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1일(수) 오전 10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 ○ 자치행정담당관
- ○ 기획재정국
- 가. 기획예산과
- 나. 허가민원과
- 다. 복지정책과
- 라. 세무회계과
- 마. 스마트교통과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양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양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6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6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이명숙 의원님, 위원에는 최진범, 윤창수 님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이명숙 의원님, 위원에는 최진범, 윤창수 님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부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의 2026년도 군정 역점 시책 제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부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의 2026년도 군정 역점 시책 제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탁동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우리 군의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군민 생활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집중호우·가뭄 등 자연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안전과 재해 대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관광·체육·교통·농수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길이 험할수록 오르는 정상의 의미는 더 깊다는 말처럼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오색케이블카사업과 동해북부선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선 만큼 그 결실은 더욱 크고 특별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개원한 양양학사는 지역 인재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양양고 학생들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토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은 2025년 9월 30일 양양~제주 정기 노선을 재개하면서 지난 연말까지 평균 74%의 탑승률을 보이는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처음 지류형으로 발행이 시작된 지역화폐인 양양사랑상품권은 2026년 1월부터는 카드형 상품권도 함께 발행되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안정화, 관광 소비 효과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기존 전통시장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양양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였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일부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 강화,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감소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실용적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군정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장님! 그리고 양양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비전 아래 추진해 온 지역 맞춤형 정책과 미래 전략들은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생태 관광지 조성, 파크골프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이 정착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내 최초로 설립된 육아지원센터는 출산, 돌봄, 교육, 지역 정착까지 끊임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보육, 부모 교육, 발달상담, 놀이체험 통합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양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위해 도시로 떠나야 하는 지역이 아닌 자연 속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농어촌형 육아·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 인구 성과와 이에 따른 정책 전환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5’ 보고서를 보면 양양군은 특정 성수기뿐만 아니라 연중 전국 최상위권의 생활 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중 생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 2만 7,586명 대비 생활 인구가 44만 2,688명으로 약 16.05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양양군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찾아오는 지역이 되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조는 당일 관광객 중심의 소비에 머물러 있어 교통·주차·환경·공공서비스 부담은 커지는 반면 지역에 남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생활 인구 기준의 정책 설계 즉 피크타임 수요 기반 인프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임시주차장 확충, 이동식화장실 설치,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 도입 등과 함께 생활인구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이라는 비전 아래 역사와 문화, 관광과 교통이 융복합된 복합 거점 도시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경제활성화정책 실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쿠폰 발행 및 소상공인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 시설과 유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건립으로 판로 확대, 물치항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인구항 어항시설 보강 및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 물치항 어촌뉴딜, 후진항·수산항어촌신활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를, 손양면 여운포리, 현북면 중광정리에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강원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을, 손양면 송현리 일원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하여 연어 산업을 양양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팀 신설의 효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중심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구정책 기획 및 실행력을 향상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 체감도 및 공감대를 제고하고 생활 인구 유입, 정주환경개선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며 양양군 인구정책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야간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21시까지 물놀이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하조대, 죽도해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 지역의 관광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및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오색삭도설치사업의 단계적 사업 추진 관리 및 후속 관광 콘텐츠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간 체육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 단위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동해북부선 개통에 대비하여 양양 역세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업 기능을 복합화하고 남대천과 낙산으로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도심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로,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양양지구·낙산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물치·용호·전진·입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한 재해 복구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생활 근거지 주변 CCTV를 보강하고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현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양양읍·현남면종합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북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농촌협약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개선 및 안정적인 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양양제2정수장을 확장하고 환경개선 및 수질보호 강화,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강현처리장, 인구처리장 외에 하조대하수처리장을 증설할 예정이며 낙산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소요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양처리장을 4,000톤 증설하는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치안 수요 증가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양양경찰서 건립은 양양읍 송암리 29-7번지 일원에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계약 요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착공 후 약 23개월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2028년 하반기 준공, 2029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경찰서가 신설되면 지역 치안력이 강화될 것이며 주민 및 방문객 대상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양양교육청 신설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교육지원청 설치·관할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주체인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조례를 통한 교육지원청 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별도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정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 교육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만한 사건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올해는 이를 교훈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군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양양군의 현재를 다지고 미래를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선 9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정 주요 사업 추진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인구를 기회로 전환하고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양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겠지만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거지감의 자세로 700여 공직자 모두가 의회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군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을 공유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서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우리 군의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군민 생활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집중호우·가뭄 등 자연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안전과 재해 대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관광·체육·교통·농수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길이 험할수록 오르는 정상의 의미는 더 깊다는 말처럼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오색케이블카사업과 동해북부선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선 만큼 그 결실은 더욱 크고 특별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개원한 양양학사는 지역 인재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양양고 학생들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토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은 2025년 9월 30일 양양~제주 정기 노선을 재개하면서 지난 연말까지 평균 74%의 탑승률을 보이는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처음 지류형으로 발행이 시작된 지역화폐인 양양사랑상품권은 2026년 1월부터는 카드형 상품권도 함께 발행되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안정화, 관광 소비 효과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기존 전통시장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양양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였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일부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 강화,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감소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실용적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군정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장님! 그리고 양양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비전 아래 추진해 온 지역 맞춤형 정책과 미래 전략들은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생태 관광지 조성, 파크골프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이 정착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내 최초로 설립된 육아지원센터는 출산, 돌봄, 교육, 지역 정착까지 끊임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보육, 부모 교육, 발달상담, 놀이체험 통합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양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위해 도시로 떠나야 하는 지역이 아닌 자연 속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농어촌형 육아·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 인구 성과와 이에 따른 정책 전환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5’ 보고서를 보면 양양군은 특정 성수기뿐만 아니라 연중 전국 최상위권의 생활 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중 생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 2만 7,586명 대비 생활 인구가 44만 2,688명으로 약 16.05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양양군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찾아오는 지역이 되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조는 당일 관광객 중심의 소비에 머물러 있어 교통·주차·환경·공공서비스 부담은 커지는 반면 지역에 남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생활 인구 기준의 정책 설계 즉 피크타임 수요 기반 인프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임시주차장 확충, 이동식화장실 설치,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 도입 등과 함께 생활인구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이라는 비전 아래 역사와 문화, 관광과 교통이 융복합된 복합 거점 도시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경제활성화정책 실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쿠폰 발행 및 소상공인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 시설과 유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건립으로 판로 확대, 물치항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인구항 어항시설 보강 및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 물치항 어촌뉴딜, 후진항·수산항어촌신활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를, 손양면 여운포리, 현북면 중광정리에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강원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을, 손양면 송현리 일원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하여 연어 산업을 양양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팀 신설의 효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중심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구정책 기획 및 실행력을 향상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 체감도 및 공감대를 제고하고 생활 인구 유입, 정주환경개선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며 양양군 인구정책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야간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21시까지 물놀이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하조대, 죽도해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 지역의 관광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및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오색삭도설치사업의 단계적 사업 추진 관리 및 후속 관광 콘텐츠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간 체육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 단위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동해북부선 개통에 대비하여 양양 역세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업 기능을 복합화하고 남대천과 낙산으로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도심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로,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양양지구·낙산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물치·용호·전진·입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한 재해 복구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생활 근거지 주변 CCTV를 보강하고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현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양양읍·현남면종합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북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농촌협약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개선 및 안정적인 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양양제2정수장을 확장하고 환경개선 및 수질보호 강화,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강현처리장, 인구처리장 외에 하조대하수처리장을 증설할 예정이며 낙산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소요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양처리장을 4,000톤 증설하는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치안 수요 증가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양양경찰서 건립은 양양읍 송암리 29-7번지 일원에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계약 요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착공 후 약 23개월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2028년 하반기 준공, 2029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경찰서가 신설되면 지역 치안력이 강화될 것이며 주민 및 방문객 대상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양양교육청 신설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교육지원청 설치·관할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주체인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조례를 통한 교육지원청 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별도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정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 교육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만한 사건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올해는 이를 교훈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군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양양군의 현재를 다지고 미래를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선 9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정 주요 사업 추진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인구를 기회로 전환하고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양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겠지만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거지감의 자세로 700여 공직자 모두가 의회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군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을 공유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서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서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서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총괄 보고 후 행정직제 순으로 부서장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총괄 보고 후 행정직제 순으로 부서장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13시 31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한 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 시책 업무와 사회단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홍형표 자치행정팀장을 대신하여 김수환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주무관 김수환 인사)
다음은 각종 행사 및 의전 관리와 공무원 복무 업무를 맡고 있는 최상균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최상균 인사)
다음은 조직 및 인사 관리와 공무원 임용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호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최종호 인사)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와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난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난희 인사)
다음은 인구 감소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마정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마정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영덕리 외 10개 마을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3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보수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 지원 등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와 의용소방대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사회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사기 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 3일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도 말 기준 18세 이상은 2만 4,962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마을복지회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특히 마을복지회관이 미설치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50개 마을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마을 방송 설치 확대로 각종 재난, 재해 예방과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내 4곳, 국외 3곳 교류 중인 도시와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연 2회 폐기 처리하여 기록관 및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록관은 2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에 대한 연 2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은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오색지구조성 사업과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투자하여 정주인구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양양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학사 입사생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업무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금년에 무엇보다도 장학기금 기탁 증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인구 증가 이 3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한 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 시책 업무와 사회단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홍형표 자치행정팀장을 대신하여 김수환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주무관 김수환 인사)
다음은 각종 행사 및 의전 관리와 공무원 복무 업무를 맡고 있는 최상균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최상균 인사)
다음은 조직 및 인사 관리와 공무원 임용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호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최종호 인사)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와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난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난희 인사)
다음은 인구 감소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마정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마정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영덕리 외 10개 마을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3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보수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 지원 등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와 의용소방대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사회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사기 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 3일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도 말 기준 18세 이상은 2만 4,962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마을복지회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특히 마을복지회관이 미설치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50개 마을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마을 방송 설치 확대로 각종 재난, 재해 예방과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내 4곳, 국외 3곳 교류 중인 도시와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연 2회 폐기 처리하여 기록관 및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록관은 2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에 대한 연 2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은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오색지구조성 사업과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투자하여 정주인구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양양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학사 입사생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업무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금년에 무엇보다도 장학기금 기탁 증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인구 증가 이 3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이 보면 체류형 힐링이라든가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이런 데 국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멸대응기금을 일자리 쪽에 치우칠 수는 없나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이 보면 체류형 힐링이라든가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이런 데 국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멸대응기금을 일자리 쪽에 치우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소멸된 거거든요, 사실상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기금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용도를 맞게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하고 매칭을 해서 “이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주 과업인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인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관광객으로서 오는 거고 실제로 정주 청년들이라든가 기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거든요.
