 소득 또는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연계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곤충생태관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에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개장하였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자 양양군에서 2009년에 재개장한 곤충생태관은 현재 1층만 관광 안내소로 운영될 뿐 사실상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어 다각적인 전시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 소규모 공연장, 북카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전지훈련 선수단 및 사이클, 마라톤 등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군의 경제성을 가진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 확충,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위치는 남대천을 조망하고 양양IC와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이 최적의 입지로 생각되는데 향후 우리 군의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중 대부분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들은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관리 기간 내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체 수 및 보조금액, 중단된 사업의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및 2021년, 22년 국·도비 농업 보조금·보조사업 중 반납된 사업비 현황 및 반납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만 국민의 복리 증진과 명품 도시로서의 남대천의 기적을 이루어 내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가을 말끔하게 정비된 양양 남대천변에서 열린 송이 축제·연어 축제와 양양 강변 또 전국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치, 용호, 전진, 입암 등 4개 지역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사업에 남애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애써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 제안이나 시책 발굴은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참여 행정 실천,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 개선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 제안시책 선정 방법과 실제 반영된 제안 및 시책 현황과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입니다.
수도권 규제 풍선 효과와 대형 개발 호재로 지난해 양양군은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이 55.55%로 전국 대비 매우 높았고 우리 군 전역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건축 행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건축 현황과 건축 허가에 따른 민원 발생 처리 현황, 추후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건축 허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난해 양양군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석하였고 우리 군의 인구는 3만 이하로 붕괴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양양군 행정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군 전입자 지원 현황과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사업 효과 분석 사례, 전입자가 다시 전출한 사례 내용·조사내용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위한 활성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후속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과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 기부금품 사용 내역 공개실적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지원 내용과 향후 지원 대책 및 홍보 계획은 무엇인지, 소득 또는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연계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곤충생태관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에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개장하였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자 양양군에서 2009년에 재개장한 곤충생태관은 현재 1층만 관광 안내소로 운영될 뿐 사실상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어 다각적인 전시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 소규모 공연장, 북카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전지훈련 선수단 및 사이클, 마라톤 등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군의 경제성을 가진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 확충,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위치는 남대천을 조망하고 양양IC와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이 최적의 입지로 생각되는데 향후 우리 군의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중 대부분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들은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관리 기간 내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체 수 및 보조금액, 중단된 사업의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및 2021년, 22년 국·도비 농업 보조금·보조사업 중 반납된 사업비 현황 및 반납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군에 신청된 제안들은 총 99건이며 그중 71건을 접수하였고 28건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 등에 해당되어 비제안 처리하였습니다.
접수한 제안 중 5건을 채택하였고 채택한 제안 중 2건은 실시하였으며, 3건은 실시 검토 중입니다.
제안의 선정 방법은 주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을 신청하면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제안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를 지정합니다.
그 후 담당 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제안 채택심사를 하며 채택한 제안 건에 대해서 우수 제안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내용을 실시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우수 제안으로 추천하는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양양군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안 등급 및 부상금을 결정합니다.
금년도 채택된 제안 및 실시 현황은 허가민원실에 민원실 내 문서파쇄기 설치 및 안내문 부착 마찬가지로 허가민원실 민원실 내에 외국인들을 위한 통·번역기 비치, 경제에너지과 지역상품권 포스터 제작 후 배포, 전략교통과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 개선 및 도색, 산림녹지과 모노골 산림욕장 내 등받이 있는 벤치 설치 등 제안이 되겠습니다.
위 제안들은 담당 부서에서 우수 제안으로는 추천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제안들이 타 지자체에서 제안된 사항을 모방하여 우리 군에 제안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합니다.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 부여 및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주민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우는 없었으며 공무원 제안의 경우에는 2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군에 신청된 제안들은 총 99건이며 그중 71건을 접수하였고 28건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 등에 해당되어 비제안 처리하였습니다.
접수한 제안 중 5건을 채택하였고 채택한 제안 중 2건은 실시하였으며, 3건은 실시 검토 중입니다.
제안의 선정 방법은 주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을 신청하면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제안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를 지정합니다.
그 후 담당 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제안 채택심사를 하며 채택한 제안 건에 대해서 우수 제안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내용을 실시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우수 제안으로 추천하는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양양군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안 등급 및 부상금을 결정합니다.
금년도 채택된 제안 및 실시 현황은 허가민원실에 민원실 내 문서파쇄기 설치 및 안내문 부착 마찬가지로 허가민원실 민원실 내에 외국인들을 위한 통·번역기 비치, 경제에너지과 지역상품권 포스터 제작 후 배포, 전략교통과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 개선 및 도색, 산림녹지과 모노골 산림욕장 내 등받이 있는 벤치 설치 등 제안이 되겠습니다.
