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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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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계속)
  3.  ○ 관광경제국
  4.   가. 관광문화과
  5.   나. 교육체육과
  6.   다. 경제에너지과
  7.   라. 해양수산과
  8.   마. 삭도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   

(10시 00분)

○의장 이종석   관광경제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경제국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남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인사)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인사)
  김재미 교육체육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인사)
  이어서 김철래 삭도추진단장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인사)
  그럼 관광경제국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 인원 현황입니다.
  관광경제국은 5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125명입니다.
  다음 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261억 3,000만 원, 특별회계 24억 6,000만 원으로 총 285억 9,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699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4억 6,000만 원으로 총 7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품격 있는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제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경제국 주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해양 레저 인프라 구축 및 서핑 문화 확산을 위한 양양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 총사업비는 40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내 서핑장, 교육 훈련 시설, 문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기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이후 해양수산부 승인, 건축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양양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이클 경기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안정적인 경기 및 전지훈련이 가능한 체육 인프라와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에어돔 구조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조설계 완료 후 사이클 경기장 구조보강 설계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족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기존 족구장의 노후화 및 경기장 협소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에어돔을 설치하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족구장 등 다양한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월 중 설치를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기후 변동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6월 24일에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17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삭도 연장 3.3km, 지주 6개, 상가 및 정류장 각 1개소 조성 및 곤돌라 5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5월부터 추가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으로 이후 벌목작업, 지반 조사, 가설 삭도 설치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경제국은 관광부터 경제, 교육, 어촌, 삭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년도에도 중요하고 중점적인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에서는 각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획된 일정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 통과된 거는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이상길   네.
○의장 이종석   그렇다고 그러면 어제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에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이상길   네.
○의장 이종석   그런데 그 진행이 아마 5월 달 돼야지만 시행이 될 겁니다, 그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교육청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5월 딱 시행되는 그 시점부터 준비를 해서 올 연말에는 양양에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10시 12분)

○의장 이종석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윤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재윤 인사)
  이효경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효경 인사)
  김태일 관광레포츠팀장입니다.
  (관광레포츠팀장 김태일 인사)
  김진수 해수욕장운영팀장입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김진수 인사)
  최원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원선 인사)
  김현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김현숙 인사)
  2026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6개 팀에 저를 포함 3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6억 8,500만 원으로 양양군 본예산의 3.9%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남대천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대천과 연어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브랜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남대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행, 남대천 스토리텔링 및 지역 이야기 발굴, 남대천 생태관광 지도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양양 썸머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낙산 지역의 대형 숙박 시설이 차츰 하나하나 준공되고 있어 낙산 지역 야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요가, 서핑 등 해변 액티비티, 대형 가수 공연, 로컬 미식,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한 종합 여름축제로 기획하여 낙산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현남면 지리 4만 7,000여 평의 면적에 숙박 시설 및 아웃렛,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사업 기간을 20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일부 숙박 시설의 시설 선형을 변경코자 강원도에 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금년 하반기 중에 1-2구역 클럽하우스 건축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1-3 구역 내 20층 규모의 콘도와 아웃렛 공사를 실착공하여 28년도 말에 완공토록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LF스퀘어씨사이드에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조대지구 도로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하조대 회전교차로에서 남쪽 방면 중심 도로인 중로 2-3호선 도로의 양쪽 보도가 협소하고 가로수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평행 주차장 1면을 축소하여 보도 및 차도를 확장 정비하고 가로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동산리해안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현남면 동산리 전망대 인근에서 방파제로 연결되는 해안생태탐방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탐방로 개설에 따른 군부대 및 공유수면 협의 등 협의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실내교육센터 조성 사업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관계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1,200평 부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5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90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인테리어 용역이 완료되어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상태로 금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비 및 인건비 상승과 개관 전에 장소, 콘텐츠 구입 등에 추가적으로 4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도비 지원 및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재난 방지 사업입니다.
  진전사 삼층석탑 등 국가유산, 전통 사찰 등에 대한 보수 정비와 재난안전관리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벌써 1년 만에 그 자리에 앉으신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세만 의원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전통 사찰 보수 정비를 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만 배정하고 서류만 받고 가서 현장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현장 점검을 민간자본 보조로 낙산사나 아니면 이런 사찰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찰에서는 자체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아마 이거 설계를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설계 검수를 받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설계 검수가 승인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문화재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 과정이라든지 문제점에서 협조를 요청하지만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는 안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승인과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사실상 턴키네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턴키라고 봐야 되네요.