의장님께서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지금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의지는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기금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용도를 맞게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하고 매칭을 해서 “이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주 과업인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인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관광객으로서 오는 거고 실제로 정주 청년들이라든가 기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거든요.
의장님께서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지금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의지는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너지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하던 청년 일자리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간다면 저희 군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너지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하던 청년 일자리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간다면 저희 군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이런 거 보면 식상해요, 사실상.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런 거를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야지, 도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어디 군하고 연계하고, 연계하고 이거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구가 하나라도 덜 빠져나가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 누수가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특히 현남 같은 경우는 거주가……
동부하고 그 사건 알죠?
이게 인구가 하나라도 덜 빠져나가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 누수가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특히 현남 같은 경우는 거주가……
동부하고 그 사건 알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래서 이주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집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됐습니다.
○박광수 의원 인구정책팀이 신설된 목적, 이유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을 별도로 올해 만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 지금 오세만 의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현남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양양군 전체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박광수 의원 전체 통계 며칠 전에 나온 자료도 보고 이러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현남 같은 경우는……
양양 쪽은 크게 많이 줄지 않고 있지만 현남 쪽에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제가 현남 쪽에 있는 정주 인구를 외지로 안 보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새로운 인구정책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폭넓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남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전부 주문진 쪽, 강릉 쪽으로 많이 나가서 출퇴근하면서 와 있잖아요, 현남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양양군 쪽으로 유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된 게 공공주택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현남 남애리 같은 경우 남애1리도 있고 남애3리도 있고 양양 군유지가 큰 게 있어요, 1만 2,000평짜리도 있고 5,000평짜리도 있고 해서 그거를 택지로 개발을 해서 공공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해에 내가 여러 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답변만 이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양양 인구정책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부터 찾아서, 연구를 좀 해서 현남면민뿐만 아니고 양양군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양 쪽은 크게 많이 줄지 않고 있지만 현남 쪽에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제가 현남 쪽에 있는 정주 인구를 외지로 안 보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새로운 인구정책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폭넓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남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전부 주문진 쪽, 강릉 쪽으로 많이 나가서 출퇴근하면서 와 있잖아요, 현남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양양군 쪽으로 유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된 게 공공주택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현남 남애리 같은 경우 남애1리도 있고 남애3리도 있고 양양 군유지가 큰 게 있어요, 1만 2,000평짜리도 있고 5,000평짜리도 있고 해서 그거를 택지로 개발을 해서 공공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해에 내가 여러 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답변만 이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양양 인구정책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부터 찾아서, 연구를 좀 해서 현남면민뿐만 아니고 양양군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목표와 추진 과제에 보면 자치행정담당관으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구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조직이 6.3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힘차게, 올해 말의 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주민 서비스에도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와 추진 과제에 보면 자치행정담당관으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구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조직이 6.3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힘차게, 올해 말의 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주민 서비스에도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14쪽에 보면 마을단위종합복지회관개선사업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7개소라고 그러는데 손양면 4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고교연 의원 오산이라든지 밀양, 간리, 와리 이런데 지금 오산, 밀양 그다음에 상왕도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들이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밀양리하고 상왕도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왕도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토지 매입비와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설계비까지는 올해 세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왕도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토지 매입비와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설계비까지는 올해 세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로드맵 일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계속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오산리는 지역을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시적으로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리는 지역을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시적으로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 두 번째는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에 2억 4,500으로 구축이 완료가 돼 있는데 현재 등록률 17%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고 해서 설치 자체는 50개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에 이장님이 방송하고자 하는 거를 문자나 육성으로 하게 되면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이나 문자를 듣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에 이장님이 방송하고자 하는 거를 문자나 육성으로 하게 되면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이나 문자를 듣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고교연 의원 그런데 그거 등록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이 원한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주민 분들 모아놓고 직접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좋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고교연 의원 지금 또 산불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주는데 마을 방송에 산불은 이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은 하고 어떤 마을은 안 하기 때문에 일괄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산불이라든지 주요 재난에 대해서는 군에서 방송을 동시에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래서 산불 중점 기간에는 시간적으로……
이장님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잘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장님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잘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올 한 해도 하여튼 조직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렇죠?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또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현장으로 한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또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현장으로 한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보존 기간은 영구, 준영구, 10년, 20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기존에 있던 서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적기에, 예를 들면 3년 보존 연한이 있다고 그러면 3년 지난 거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적기에, 예를 들면 3년 보존 연한이 있다고 그러면 3년 지난 거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 심의를 들어갔었는데요.
담당관님도 같이 들어오셨는데 그 사업의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업 선정 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도 같이 들어오셨는데 그 사업의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업 선정 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도 어제 평가하면서 느낀 건데 제일 큰 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견학이라든지 식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용이 소모가 됐더라고요.
사업비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지출된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몇 프로는 사업비, 몇 프로는 견학, 몇 프로는 운영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지출된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몇 프로는 사업비, 몇 프로는 견학, 몇 프로는 운영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참 다사다난했었죠.
저는 17페이지 상단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 사업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노력하셔서 직원들이 진짜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 다사다난했었죠.
저는 17페이지 상단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 사업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노력하셔서 직원들이 진짜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스마트 방송 계속 나왔는데 이게 124개 리에 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스마트 방송 계속 나왔는데 이게 124개 리에 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50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래서 예전에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구축이 완료됐다는 거지, 124개 리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맞습니다.
○의장 이종석 저희가 “스마트. 스마트.” 하면 상당히 그 스마트를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단어 자체가.
깔끔하고 영리하고 활용도가 좋고 멀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저번에 추진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어른들이 이거를 따라가겠냐? 마을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했냐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시스템을 반영하는 게 맞겠냐?”라고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해놓고 또 인력이 들어가서, 인력에 대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쓰던 데에서 스피커라든가 앰프 시설 교체로 인해서 그분들이 좋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리셋이 된 상태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뭔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양양 너무 “스마트. 스마트.”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로 갔을 때 더 활용도가 높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서 너무 이쪽으로 스마트하게 간다고 그래서 저희 온 군민들이 그거를 활용도가 높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방송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1년 됐는데 17%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활용도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현장에서 어떤 게 더 이분들이 편리한지를 고민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양함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해군에?
깔끔하고 영리하고 활용도가 좋고 멀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저번에 추진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어른들이 이거를 따라가겠냐? 마을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했냐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시스템을 반영하는 게 맞겠냐?”라고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해놓고 또 인력이 들어가서, 인력에 대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쓰던 데에서 스피커라든가 앰프 시설 교체로 인해서 그분들이 좋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리셋이 된 상태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뭔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양양 너무 “스마트. 스마트.”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로 갔을 때 더 활용도가 높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서 너무 이쪽으로 스마트하게 간다고 그래서 저희 온 군민들이 그거를 활용도가 높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방송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1년 됐는데 17%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활용도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현장에서 어떤 게 더 이분들이 편리한지를 고민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양함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해군에?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게 몇 년이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교류 자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게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30년이 되면 퇴역함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이름을 함에다가 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양양함이 퇴역함으로 되면서 또 신축함이 들어오면서 그게 양양함으로 다시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몇 년에 걸쳐서 국방부랑 상의를 해서 이게 또 유지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퇴역함이 됐을 때 다른 데는 퇴역함을 본인들 이름의 퇴역함도 아닌데 그 퇴역함을 가지고 와서 또 지역의 콘텐츠로 사용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름도 이어져야 될뿐더러 양양함이라는 퇴역함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도 단지 1년 해서 될 거 아닌 것 같아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30년이 되면 퇴역함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이름을 함에다가 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양양함이 퇴역함으로 되면서 또 신축함이 들어오면서 그게 양양함으로 다시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몇 년에 걸쳐서 국방부랑 상의를 해서 이게 또 유지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퇴역함이 됐을 때 다른 데는 퇴역함을 본인들 이름의 퇴역함도 아닌데 그 퇴역함을 가지고 와서 또 지역의 콘텐츠로 사용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름도 이어져야 될뿐더러 양양함이라는 퇴역함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도 단지 1년 해서 될 거 아닌 것 같아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의장 이종석 그다음에 마을 부녀회 지원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의장 이종석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마을 부녀회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냥 노멀하게 지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의 취지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의 취지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참고로 그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읍·면 부녀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에서 정말 이장님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처우를 가지고 마을과 면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에서 정말 이장님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처우를 가지고 마을과 면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다음에 이장님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이장 임명에 관해서 양양은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성실한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마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 선거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곳이 몇 년 전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읍·면에서는 “이거 마을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큰 틀, 우리가 최소한 이분을 임명하기까지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지키고 그 안에서 부수적인 거는 마을에서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없다 보니까 “A가 맞냐, B가 맞냐, C가 맞냐?” 계속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또 선출할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잘 고민해 보셔서 논쟁 없이 마을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임용을 해서 그날, 그 해 바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이장 임명에 관해서 양양은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성실한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마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 선거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곳이 몇 년 전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읍·면에서는 “이거 마을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큰 틀, 우리가 최소한 이분을 임명하기까지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지키고 그 안에서 부수적인 거는 마을에서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없다 보니까 “A가 맞냐, B가 맞냐, C가 맞냐?” 계속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또 선출할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잘 고민해 보셔서 논쟁 없이 마을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임용을 해서 그날, 그 해 바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런데 교육공무원들 보면 임용 후에 발령을 상당히 천천히 내죠?
