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질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박봉균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먼저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군정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박봉균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먼저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10시01분)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건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연대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힘든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의 중심에 우리 군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세 그 친절함으로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울타리를 부수고 콩밭을 망치더라도 저는 움직이는 소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영혼이나 축내는 소는 되기 싫었습니다.
일하는 소가 매도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망들은 배신과 야합, 독선과 방관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부족함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얻는 배움도 컸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반복들을 통해서 군민들께 더욱 가까이 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너무 다그친 점이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께 상처드린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군민들께서 위임하신 군정질문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답변하지 마시고 군민 여러분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감실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40년 3개월째 공적 헌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창의시책 보고회 이후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 이후 낙산 지역 내 건축물 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원의 평균 보임 기간과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게첨 한 대장동과 특검 관련 현수막들은 한 달 내내 별다른 제재 없이 게첨되고 있고요.
그런 데 반해 민주당 현수막은 3일도 못 견디고 철거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을 질문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관한 군민들의 문제 제기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2018년도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교 상류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설명과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방안과 황포돛배 등 수상레저기구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추진 현황과 동해생명자원센터와 업무 협조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성수기, 극성수기죠. 코로나19 4단계 시행으로 농어촌 민박 등 숙박업소의 예약이 취소되므로 피해가 컸는데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군 협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건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연대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힘든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의 중심에 우리 군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세 그 친절함으로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울타리를 부수고 콩밭을 망치더라도 저는 움직이는 소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영혼이나 축내는 소는 되기 싫었습니다.
일하는 소가 매도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망들은 배신과 야합, 독선과 방관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부족함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얻는 배움도 컸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반복들을 통해서 군민들께 더욱 가까이 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너무 다그친 점이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께 상처드린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군민들께서 위임하신 군정질문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답변하지 마시고 군민 여러분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감실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40년 3개월째 공적 헌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창의시책 보고회 이후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 이후 낙산 지역 내 건축물 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원의 평균 보임 기간과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게첨 한 대장동과 특검 관련 현수막들은 한 달 내내 별다른 제재 없이 게첨되고 있고요.
그런 데 반해 민주당 현수막은 3일도 못 견디고 철거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을 질문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관한 군민들의 문제 제기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2018년도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교 상류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설명과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방안과 황포돛배 등 수상레저기구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추진 현황과 동해생명자원센터와 업무 협조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성수기, 극성수기죠. 코로나19 4단계 시행으로 농어촌 민박 등 숙박업소의 예약이 취소되므로 피해가 컸는데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군 협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봉균 의원님의 창의시책 보고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봉균 의원님의 창의시책 보고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의시책 보고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2022년 본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내용과 실제 편성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재원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등은 최종 선정 및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므로 자체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하여 군정 발전을 견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2년 창의시책 보고회를 지난 9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국비보조 24건, 도비보조 12건, 자체신규 105건, 총 141건의 시책을 발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 제안된 주요시책과 핵심사업 중 사업효과가 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자체 신규사업 14건,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위농협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5800만 원, 군청 및 교육 도서관 주변 녹지공간 둘레길 조성 2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5100만 원, 화목보일러 불티 방지캡 및 재처리 용기 지원 7000만 원, 남대천 브랜드조형물 설치 1억 원, 폐스티로폼 부표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2000만 원, 설악산 풍선여행 6000만 원, 한우 수정란이식 관리시스템 구축 4000만 원, 딸기 고설베드 재배 시범사업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창의시책 보고회를 통해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는 등 늘 한발 앞서가는 공직자의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의시책 보고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2022년 본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내용과 실제 편성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재원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등은 최종 선정 및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므로 자체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하여 군정 발전을 견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2년 창의시책 보고회를 지난 9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국비보조 24건, 도비보조 12건, 자체신규 105건, 총 141건의 시책을 발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 제안된 주요시책과 핵심사업 중 사업효과가 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자체 신규사업 14건,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위농협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5800만 원, 군청 및 교육 도서관 주변 녹지공간 둘레길 조성 2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5100만 원, 화목보일러 불티 방지캡 및 재처리 용기 지원 7000만 원, 남대천 브랜드조형물 설치 1억 원, 폐스티로폼 부표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2000만 원, 설악산 풍선여행 6000만 원, 한우 수정란이식 관리시스템 구축 4000만 원, 딸기 고설베드 재배 시범사업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창의시책 보고회를 통해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는 등 늘 한발 앞서가는 공직자의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허가민원실장 탁동수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된 이후 그 지역 내 건축물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에서 공사 중인 대형 건축물은 현재 총 13건으로 공사 중 2건, 건축허가 진행 중 9건, 경관심의 완료 2건입니다.