  우리 행정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추진,
오세만 의원   자재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품목에 대해서 검수할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소나무가 국산이라든가 또 중국산이라든가 기타 자재에 대해서는 전통 사찰의 전문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재료에 대해서는 이 기와가 양기와인지 전통 기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하여튼 공사마다 공사 감리가 하기는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이 가서 진짜 국산 기와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점인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맹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존 사찰에 지급되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축비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해태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재료는 우리가 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확인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리고 29페이지, 하조대 주요 도로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오세만 의원   거기에 가로등 또 가로수 은행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 따로 있으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당초에는 저희가 은행나무를 전부 벌채를 하고 거기다가 배롱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강원나무병원이라는 전문 기관에 수목 진단을 의뢰해 봤더니 그 은행나무의 수형이 좋고 실제로 생육 상태도 양호해서 가로수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는 진단을 해줘서 일부 수목이 불량하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은행나무는 제거하고......
오세만 의원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몽니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에서 막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좋으니까 그냥 놔두겠다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마을 주민은 전부 이식을 하고 배롱나무라든가 아니면 수양버들 같은 벚나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마을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기존에 간담회를 가질 때는 저희가 배롱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거로 아마 설명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전부 수종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측면도 있고......
오세만 의원   중간에 더 세우더라도……
  아니면 제가 거기 사니까 잘 아는데 나무가 크고 볼품이 없어요.
  그냥 하늘로만 서 있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또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낙엽 때문에, 은행 낙엽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고려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지경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의원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2014년 이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인데 또 여기에 보면 5년간 다시 연장한다고 돼 있어요.
  조성계획 변경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변경하는 내용이 뭔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사업 기간을 25년도에서 30년까지 5년 사업 기간 연장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숙박 시설의 배치를 길게 가로형으로 돼 있는 거를 좀 축소해서 하는 거로, 그러니까 시설물의 선형을 좀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좀 거기에 따라 변경되고요. 
박광수 의원   몇 번 설계도 변경하고 여러 번 했었어요.
  최초에는 4층짜리로 했다가 지금은 19층짜리, 20층짜리.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의원   3동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1동을 줄여서 다시 2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2동을 하는 것도 지금 설계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돼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지금 설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지금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지금 2층짜리 건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그거는 다니다 보면 그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안에 내부 시설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에는 이거를 생활숙박시설로 하겠다고 와서 저하고 대표자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숙박 시설을 그러면 생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호텔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지금 짓는 거는 1층짜리 시설은 생숙으로 용도가 돼 있고요.
  옆에 새로 20층 지으려는 거는 콘도입니다.
박광수 의원   콘도로 짓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의원   2동 19층하고 20층짜리는 콘도로 짓는 계획이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의원   작년에 생활숙박시설로 하겠다고 와서 내가 좀 보자고 했더니 생활숙박시설 그거는 아파트 형식으로 분양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콘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고요.
  지경리에서 다들 얘기는 이거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그거를 하면서 그 부근의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거의 20년 동안 돼 가는데 아직도 그런 거 안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번에도 총회를 할 때 가니까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클럽하우스 2층짜리를 준공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빨리 좀, 재촉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도 하여튼 이거를 심도 있게 잘 좀 다뤄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여기가 4층에서 19층, 20층까지 허가를 해서 크게 짓는 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아는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만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착공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매매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산리 해안생태탐방로 금년도 10억 예산이 섰던데 이거 추진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의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군부대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광수 의원   완료가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그런데 도유지 부분하고 인허가 처리, 그러니까 도유지가 사전 처리가 돼야 개발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산지전용 이런 처리만 하면 3월 중 아마 실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수 의원   3월 중 착공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생태 탐방로를 잘 만들겠죠.
  만들면서, 바다를 통해서 죽도 정상 있잖아요, 전망대.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의원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동산 쪽으로 들어가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다시 항구 쪽으로 나와서 죽도로 가잖아요, 7번 국도를 통해서 가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렇죠.
박광수 의원   그거를 동산항구 있잖아요.
  항구 끝에 등대 있는 거기서 죽도 쪽으로 구름다리를 놓든지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구항이죠, 죽도.