수요가 있을 때마다 발령을 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활용도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퇴직을 한 뒤에 우리가 임용을 하고, 계획을 짜서 임용을 해서 되면 또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 기간이, 공백기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미리미리 여유롭게 채용을 해서 특히 운전직, 여러 가지 특수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전에 채용을 해서 퇴직을 하시면 그때 인사 발령을 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터울이 없어야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다들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있을 때마다 발령을 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활용도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퇴직을 한 뒤에 우리가 임용을 하고, 계획을 짜서 임용을 해서 되면 또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 기간이, 공백기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미리미리 여유롭게 채용을 해서 특히 운전직, 여러 가지 특수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전에 채용을 해서 퇴직을 하시면 그때 인사 발령을 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터울이 없어야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다들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
(13시 57분)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고 일반 현황, 기획재정국 주요 지표, 목표 및 추진 과제 그리고 기획재정국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 후에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다음은 박정원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인사)
홍승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인사)
김규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인사)
마지막으로 이재진 스마트교통과장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인사)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조직에서 기획재정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로 총 5개 과에 29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저를 비롯하여 1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97%가 감소된 58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된 2,89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3.30%인 48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1,5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획재정국 주요 지표입니다.
올해부터 주요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요 지표는 지난 5년간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2022년부터 6년까지이며 올해 26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2.09%가 증가한 4,22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36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28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 최종 예산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를 보시면 국·도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국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증감 폭이 많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2022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포함돼서 금액이 2,400억 정도가 됐고 올해는 아직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증가 폭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재정 규모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우리 군의 예산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현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25년도에는 총 30건에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14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5년간의 도표를 보시면 행정소송은 2023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2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5년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허가민원과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민원 접수 처리 관리 및 인허가 민원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올 민원 접수 및 처리가 되겠으며 우선 접수는 2025년도는 지난해, 24년도에 비해 418건이 늘어나서 3만 7,611건이 되겠습니다.
새올 민원에서는 고충민원과 단순 민원, 복합민원, 즉결 기타, 즉결 제증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올 접수와 처리에서는 3만 7,611건에서 해결이 3만 6,675, 불가·반려·취하·이첩 통보·기타·처리 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의 현황에서는 24년보다 25년도는 792건이 감소된 5,12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원, 반복·빈발·종결·취하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에서는 25년도는 24년도에 비해서 369건이 줄어든 1,215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건축허가·신고, 가설 건축물, 농지와 개발행위, 산지허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 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3년도에 비해 25년도까지는 총 44명이 늘어났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25년도는 23년도에 비해 4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밑에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수는 23년도에 9,398명에 24년도에는 9,704명, 2025년도에는 9,996명으로 전체 25년도에 598명이 23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전체 인구수에는 약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5년도 대비 25.4%가 감소된 39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63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3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24년도와 2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세외수입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기금으로 편성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폭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교통질서와 교통안전 관리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와 또한 온나라와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스마트육아지원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에 구축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4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육아지원센터와 산후조리원, 양양·현남 하나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60점 정도에 지금 한 40%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성과는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홍보와 품질 개선,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만족을 높이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교통 위반 단속 현황과 교통안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24년도와 25년도에 주차위반 단속, 교통안전 행정 조치 또한 주차 공간 확충 또 고령자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목표는 지속 성장과 행복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기획예산과의 종합 기획 조정으로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정 기획 평가 및 정책개발과 전략적 예산 확보 및 합리적 재정 운영 또한 공직사회 구현 및 민주 편익 법규 운영과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군민의 뜻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적극 행정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및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리, 산지의 효율적 관리 또 지적 행정 기반 강화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복지 양양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과 자활 기반 조성, 기초생활 보장 구축 및 신속 정확한 통합 서비스 지원 또한 통합 사례 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경로·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 유도 및 자립 자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의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주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 운영,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과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로 진화하는 정보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 행정 환경 구현과 네트워크 기반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과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국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3년 7월에 양양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고 진행하던 중 선정할 당시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 계획 국비에 대한 변경을 국토부와 토지주택연구원과 협의하였으나 공모 당시의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 단위 개발사업에 적합한 민간 주도 및 역세권 개발 모델 발굴 및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 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대형 건축물 신축 현황입니다.
강현면 전진리와 주청리, 양양읍 조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건축허가는 총 15건의 생활형숙박시설이 14건, 관광숙박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사용승인이 3건이고 공사 중 3건으로, 그러니까 1월 말경에 2건의 사업장은 사용승인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착공 6건과 건축허가 취소 3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6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돌봄통합지원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취약 노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9월에 양양군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에는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절차 협업 등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일상생활 돌봄과 보건 의료, 요양 돌봄, 건강관리, 주거 지원을 하게 되겠으며 또한 통합 돌봄 자원 확충 및 발굴로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을 수집 및 발굴하여 정보 관리하고 통합 지원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돌봄 자원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별도의 TF팀이 꾸려져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전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 및 읍면의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요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기수역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기수역 사업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총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고 일반 현황, 기획재정국 주요 지표, 목표 및 추진 과제 그리고 기획재정국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 후에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다음은 박정원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인사)
홍승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인사)
김규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인사)
마지막으로 이재진 스마트교통과장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인사)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조직에서 기획재정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로 총 5개 과에 29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저를 비롯하여 1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97%가 감소된 58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된 2,89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3.30%인 48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1,5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획재정국 주요 지표입니다.
올해부터 주요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요 지표는 지난 5년간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2022년부터 6년까지이며 올해 26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2.09%가 증가한 4,22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36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28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 최종 예산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를 보시면 국·도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국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증감 폭이 많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2022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포함돼서 금액이 2,400억 정도가 됐고 올해는 아직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증가 폭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재정 규모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우리 군의 예산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현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25년도에는 총 30건에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14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5년간의 도표를 보시면 행정소송은 2023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2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5년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허가민원과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민원 접수 처리 관리 및 인허가 민원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올 민원 접수 및 처리가 되겠으며 우선 접수는 2025년도는 지난해, 24년도에 비해 418건이 늘어나서 3만 7,611건이 되겠습니다.
새올 민원에서는 고충민원과 단순 민원, 복합민원, 즉결 기타, 즉결 제증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올 접수와 처리에서는 3만 7,611건에서 해결이 3만 6,675, 불가·반려·취하·이첩 통보·기타·처리 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의 현황에서는 24년보다 25년도는 792건이 감소된 5,12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원, 반복·빈발·종결·취하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에서는 25년도는 24년도에 비해서 369건이 줄어든 1,215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건축허가·신고, 가설 건축물, 농지와 개발행위, 산지허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 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3년도에 비해 25년도까지는 총 44명이 늘어났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25년도는 23년도에 비해 4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밑에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수는 23년도에 9,398명에 24년도에는 9,704명, 2025년도에는 9,996명으로 전체 25년도에 598명이 23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전체 인구수에는 약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5년도 대비 25.4%가 감소된 39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63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3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24년도와 2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세외수입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기금으로 편성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폭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교통질서와 교통안전 관리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와 또한 온나라와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스마트육아지원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에 구축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4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육아지원센터와 산후조리원, 양양·현남 하나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60점 정도에 지금 한 40%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성과는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홍보와 품질 개선,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만족을 높이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교통 위반 단속 현황과 교통안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24년도와 25년도에 주차위반 단속, 교통안전 행정 조치 또한 주차 공간 확충 또 고령자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목표는 지속 성장과 행복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기획예산과의 종합 기획 조정으로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정 기획 평가 및 정책개발과 전략적 예산 확보 및 합리적 재정 운영 또한 공직사회 구현 및 민주 편익 법규 운영과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군민의 뜻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적극 행정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및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리, 산지의 효율적 관리 또 지적 행정 기반 강화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복지 양양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과 자활 기반 조성, 기초생활 보장 구축 및 신속 정확한 통합 서비스 지원 또한 통합 사례 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경로·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 유도 및 자립 자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의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주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 운영,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과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로 진화하는 정보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 행정 환경 구현과 네트워크 기반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과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국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3년 7월에 양양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고 진행하던 중 선정할 당시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 계획 국비에 대한 변경을 국토부와 토지주택연구원과 협의하였으나 공모 당시의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 단위 개발사업에 적합한 민간 주도 및 역세권 개발 모델 발굴 및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 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대형 건축물 신축 현황입니다.
강현면 전진리와 주청리, 양양읍 조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건축허가는 총 15건의 생활형숙박시설이 14건, 관광숙박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사용승인이 3건이고 공사 중 3건으로, 그러니까 1월 말경에 2건의 사업장은 사용승인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착공 6건과 건축허가 취소 3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6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돌봄통합지원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취약 노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9월에 양양군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에는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절차 협업 등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일상생활 돌봄과 보건 의료, 요양 돌봄, 건강관리, 주거 지원을 하게 되겠으며 또한 통합 돌봄 자원 확충 및 발굴로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을 수집 및 발굴하여 정보 관리하고 통합 지원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돌봄 자원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별도의 TF팀이 꾸려져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전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 및 읍면의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요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기수역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기수역 사업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총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시면 부군수님께서 역점 시책 설명에서도 보시면 동해북부선 개통에 대비하여 양양 역세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해북부선을 개통하기까지 공사라든가 이런 진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시면 부군수님께서 역점 시책 설명에서도 보시면 동해북부선 개통에 대비하여 양양 역세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해북부선을 개통하기까지 공사라든가 이런 진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렇다고 그러면 절차상 공사가 시작이 될 시점이 되면 뭔가 설계가 있을 거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의장 이종석 우리 양양군이랑 소통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하고......
○의장 이종석 그러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설계를 해서 본인들이 거점을 찍고 그냥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렇게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현재까지는 저희가 토지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받아서 보내고, 사업단에 보내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의장 이종석 설계는 와서 “여기, 여기에 어떤 게 시설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지금 어차피 공사가 이루어지고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쪽 공구 있지 않습니까, 몇 공구, 몇 공구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소통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군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상충된 이야기죠.