개별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이고, 최고 49층의 시설도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거평콘도를 포함해 조산지역 등에 다수의 시설이 추가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해, 교통, 주차, 구조안전 등 이용객 안전과 편의는 물론 기존 상가와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건물에 대한 인허가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계획을 충분히 보완·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과정에서 상호 간 협의체를 운영해 기존 상인들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된 이후 그 지역 내 건축물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에서 공사 중인 대형 건축물은 현재 총 13건으로 공사 중 2건, 건축허가 진행 중 9건, 경관심의 완료 2건입니다.
개별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이고, 최고 49층의 시설도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거평콘도를 포함해 조산지역 등에 다수의 시설이 추가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해, 교통, 주차, 구조안전 등 이용객 안전과 편의는 물론 기존 상가와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건물에 대한 인허가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계획을 충분히 보완·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과정에서 상호 간 협의체를 운영해 기존 상인들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조직 및 인사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직원들의 평균 보임 기간과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양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여 전보인사를 단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조직개편과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을 예외로 하고 있어 이에 맞춰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말 기준 평균 전보기간은 3년이며, 소수 직렬 특성상 전보기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은 지도직․연구직 등 타 부서 전보가 불가한 직렬을 제외하고 시설·농업·녹지·공업·사무운영 직렬 11명이 되겠습니다.
전보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업무 매너리즘에 빠져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공감합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하고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전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직원들의 평균 보임기간과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조직 및 인사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직원들의 평균 보임 기간과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양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여 전보인사를 단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조직개편과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을 예외로 하고 있어 이에 맞춰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말 기준 평균 전보기간은 3년이며, 소수 직렬 특성상 전보기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은 지도직․연구직 등 타 부서 전보가 불가한 직렬을 제외하고 시설·농업·녹지·공업·사무운영 직렬 11명이 되겠습니다.
전보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업무 매너리즘에 빠져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공감합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하고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전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직원들의 평균 보임기간과 4년 이상 보직 이동이 없는 직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정게시대는 47개소로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증가하는 현수막 게시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으로 도심 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당장 철거보다는 각 현수막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철거 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민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및 정치인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요건 및 정당법 활동의 자유에 따라 30일 이내의 게첨에 한하여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배제하여 일시 허용해 주고 있으나 정당 현수막 증가와 민원인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일 이후에는 철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옥외광고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정게시대는 47개소로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증가하는 현수막 게시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으로 도심 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당장 철거보다는 각 현수막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철거 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민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및 정치인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요건 및 정당법 활동의 자유에 따라 30일 이내의 게첨에 한하여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배제하여 일시 허용해 주고 있으나 정당 현수막 증가와 민원인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일 이후에는 철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옥외광고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8년도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은 2018년 4월 4일 ㈜삼경과 계약하여 2018년 4월 5일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 최소화를 위하여 진행 중인 용역으로 매년 분기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분기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환경보전상의 문제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8년도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은 2018년 4월 4일 ㈜삼경과 계약하여 2018년 4월 5일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 최소화를 위하여 진행 중인 용역으로 매년 분기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분기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환경보전상의 문제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대천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남대천 둔치 양양교 상류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대천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남대천 둔치 양양교 상류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박봉균 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남대천 둔치 양양교 상류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2020년도에 양양교 상류 둔치 일원에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각종 행사 시 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행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2021년도에 신설된 남대천보전과로 업무 이관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양양교까지 남대천 둔치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1개소, 소공원 조성 1개소, 주민참여 정원 조성 1개소, 화장실 설치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 4억이 확보되어 소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주민참여 정원 조성, 