  거기서 죽도로 올라가서 전망을 보고 걸어서라도 동산으로 가서 동산에서 관광버스가 온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타고 가고 그쪽에서 오면 여기로도 올 수 있고 그런 게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야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서핑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게 많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쪽에 보면 양양 썸머페스티벌 행사 추진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고교연 의원   이게 지난해에 보면 속초라든지 강릉, 고성에 비해서 체감하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전년 대비 7.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양양에는 대형 이런 공연이 부재하다고 그래서 양양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다 속초라든지 고성으로 쏠린다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거를 동의하시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대형 가수를 해서 좀 양양이 들썩들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런데 지금 낙산에 가서 보면 건축 분위기 자체가, 도시 자체가 낙산에 횟집 이런 데 전체가 폐가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만 되면, 해수욕장 철만 되면 정리 정돈을 한다든지 또 낙산 군유지 일원에 잡초가 우거지고 이러면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녹색지대를 해서 그 차원이 와서 보더라도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겠다는 이런 심리적인 거를 해줘야 되는데 다 현장에 가보면 공사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시 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거를 좀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양양 썸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또 두 번째는 양양문화재단에만 위탁 운영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만 다 일임하고 어떤 때는 문화재단에서 다 하니까 군에서는 잘 모른다는 이런 서로 핑퐁 게임이 되는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내실화를 하겠지만 군에서도 이게 또 축제가 되면 군청에서도,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다 거기다만 내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과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런 대형 공연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재단하고 군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열심히 지원토록 하고 저희는 행정대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   여름에 계절 영업, 하조대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없어서 계절 영업이 필요한데 보면 다 스톱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거는 보건소 위생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너무 없으니까 머물지 않고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여름에 낮에 해수욕만 하고 그냥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이라든가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절 영업이 좀 있으면 그래도 밤에 놀거리, 먹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행정에서 스톱을 시키니까, 저도 계절 영업에 대해서 위생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조대는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오세만 의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봐서, 여건 변화 추이를 봐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찰 지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의장 이종석   사찰 지원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영혈사, 명주사, 낙산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진전사.
○의장 이종석   진전사, 네.
  지금 천년 고찰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러니까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면 저희가 지금 흔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낙산사나 휴휴암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의장 이종석   휴휴암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걸요, 아마?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마 관광객 총계는 휴휴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석   방문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의장 이종석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목이 있는 건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휴휴암은 사찰인데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은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낙산사, 홍련암, 진전사, 영혈사, 명주사 다섯 개가......
○의장 이종석   천년 고찰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콘텐츠가 형성이 돼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의장 이종석   거기에 대한 지원.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러니까 사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겠지만 그 사찰에 갈 수 있는 주변의 시설, 기반 시설, 인프라, 화장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지, 아니면 양양군민의 손님맞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서피비치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 주변을 확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는 사찰이라는 종교 시설이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는 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서피비치같이 지원을 확 해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은 “이거는 천년 고찰도 아니고 전통 사찰도 아니고 해서 저희 쪽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저희 걷기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의장 이종석   그게 행정에서 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재단에서 하는 게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재단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이렇게 왜 다분화가 돼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사업마다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거는 걷기를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생활체육의 일념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관광지 이렇게 에코 식으로 걷기 위주로 하는 관광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종석   저희가 이렇게 조직을 구분하는 이유는 전문화를 하려고 구분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맞습니다.
  전문화도 필요한 영역도 있는데 걷기 같은 부분은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행사가 많을수록 주민들의 건강에....... 
○의장 이종석   그 얘기는 반대로 어딘가에 예산을 더 주면 거기서 한 번 할 거 세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A를 할 거를 B로, 콘텐츠를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줍기를 포함했다고 그러면 거기는 그냥 맨발로 하고 그러면 그 경험치, 노하우는 훨씬 많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걷기 다 참가해 봤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맨발로도 걷고 신발 신고도 걷고 줍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게 볼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한 곳에서 차라리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많은 횟수를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알찬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래서 어디는 처음인데 또 어디서 하고 이러니까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를 좀 받으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저희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쪽 팀장님들하고 업무 논의는 사전에 전년도에 예산 올릴 때 사업계획 심의를 했고 또 예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업무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장 이종석   지금 상임이사님이 아직 없으신 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직 안 계십니다.
○의장 이종석   지금 행정에서 보니까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면 거기서 선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상임이사가 있고 또 이런 체계로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알아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6개월까지, 아니면 3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잡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없다는 말이죠, 수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역할이 2개의 과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필요 없는 기관이 되는 거고, 용역 위주로 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면.
  정말 거기 있는 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경험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처럼 용역을 주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없어도 되는 기관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고요.

나. 교육체육과 

(10시 39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먼저 김재미 교육체육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현재 부재중입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제가 대신 드리고 답변도 제가 아는 바는 답변드리고 추가 답변 등 필요한 부분은 팀장님들이 보충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영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인사)
  권수현 드림청소년팀장입니다.