그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군민들이……
국책사업이면 대한민국 국민 안에 양양군민이 있는 거고 양양 집행부로 봤을 때는 양양군민들이 있는 거예요.
좀 아쉬웠던 게 교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피아 생기는 거?
약간 상충된 이야기죠.
그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군민들이……
국책사업이면 대한민국 국민 안에 양양군민이 있는 거고 양양 집행부로 봤을 때는 양양군민들이 있는 거예요.
좀 아쉬웠던 게 교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피아 생기는 거?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의장 이종석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개략적으로 그 노선이 어디서 어떻게 가고 터널은 어떻게 되고 그 정도뿐입니다.
○의장 이종석 우선 여기 르네상스 사업으로 너무나 잘 돼 있는 남대천을 보시면 야구장 옆에 보면 교각 하나 들어선 거 혹시.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의장 이종석 뚝방 옆으로 바짝 붙어 있어서 약간 우회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한 번도 할 수가 없고 건의도 못하는 건가요, 그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 교각이 설계에 들어갈 당시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의장 이종석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군에 설계도면이 분명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논의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이래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요소가 몇 군데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서 논의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이래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요소가 몇 군데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맞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군민들이 해결하라고, 아니면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강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합의점을 찾아낸다든가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건설과나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큰 틀에서 기획재정국은 그런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선 국끼리 논의를 해서 다음에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건설과나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큰 틀에서 기획재정국은 그런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선 국끼리 논의를 해서 다음에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은규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은규 인사)
김주흥 미래정책팀장입니다.
(미래정책팀장 김주흥 인사)
고상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고상순 인사)
오진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오진환 인사)
엄선미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엄선미 인사)
회의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 현황과 20페이지, 목표 및 추진 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년 주요성과는 연례 반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작년도에 특별히 실시했던 내용들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요 통계 조사 실시 중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2건에 35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4건에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정도 더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년마다 한 번씩 수감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양양군에 찾아오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협력 운영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34건의 민원 처리를 받고 해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 대외 평가 수상 실적입니다.
신속 집행 건이 되겠습니다.
신속 집행 건과 관련해서 보통 평가를 3월 말 기준하고 6월 말 기준으로 두 번 평가를 하는데 3월 말 기준 평가 때는 강원도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양양군만 행안부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6월 말 기준으로는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특별한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자치단체 합동 평가도 평가 발표가 되면 양양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까지 확인한 결과는 한 11월 말까지 확인한……
12월부터는 비공개로 하는데 11월 말까지 확인한 결과는 현재 도내 3등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목표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겼고 그다음에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역세권개발사업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2023년도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거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그 사업비라든지 조달이,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협의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식도 검토를 하고 강원도 지역도시과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강원도 지역도시과에서는 실질적인 개발사업자가 가져오지 않으면 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올해부터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3월 달에 일단 저희가 용역을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주들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 의견도 3월 정도에 들어볼까 하고 그리고 구역 지정은 6월 달 그다음에 양양군 기본계획도 현재 도시계획 물량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군 기본계획도 현재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군 기본계획과 변경에 맞춰서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맞춰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612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1,6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금액은 1,727억 정도로 전년도보다 11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에 18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98억으로 18.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일반 조정 교부금 125억, 특별조정교부금 16억인데 올해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도세 징수 전망을 줄였기 때문에 도세 징수 전망이 줄은 부분이고 도세가 확보되면 연말까지는 더 추가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까지 확보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26년도 추진 계획은, 이거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매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양양군의 보도자료가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광고비를 적절하게 잘 배분하여서 전략적으로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기타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14번 공직자 윤리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24년도 청렴도가 양양군이 2등급이었으나 25년도에 4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18개 시·군에 보면 2등급 하나, 3등급 8개, 4등급 8개, 5등급 하나인데 저희가 4등급을 받았던 주요 이유로는 청렴 체감도라든지 청렴 노력도 부분, 부패 실태가 나눠지는데 부패 실태에서는 대부분 평균 0.5점 정도의 감점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감점이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보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대외 평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와 신속 집행, 청렴도 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그전보다 상위권을 유지해서 군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은규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은규 인사)
김주흥 미래정책팀장입니다.
(미래정책팀장 김주흥 인사)
고상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고상순 인사)
오진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오진환 인사)
엄선미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엄선미 인사)
회의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 현황과 20페이지, 목표 및 추진 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년 주요성과는 연례 반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작년도에 특별히 실시했던 내용들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요 통계 조사 실시 중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2건에 35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4건에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정도 더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년마다 한 번씩 수감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양양군에 찾아오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협력 운영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34건의 민원 처리를 받고 해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 대외 평가 수상 실적입니다.
신속 집행 건이 되겠습니다.
신속 집행 건과 관련해서 보통 평가를 3월 말 기준하고 6월 말 기준으로 두 번 평가를 하는데 3월 말 기준 평가 때는 강원도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양양군만 행안부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6월 말 기준으로는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특별한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자치단체 합동 평가도 평가 발표가 되면 양양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까지 확인한 결과는 한 11월 말까지 확인한……
12월부터는 비공개로 하는데 11월 말까지 확인한 결과는 현재 도내 3등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목표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겼고 그다음에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역세권개발사업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2023년도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거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그 사업비라든지 조달이,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협의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식도 검토를 하고 강원도 지역도시과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강원도 지역도시과에서는 실질적인 개발사업자가 가져오지 않으면 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올해부터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3월 달에 일단 저희가 용역을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주들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 의견도 3월 정도에 들어볼까 하고 그리고 구역 지정은 6월 달 그다음에 양양군 기본계획도 현재 도시계획 물량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군 기본계획도 현재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군 기본계획과 변경에 맞춰서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맞춰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612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1,6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금액은 1,727억 정도로 전년도보다 11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에 18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98억으로 18.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일반 조정 교부금 125억, 특별조정교부금 16억인데 올해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도세 징수 전망을 줄였기 때문에 도세 징수 전망이 줄은 부분이고 도세가 확보되면 연말까지는 더 추가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까지 확보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26년도 추진 계획은, 이거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매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양양군의 보도자료가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광고비를 적절하게 잘 배분하여서 전략적으로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기타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14번 공직자 윤리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24년도 청렴도가 양양군이 2등급이었으나 25년도에 4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18개 시·군에 보면 2등급 하나, 3등급 8개, 4등급 8개, 5등급 하나인데 저희가 4등급을 받았던 주요 이유로는 청렴 체감도라든지 청렴 노력도 부분, 부패 실태가 나눠지는데 부패 실태에서는 대부분 평균 0.5점 정도의 감점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감점이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보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대외 평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와 신속 집행, 청렴도 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그전보다 상위권을 유지해서 군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양양 역세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현북, 현남, 손양, 서면 이런 데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이게 인구 배분율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 배분율이, 생활 인구가 낙산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하조대가 생활 인구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고 봐요.
여기에 따라서 하조대나 현남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인구 배분율 때문에 연립주택 외에 다주택 이런 것밖에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인구 배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역세권에 인구 배분율이 다 모아진다면 또 현북, 현남, 손양, 서면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기회를 점점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인구 배분율을 적절하게, 특히 관광지인 현남, 현북, 손양에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쪽에는 주택 수요가 작거든요.
특히 현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부와의 마찰 문제로 현 거주자가 떠나고, 이주하고 주문진이나 강릉에서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고 현북도 들어서야 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물론 손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인구가 집중적으로 여기 역세권에 다 몰려서 이렇게 개발하게 한다면 기형적인 발전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양양 역세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현북, 현남, 손양, 서면 이런 데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이게 인구 배분율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 배분율이, 생활 인구가 낙산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하조대가 생활 인구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고 봐요.
여기에 따라서 하조대나 현남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인구 배분율 때문에 연립주택 외에 다주택 이런 것밖에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인구 배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역세권에 인구 배분율이 다 모아진다면 또 현북, 현남, 손양, 서면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기회를 점점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인구 배분율을 적절하게, 특히 관광지인 현남, 현북, 손양에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쪽에는 주택 수요가 작거든요.
특히 현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부와의 마찰 문제로 현 거주자가 떠나고, 이주하고 주문진이나 강릉에서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고 현북도 들어서야 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물론 손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인구가 집중적으로 여기 역세권에 다 몰려서 이렇게 개발하게 한다면 기형적인 발전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도 지금 역세권 개발하면서 군 기본계획과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 군 기본계획만 가지고도 역세권 개발 안에 아파트 수요 인구를 담을 수 있는 정도는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집어넣고 나면 다른 읍·면에 더 이상 배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역세권 개발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런 안을, 구역 지정하는 이런 안을 군 기본계획에 담으면 기존의 수요를 빼고도 추가로 좀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군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 군 기본계획만 가지고도 역세권 개발 안에 아파트 수요 인구를 담을 수 있는 정도는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집어넣고 나면 다른 읍·면에 더 이상 배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역세권 개발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런 안을, 구역 지정하는 이런 안을 군 기본계획에 담으면 기존의 수요를 빼고도 추가로 좀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군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오세만 의원 연동도 좋습니다만 저도 이런 질의를 자주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없으면 도시계획과나 해당 건설과라든가 거기에 집중 포화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북도 필요하고 현남도 필요하구나,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물량이 1,000이라면 1,000을 다 양양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을 넣든지 20을 주든지 현북, 현남, 강현을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도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안 만들어 주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하고 건설과든 여러 과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북도 필요하고 현남도 필요하구나,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물량이 1,000이라면 1,000을 다 양양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을 넣든지 20을 주든지 현북, 현남, 강현을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도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안 만들어 주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하고 건설과든 여러 과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도시계획과에서 군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오세만 의원 거기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 및 전략적 광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방신문, 중앙지 또 방송사.