화장실 설치 사업은 2022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착공되고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 일원에 하천 제외지에 물놀이장 및 샛강 수변테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으로 도비 8억 원, 군비 19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조성은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총면적 4530㎡에 어린이물놀이장 1070㎡, 유아물놀이장 106㎡, 수변스텐드 246m, 경관분수 등이 조성되었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샛강 수변테라스 조성은 샛강 200m 구간에 조형수로 및 마운딩, 경관블록화계, 플랜터, 앉음벽 등 조경시설물 설치와 교목 및 관목, 초화 및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앞으로 운영 방안과 황포돛배 수상레저기구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양양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제안평가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정성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운영관리자로 선정된 설악레저가 사용수익 허가기간인 3년 동안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양양전통시장, 낙산지역, 서핑지역 및 오색지역을 연계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 양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황포돛배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낙산대교 하부부터 동양레미콘까지 4m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운영 속도는 3~3.5m, 시속 5~6㎞로 운항할 예정이며, 물놀이기구 3종 10대는 생태 수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남대천 둔치 양양교 상류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2020년도에 양양교 상류 둔치 일원에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각종 행사 시 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행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2021년도에 신설된 남대천보전과로 업무 이관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양양교까지 남대천 둔치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1개소, 소공원 조성 1개소, 주민참여 정원 조성 1개소, 화장실 설치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 4억이 확보되어 소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주민참여 정원 조성, 화장실 설치 사업은 2022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착공되고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 일원에 하천 제외지에 물놀이장 및 샛강 수변테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으로 도비 8억 원, 군비 19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조성은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총면적 4530㎡에 어린이물놀이장 1070㎡, 유아물놀이장 106㎡, 수변스텐드 246m, 경관분수 등이 조성되었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샛강 수변테라스 조성은 샛강 200m 구간에 조형수로 및 마운딩, 경관블록화계, 플랜터, 앉음벽 등 조경시설물 설치와 교목 및 관목, 초화 및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앞으로 운영 방안과 황포돛배 수상레저기구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양양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제안평가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정성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운영관리자로 선정된 설악레저가 사용수익 허가기간인 3년 동안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양양전통시장, 낙산지역, 서핑지역 및 오색지역을 연계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 양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황포돛배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낙산대교 하부부터 동양레미콘까지 4m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운영 속도는 3~3.5m, 시속 5~6㎞로 운항할 예정이며, 물놀이기구 3종 10대는 생태 수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용역 보고 이후 현 추진 경과 및 동해생명자원센터와 업무 협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적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이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관계로 중앙지방투자 심사 대상으로 변경되어 지난 10월 6일 날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11월 중에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및 보상 협의 등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해생명자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사항으로는 연어 자연산란장 시설배치계획에 대하여 부대시설 주차장과 연구시설 연구동에 대하여 협의하여 10월 29일 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연어 자연산란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당초 자연산란장 인근에 있던 주차장을 동해생명자원센터 주진입로 배치하고 연어 연구동 연구시설을 연어 자연산란장 주변에 배치하여 전반적인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용역 보고 이후 현 추진 경과 및 동해생명자원센터와 업무 협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적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이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관계로 중앙지방투자 심사 대상으로 변경되어 지난 10월 6일 날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11월 중에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및 보상 협의 등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해생명자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사항으로는 연어 자연산란장 시설배치계획에 대하여 부대시설 주차장과 연구시설 연구동에 대하여 협의하여 10월 29일 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연어 자연산란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당초 자연산란장 인근에 있던 주차장을 동해생명자원센터 주진입로 배치하고 연어 연구동 연구시설을 연어 자연산란장 주변에 배치하여 전반적인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한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한초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가 농어촌민박 펜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확진자 급증으로 금년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금지, 전 객실의 3분의 2 운영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농어촌민박 총 402개소 중 약 30%에 해당하는 123개소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영업을 종료한 농어촌민박은 약 9%에 해당하는 37개소입니다.
또한, 관내 농어촌민박 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잠정 중단한 사업장도 약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보다는 안전한 국내여행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비교적 코로나19의 타격이 적은 강원도로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자체 사업으로 양양명품펜션 공동홈페이지 홍보지원사업 및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촌민박 홍보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농어촌민박업소의 안정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가 농어촌민박 펜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확진자 급증으로 금년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금지, 전 객실의 3분의 2 운영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농어촌민박 총 402개소 중 약 30%에 해당하는 123개소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영업을 종료한 농어촌민박은 약 9%에 해당하는 37개소입니다.