  (드림청소년팀장 권수현 인사)
  정용환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용환 인사)
  장지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인사)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배달 강좌 행복교실 확대 및 문해교육사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증하는 수요 폭증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교육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평생교육 전문 인력 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사 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으로 80여 명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보건분야 결원은 2025년 10월 29일 날 채용 의뢰한 상태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으로 전지훈련 유치, 전지훈련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1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양양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7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올해 2월 건축 구조보강 설계 완료하여 8월에는 철거 및 구조보강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 10월에 에어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족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교리 224번지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 1월 에어돔 설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현리 627번지로 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며 동절기 기간이 해제되면 올해 6월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남면 창리 40번지로 소요 예산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2025년 12월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현재 허가 신청 단계이며 동절기 기간이 해제되면 3월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   문해교육 잘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6,500만 원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희들 학교 가르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신들이 차례거든요.
  행정에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데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 석 자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주소도 쓸 수 있고 내 아들 이름도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고, 특히 은행에 가면 누구 도움을 안 받아도 되고 또 이장, 반장이 이름 쓰라고 하면, 사인하라면 서명도 배우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온 날을 글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어르신.” 하는데 어르신들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역사 이런 것을 글로 표현해서 담아서 받을 필요도 있고, 그 마을의 역사 또 우리 살아가는 데 양양군의 역사를 이분들이 글로 표현해 주면 우리가 잘 다듬어서 이거를 역사 자료로 증빙 자료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몇 개 마을이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작년에는 18개 마을이 했고요.
  올해는 21개 마을이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래서 어머니들이 글쓰기 자랑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간식비라든가 강사비 이것도 좀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보답하는…… 
  이분들이 다 사실상 역군이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끈 역군이었으니까 보답 차원에서라도 사업비를 더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글을 받아서, 글을 쓰면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 마을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고증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 해서 사업 내용이 있어요.
  “지역 실정에 맞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전지훈련 팀한테 지원되는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전지훈련팀이 오시면 시설 사용료는 일단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환영 현수막 하고 간식 같은 거를 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 사용 금액의 7%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50만 원씩.
  그러니까 1년 최대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유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 의원   그럼 지금 유치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양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도 가능할까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일단 계좌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앞으로 그런 현금 지급이 있다면 양양사랑상품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양양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팀들은 특히나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의원   그리고 식당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전지훈련 팀들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실내 게이트볼장, 현남면.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박광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체육시설팀장님, 계시죠?
  이거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이거를 현남게이트볼 회장하고 총무 그다음에 그때 이장협의회장하고 같이 협의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모임을 가져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현남이 게이트볼장 1면을 하지 말고 아예 좀 크게 지어서 현남에도 실내체육관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게이트볼 현남면 회장은 크게 짓는 것도 원치 않고 자기네 그것만 딱 짓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협의회장은 “실내체육관이 거의 필요가 없다, 비가 올 때나 쓰지.”
  지난해에 현남면 한마음대회 할 그때 비가 오고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쩌다 한 번 쓰는 거고 그냥 야외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래도 현남은 인구도 좀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실내체육관을 꼭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안 하는 거로 했잖아요, 게이트볼장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은 앞으로 현남면에 그런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실내체육관은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의 목적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했을 때 대부분 전용구장, 게이트볼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는 필요 없다고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1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옆에 증축하는 거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건물의 배치는 향후에 증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남면 대다수가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거는 이장들 협의회장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없다고 한 그런 부분들하고 다른 이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다수가 “필요하다.” 겨울에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여튼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대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현남에 하나 꼭 마련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진행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과장님하고 다시 제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필요할 거고 해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현남에 실내체육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교연 의원   저는 답변보다는 건의 사항들이니까요.
  83쪽에 보면 손양면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 이게 착공이 안 됐는데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관리는 스마트교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그다음에 공원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시설만 해놓고 관리는 또 주체가 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공사 착공부터 그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 벌써 발주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공사에서 하는 단계보다는 사후 관리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손양면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은 관련과가 착공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준공 때 인수를 받아서 사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부터 실내 체육관, 종합운동장, 사이클 경기장, BMX 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다목적 다 유지관리 보수비가 싹 계상이 돼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고교연 의원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큰 거는 수리를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자그마한 거는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데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돼서 먹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파크골프장도 시계탑이 또 멈춰 있어요.