방송도 지방방송, 중앙방송 이렇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늘 보는 지방지라든가 늘 보는 지방방송 이것은 기본으로 가되 거기에서 탈피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중앙방송, 중앙매체를 한번 이용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를 쏴주든지 해야지 서울에서 모르고 우리끼리만 알고 “니들끼리만 잔치한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로 속초에는 싸이 라든가 물 축제라든가 하는데 과감하게 핸들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 및 전략적 광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방신문, 중앙지 또 방송사.
방송도 지방방송, 중앙방송 이렇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늘 보는 지방지라든가 늘 보는 지방방송 이것은 기본으로 가되 거기에서 탈피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중앙방송, 중앙매체를 한번 이용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를 쏴주든지 해야지 서울에서 모르고 우리끼리만 알고 “니들끼리만 잔치한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로 속초에는 싸이 라든가 물 축제라든가 하는데 과감하게 핸들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고민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은 그거 하더라도 기획과는 종합적인 군정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막중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 중심에는 도시개발 기획 및 미래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강원특별법의 특례 활성화 발굴 역량 강화인데 이게 가시적으로 우리 특례 활성화 발굴 역량이 뭐가 어디 있나요?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은 강원특별법이 2차 개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3차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3차 개정안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 들어가서……
양양군에 특별한 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라든지 국제학교 건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례로 해서 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법을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또 향후에 대비한 특례는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3차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거를 운영하면서, 법을 적용해 보면서 각 부서에서 규제가 있는 부분은 걷어내게 그런 거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양양군에 특별한 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라든지 국제학교 건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례로 해서 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법을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또 향후에 대비한 특례는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3차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거를 운영하면서, 법을 적용해 보면서 각 부서에서 규제가 있는 부분은 걷어내게 그런 거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발굴 역량 강화를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또 오색케이블카 준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준공 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오시는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낙산 유휴 군유지 종합개발 같은 경우도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 부분은 낙산월드 부분이 될 텐데 현재의 계획은 그것을 예전에 저희가 군유지 개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낙산월드도 기존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엠토스 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도 해봤었고 지경 LF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는데 각각의 단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 대부 후 매각 방식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낙산월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선 대부 후 매각 방식이라든지 기부채납 방식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꼭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투명하게 공개매각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때는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도 이 부분을 걱정해서 좀 두고 보자는 건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되면 다시 공개매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민선 9기 들어오면 다시 방침을 정해서 공개매각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낙산월드도 기존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엠토스 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도 해봤었고 지경 LF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는데 각각의 단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 대부 후 매각 방식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낙산월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선 대부 후 매각 방식이라든지 기부채납 방식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꼭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투명하게 공개매각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때는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도 이 부분을 걱정해서 좀 두고 보자는 건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되면 다시 공개매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민선 9기 들어오면 다시 방침을 정해서 공개매각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기획과에서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고교연 의원 25쪽에 보면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고교연 의원 이게 실제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평가를 해서 실·과·소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우리 과가 한 일이 어떻게 성과 지표가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데 이게 군정 평가가 형식적이라든지 서류 중심의 평가라든지 또 평가 기준이 좀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또 자체 평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능은 아니지만 이런 군정 전체적인 거를 시대에 맞게 AI를 통해서 실·과별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기존에 했던 방식도 과 단위로 했다든지 아니면 팀별로도 했다든지 이렇게 변경도 해봤는데 과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특별한 일 때문에 과가 성과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과들이 생겨서 팀별로도 해보니까 특별한 성과를 거둔 팀별로 해서 그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데 앞으로 또......
○고교연 의원 그런 평가 방식을 개선해 주십사.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군정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를 해서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실제 위원님들도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검토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고교연 의원 지금 책상에다 놓아주신 그림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이 희망이 있고 이런데 그림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렇게 청사진을 해서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런데 역은 이런 식으로 역은 모델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실질적인 역 모델을 저희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전에 동영상으로 먼저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계략적인 것만 나와서 아직 그거는 저희가 상상 모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내용을 좀 대충.
예전에 동영상으로 먼저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계략적인 것만 나와서 아직 그거는 저희가 상상 모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내용을 좀 대충.
○고교연 의원 이 상상 모델보다는 실제 역이 어떻게 되는지 가시적인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래서 청사진을 하려면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터미널이라든지 몇 가지 건물들은 실제 현존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그림을 통해서 비전을 확실히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협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옆에 건물들도 좀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농협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옆에 건물들도 좀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농협에서 최근에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내용이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사진을 잘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청 신설에 따른 부분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어디서 담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청 신설에 따른 부분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어디서 담당.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교육체육과입니다.
○의장 이종석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교육청도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디선가 좀……
그때 법이 개정됐을 때 법이 개정되고 제가 궁금해서 그때 그 당시의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물어봤는데 “이 업무는 앞으로 어디서 할 거냐?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냐, 아니면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법이 개정됐을 때 법이 개정되고 제가 궁금해서 그때 그 당시의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물어봤는데 “이 업무는 앞으로 어디서 할 거냐?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냐, 아니면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석 어차피 법은 개정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5월이면 적용을 해서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남아 있는, 지금부터 5월까지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허가민원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황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황명숙 인사)
정영화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정영화 인사)
홍성빈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홍성빈 인사)
김봉기 농지개발행위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김봉기 인사)
전형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인사)
홍상기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홍상기 인사)
최용헌 지적정보팀장을 대신해서 조군식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지적정보팀 주무관 조군식 인사)
신영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신영숙 인사)
허가민원과 일반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는 신규 개발행위 허가는 인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국토 이용 정보체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전의 허가는 종이 문서로 관리되고 있어 기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예산 2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종이 서류로 생산된 건이 9,0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인허가 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한 12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비 대상이 1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도비 확보해서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 오류 사항을 정비해서 정비된 개별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 지적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세계측지도 연속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면 지역에 대해서 2022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4,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현북면 일부와 현남면을 사업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을 해서 계획은 2030년까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 추진한 곳은 3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7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1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곳은 상왕도 1지구고 현재 필지 지적 확정 예정조서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송현1지구에 대해서 120필지 86,198㎡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회의 서류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황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황명숙 인사)
정영화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정영화 인사)
홍성빈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홍성빈 인사)
김봉기 농지개발행위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김봉기 인사)
전형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인사)
홍상기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홍상기 인사)
최용헌 지적정보팀장을 대신해서 조군식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지적정보팀 주무관 조군식 인사)
신영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신영숙 인사)
허가민원과 일반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는 신규 개발행위 허가는 인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국토 이용 정보체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전의 허가는 종이 문서로 관리되고 있어 기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예산 2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종이 서류로 생산된 건이 9,0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인허가 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한 12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비 대상이 1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도비 확보해서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 오류 사항을 정비해서 정비된 개별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 지적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세계측지도 연속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면 지역에 대해서 2022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4,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현북면 일부와 현남면을 사업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을 해서 계획은 2030년까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 추진한 곳은 3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7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1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곳은 상왕도 1지구고 현재 필지 지적 확정 예정조서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송현1지구에 대해서 120필지 86,198㎡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회의 서류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의장 이종석 그거랑 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의 처리가 차이점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대부분이 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접수가 되면 접수된 시스템을 각 부서의 담당자한테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문고로 왔을 때 신문고를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신문고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각 실·과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허가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서도 실·과에다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신문고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각 실·과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허가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서도 실·과에다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의장 이종석 그러면 그 절차상 “신문고는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신문고는 10일이다. 우리는 15일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느냐는 말씀?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차이점이라기보다 각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에도 처리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일반 민원 또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마다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에 맞춰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한에 맞춰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건 바이 건으로.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민원 처리가 정해진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처리를 하는데 다른 제3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현장 확인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고 연장해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밖에서는 뭐가 민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신문고로 하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주위 사람들한테.
신문고로 접수가 되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가서도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장님한테 “이런 민원 좀 우리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어떤 한 분이 “그거 그러지 말고 그냥 신문고에 하면 바로바로 해줘.”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신문고가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재차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 절차가 있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는 하고 왔는데 꼭 신문고가 만병통치약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뭔가 조금 빨리 본인한테 피드백이 오는 게 있으니까 자꾸 “신문고. 신문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신문고. 신문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신문고로 접수가 되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가서도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장님한테 “이런 민원 좀 우리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어떤 한 분이 “그거 그러지 말고 그냥 신문고에 하면 바로바로 해줘.”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신문고가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재차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 절차가 있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는 하고 왔는데 꼭 신문고가 만병통치약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뭔가 조금 빨리 본인한테 피드백이 오는 게 있으니까 자꾸 “신문고. 신문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신문고. 신문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접수되는 시기가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접수돼서 바로 언제까지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개별 부서에 갔을 때 개별 부서 아니면 허가민원과 민원실에다가 종이로 해서 서명을 해서 접수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처리가 똑같이 국민신문고와 같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로 해서 담당자한테 했을 때 그게 접수가 돼서 처리 기간이 산정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접수되는 시기가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접수돼서 바로 언제까지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개별 부서에 갔을 때 개별 부서 아니면 허가민원과 민원실에다가 종이로 해서 서명을 해서 접수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처리가 똑같이 국민신문고와 같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로 해서 담당자한테 했을 때 그게 접수가 돼서 처리 기간이 산정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는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한테, 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들어가는 민원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화를 하면 우리 행정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접수 받아서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는데 어느 거는 불편해하고 어느 거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는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한테, 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들어가는 민원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화를 하면 우리 행정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접수 받아서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는데 어느 거는 불편해하고 어느 거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허가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 팀별로도 상당히 방대한 과인데 하여튼 허가민원과가 투자를 유치하는 초소인 것 같아요.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농지개량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죠?
담당 팀별로도 상당히 방대한 과인데 하여튼 허가민원과가 투자를 유치하는 초소인 것 같아요.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농지개량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농지개량 행위가 과거에는 2m 이상 됐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었는데 2m 이하 같은 경우는 농지개량 행위 신고로 해서 농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고교연 의원 2m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2m 미만도, 50cm 이상 되고 2m 미만 같은 경우에도 농지개량 행위 신고를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고교연 의원 저도 질문하기가 좀 미안한데 50cm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거를 선정하나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절성토 평균을…… 절성토 해서 50cm 다 포함을.