위 제안들은 담당 부서에서 우수 제안으로는 추천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제안들이 타 지자체에서 제안된 사항을 모방하여 우리 군에 제안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합니다.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 부여 및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주민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우는 없었으며 공무원 제안의 경우에는 2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건축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택 건설 승인 건수는 총 6건이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1건이고 자세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곡리에 공사 중인 아파트는 토공사 중이며 공사 현장 부근 통행 등에 관한 신호수, 물청소 등은 현장 관리상 필요한 조치로 아직 큰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현재 접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양양읍 내곡리 152-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3개 동 250세대와 주청리 26-4번지 일원 공동주택 5개 동 751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건축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택 건설 승인 건수는 총 6건이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1건이고 자세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곡리에 공사 중인 아파트는 토공사 중이며 공사 현장 부근 통행 등에 관한 신호수, 물청소 등은 현장 관리상 필요한 조치로 아직 큰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현재 접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양양읍 내곡리 152-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3개 동 250세대와 주청리 26-4번지 일원 공동주택 5개 동 751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전입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인구는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민간 부분 공동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양양군으로의 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서핑 인구의 증가와 양양공항의 활성화 등으로 살기 좋은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계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대도시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에서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인구 정책의 기본적인 출산부터 육아·초등 돌봄까지 가능한 원스톱 복지 행정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군의 다양한 사업을 통한 부족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관내 항공·호텔·서핑 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입자 및 출산 장려에 대한 내역입니다.
읍면 사무소를 통한 전입 세대에게는 전통시장 상품권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첫째에게는 1년간 120만 원, 둘째는 1년간 240만 원, 셋째는 2년간 720만 원, 넷째는 3년간 1800만 원을 출산 장려 축하금을 지원하여 젊은 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전입·전출 사유로는 매달 통계청 읍면·동별로 사유 분석을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 평균적인 전입·전출 사유로는 1순위 직업, 2순위 가족, 3순위 주택, 4순위 자연환경, 5순위 주거 환경 순 등으로 전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출 현황은 1순위 직업, 2순위 가족, 3순위 주택, 4순위 주거 환경, 5순위 교육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입 및 전출 사유에 대한 통계 자료 외에 구체적인 조사 및 효과 분석 자료가 없어 앞으로는 군의 전입·전출 사유를 토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구 유입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을 지정해 2022년부터 10년간 추진 중인 지방 소멸 대응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복지·교육·교통·의료분야 등 인구 유입에 필요한 분야에 군의 실정에 맞는 분석을 통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데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오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후속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법 제정에 이어 2022년 9월 13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2022년 10월 27일 임시회를 통해 조례 상정 및 의결되어 공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예비 답례품 박람회와 송이 축제·연어 축제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향후 홍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 매체와 각종 행사, 박람회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조례 공포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목록을 작성하여 14일간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의 공고 후 공급업체 공모와 접수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투망하고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문화, 예술, 청소년, 인구 감소에 대비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명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전입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인구는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민간 부분 공동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양양군으로의 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서핑 인구의 증가와 양양공항의 활성화 등으로 살기 좋은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계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대도시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에서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인구 정책의 기본적인 출산부터 육아·초등 돌봄까지 가능한 원스톱 복지 행정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군의 다양한 사업을 통한 부족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관내 항공·호텔·서핑 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입자 및 출산 장려에 대한 내역입니다.
