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속옥숙입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2021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조례안 16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자유발언(고제철   의원)

(1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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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추가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목적이 유사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지난 10월 1일 폐지가 공포 됨에  따라 전 조성액을 (재)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우리 군 장학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금년도 출연금 추가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보통예금 예치금 회수액 785만 7859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이 1억 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 예상액이 65만 원으로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재단 추가 출연금은 총 1억 850만 7859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 사업을 통해 인적 인프라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추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현안해 결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등 전국적 확산세 속에 온 국민이 학철부어(涸轍鮒魚)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한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군민의 희생이 강요되었지만 신속하고 과감한‘결정의 순간’의 방역 행정 조치로 확산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단호한 행정명령과 이행점검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생업의 위기 속에서도 희생을 감내하시고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주신 군민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100년의 미래는 지금 만드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오직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행정이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우리 군의 도시 발전과 군민의 풍요로운 삶에 주안점을 두고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조사 결과 국내 관광객 증가율 전국 1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 등 ‘핫플레이스 양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형적 수치뿐만 아니라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제작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 코카콜라에서 국내 6개 도시를 주제로 제작한 “코카콜라 시티 패키지 한정판”에서 보듯이 이제는 우리 군이 국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도시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망을 근간으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등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낙산지구 도시지역 신규 편입, 하조대 ․ 오산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군관리계획 변경과 양양읍 중심가로 전선지중화 사업,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통한 무질서한 도시공간 재정비, 친수공간으로써 생태와 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글로벌 플랫폼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특화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 양양을 위해서는 기회에 초점을 맞출수록 새로운 시대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 따라 내년도 군정방향과 시책을 크게 6가지 분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7년 개통된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우리 군 발전의 전환점이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은 우리 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지자체 간 명암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편리한 교통망은 도시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성패는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단축과 비용절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군은 글로벌 교통망과 특화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종합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은 금년 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터미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을 위해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도시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군도 4호선, 5호선 확포장사업도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낙산과 인구 도시지역은 민자개발 수요에 맞추어 교통망 및 교통체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둘째로 수요에 부응하는 권역별 차별화된 도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양읍 도시지역은 주거와 상업, 문화 복지 및 여가 등 군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도시경관 개선, 군민체육시설 확충, 남대천 친수공간 정비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대천을 친수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문화·여가 콘텐츠 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낙산지구 신규 도시지역, 하조대 ․ 오산포 지구단위계획구역, 손양 ․ 현남 해안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리조트 등 대형 민자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 ․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늘어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비 지원을 통해 상수도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현 ․ 하조대 ․ 인구 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체계적 ․ 계획적인 관광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과 현남 도시지역은 주거와 관광이 융·복합된 도시로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강현면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행정 ․ 복지 ․ 문화기능이 융·복합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군 전체적으로는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부족한 문화 ․ 복지 등 생활 SOC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셋째로 지속가능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난 2008년 기사문항에서 시작된 동해안 서핑이 이제는 서핑하면 ‘양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서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국비 등 4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과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서핑 인프라가 개선되었고, 서핑도시 선점을 위해 서핑특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서핑거점인 현북면 ․ 현남면 지역에 130여 개소의 음식점 ․ 숙박업이 신규 창업되어 서핑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KT와 고려대학교에서 분석한 ‘빅데이터 활용 양양군 관광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관광은 서피비치, 죽도 등 서핑문화 관광지를 중심으로 2030세대가 주도하고 관광소비는 4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며 맛집, 명소, 숙소 중심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령별, 시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시기에 관계없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낙산 ․ 물치,  인구 ․ 동산 등 도시지역과 오산포 ․ 하조대 등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진되고 있는 관광 숙박형 민자개발사업과 함께 우리 군에서는 오산~동호 간 생태탐방로 조성,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장 등 관광 콘텐츠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4계절 어느 때나 이용 가능한 해중공원 및 인공서핑장 등 해양레저 복합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차별화된 관광, 맞춤형 관광을 위해 스마트 관광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농 ․ 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에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4차 산업으로의 변화라면 ‘농작물’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70억 원이 투자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조성, 유통센터 건립, ICT마켓 플랫폼 구축 등 생산과 판매, 소비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새로운 품목을 도입하여 특화작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마늘은 쌀보다 단위면적당 소득창출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봄부터 가을까지 쌀 생산,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마늘 생산 등 이모작 경영을 시범 도입하였으며 점차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8월 우리 군과 서울대학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스마트팜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리얼스마트팜 온실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운영 및 성과측정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및 농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스마트팜 기술 ․ 연구 분야 상호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新 농업을 도입하겠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친환경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동원산업이 총 2000억 원을 투자하여 대서양 연어 육상양식단지를 조성하고 국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연어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이후 발목을 잡고 있던 산업단지 내 육상 양식업 규제를 개선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날개를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연어의 세계시장 규모는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돼 종전의 잡는 어업에서 생산, 가공, 유통으로 어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23년까지 총 181억 원이 투자되는 기사문항 ․ 인구항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어항 시설을 현대화하고 콘텐츠를 차별화하여 해양관광에 특화된 명품항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선제적인 재난예방으로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8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양양읍 중심지가 상습 침수되어 군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문 ․ 남문 및 월리지구는 내수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내곡 소하천과 양양 남대천은 하천재해 방재사업, 군행 ․ 연창지구는 사면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양도심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수해 없는 항구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지원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신속한 산불대응과 예방 ․ 진화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지난 해 발생되어 복구중인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군민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과 함께 생활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범 취약지에 연차적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양양 경찰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용지 시설 결정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한 문화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8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 고령화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3분의 1로 줄고, 10명 중 6명이 노인인구가 되는 등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당장 2025년이면 초저출산 ․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저출산 ․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사망, 국내 유입 등을 분석한 시군구 인구 장기 전망부분에서 2047년까지 우리 양양군을 포함한 71개 시군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코로나19 이후 농업 ․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저밀도사회 지향, 분산거주, 반농반X(半農半X) 등 농촌형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 귀촌 의향이 이전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3년 만에 2만 8000명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특화된 정책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230억 원이 투자되는 육아통합지원센터가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돌봄센터, 가족센터 등 통합건립으로 출산부터 돌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보다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민간의 일자리 시설을 유치 ․ 지원하겠습니다.
  서핑 등 해양레저 창업 지원과 대형 관광사업 민자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함께 100세 시대에 걸맞은 고령자 친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세대 간 어울림의 공간으로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
문화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문화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 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일상회복에 맞추어 군민의 경제적 안정과 글로벌 플랫폼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안 총 규모는 3849억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3365억 원보다 1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598억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3124억 원보다 15.16%가 증가한 규모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1%인 256억 원, 상하수도 ․ 폐기물 등 환경 분야는 4.43%인 15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3.65%인 85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14%인 689억 원, 산업 ․ 교통 분야는 8.73%인 3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2%인 314억 원, 일반 공공행정 ․ 안전 ․ 교육 분야는 10.88%인 39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7.35%인 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51억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240억 원보다 4.48% 증가한 규모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9억 원,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3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속설에 양양사람을 일러 곧잘 ‘양양하와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고장 사람들과 달리 양양사람은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나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양양사람의 기질로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군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하면 반드시 매듭이 풀릴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초연결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칸막이식 사고를 버리고, 공감과 배려, 희망과 열정의 미래도시 양양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는 양양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양양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김의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올 한해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뜻 하시는 모는 일들이 성취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