○고교연 의원 그게 어디 기준점이 있어서 50cm인지, 49cm인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평균이라기보다 최대 높이가 50cm 이상이 됐을 때 대상이 되는, 농지개량 행위 대상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수치로 정확하게 1cm까지 자로 되는 그런 경계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고교연 의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농지개량 행위를 하면서 기존의 논들은 담수를 해서 저류 이런 기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지개량 행위가 하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논들을 밭으로 흙을 메우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물들이 빠지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손양 같은 경우는 학포라든지 도화지구 과장님 잘 알 것 같은데, 비만 오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와서 보라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농지개량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침수라든지 물 빠짐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류에서 흙을 메우면, 개량 행위를 하면 되는데 하구에서 농지개량 행위를 무분별하게 상당히 높이 해버리니까 물 수로를 다 막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군이 나중에 그 물 처리하는 대책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을 함에 있어서는 배수 처리라든지 침수 또 토사 유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개발행위 업무를 좀 봐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다 보니까 장마가 오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비만 오면 민원이 급증하니까, 그런 실태가 특히나 손양 같은 데는 학포, 도화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전체가, 마을 전체가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거 배수 개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들여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행위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개량 행위가 하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논들을 밭으로 흙을 메우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물들이 빠지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손양 같은 경우는 학포라든지 도화지구 과장님 잘 알 것 같은데, 비만 오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와서 보라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농지개량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침수라든지 물 빠짐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류에서 흙을 메우면, 개량 행위를 하면 되는데 하구에서 농지개량 행위를 무분별하게 상당히 높이 해버리니까 물 수로를 다 막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군이 나중에 그 물 처리하는 대책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을 함에 있어서는 배수 처리라든지 침수 또 토사 유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개발행위 업무를 좀 봐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다 보니까 장마가 오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비만 오면 민원이 급증하니까, 그런 실태가 특히나 손양 같은 데는 학포, 도화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전체가, 마을 전체가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거 배수 개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들여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행위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신문고 있잖아요, 신문고.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제출을 하면 신문고에서는 각 과나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만 해주는 상황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나요?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신문고 있잖아요, 신문고.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제출을 하면 신문고에서는 각 과나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만 해주는 상황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나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국민신문고 접수되면 그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건지를 확인을 해서 부서로 민원을 전달을 하고 그 민원이 1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개 부서에 걸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부서를 선정해서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부서를 선정해서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신문고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면 신문고에 하면 바로 거기서 처리해 주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신문고에다 민원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신문고에 내면 그 문서를 해당 부서에 이렇게 전달만 해주지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바로, 좀 어려운 민원 같은 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출하라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문고에다가 하는 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신문고에다 민원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신문고에 내면 그 문서를 해당 부서에 이렇게 전달만 해주지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바로, 좀 어려운 민원 같은 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출하라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문고에다가 하는 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에다가 하는 경우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로 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런 쪽으로도, 감사원 쪽으로도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 기관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이 다시 돌아서 강원도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다시 양양군으로 해서 실제는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런 쪽으로도, 감사원 쪽으로도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 기관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이 다시 돌아서 강원도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다시 양양군으로 해서 실제는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광수 의원 최종적으로는 다시 이첩되고 이첩되고 해서.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 양양군 해당 부서로 넘어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박광수 의원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나중에……
제가 아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그쪽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거를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남 쪽은 작년도에 지적재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남애리도 하고 하는데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하면 포장이 된 데는 라카 같은 거로 점을 찍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은 말뚝 같은 거 박아주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도 하나 예를 들면 현남 같은 경우에 광진리 마을회관 그쪽에 땅이 하나 있었는데 측량을 해서 옆으로 빼줬어요.
양양 군유지로 빼줬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를 점을 안 찍어주니 그래서 광진리 같은 경우는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점인지 몰라서 이장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하니 측량을 다시 신청하라 이거예요.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측량 다 한 부분을 점을 어디다, 주인 불러서 여기라는 거를 딱 알려주든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적재조사를 한 서류만 딱 보내서 여기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0평을 옮겨놨다고만 얘기를 하니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다시 측량을 신청하래요.
그러다 보니 측량하려니 돈 들어가야 되고 시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 길이 좁은데 그거를 측량을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땅 지나다니는 거를 허가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이 측량을 해서 길이 얼마인지 거기로 차가 다니게끔 하라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난리잖아요.
점을 안 찍어주고 재조사했다고 얘기만 하니, 가서 신청을 하니 측량 신청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가서 또 신청해서…… 하도 싸우니까 측량비 또 주고 다시 측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보면 140개 지구인데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면도 그렇고.
이거를 측량하시면서 분명하게 토지 소유주 오라고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라카라도 확실히 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조언 좀 드릴게요.
안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맨날 물어보고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적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측량을 해놓고 다시 물어보면 측량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비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해당 팀에서도 이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측량하시는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그쪽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거를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남 쪽은 작년도에 지적재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남애리도 하고 하는데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하면 포장이 된 데는 라카 같은 거로 점을 찍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은 말뚝 같은 거 박아주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도 하나 예를 들면 현남 같은 경우에 광진리 마을회관 그쪽에 땅이 하나 있었는데 측량을 해서 옆으로 빼줬어요.
양양 군유지로 빼줬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를 점을 안 찍어주니 그래서 광진리 같은 경우는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점인지 몰라서 이장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하니 측량을 다시 신청하라 이거예요.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측량 다 한 부분을 점을 어디다, 주인 불러서 여기라는 거를 딱 알려주든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적재조사를 한 서류만 딱 보내서 여기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0평을 옮겨놨다고만 얘기를 하니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다시 측량을 신청하래요.
그러다 보니 측량하려니 돈 들어가야 되고 시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 길이 좁은데 그거를 측량을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땅 지나다니는 거를 허가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이 측량을 해서 길이 얼마인지 거기로 차가 다니게끔 하라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난리잖아요.
점을 안 찍어주고 재조사했다고 얘기만 하니, 가서 신청을 하니 측량 신청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가서 또 신청해서…… 하도 싸우니까 측량비 또 주고 다시 측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보면 140개 지구인데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면도 그렇고.
이거를 측량하시면서 분명하게 토지 소유주 오라고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라카라도 확실히 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조언 좀 드릴게요.
안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맨날 물어보고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적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측량을 해놓고 다시 물어보면 측량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비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해당 팀에서도 이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측량하시는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주민 동의가 2/3 이상……
필지 2/3 그다음에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00여만 원 되는데 2,000여만 원 정도가 측량비거든요.
실제 사업을 할 때 측량부터 하고 들어가는데 과거에 했던 부분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훼손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유자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이의 신청 절차도 거치고 하는데 앞으로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주민 동의가 2/3 이상……
필지 2/3 그다음에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00여만 원 되는데 2,000여만 원 정도가 측량비거든요.
실제 사업을 할 때 측량부터 하고 들어가는데 과거에 했던 부분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훼손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유자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이의 신청 절차도 거치고 하는데 앞으로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측량을 하면서 지번이 한 필지인데 측량을 세부적으로 하면서 두 필지, 세 필지를 갈랐어요.
이래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그런가 본데 한 필지를 가지고 세 필지씩 이렇게 갈라놨는데 나중에 측량이 다 끝나면 다시 합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합병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토지 소유주는 가서 합병해 달라고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그런가 본데 한 필지를 가지고 세 필지씩 이렇게 갈라놨는데 나중에 측량이 다 끝나면 다시 합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합병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토지 소유주는 가서 합병해 달라고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윤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최윤선 인사)
엄태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엄태옥 인사)
최용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용남 인사)
강보경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노인통합돌봄팀장 강보경 인사)
최병문 장애인복지팀장은 현재 장인상중으로 참석을 못하여 김영일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김영일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의료요양통합돌봄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 요양 일상 돌봄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5년 12월 조례 제정 및 전담 인력 배치 등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6일 제1차 통합 지원 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현재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담 조직 미구성 및 읍·면 인력 미배치 등의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전담팀 구성과 하반기 충원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담팀 구성과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이 되면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양군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과의 남대천기수역 조성 사업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윤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최윤선 인사)
엄태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엄태옥 인사)
최용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용남 인사)
강보경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노인통합돌봄팀장 강보경 인사)
최병문 장애인복지팀장은 현재 장인상중으로 참석을 못하여 김영일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김영일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의료요양통합돌봄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 요양 일상 돌봄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5년 12월 조례 제정 및 전담 인력 배치 등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6일 제1차 통합 지원 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현재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담 조직 미구성 및 읍·면 인력 미배치 등의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전담팀 구성과 하반기 충원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담팀 구성과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이 되면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양군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과의 남대천기수역 조성 사업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과장님, 여느 과는 다 징수하는 과인데 복지과는 베푸는 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고교연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보훈 가족들 보훈 수당이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는 보훈 수당이 60만 원 그다음에 인제, 고성, 홍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양양군은 2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더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군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건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군의 재정이 없는 거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훈 가족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적으니까 자괴감도 느끼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별로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탄다. 저렇게 탄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가족들 보훈 수당이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는 보훈 수당이 60만 원 그다음에 인제, 고성, 홍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양양군은 2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더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군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건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군의 재정이 없는 거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훈 가족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적으니까 자괴감도 느끼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별로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탄다. 저렇게 탄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2024년에 저희가 5만 원을 올려서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시·군이 평균 2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명절 때 수당 3만 원씩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군이 평균 2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명절 때 수당 3만 원씩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훈 단체 분들 자리에 갔었더니 또 그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마다 다들 복지라는 부분, 혜택이라는 부분이 다 다르다. 어느 한쪽이 많다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어느 단체는 A가 잘하고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홍보하는 거지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를 줬을 때 만족하시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저기 참전용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전용사분들은 오늘 보이시다가 내일 안 보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는 확실하게 전국에서 양양이 최고라는 소리는 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있고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희 지금 북한에 살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8개 보훈 단체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8개 보훈 단체 회장님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 두 단체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다들 “우리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지.” 하고 그분들 그 자리에서 다 수긍을 하셨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셔서 최소한 그 두 단체, 8개 있는 보훈 단체를 다들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맞춰달라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6.25 참전, 월남 참전 그 두 단체의 어르신들 오늘 보이다가 내일 안 보여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는 전국에서 1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훈 단체 분들 자리에 갔었더니 또 그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마다 다들 복지라는 부분, 혜택이라는 부분이 다 다르다. 어느 한쪽이 많다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어느 단체는 A가 잘하고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홍보하는 거지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를 줬을 때 만족하시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저기 참전용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전용사분들은 오늘 보이시다가 내일 안 보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는 확실하게 전국에서 양양이 최고라는 소리는 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있고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희 지금 북한에 살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8개 보훈 단체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8개 보훈 단체 회장님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 두 단체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다들 “우리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지.” 하고 그분들 그 자리에서 다 수긍을 하셨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셔서 최소한 그 두 단체, 8개 있는 보훈 단체를 다들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맞춰달라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6.25 참전, 월남 참전 그 두 단체의 어르신들 오늘 보이다가 내일 안 보여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는 전국에서 1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근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황승근 인사)
김낭주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김낭주 인사)
박정순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박정순 인사)
박준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인사)
경리팀장 부재로 차예진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주무관 차예진 인사)
이광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광성 인사)
이환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환수 인사)
그럼 2026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주요 업무 추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이 없는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계약 체결부터 지출까지 모든 절차를 종이 문서 없이 e_호조시스템으로 전산화 처리입니다.
