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당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총 2,371필지에 514만천백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가 1,915필지에 657,953평이고 임야가 737필지에 447만8,599평이 됩니다.
  또 건물은 79동에 4,55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건물부지가 245필지에 11,208평이고 농경지가 156필지에 38,431평입니다.
  그리고 초지 조성 등 대부가 50필지에 88.452평이 됩니다.
  90년도 임대료 수입은 30,24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의회가 구성되기 전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은 총22필지에 14,629평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현산공원 편입부지 5필지에 458평, 서면 상평리 택지개발 예정지 4필지에 1,712평 손양면 하왕도리 택지개발 예정지 4필지에 2,486평, 현북면 하광정리 택지개발 예정지 3필지에 4,043평, 현북면 청사부지 1필지에 484평, 현북면 하광정리 오물처리장 부지매입 2필지에 768평 손강면 오산리 선사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이 3필지에 4,692평 건물은 양양군 체육관 신축과 강현면 복지회관 신축 2동으로 991평입니다.
  이중에서 현재의 현산공원 편입부지 두 필지 112평은 매입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분은 총 12필지에 860평, 세부내역은 건물 공유소규모 토지가 9필지에 213평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한 철거이주민을 위하여 한 필지에 30평 은닉재산 자진 반환에 대한 매각이 2필지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처리가 못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과 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은 낙산도립공원 편입 사유지 매입 23필지에 6,592평 처분은 낙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낙산 호텔 부지 5필지에 2,828평입니다만은 지난 5월 15일과 5월 24일 2차에 걸쳐 일반 입찰에 부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양양군 예산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기관의 공공용으로 필요하거나 앞으로 개발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되 반드시 처분 재산 예산에 상응하는 대체 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매각이 지정된 경우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조건이 되어야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상정 사항도 지역균형 개발 및 부족한 택지공급과 경영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취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상평리 택지개발 예정지는 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매입 및 기 승인된 재산이 7필지에 2,538평입니다.
  금회 심의는 1번지 633평을 합하게 되면은 총 8필지에 3,172평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재산은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서 매입 금액 중 30%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 금액이 70%로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본 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다시 재무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손강면 하왕도리 택지개발 예정지인 하왕도리 103-1번지 외 10필지 6,168평은 8군단 창설로 택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택지공급 및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매수가 요구되었고 택지 조성 후 다시 매각할 시는 지방재정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양양군 문화관 신축 예정부지로 양양읍 서문리 248번지 외 2필지 747평을 매입해서 문화관 신축으로 군민의 문화육성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 건물은 금년도 신축 분인 서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현북면 청사로 3동에 595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은 토지 15필지에 7,553평이 되고 건물은 3동에 59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은 남애 항포구 개발에 따른 일반상가 및 주택용도 부지 중 우선 처분될 남애리 2-19번지의 8필지 1,091평과 보전 부적합한 영세 소규모 토지인 양양읍 남문리 274-3번지 외 2필지 42평을 일반경쟁 입찰로 처분하여 지역 개발의 활성화에 대체 재산취득으로 재산 집단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부언해 말씀드린다면은 남애 항포구 개발 사업에 따른 개인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군유재산은 현재 점유자별 지적분할 측량을 지금 하고 있고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은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차회기에 심의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특별회계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인 양양읍 조산리 434-16번지 외 7필지 1,077평은 본군이 산림청과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낙산 도립공원 토지 이용 계획상 현재 녹지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원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재산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인 손강면 송전리 산 1-6번지 전체가 31,670평입니다.
  그 중에서 5000평은 강원대 수련원 그 인접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 이용계획상 낙산도립공원 오산포 집단시설의 유보지구로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구를 했습니다.
  본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낙산도립공원 개발 및 오산 집단 시설지구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교육청 수련원이 대학교의 수련원과 달리 이용자가 학생 또 교직원은 물론 각종 집회 등으로 학부형을 비롯 일반인도 다수 이용이 예상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역이 특산물 판매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 증대와 거기에 따른 경기 활성화 또 학교간의 자매결연 등으로 교육의 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군에서 계획한 9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지방재산 수입증대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지금 저희 군 관내에 각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수련부지 또는 수련원을 신축하고 있는 곳은 지금 11군데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학교가 수련원을 신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첫 번째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학교 정수에 의해서 교육목적에 필요치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개 학교에는 그런 비 업무용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재산세나 취득세 기타 지방세를 과세한 분이 없습니다.
  또 송전리 1-6번지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수련원장으로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88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와서 수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5,000평에 대해서만 하느냐, 그 많은 평수 중에서 왜 5,000평에 대해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동안에 5,000평을 그 사람들이 당군과 수의계약을 해서 학생수련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5,000평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추정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그것은 추후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88년부터 거기 우등학생 수련을 했는데 시설부지 임대를 잘라서 면적을 5,000평만 제한을 시켜서 주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남애2리 몇 번지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먼저 그 질문하신 감정 가격으로 남애리 거주 무주택자에 대해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각 기준과 또 이런 것이 지방 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애 지구를 매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항포구 개발 차원에서 지금 군에서 그 지역을 좀 어민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여야 되겠다 해서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산청 땅이었습니다만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복토를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지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리는 공개입찰에 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집 없는 주민에게 해당하는 것은 상당히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수의계약은 되지 않고 우리가 매각 할 시에 공개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 조건을 남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일순위 또 다음은 조금 더 나가면은 현남면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순위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모색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애 2리 2-1번지, 2-9번지 2-10번지, 15-1번지는 저희가 거기에 국유재산도 있고 군유재산 관계된 것은 처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 매각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매각 응찰에 매각 매입에 응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질의)

○재무과장 이건일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토지는 건물 부지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저희가 행정에서 일반경쟁에 부하여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건물 부지로 사용 건축물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응찰할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상은 84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그 특별조치 사항이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에 의해서 형식은 공개 입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건물부지 매입 하는 데는 인근 주민이나 외지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런 현재 형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을 한 채를 질 수 있는 땅이라면은 또 뭐 외지에 있는 분이나 인접해 있는 분이 욕심을 낼는지 모르지만은 요거는 10평 내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인은 응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정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파는 돈은 적고 사는 돈은 많다 하는 그 가격은 많다 그런 질문의 요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는 것은 조금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온 신뢰로 봐서도 군에서 파는 것은 조금 수월했던 적이 많고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계획을 예를 들어서 만평을 계획을 했는데 실지 개인과 접촉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 흥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못 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취득처분 재산을 내놓는 것은 그냥 예상했던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이 얼마다 매각 대금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매각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상당히 계수적으로 또 판단적으로 맞지 않게끔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매각에 대한 대금관계 또 만약에 매각 대금이 많을 때에는 차후 예산처리 관계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는 추경 때 다시 팔아 가지고 돈이 얼마가 남았다 이때는 의원님들께서 사용처가 행정부에서 올려올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예산 심의 할 적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정자체를 조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 사설 감정원에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국가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임의적으로 감정가격을 기분에 따라서 낮추고 올리고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토지대장 당 등급에 대한 가격으로 작성 제출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