또한, 관내 농어촌민박 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잠정 중단한 사업장도 약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보다는 안전한 국내여행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비교적 코로나19의 타격이 적은 강원도로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자체 사업으로 양양명품펜션 공동홈페이지 홍보지원사업 및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촌민박 홍보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농어촌민박업소의 안정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협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07개소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한 복합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맨홀펌프장 40개소는 2019년 1월부터 단순관리 형태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현황은 민간투자 사업 부분으로 공공하수 5개소, 소규모 하수 18개소, 분뇨 1개소, 맨홀 84개소로 총 108개소이며, 하수관로는 32.5㎞입니다. 재정사업으로는 맨홀 4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신설 맨홀펌프장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운영 대상 시설은 실시협약에 의거 시설물 개보수, 안전 점검 등 운영 및 유지관리는 위탁사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협약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하조대 공공하수슬러지 준설공사 외 4건 2억 6340만 4000원, 2020년도에는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사무실 증축공사 외 2건 1억 9998만 4000원, 2021년도에 강현 공공하수처리장 약품탱크 설치 공사 외 1건 3345만 3000원으로 총 4억 9684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제외한 대다수 시설이 준공된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시설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기 시설물 개보수 및 개량 추진, 운영 관리의 효율성 도모 등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07개소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한 복합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맨홀펌프장 40개소는 2019년 1월부터 단순관리 형태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현황은 민간투자 사업 부분으로 공공하수 5개소, 소규모 하수 18개소, 분뇨 1개소, 맨홀 84개소로 총 108개소이며, 하수관로는 32.5㎞입니다. 재정사업으로는 맨홀 4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신설 맨홀펌프장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운영 대상 시설은 실시협약에 의거 시설물 개보수, 안전 점검 등 운영 및 유지관리는 위탁사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협약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하조대 공공하수슬러지 준설공사 외 4건 2억 6340만 4000원, 2020년도에는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사무실 증축공사 외 2건 1억 9998만 4000원, 2021년도에 강현 공공하수처리장 약품탱크 설치 공사 외 1건 3345만 3000원으로 총 4억 9684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제외한 대다수 시설이 준공된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시설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기 시설물 개보수 및 개량 추진, 운영 관리의 효율성 도모 등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김택철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김택철 의원)
(10시45분)
○김택철 의원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궁금히 생각하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곱 가지입니다마는 한 9분 정도 걸릴 거니까 좀 참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많은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노력한 것과 각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88억 원이라는 크나큰 재정사업이 된 것 등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질 좋은 공모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지난번 임시회 시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여 임시회에서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특진도 촘촘히 검토해 보아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인 쌈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관내 대규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관광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아윰 카펠라 양양, 지경관광단지 조성 사업, 샤르망골프리조트 사업, 아쿠아 테마파크 건설 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 등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을단위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많은 마을들 간의 경계가 명확지 않아 주민들 간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마을 간 경계 조정권은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하여 현 실태를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성 있는 확실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창리 소재가 지금 보건소 장례식장, 성창빌라 등이 연창리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원택지 조성 및 분양 실태입니다.
인구 유입 및 택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이로 인한 군 세수 증대도 기대하면서 여태 곳곳에 전원택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 규모 등 추진 현황 및 분양 실태와 우리 군의 세수 증대에 어떠한 재정 수입이 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전원택지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양양교 경관조명시설 개보수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관광 군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많은 관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월리 다리, 남문리에서 월리 간입니다.
양양을 상징하는 야간 조명 경관을 설치하여 관광의 면모를 일신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조명시설이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로 원상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저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식으로 작은 반짝이 등이라도 설치하여 야간 조명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소득 증대, 편의 증진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요 몇 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이로 인한 임대료 사업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특히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 부족 실태는 없는지, 농기계를 더 확대 보급할 계획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농산물판매장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촌 군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이 없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봄철부터 고추 등 각종 모종, 과일, 김장 채소, 쌀, 감자 등을 한 장소에서 유통이 가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편의가 증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여 당장 어렵다면 앞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되지 않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및 의원들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군정을 펼쳐나갈 때 우리 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배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꼰대의 잔소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기가 맡은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에는 무엇이든지 베테랑급이 되는 업무 연찬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 공복으로서 항상 창의적인 노력으로 적극 행정,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 선진 1등 양양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또한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 건설을 위해 군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더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본 의원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군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요.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단참에 제가 이해가 가는 성실하고 상큼 깔끔한 우문현답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가정에 만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는 나눔을, 발에는 건강을, 머리에는 좋은 생각을,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궁금히 생각하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곱 가지입니다마는 한 9분 정도 걸릴 거니까 좀 참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많은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노력한 것과 각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88억 원이라는 크나큰 재정사업이 된 것 등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질 좋은 공모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지난번 임시회 시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여 임시회에서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특진도 촘촘히 검토해 보아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인 쌈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관내 대규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관광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아윰 카펠라 양양, 지경관광단지 조성 사업, 샤르망골프리조트 사업, 아쿠아 테마파크 건설 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 등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을단위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많은 마을들 간의 경계가 명확지 않아 주민들 간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마을 간 경계 조정권은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하여 현 실태를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성 있는 확실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창리 소재가 지금 보건소 장례식장, 성창빌라 등이 연창리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원택지 조성 및 분양 실태입니다.