기간이 25년 9월부터 시험 운영하여 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종이 사용 최소화와 기존 계약 프로그램 미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 절차의 전산화로 업무의 신속과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통합 DB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3년으로 26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연 1억으로 대상은 1만 2,609필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4월 계약하여 6월에 기초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하여 현장 실태조사 후 12월에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현재 현북면 청소 차량 1대 교체 계획입니다.
3월 중 구입 신청하여 4월 등록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근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황승근 인사)
김낭주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김낭주 인사)
박정순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박정순 인사)
박준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인사)
경리팀장 부재로 차예진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주무관 차예진 인사)
이광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광성 인사)
이환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환수 인사)
그럼 2026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주요 업무 추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이 없는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계약 체결부터 지출까지 모든 절차를 종이 문서 없이 e_호조시스템으로 전산화 처리입니다.
기간이 25년 9월부터 시험 운영하여 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종이 사용 최소화와 기존 계약 프로그램 미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 절차의 전산화로 업무의 신속과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통합 DB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3년으로 26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연 1억으로 대상은 1만 2,609필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4월 계약하여 6월에 기초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하여 현장 실태조사 후 12월에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현재 현북면 청소 차량 1대 교체 계획입니다.
3월 중 구입 신청하여 4월 등록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세무회계과 업무 중에서 우수 사례가 상당히 좋은 게 있네요, 종이 없는 계약 행정 추진.
하여튼 세무회계과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가 종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대외 평가 수상에서도 체납 정리 우수 시군으로 2024년도 실적 평가로 상을 타셨네요.
하여튼 세무회계과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가 종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대외 평가 수상에서도 체납 정리 우수 시군으로 2024년도 실적 평가로 상을 타셨네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고교연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축하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 실제로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36억 8,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79쪽에 보면.
79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죠?
과년도 체납액이 36억 8,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79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죠?
과년도 체납액이 36억 8,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고교연 의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안 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고교연 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군유지만으로 보존하기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군유지를 통해서 투자가 유치되고 또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다시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이거를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업무를 하여튼 잘 챙기셔서 소규모 군유지 매각이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교연 의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쳐다보셔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박준길 팀장님이 쳐다보셔서.
지금 차량 교체 대상이 운행 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교연 의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쳐다보셔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박준길 팀장님이 쳐다보셔서.
지금 차량 교체 대상이 운행 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의장 이종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다고 그러면 교체 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건가요?
사용하다 보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오물이 상당히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행 연한에 상관없이 노후가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오물이 상당히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행 연한에 상관없이 노후가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럴 경우에는 12만km를 초과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장 이종석 법적으로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의장 이종석 그 법적 기한을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거는 마땅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부 쪽에 건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소차량이라는 게 봐도 약간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노후가 돼서 보기에도 안 좋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 일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 스스로도 그쪽 근처에는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노후 차량 교체를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기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위에다가 질의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진짜 1도 없는 것인지 그거 좀……
일반 업무 차량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차량이라는 게 봐도 약간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노후가 돼서 보기에도 안 좋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 일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 스스로도 그쪽 근처에는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노후 차량 교체를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기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위에다가 질의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진짜 1도 없는 것인지 그거 좀……
일반 업무 차량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돌아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가 정돈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가 정돈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순 스마트행정팀장입니다.
(스마트행정팀장 김은순 인사)
이재강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장 이재강 인사)
최은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최은선 인사)
김현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자 인사)
그러면 스마트교통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번 목표 및 추진 과제, 3번 202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 육아지원 플랫폼 아이온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스마트 육아지원 플랫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PC 및 전산 노후 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PC 및 전산 인프라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최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면서 노후 내부망 SAN 스위치 교체 1대와 노후 PC 신규 교체 100대,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추진 50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보강 추진입니다.
소요 예산 5,600만 원으로 보건소 3층 노후 구내 통신선로 교체와 중계대 녹취 소프트웨어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 향상과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여객자동차(주)로서 사업비는 총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벽지 노선에 1억 2,500만 원, 비수익 노선에 10억 9,800만 원, 공적 할인 손실보상에 2억 500만 원,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 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정 지원 규모는 손실액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규모 산정 용역을 26년 6월까지 완료하고 25년도 재정지원금 정산을 26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버스 운행 중단과 감회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 8,7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용은 9개 노선에 차량 7대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5개 읍면, 3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 택시를 운영하며 운영사로는 양양콜택시 주식회사에 20대, 개인택시조합 양양군 지부에 5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가 수탁을 맡아서 진행하였고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 운영에 6억 5,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4대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으로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하는 우리 군 교통 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시스템 구축 용역 실시 및 시스템 구축이 4개월가량 소요되어서 5월까지는 완료되고 시스템 운영비인 카드 구입과 홍보 등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26년 6월에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사업 2차분입니다.
월리 471-5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견인 차량 보관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길 일방통행로 노견 홀짝일 주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구간은 양양읍 남문6길과 남문9길, 남문10길 3개소가 되겠으며 남문6길인 군민약국에서 색연필까지 100m 구간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하여 우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가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나 1달여 간 계도를 통해 홀짝일제 주정차 정착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순 스마트행정팀장입니다.
(스마트행정팀장 김은순 인사)
이재강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장 이재강 인사)
최은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최은선 인사)
김현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자 인사)
그러면 스마트교통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번 목표 및 추진 과제, 3번 202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 육아지원 플랫폼 아이온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스마트 육아지원 플랫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PC 및 전산 노후 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PC 및 전산 인프라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최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면서 노후 내부망 SAN 스위치 교체 1대와 노후 PC 신규 교체 100대,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추진 50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보강 추진입니다.
소요 예산 5,600만 원으로 보건소 3층 노후 구내 통신선로 교체와 중계대 녹취 소프트웨어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 향상과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여객자동차(주)로서 사업비는 총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벽지 노선에 1억 2,500만 원, 비수익 노선에 10억 9,800만 원, 공적 할인 손실보상에 2억 500만 원,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 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정 지원 규모는 손실액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규모 산정 용역을 26년 6월까지 완료하고 25년도 재정지원금 정산을 26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버스 운행 중단과 감회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 8,7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용은 9개 노선에 차량 7대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5개 읍면, 3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 택시를 운영하며 운영사로는 양양콜택시 주식회사에 20대, 개인택시조합 양양군 지부에 5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가 수탁을 맡아서 진행하였고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 운영에 6억 5,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4대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으로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하는 우리 군 교통 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시스템 구축 용역 실시 및 시스템 구축이 4개월가량 소요되어서 5월까지는 완료되고 시스템 운영비인 카드 구입과 홍보 등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26년 6월에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사업 2차분입니다.
월리 471-5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견인 차량 보관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길 일방통행로 노견 홀짝일 주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구간은 양양읍 남문6길과 남문9길, 남문10길 3개소가 되겠으며 남문6길인 군민약국에서 색연필까지 100m 구간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하여 우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가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나 1달여 간 계도를 통해 홀짝일제 주정차 정착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박광수 의원 조례가 제정되고 6월 말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이래서 양양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월 말경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이래서 양양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월 말경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 시스템 구축 용역 실시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 입찰이 완료돼서 22일, 내일 착수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65세 이상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자들한테 무료 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수를 먼저 받아서 65세 이상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접수를 먼저 받아서 65세 이상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저희들 추계해 보니까 1만 명가량 되시고요, 1만 명 이상이 되시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4,0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월에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같이 병행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6월에 정상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4,0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월에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같이 병행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6월에 정상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차질 없이 6월 말경에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6월 말경에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교통과로 하다 보니까 교통 업무가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가 됐습니다.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서 탑승률도 상당히 높은 거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파라타항공 사옥은 어디 소재하고 있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서 탑승률도 상당히 높은 거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파라타항공 사옥은 어디 소재하고 있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등기부등본상에는......