읍면 사무소를 통한 전입 세대에게는 전통시장 상품권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첫째에게는 1년간 120만 원, 둘째는 1년간 240만 원, 셋째는 2년간 720만 원, 넷째는 3년간 1800만 원을 출산 장려 축하금을 지원하여 젊은 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전입·전출 사유로는 매달 통계청 읍면·동별로 사유 분석을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 평균적인 전입·전출 사유로는 1순위 직업, 2순위 가족, 3순위 주택, 4순위 자연환경, 5순위 주거 환경 순 등으로 전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출 현황은 1순위 직업, 2순위 가족, 3순위 주택, 4순위 주거 환경, 5순위 교육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입 및 전출 사유에 대한 통계 자료 외에 구체적인 조사 및 효과 분석 자료가 없어 앞으로는 군의 전입·전출 사유를 토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구 유입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을 지정해 2022년부터 10년간 추진 중인 지방 소멸 대응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복지·교육·교통·의료분야 등 인구 유입에 필요한 분야에 군의 실정에 맞는 분석을 통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데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오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후속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법 제정에 이어 2022년 9월 13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2022년 10월 27일 임시회를 통해 조례 상정 및 의결되어 공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예비 답례품 박람회와 송이 축제·연어 축제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향후 홍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 매체와 각종 행사, 박람회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조례 공포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목록을 작성하여 14일간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의 공고 후 공급업체 공모와 접수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투망하고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문화, 예술, 청소년, 인구 감소에 대비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명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명숙 의원님과 다른 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은 기부 제도의 정착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기존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관련 자치 법규로 우리 군에서는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1월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안건 대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건으로 기존 서면심의 방식을 벗어나 대면 심의로 진행하고 심의 횟수도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건은 상·하반기에서 분기별로 늘리고 기타 기부금품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접수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심사위원회 임기 만료 시 11명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기부 및 사회복지 분야 관련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 의결의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확인을 위해 기부금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접수 사용 내역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홈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금 홈페이지를 링크 연계하여 실시간 기부자 명단 및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기부금품 활용 실적명세서를 기부자별로 개별 우편 발송하여 기부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적 답례가 아닌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부 소식의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주요 축제 및 행사초청, 감사장 수여 등 기부자 예우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부 행사 사진의 지방 일간지 미담 보도를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코너를 신설하여 기부 행사 사진 및 기부 내역 등을 홍보함으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명숙 의원님과 다른 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은 기부 제도의 정착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기존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관련 자치 법규로 우리 군에서는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1월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안건 대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건으로 기존 서면심의 방식을 벗어나 대면 심의로 진행하고 심의 횟수도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건은 상·하반기에서 분기별로 늘리고 기타 기부금품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접수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심사위원회 임기 만료 시 11명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기부 및 사회복지 분야 관련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 의결의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확인을 위해 기부금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접수 사용 내역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홈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금 홈페이지를 링크 연계하여 실시간 기부자 명단 및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기부금품 활용 실적명세서를 기부자별로 개별 우편 발송하여 기부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적 답례가 아닌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부 소식의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주요 축제 및 행사초청, 감사장 수여 등 기부자 예우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부 행사 사진의 지방 일간지 미담 보도를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코너를 신설하여 기부 행사 사진 및 기부 내역 등을 홍보함으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 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을 계기로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지원의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 근거한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21년 총 521건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 총 185건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홍보 방안으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및 양양군 소식지, 읍면 각종 회의, 행사 등 홍보와 이장·부녀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위기 가구 발생 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초과로 인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위기 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곤란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 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을 계기로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지원의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 근거한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21년 총 521건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 총 185건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홍보 방안으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및 양양군 소식지, 읍면 각종 회의, 행사 등 홍보와 이장·부녀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위기 가구 발생 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초과로 인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위기 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곤란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생태관의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동해대로 3094에 위치한 곤충생태관은 낙산 관광 안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19년 12월 31일자로 폐관하게 되었습니다.
폐관하기 전 2019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박물관, 홍보관, 공연장, 카페 등의 방안이 모아졌으나 여러 제반 여건을 분석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같은 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방문객 쉼터, 카페, 특산물 판매장, 여행자 북카페 등의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나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응모한 농촌 친화력 플러스 사업 양양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므로 곤충생태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최근까지도 군청 내 여러 부서 및 개인 사업자들이 곤충생태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제안하는 등 건의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구조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추후 이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화하고 있는 관광 패턴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체험 시설 운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생태관의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동해대로 3094에 위치한 곤충생태관은 낙산 관광 안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19년 12월 31일자로 폐관하게 되었습니다.
폐관하기 전 2019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박물관, 홍보관, 공연장, 카페 등의 방안이 모아졌으나 여러 제반 여건을 분석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같은 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방문객 쉼터, 카페, 특산물 판매장, 여행자 북카페 등의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나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응모한 농촌 친화력 플러스 사업 양양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므로 곤충생태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최근까지도 군청 내 여러 부서 및 개인 사업자들이 곤충생태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제안하는 등 건의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구조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추후 이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화하고 있는 관광 패턴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체험 시설 운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2023년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로 배드민턴 종목을 적용할 경우 코트면은 실내체육관 9면, 국민체육센터 7면이며,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6면이 추가 확보되어 총 22면이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은 대형체육관 부족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체육 동호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볼링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설계와 행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3년 초 실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과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최적의 입지로 검토하신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를 포함하여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부지 등 적정한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 등 예산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2023년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로 배드민턴 종목을 적용할 경우 코트면은 실내체육관 9면, 국민체육센터 7면이며,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6면이 추가 확보되어 총 22면이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은 대형체육관 부족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체육 동호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볼링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설계와 행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3년 초 실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과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최적의 입지로 검토하신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를 포함하여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부지 등 적정한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 등 예산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관리 기관 내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체 수, 보조금액, 중단된 각 사업의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 이들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과 21년도와 22년도 국·도비 농업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중요 재산은 28개소 각 단체에 국비 155억 8600만 원, 도비 35억 1200만 원, 군비 94억 3500만 원, 자부담을 뺀 총보조금액은 285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중 2012년도에 지원한 서면 장승 2리 기업형 새농촌 사업 3억 원은 당초 사업 계획인 공동 식당 운영을 포기하여 시설물은 제3자가 임대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지원한 수동골권역 개발사업 54억 3900만 원은 23년도에 갱신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 평가 후 재계약을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현북면 잔교리 창조적 마을 4억 원은 2019년도 추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인수인계 후 잔교리 마을회와 위탁 계약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2016년도 손양면 동호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5억 원은 전망대와 화장실을 현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카페 용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20개소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증요재산 관리대장을 통해 연 2회 운영 상황을 점검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진행에 있어 중단되는 사업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년도와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반납된 사업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반납된 사업비가 없습니다.