인구 유입 및 택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이로 인한 군 세수 증대도 기대하면서 여태 곳곳에 전원택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 규모 등 추진 현황 및 분양 실태와 우리 군의 세수 증대에 어떠한 재정 수입이 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전원택지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양양교 경관조명시설 개보수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관광 군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많은 관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월리 다리, 남문리에서 월리 간입니다.
양양을 상징하는 야간 조명 경관을 설치하여 관광의 면모를 일신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조명시설이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로 원상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저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식으로 작은 반짝이 등이라도 설치하여 야간 조명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소득 증대, 편의 증진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요 몇 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이로 인한 임대료 사업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특히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 부족 실태는 없는지, 농기계를 더 확대 보급할 계획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농산물판매장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촌 군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이 없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봄철부터 고추 등 각종 모종, 과일, 김장 채소, 쌀, 감자 등을 한 장소에서 유통이 가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편의가 증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여 당장 어렵다면 앞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되지 않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및 의원들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군정을 펼쳐나갈 때 우리 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배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꼰대의 잔소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기가 맡은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에는 무엇이든지 베테랑급이 되는 업무 연찬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 공복으로서 항상 창의적인 노력으로 적극 행정,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 선진 1등 양양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또한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 건설을 위해 군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더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본 의원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군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요.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단참에 제가 이해가 가는 성실하고 상큼 깔끔한 우문현답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가정에 만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는 나눔을, 발에는 건강을, 머리에는 좋은 생각을,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택철 의원님의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택철 의원님의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도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아주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시설 확충은 물론 지방비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금년 10월 기준으로 30개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외 19개 사업 국도비 401억 원이 선정되었고, 4개 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선정 공무원 및 추진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공모사업 추진부서에 대해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 및 외부재원 확보에 지속력을 강화하고자 부서별 공모사업 확보금액 등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해양수산과 외 9개 부서, 2020년 기획감사실 외 7개 부서에 시상금 1000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김택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부서 포상 외에 해당 공모사업 추진 담당자에게 특별 휴가 또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계획과 공모사업 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강원연구원에 출연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양양군의 대응 전략을 연구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 군은 2019년부터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에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현 추진체계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서 발송 공유하는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적 부담 증대 등 한계가 있어 공모사업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여 공모사업 정보 취합 및 공유, 도와의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 발굴,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통합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사업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전담팀 구성과 공모사업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윰 카펠라 양양은 손양면 송전리 27-1번지 일원에 252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설계 심의를 위한 건축부서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2012년 강원도·양양군·LG패션·LF네트웍스와 투자협약 체결 후 2016년 9월 프리미엄 아웃렛, 호텔 등 지상 3층의 규모로 지경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1월 양양군과 ㈜LF네트웍스는 지경관광지 투자 실시 협약 체결 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만 297㎡ 규모의 아웃렛, 호텔, 영화관 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내용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020년 12월 변경 고시되었으나, 2020년 7월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후 해변 일대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시설로는 다른 지역과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체류형 대규모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상 29층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양양군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샤르망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리건종합건설에서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번지 일원에 3200억 원을 투자하여 대중골프장 27홀과 객실 1021실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2021년 10월 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초 경관 및 건축심의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사업은 ㈜위즈웍스가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 1만 7267㎡ 약 5223평 군유지에 민간자본 879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7681㎡, 연면적 2만 2217㎡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 아쿠아리움을 건축하고, 7000톤 규모의 수족관에 약 500종, 5만 마리의 생물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계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당초 투자 예정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물론, 2019년 해당 사업부지의 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어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춰 설계를 바꾸어 진행하던 중, 종래에는 도시지역에서 제척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쿠아 테마파크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재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던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상호 신뢰한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사업이 그간 유의미한 진행 과정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군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기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최근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안에 건축 인허가 접수 및 기타 협의사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도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아주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시설 확충은 물론 지방비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금년 10월 기준으로 30개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외 19개 사업 국도비 401억 원이 선정되었고, 4개 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선정 공무원 및 추진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공모사업 추진부서에 대해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 및 외부재원 확보에 지속력을 강화하고자 부서별 공모사업 확보금액 등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해양수산과 