  그거는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가 서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과에서.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또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비 할 적에 실태를 다 파악해서 유지관리를 할 적에 싹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군기 표시도 오래된 군기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고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대충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과에서는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양군의 전체 체육시설에 오래된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에 체육공원이 있고 현남에 체육공원이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의장 이종석   현남에 체육공원 같은 거 혹시 조경이 조감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경.
  혹시 조경 계획은 없고 이게 마무리인가요, 현남 체육시설.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조경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의장 이종석   지금 완료가 된 상태.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의장 이종석   몇 년 있어야지 푸름이 보일까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지금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녹지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럴 것 같은데 현재 비율에 맞게는 형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이종석   너무 좀 휑해서요.
  거기 오다가다 보면 그냥 시설물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조경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지금 식재는 돼 있는데 아직 푸르려면 좀 있어야 된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의장 이종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현 체육시설과 현남 체육시설이 있는데 몇 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보강.
  그러니까 저희가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100%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답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는 다른데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에너지과 

(10시 57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 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규 경제일자리팀장님입니다.
  (경제일자리팀장 최남규 인사)
  엄정운 기업지원팀장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엄정운 인사)
  홍지선 에너지팀장님입니다.
  (에너지팀장 홍지선 인사)
  김세아 소상공인지원팀장님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인사)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예산 규모는 총 예산 9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8억 3,400만 원과 특별회계 2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와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추진입니다.
  발행 종류는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시 할인 10%와 특별 할인 15%로 할인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 할인은 설과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월에 15%를 할인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판매 한도는 개인은 월 40만 원, 법인은 연간 1억 원입니다.
  2026년도 총 발행 규모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할인율 10%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26년도 1월 2일 날 종이형 상품권이 시판되었고 1월 19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이 시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스마트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강원수산식품클러스터 예타 조사 관련해서 4월 달에 중간 보고회가 있고 8월에 최종 예타 심의회가 최종 8월 달에 있을 계획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예타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도하고 동원하고 해서 오늘 준비 차원에서 미팅을 갖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오늘 모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양살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이고 또 6월 달에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준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심사 의뢰를 저희가 도에다 하고 또 도에서 행안부에 7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및 토지 보상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도 추진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9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태양광 127개소와 지열 9개소 등 13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년도 공모 추진 계획으로는 4월 달에 사업 공고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고 5월에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공모 신청을 하여서 올 10월에는 공모 선정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연창리 203-15번지부터 남문리 3-104번지까지 구간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급배관 916m로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75세대에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여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현황을 보면 올해 75세대에 포함해서 전체 4,347세대가 공급을 받는 상황으로 양양읍 기준으로 하면 총 69%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 순수한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최소 30개소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원 내용으로는 특례 보증 출연금을 1억 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수료 지원에 2,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입니다.
  12월 중에 협약식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공공배달앱 활성화 마케팅 쿠폰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민간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이나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쿠폰 발행과 쿠폰 발행을 통한 사용자 유입 유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당초에는 “땡겨요” 배달앱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먹깨비”라는 배달앱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먹깨비”는 중소기업벤처부하고 민간 협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앱이거든요.
  대한민국 최초 민간 협력 공공 배달앱으로 저희가 “먹깨비”로 최종 결정을 해서 “먹깨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협약식은 내일, 1월 23일 날 협약을 추진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살펴볼 동안 제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 광장 운영 지원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 공사 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50페이지.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의장 이종석   이게 혹시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다목적 광장 주변으로 보도블록이 좀 노후화돼 있어서 그거를 공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아니, 이거 한 거로 나와 있어서요, 25년도.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실적입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보도블록을 새로,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맞습니다.
○의장 이종석   거기보다 더 급한 게 중앙에 있는 계단 높이 조절해서.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그거 저희가 작년 이월된 사업으로 올봄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거기 어르신들 막 넘어지고 롱다리 아니면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의장 이종석   그리고 이왕 거기 정비 공사를 할 때 송이 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 보면 송이 이렇게 있어요.
  완전 물먹은 D급처럼 됐습니다, 아주 바래고 바래고 해서.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혹시 골목형 상점가 우리가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에서?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의장 이종석   그다음에 가입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따로 우리 군에서 만드는 사업들이 혹시 없나?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 팀장님들과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평창에서 경제 시책 설명회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타 18개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건의한 내용인데 골목형 상점가를 저희도 마찬가지고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게 없어서 이거를 시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 게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들을 어제 다 제출을 많이들 내셨어요, 내용을.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해보고 시군에다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부지사님께서.
○의장 이종석   우리 골목형 상권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의장 이종석   상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거 이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시군에서 도에다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의장 이종석   만약에 도에서 이거 계획이 없으면 양양군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저희도,
○의장 이종석   2트랙으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거.