○고교연 의원 현재 양양에는 사옥이 없죠, 파라타항공에 대한 사무실이?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사무실이 공항 쪽에 하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존 사옥은 간판은 건 것 같은데 사용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옥은 간판은 건 것 같은데 사용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러니까 조산에 위치한 플라이강원 구 사옥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없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현재 파라타항공에서 연간 사용료 3,590만 원가량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기간이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인데 선납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7년 3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 사용료만 납부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분들이 사용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기간이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인데 선납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7년 3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 사용료만 납부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분들이 사용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활용도가, 그 건물이 군유지 좋은 데 있으면서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라타항공에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안 그러면 양양군의 전시 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들이 없는 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는 그거를 주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파라타항공이 안 쓰는 거를 괜히 돈만 계속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향후 발전적으로 플라이강원에서 쓰던 사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파라타항공이 안 쓰는 거를 괜히 돈만 계속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향후 발전적으로 플라이강원에서 쓰던 사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의장 이종석 옆에 광고물 붙이고 있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의장 이종석 그 붙이는 차이점에 따라서 콜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장 이종석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고 나름 여기 자체 콜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콜을 못 받는 분들이 한 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셔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게 택시 하시는 분들 안에서 있는 일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잘 파악하셔서 그것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고 나름 여기 자체 콜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콜을 못 받는 분들이 한 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셔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게 택시 하시는 분들 안에서 있는 일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잘 파악하셔서 그것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것이 지금 물치 쪽에 한 군데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그 수요가 여러 군데서 발생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이종석 아니,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교체할 예산 문제 때문에 늦춰지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없이 행정에서 벽돌로 된 주 정차장 그거를 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옛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보면 12개소 교체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옛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보면 12개소 교체했다고 나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추진 상황은 주로 보기에 안 좋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먼저 받아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전면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양양군 이미지에 맞게끔 예쁜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양양군 이미지에 맞게끔 예쁜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니까 과에서 교체를 하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장 이종석 선제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에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예전에 있던 부분을 교체를 하겠다.
지금 빔으로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에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예전에 있던 부분을 교체를 하겠다.
지금 빔으로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의장 이종석 그러면 한번 이런 거는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예전 벽돌에 정취가 묻어나는 버스 정류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저희가 그 버스 정류장 작은 거는 3,000, 큰 거는 한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람을 막고 보완을 해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하나의 콘텐츠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마을에 숙원 사업을 하나 해주더라도 그거 시기를 늦춰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도 또 하나의 양양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 그거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있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하려는 건지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예전 벽돌에 정취가 묻어나는 버스 정류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저희가 그 버스 정류장 작은 거는 3,000, 큰 거는 한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람을 막고 보완을 해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하나의 콘텐츠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마을에 숙원 사업을 하나 해주더라도 그거 시기를 늦춰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도 또 하나의 양양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 그거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있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하려는 건지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의장 이종석 그거를 확인해서 그래도 저희가 옛 정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셀카를 찍든 뭘 찍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고령 운전자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80대 후반 이렇게 되시는 거로,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반납을 하시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 비슷하게 반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면허증을 반납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안전도 같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반납을 하실 때 지급하는 금액이 단 1회로 끝나죠?
저희가 반납을 하실 때 지급하는 금액이 단 1회로 끝나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게 10만 원인가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15만 원인가,
○의장 이종석 15만 원?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의장 이종석 그러면 읍에 계신 분들, 주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반납을 했어요.
시내에 나오고 싶어요.
우리가 단 15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5만 원 지급을 떠나서 그분들이 희망 택시라든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손양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걸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면허증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주위를 보면.
읍에 딱 한정돼 있는, 진짜 여기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있는 분들 아니고서야 다들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반납을 했어요.
시내에 나오고 싶어요.
우리가 단 15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5만 원 지급을 떠나서 그분들이 희망 택시라든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손양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걸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면허증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주위를 보면.
읍에 딱 한정돼 있는, 진짜 여기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있는 분들 아니고서야 다들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희망 택시라든가 버스 무료 이용이라든지 각종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장날이라도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그러다가 못 하시면 불편함이 상당히 크실 거라고......
저희들도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우리 지역 특성상.
그러다 보니 대안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그러다가 못 하시면 불편함이 상당히 크실 거라고......
저희들도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우리 지역 특성상.
그러다 보니 대안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과장님, 저희가 업무 분장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의장 이종석 과장님, 그런데 파라타항공 사무실 어디 있냐고 하니까 거기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플라이강원에서 인수한 사옥도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업무라는 게 저희가 오늘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뭔가 계획과 우선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좀 그래도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그전에 스마트 쪽은 하셨으니까, 1년 가까이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모르겠는데 지금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게 없어서 나중에 팀장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지금 몇 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라는 게 저희가 오늘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뭔가 계획과 우선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좀 그래도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그전에 스마트 쪽은 하셨으니까, 1년 가까이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모르겠는데 지금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게 없어서 나중에 팀장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지금 몇 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과장님, 면허증 반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할까요?
대안을 제가 하나 좀.
전에도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시내버스들이 현남이나 현북은 주문진 간다고 그러면 7번 국도로만 거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7번 국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마을마다 순회하는 순회 버스를, 마을버스를.
예를 들어서 현남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다니는 그런 체계 말고 별도로 한두 대라도 마을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어쩌든지.
그러니까 입암이든지 상하월천 이런 데서 하조대 농협에 물건 사러 오잖아요.
오면 거기서 올 수가 없어요.
주문진 가든지 하조대 쪽, 농협 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순환버스가 있으면 한두 대 정도 된다고 이러면 인구에서부터 한 대는 돌아서 입암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반대로 또 한 대는 동산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루에 일곱 여덟 차례라도 순환을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면민들 간의 교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남애항을 가서 놀다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놀다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다음에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 쪽을 좀 한번 가보고 싶다, 상월천 가고 싶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두세 시간씩 가야 되고 이러니까 한번 용역을 줘서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순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핑에 젊은 사람들은 인구 쪽이나 죽도 여기서만 뱅뱅 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남애항이나 이렇게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차를 끌고 다니면 음주를 못하니까 가지를 않아요.
버스가 순환하든지 이렇게 되면 저녁에 차를 안 가지고 남애항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인구에서 하조대까지 와서 놀다가고, 하조대도 서핑들 많이 하는 교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순환 버스를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거를 용역을 주든지 하여튼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교통이 편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들이 다 그러잖아요.
모든 거를 다 주문진에 가서 돈을 뿌린다는 말이에요.
현남도 그렇고 하조대, 하광정리는 주문진을 많이 다니니까 그 엄청난 돈을 주문진 시장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갖다 다 쓴다는 말이에요.
향호리에서 양양으로 오는 버스가 3대밖에 없어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양양 장날이 되면 현남 사람들이 차 좀 여유가 있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승차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현남 사람들이 양양 장날에 와서 장사를 하고 가는 할머니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불편해서 거의 한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비는 주문진에 가서 한다.
그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을 한번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가 하나 좀.
전에도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시내버스들이 현남이나 현북은 주문진 간다고 그러면 7번 국도로만 거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7번 국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마을마다 순회하는 순회 버스를, 마을버스를.
예를 들어서 현남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다니는 그런 체계 말고 별도로 한두 대라도 마을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어쩌든지.
그러니까 입암이든지 상하월천 이런 데서 하조대 농협에 물건 사러 오잖아요.
오면 거기서 올 수가 없어요.
주문진 가든지 하조대 쪽, 농협 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순환버스가 있으면 한두 대 정도 된다고 이러면 인구에서부터 한 대는 돌아서 입암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반대로 또 한 대는 동산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루에 일곱 여덟 차례라도 순환을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면민들 간의 교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남애항을 가서 놀다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놀다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다음에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 쪽을 좀 한번 가보고 싶다, 상월천 가고 싶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두세 시간씩 가야 되고 이러니까 한번 용역을 줘서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순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핑에 젊은 사람들은 인구 쪽이나 죽도 여기서만 뱅뱅 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남애항이나 이렇게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차를 끌고 다니면 음주를 못하니까 가지를 않아요.
버스가 순환하든지 이렇게 되면 저녁에 차를 안 가지고 남애항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인구에서 하조대까지 와서 놀다가고, 하조대도 서핑들 많이 하는 교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순환 버스를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거를 용역을 주든지 하여튼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교통이 편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들이 다 그러잖아요.
모든 거를 다 주문진에 가서 돈을 뿌린다는 말이에요.
현남도 그렇고 하조대, 하광정리는 주문진을 많이 다니니까 그 엄청난 돈을 주문진 시장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갖다 다 쓴다는 말이에요.
향호리에서 양양으로 오는 버스가 3대밖에 없어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양양 장날이 되면 현남 사람들이 차 좀 여유가 있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승차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현남 사람들이 양양 장날에 와서 장사를 하고 가는 할머니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불편해서 거의 한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비는 주문진에 가서 한다.
그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을 한번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면 소재지 내에서 각 마을만 연결시켜서 이렇게 차가 돌면 그 주민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마을별로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령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내에서 각 마을만 연결시켜서 이렇게 차가 돌면 그 주민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마을별로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령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6월부터 무료 버스를 한다고 그러면 상월천리나 이런 데서 버스를 타고 7번 국도까지 내려와서 무료니까 거기서 양양 가는 차를 탈 수도 있고 주문진 가는 차를 탈 수 있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꼭 상월천리나 죽정자리나 이런 데는 가는 그 차만 매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료로 한다고 이러면 죽정자리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인구까지 내려와서, 무료니까.
거기서 하조대에서 주문진 가는 버스가 또 무료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바꿔 타고 갈 수도 있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무료 버스를 한다고 그러면 상월천리나 이런 데서 버스를 타고 7번 국도까지 내려와서 무료니까 거기서 양양 가는 차를 탈 수도 있고 주문진 가는 차를 탈 수 있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꼭 상월천리나 죽정자리나 이런 데는 가는 그 차만 매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료로 한다고 이러면 죽정자리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인구까지 내려와서, 무료니까.
거기서 하조대에서 주문진 가는 버스가 또 무료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바꿔 타고 갈 수도 있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광수 의원 용역을 한번 줘보시면 어떤가.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지금 운영하는 데서 콜 못 받는 부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고 그다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업무 보고가 다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택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물치나 현남의 택시들이 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업무를 파악해서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지금 운영하는 데서 콜 못 받는 부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고 그다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업무 보고가 다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택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물치나 현남의 택시들이 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업무를 파악해서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이 3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자리를 간담회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