외 9개 부서, 2020년 기획감사실 외 7개 부서에 시상금 1000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김택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부서 포상 외에 해당 공모사업 추진 담당자에게 특별 휴가 또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계획과 공모사업 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강원연구원에 출연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양양군의 대응 전략을 연구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 군은 2019년부터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에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현 추진체계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서 발송 공유하는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적 부담 증대 등 한계가 있어 공모사업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여 공모사업 정보 취합 및 공유, 도와의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 발굴,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통합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사업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전담팀 구성과 공모사업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윰 카펠라 양양은 손양면 송전리 27-1번지 일원에 252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설계 심의를 위한 건축부서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2012년 강원도·양양군·LG패션·LF네트웍스와 투자협약 체결 후 2016년 9월 프리미엄 아웃렛, 호텔 등 지상 3층의 규모로 지경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1월 양양군과 ㈜LF네트웍스는 지경관광지 투자 실시 협약 체결 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만 297㎡ 규모의 아웃렛, 호텔, 영화관 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내용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020년 12월 변경 고시되었으나, 2020년 7월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후 해변 일대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시설로는 다른 지역과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체류형 대규모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상 29층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양양군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샤르망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리건종합건설에서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번지 일원에 3200억 원을 투자하여 대중골프장 27홀과 객실 1021실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2021년 10월 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초 경관 및 건축심의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사업은 ㈜위즈웍스가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 1만 7267㎡ 약 5223평 군유지에 민간자본 879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7681㎡, 연면적 2만 2217㎡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 아쿠아리움을 건축하고, 7000톤 규모의 수족관에 약 500종, 5만 마리의 생물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계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당초 투자 예정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물론, 2019년 해당 사업부지의 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어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춰 설계를 바꾸어 진행하던 중, 종래에는 도시지역에서 제척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쿠아 테마파크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재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던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상호 신뢰한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사업이 그간 유의미한 진행 과정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군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기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최근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안에 건축 인허가 접수 및 기타 협의사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961년 10월 1일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경계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강현면 장산지구 경지정리구역 지번 재확정, 2011년 5월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양양읍 성내리 천주교지구, 강현면 물갑리 영광정막국수지구, 양양읍 성내리 종합운동장지구, 손양면 동호리 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 추진에 참고하고자 지난 10월 26일부터 읍면별 대상지를 사전 조사 중에 있으며, 특히 도로 경계 등 자연 지형으로 인한 주민생활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 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 및 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마을단위 리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계 조정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961년 10월 1일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경계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강현면 장산지구 경지정리구역 지번 재확정, 2011년 5월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양양읍 성내리 천주교지구, 강현면 물갑리 영광정막국수지구, 양양읍 성내리 종합운동장지구, 손양면 동호리 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 추진에 참고하고자 지난 10월 26일부터 읍면별 대상지를 사전 조사 중에 있으며, 특히 도로 경계 등 자연 지형으로 인한 주민생활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 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 및 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마을단위 리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계 조정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마을단위 경계 조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택지 조성 및 분양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정암지구 전원마을 2곳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월리대지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광정지구 전원마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12월 착공, 2019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5억 76000만 원이며, 68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필지면적은 140에서 210평이며, 분양가격은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평균 평당 70만 원대입니다.
전 필지 분양 시 매각금액은 82억 4700만 원이며, 소요 군비 기준으로 5억 94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68필지 중 49필지가 분양되어 7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27억 2900만 원의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분양자들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도시민들이 39필지를 매입하여 도시민 유치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매월 분양신청과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도 준공 7필지, 공사 중인 곳이 5필지로 활발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지구 전원마을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은 2019년 6월 착공, 2021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12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67필지의 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필지면적은 163평에서 238평 규모로 필지당 매각대금은 필지 위치 및 경관을 고려하여 1억 74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평당 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전 필지 매각금액은 150억 9200만 원이며, 29억 16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분양을 진행한 결과 67필지 모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67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양자들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도시민들이 48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확정측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측량 완료 후 공부정리 등을 거쳐 금년 12월 말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 조망이 우수한 양양읍 월리 산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4억 4000만 원으로 단독용지 17필지를 조성하는 월리대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택지 조성 및 분양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정암지구 전원마을 2곳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월리대지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광정지구 전원마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12월 착공, 2019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5억 76000만 원이며, 68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필지면적은 140에서 210평이며, 분양가격은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평균 평당 70만 원대입니다.