  저희가 지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의장 이종석   지금까지 “해라. 해라.” 하다가 25년도에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저희가 전통시장에 환경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종석   그거는 전통시장이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에다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들을 또 여기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네.
  그다음에 양양마켓 좀 문제가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장소라든가 또 인허가를 받는.
○의장 이종석   그거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지금 제가 여기 과에 와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하천 점 사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풀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냐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현재 계속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의장 이종석   하여튼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거기에 마켓을 유치한 거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에서?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의장 이종석   그때도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었는데도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그래서 양양마켓이 거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잘 활용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에너지과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풀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네.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거는 도시가스 관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거는 양양읍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의원   그래서 언제쯤 이게 양양읍 그다음에 조산리 쪽에 다 마무리되나요,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2019년도부터 첫 시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관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양읍이라도…… 
  면 단위는 하기 힘들고 읍이라도 최대한 빨리 다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아니, 빨리 하는데 제가 묻는 거는 양양읍하고 낙산 쪽이 집단 지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느냐 그거를.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지금 아직 낙산 쪽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신축 생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다 사용은 하고 있고 모텔촌의 일부만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수 의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신축된 데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양양 쪽, 낙산 쪽이 다 마무리가 2~3년 내로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현남 쪽에도, 현북 쪽에도 도시 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현북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남까지는 이게 유입이 돼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남도 생활숙박시설 3동에 호텔 2개에 지금 서퍼들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도시가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남 쪽에.
  그다음에 남애항 중심으로 해서 남애 쪽에도 상당한 가구들도 있고 이래서 그쪽도 가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는 가스 배관을 중간에서 딸 수가 없어서 양양에서 거기까지 현남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나가는 김에 하조대도 같이 연결하면서 나가서 인구, 남애까지 그런 계획을 추진 좀 해서 그쪽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의원   그래서 양양이 다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 2~3년 전부터 미리미리 하조대 그다음에 인구, 남애 이렇게 가는 거를 연구 좀 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교연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쪽에 지난해 보면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고교연 의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시설을 현대화하고 개선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깨끗하고 이러면 좋은데 실제 장날 같은 때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아이쇼핑만 하지 물건을 잘 구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 와서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게 “그전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에 모든 것이 다 유통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은 시장에 거의 반을 나가서 사셨으면 좋겠다, 시장 상인들 그 내용들을.
  그리고 또 시장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군에서도 직원들이 전통시장의 상가 활성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주문을 드리면서, 또 시장에 우리 어떤 때 보면 “6시 내고향”이라든지 “생생정보통”이라든지 방송을 좀 유치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리고 왁자지껄한 이런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양양전통시장의 활성화…… 
  시설 개선들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셔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사고 또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께서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시장에 있는 분들이 물건이 잘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하여튼 거기 상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11시 14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섭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준섭 인사)
  홍여원 주무관입니다.
  (자원조성팀 주무관 홍여원 인사)
  자원조성팀장 병가로 인해서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진선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장 양진선 인사)
  1월 10일 자 강원도 인사에 따라 고성군에서 전입했습니다.
  전입할 당시에 의원님들인데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입 전에 모셔서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인사를 못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최광식 연안시설팀장입니다.
  (연안시설팀장 최광식 인사)
  추희권 주무관입니다.
  (신활력팀 주무관 추희권 인사)
  이연평 신활력팀장은 오늘 서울에서 수산식품클러스터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3쪽 일반 현황부터 105쪽 기타 연례 반복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5개 팀으로 1월 1일 기준 18명이었으나 1월 10일 자 도 인사 발령으로 인해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198억 7,600만 원입니다.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과는 약 2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자원 조성에 6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면세유 및 어업인 수당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돕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서식 환경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둘째, 어항 시설 및 연안 정비에 9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항 시설 개보수 및 해안침식예방사업을 통해 안전한 연안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어촌 신활력 증진에 6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쥐노래미 산란 서식장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5년간 총 40억 원을 확보하여서 남애1리 해역을 중심으로 우리 군 특화 어종인 쥐노래미 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8쪽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입니다.
  손양면 송현리 일원에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하여서 연어 자연 산란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5년 11월경 본 공사는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연어 산란 유도 개선 및 경관 디자인 강화를 위해 조경 및 자연 산란 수로 추가 공사하는 비용으로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물치항 인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서 현대식 수산물 종합 판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0쪽입니다.