21년도는 곤충 스마트 육성사업이 당초에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여성 농업인 중 3년 거주한 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6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수요예산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 확인하여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관리 기관 내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체 수, 보조금액, 중단된 각 사업의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 이들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과 21년도와 22년도 국·도비 농업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중요 재산은 28개소 각 단체에 국비 155억 8600만 원, 도비 35억 1200만 원, 군비 94억 3500만 원, 자부담을 뺀 총보조금액은 285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중 2012년도에 지원한 서면 장승 2리 기업형 새농촌 사업 3억 원은 당초 사업 계획인 공동 식당 운영을 포기하여 시설물은 제3자가 임대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지원한 수동골권역 개발사업 54억 3900만 원은 23년도에 갱신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 평가 후 재계약을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현북면 잔교리 창조적 마을 4억 원은 2019년도 추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인수인계 후 잔교리 마을회와 위탁 계약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2016년도 손양면 동호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5억 원은 전망대와 화장실을 현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카페 용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20개소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증요재산 관리대장을 통해 연 2회 운영 상황을 점검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진행에 있어 중단되는 사업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년도와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반납된 사업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반납된 사업비가 없습니다.
21년도는 곤충 스마트 육성사업이 당초에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여성 농업인 중 3년 거주한 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6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수요예산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 확인하여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황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명숙 의원)
(11시50분)
○이명숙 의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양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양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많고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양양군이 존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인구 증가, 귀농 귀촌, 출산 장려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 증가 시책업무를 단일화하여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 조직 개편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많고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양양군이 존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인구 증가, 귀농 귀촌, 출산 장려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 증가 시책업무를 단일화하여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 조직 개편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사실 인구 정책에 대한 팀이나 TF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다라고 이제 현재 전담 직원이 있지만은 직원 증원이라든가 또한 TF팀 또 전담팀을 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재는 저희가 이제 행정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추세에 따라서 TF 팀이든 팀이든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사실 인구 정책에 대한 팀이나 TF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다라고 이제 현재 전담 직원이 있지만은 직원 증원이라든가 또한 TF팀 또 전담팀을 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재는 저희가 이제 행정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추세에 따라서 TF 팀이든 팀이든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군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직업 군인에 관련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직업군인들 눌러앉기, 이런 거.
전역 후.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군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직업 군인에 관련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직업군인들 눌러앉기, 이런 거.
전역 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관내에서 이제 군 생활하시다가요, 퇴직한 군인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런데 그거를 좀 더 활용해서 우리 군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보상금을 좀 더 우대할 수 있는 방법 출산장려금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과 지역 문화 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지역 내 각종 문화 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출연 계획은 인건비 2억 8861만 원, 운영비 3억 1659만 원, 사업비 19억 3900만 원 등 총 25억 542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양양문화재단의 안정화와 사업 정착을 위해 생활 밀착형 문화 사업추진 및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 문화 발전과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양양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과 지역 문화 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지역 내 각종 문화 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출연 계획은 인건비 2억 8861만 원, 운영비 3억 1659만 원, 사업비 19억 3900만 원 등 총 25억 542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양양문화재단의 안정화와 사업 정착을 위해 생활 밀착형 문화 사업추진 및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 문화 발전과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양양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다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양양문화재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을 지켜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문화재단 사업이 다른 사회단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지 출연금액에 대한 사항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숙지하셨죠?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다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양양문화재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을 지켜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문화재단 사업이 다른 사회단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지 출연금액에 대한 사항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숙지하셨죠?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2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원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1건 그리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2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원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1건 그리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2시03분)
○의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