전 필지 분양 시 매각금액은 82억 4700만 원이며, 소요 군비 기준으로 5억 94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68필지 중 49필지가 분양되어 7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27억 2900만 원의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분양자들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도시민들이 39필지를 매입하여 도시민 유치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매월 분양신청과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도 준공 7필지, 공사 중인 곳이 5필지로 활발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지구 전원마을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은 2019년 6월 착공, 2021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12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67필지의 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필지면적은 163평에서 238평 규모로 필지당 매각대금은 필지 위치 및 경관을 고려하여 1억 74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평당 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전 필지 매각금액은 150억 9200만 원이며, 29억 16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분양을 진행한 결과 67필지 모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67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양자들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도시민들이 48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확정측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측량 완료 후 공부정리 등을 거쳐 금년 12월 말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 조망이 우수한 양양읍 월리 산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4억 4000만 원으로 단독용지 17필지를 조성하는 월리대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교 경관조명시설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교 경관조명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지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경관조명 전기 안전점검 용역을 통하여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교 경관조명시설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교 경관조명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지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경관조명 전기 안전점검 용역을 통하여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한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한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징수 세입 현황과 농산물판매장 개설 계획, 모종, 과일, 김장 채소 등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은 2020년도에 총 71종에 293대 4,625일로서 1억 9019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78종 333대 3866일로 1억 6407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내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센터 내 비치된 농기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농업기계의 발전에 따라 신기종 농업기계 임대를 요청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를 통하여 매년 노후 농기계를 꾸준히 관리 및 교체하고, 발전하는 농업기계에 발맞춰 신기종 농업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 구축으로 공동 사용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수리지원팀의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통하여 안정된 임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장 개설 계획, 모종, 과일, 김장 채소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고,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건강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고 싶어 하는 도시 소비자들에 의해 우수한 품질의 모종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종 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농가에 있어서 모종의 육묘는 한 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가와 도시소비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내년 착공에 들어갈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근처 부지를 현재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편리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종시장의 기간이나 면적 등은 농가와 농협 간에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육묘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장소 확보를 위하여 양양농협 및 육묘농가와의 의견 조율에 힘쓰겠습니다.
모종이 아닌 김장채소의 경우는 한시적 계절 특성 농산물로써 1차 원물 판매장터와 더불어 김장 절임배추 판매 이벤트 행사와 양양몰 판매행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복숭아, 배, 사과 등 과수농가 대부분 양양군 온라인쇼핑몰인 양양몰을 통해 입점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과수농가에 대한 양양몰 입점도 검증을 통해 수용해 가면서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는 육묘생산 농가가 자체 자생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부지나 건물을 육묘 농가에서 직접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방법, 또한 해결 대안으로 검토 고려해 봐야 할 듯싶습니다.
육묘 농가들의 적극적 자체 자생 방안들과 행정 쪽에서의 장소 물색 및 지원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면 안정적 육묘시장의 원활한 공급과 육묘 판매의 고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김장시장, 과일시장 등과 함께 향후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징수 세입 현황과 농산물판매장 개설 계획, 모종, 과일, 김장 채소 등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은 2020년도에 총 71종에 293대 4,625일로서 1억 9019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78종 333대 3866일로 1억 6407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내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센터 내 비치된 농기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농업기계의 발전에 따라 신기종 농업기계 임대를 요청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를 통하여 매년 노후 농기계를 꾸준히 관리 및 교체하고, 발전하는 농업기계에 발맞춰 신기종 농업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 구축으로 공동 사용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수리지원팀의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통하여 안정된 임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장 개설 계획, 모종, 과일, 김장 채소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고,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건강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고 싶어 하는 도시 소비자들에 의해 우수한 품질의 모종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종 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농가에 있어서 모종의 육묘는 한 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가와 도시소비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내년 착공에 들어갈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근처 부지를 현재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편리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종시장의 기간이나 면적 등은 농가와 농협 간에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육묘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장소 확보를 위하여 양양농협 및 육묘농가와의 의견 조율에 힘쓰겠습니다.
모종이 아닌 김장채소의 경우는 한시적 계절 특성 농산물로써 1차 원물 판매장터와 더불어 김장 절임배추 판매 이벤트 행사와 양양몰 판매행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복숭아, 배, 사과 등 과수농가 대부분 양양군 온라인쇼핑몰인 양양몰을 통해 입점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과수농가에 대한 양양몰 입점도 검증을 통해 수용해 가면서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는 육묘생산 농가가 자체 자생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부지나 건물을 육묘 농가에서 직접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방법, 또한 해결 대안으로 검토 고려해 봐야 할 듯싶습니다.
육묘 농가들의 적극적 자체 자생 방안들과 행정 쪽에서의 장소 물색 및 지원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면 안정적 육묘시장의 원활한 공급과 육묘 판매의 고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김장시장, 과일시장 등과 함께 향후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박봉균 의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박봉균 의원)
(11시36분)
○박봉균 의원 군수는 관계 공무원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예의를 존중해 주시는 우리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38개 정도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도 한 10개 정도 되고요.