  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현남면 동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123억 원을 투자해서 수중 방파제 100m와 양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인구지역협의체 지원 사업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현남면 인구리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서 건축 1동 120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공사 준공하고 어항 시설의 사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금년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인구항 어항시설 보강 지원 사업은 항 입구부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의 방향 변화로 항내 토사 퇴적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항의 활용도 저하 및 어선 안전사고 우려로 인구항 어항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구 어촌계 의견 반영 및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클린 어항 조성공사는 2024년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4년 11월 실시설계 및 최종 주민 설명회를 완료함에 따라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현남면 남애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260억 원을 투입하여서 노후시설 51개소 철거 및 수협 어촌계 판매장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 공사는 4월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군비 81억 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군비가 13억 원만 편성되어 약 68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미반영분은 전체 공기 내에 사업이 차질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강원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1,503억 원을 투자하여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혁신성장지원센터, 가공 공장, 물류 지원동, 취배수관 등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 및 기본 실시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타가 통과되면 사업의 특성상 공정의 순서는 해수 취배수관 설치 공사 및 경제에너지과 소관 산업단지 부지 조성 완료 후 클러스터 3개동 건축 공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5쪽 기타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는 2026년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총 52개 사업에 49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에서는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촌계 자격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어촌계 자격은 어디서 결정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계 자격은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서 일정……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업인 구성 몇 명” 요건만 갖춰지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촌계의 정관 예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법이 있습니다.
  어촌계 설립에 대한 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의장 이종석   법이 아니라 예시로 해서 고시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어촌계원들이 그 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촌계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석   대부분이 아니라 원칙은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남애항 같은 경우는 동부랑의 문제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그런데 거기 어민들이 대다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도 지금 동부에 대한 얘기는 듣고는 있었고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의장 이종석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들어보지 않더라도 어촌계는 거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럼 주소가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그럼 그쪽 어촌계에서 떠나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원래 어촌계원들인데 이주라는 부분 때문에 주소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1순위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맞습니다.
○의장 이종석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미처 못 해봤습니다.
○의장 이종석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취지인지 아실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거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주소가 이전되면서 자격 조건에서 벗어나는 부분, 이것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고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말 그대로 지금 그 상황이라면 어촌계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의장 이종석   네,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협 조합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
○의장 이종석   수협 조합이랑 거기서 잘 조율을 해서 일시적으로 몇 년간 주소……
  있던 분에 한해서,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있던 분에 한해서는 뭔가 다시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실명제 부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실명제 부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명제 부표 때문에 혹시 간장통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간장통.
○의장 이종석   간장 통 얘기 못 들어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부자 있지 않습니까?
  부표를 달고 옆에서 부력으로 인해서 그 부표가 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그런데 그 옆에다가 부자를 달아야 되는데 부자가 판매되는 것도 있어요.
  친환경 부자라고 판매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구매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간장통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에서 쓰는 간장통?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그거에 공기를 주입해서 닫은 다음에 그거를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파손이 되면 그게 물이 들어가면 가라앉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그런데 우리 보시면 여기 연례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의장 이종석   그러니까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거를 “나 몰라라.” 하고 그거를 치우면서 또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부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자를 지원해 주는 게 해양쓰레기도 줄이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다 보면 예산도 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깜짝 놀랐습니다.
  항에 갔는데 간장통이 쌓여 있어서 왜 쌓여있냐고 물어봤더니 부자 때문에 그 옆에 달려고 쌓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새로운 거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어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지원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처음에 계상할 때 몇 년 전, 아니면 10년 전에 계상할 때 예산이 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왔던 예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에 1,0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2,000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이게 예전의 비율과 지금의 비율이 맞는지, 비율로 맞춰야지 금액으로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아닌 예산의 지원 비중으로, 비율로 우리가 그거를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남애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도민일보고 강원일보고 매일신문이고 아주 남애항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어요.
  아주 추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철거한 게 건어물센터, 어촌체험센터 그다음에 해경, 등대횟집 철거를 지난 12월 달에, 며칠 새에 아주 큰 성과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성과가 있음과 동시에 지금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이영준 계장님 항만건설과 바로 통화를 했어요.
  요즘 고기도 잘 안 나고 지금 어촌에서 조금 시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양청에서 철거할 건물들이 있잖아요.
  거기 수협 건물하고 중국집, 옥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 철거가 안 돼서 빨리 하면 한 20일이면 다 철거가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연휴도 끼고 설도 끼고 이래서 설 연휴가 지나간 다음에 3월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휴도 좋기는 하지만 빨리 이거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아마 2년째 접어들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싫은 소리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양양군에서는 할 일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쉬고 나면 횟집 옆쪽으로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들 전부 다 들어내고 평탄 작업도 해서 건물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 해서, 지금 남애 어민들은 상당히 이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금년 내로 마무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단계별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자꾸 저희들이 찾아가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에 투자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하여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지역협의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의원   15억짜리 근린생활시설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던데 내부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운영 관계가 어촌계하고 마을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잘 조율이 될 것 같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마을 자체가 어떤 마을 하나와 어촌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법인체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뉴딜이나 이런 것처럼 법인체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래요.
  거기 어촌계하고 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떠도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교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에 보면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고교연 의원   양양은 연어의 고장이기 때문에 연어 산란장이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고교연 의원   올해 다 되고.
  기능적으로는 연어가 와서 자연 산란하는 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최대한 지금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앞전에 보기에 완료가 됐고요.
  조경도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도 확보됐고 그래서 최대한 단축을 해서 연어가 올라오기 전에는 다 완료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교연 의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바로 공단에 넘어가나요?
  공단에서 전체적인 거를 운영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자체가 처음부터 공단 위탁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고교연 의원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연어의 고장이면서 우리가 연어를 관찰한다든지 또 체험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래서 생태관광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어 산란 기능만 갖고 봤을 적에는 공단에서는 잘 할 수가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연어의 고장에 와서 연어를 좀 볼 수 있고 이런 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운영하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연어 자연 산란하는 데 위주로 한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유입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상품을 만든다든지 먹거리로 먹어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의 논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는 건지 해양수산과에서 잘 좀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연어 전문적인 관리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 위탁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자체가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은 유입될 거지만 유입되는 부수적인 역할로 소득 증대도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든 만큼 사람이 많이 오지만 그분들이 그거로 인해서 어떤 재원화가 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의원   하여튼 연어의 고장에 걸맞은 생태관광을 해주십사 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물탱크 시설이라든지 또 제어실이라든지 지금 징크패널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형적인 디자인을 하셔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냥 보시기에는 단순한데 이런 식으로 도안을 해서 외벽을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고교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올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 아마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 가지고 아무 탈 없이 준공 시기를 다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삭도추진단 

(11시 36분)

○의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삭도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삭도행정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삭도행정팀장 양정규 인사)
  이경성 삭도시설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삭도시설팀장 이경성 인사)
  오준식 주변개발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주변개발팀장 오준식 인사)
  조선영 자연친화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친화팀장 조선영 인사)
○의장 이종석   단장님, 보고하실 때 지금까지 했던 추진 사항 이런 거 말고 앞으로 추진 계획될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지금부터 2026년 삭도추진단의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희귀 식생 추가 이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벌목작업 이전까지 가설 삭도에 대한 협의 절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통안전공단, 국가유산청 그리고 산림청 이 기관들을 방문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귀 식생이 마무리되는 즉시 작년에 하부 정류장 벌목 219주를 하고 남은 약 600여 잔여 수목에 대해서 이식 및 벌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하반기에는 가설 삭도를 위한 시추 작업과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송에 관련돼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이 종결심까지 마친 상태이고 2월 11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같이 진행 중인 허가효력중지 가처분 심판에 대해서는 이 취소소송과 연동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인도교량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색오향풀내음 조성 사업 그리고 삭도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용역 사업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사업 등 연례 반복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삭도추진단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26년도 추진 계획?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의장 이종석   식재 이식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제출을 해주셔가지고요.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추진 계획은 있는데, 해 왔던 거는 있는데 앞으로 할 게 없어서 그거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의장 이종석   이거는 지금 계획하는 게 우리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걸림돌을 하나,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의지대로 추진을 하면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유산청이라든가 국립공원공단이라든가 교통공단 그리고 산림청 협의가 다 마무리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의 절차에 있어서 또 그런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돼서 실제로 사업, 공사를 하는 시간보다 협의를 하는 시간이 사실상 더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종석   그러면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간담회 때인가요?
  그때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를 쉽게 멈출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기관들이랑 먼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바로 승인이 나올 수 있게,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 문제점을 해결해 놓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또 중앙정부의 기관이랑 같이 또 협의를 해서 또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풀어가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지원된 예산이 몇백 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준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좀 확고한 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승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해 왔고 또 진행됐고 예산이 지출된 게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 건 바이 건으로 뭔가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더 증액될 것이고.
  그래서 미리 어느 부처든 컨트롤타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처랑 소통을 해서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확답을 받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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