대부분 성실한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핵심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이 있었고요.
그렇더라도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는 부서는 핵심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안 위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 보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 38개 정도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도 한 10개 정도 되고요.
대부분 성실한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핵심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이 있었고요.
그렇더라도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는 부서는 핵심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안 위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 보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거의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그 과정만 답변을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어제 방송에 나온 것처럼 생태계가, 토속종이 3개 정도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송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저희가 준공 후에 3년 동안 다시 한 번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직 끝난 건 아닌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답변하신 대로 3년 동안 용역 계약할 것인데요.
어제 제가 방송을 못 봐서 아침에 다시 봤는데요.
2017년도 원주지방환경청 선행 문헌에 보면 26종 정도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됐었는데 우리 군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 3년 차 통보서에 의하면 23종만 채집이 된다고 해요.
이게 2021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인데, 나머지 3종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공사 중이므로 회피 중이었다가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제 제가 방송을 못 봐서 아침에 다시 봤는데요.
2017년도 원주지방환경청 선행 문헌에 보면 26종 정도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됐었는데 우리 군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 3년 차 통보서에 의하면 23종만 채집이 된다고 해요.
이게 2021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인데, 나머지 3종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공사 중이므로 회피 중이었다가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태풍 루사나 매미 때도 환경이 오염되고 동식물들이 많이 소실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실된 것이 다시 또 원상 복구된 상태고요.
지금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추후에도 계속 그 사항을 사전환경영향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실된 것이 다시 또 원상 복구된 상태고요.
지금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추후에도 계속 그 사항을 사전환경영향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어찌 됐든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여울이라고 얘기하는 징검다리형 보의 설치 때문에 지속적인 준설공사를 하면서 서식지가 훼손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하나 더 여쭤보면요.
동해생명자원센터는 남대천에 설치된 징검다리 보가 연어 회귀 방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월에 어린 연어를 방류하면 바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상류로 올라가서 3~4월을 모천에서 보내다가 5월이 되면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상류에 소생하는 과정에 양양군이 설치한 거대한 두 개의 보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해생명자원센터는 남대천에 설치된 징검다리 보가 연어 회귀 방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월에 어린 연어를 방류하면 바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상류로 올라가서 3~4월을 모천에서 보내다가 5월이 되면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상류에 소생하는 과정에 양양군이 설치한 거대한 두 개의 보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는 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또 어도가 새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연어가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또 어도가 새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연어가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그리고 여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울이라는 표현보다는 징검다리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용역한 회사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양양군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그리고 여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울이라는 표현보다는 징검다리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용역한 회사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양양군에서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보하고 여울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어가 된 큰 연어가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어린 연어들, 작은 연어들은 이 두 개의 보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어를, 얘들이 못 올라가니까 이 밑에서만 있다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천의 정보가 그만큼밖에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회귀율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성어가 된 큰 연어가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어린 연어들, 작은 연어들은 이 두 개의 보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어를, 얘들이 못 올라가니까 이 밑에서만 있다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천의 정보가 그만큼밖에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회귀율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런 부분도 동해수산연구센터하고도 같이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런 부분들을 저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동해연구센터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생명자원센터는 자신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그 대책이 의외로 간단했어요.
여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양양 남대천 연어 방류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동해생명자원센터는 자신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그 대책이 의외로 간단했어요.
여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양양 남대천 연어 방류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다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수상레포츠 관련,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고,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을 군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해 보자고 한 것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는 안 하더라도 통보 정도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사실을 군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해 보자고 한 것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는 안 하더라도 통보 정도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엎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엎어진 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양군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도 통보 정도는 해 주는 소통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엎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엎어진 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양군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도 통보 정도는 해 주는 소통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남대천보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문서를 보내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0년도 9월 21일 간담회에서 그때 당시 관광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상레포츠 관련 운영 계획에 의하면 위탁 관리할 것이고 1년 차에 1억 7000, 2년 차에 1억 9,900 지원한다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겠다 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군정질문서를 보내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0년도 9월 21일 간담회에서 그때 당시 관광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상레포츠 관련 운영 계획에 의하면 위탁 관리할 것이고 1년 차에 1억 7000, 2년 차에 1억 9,900 지원한다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겠다 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언제 알고 계셨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2021년 1월 달 인수인계 받을 시에 알았습니다.
○박봉균 의원 지금은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돼서 업체 선정까지 마쳤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과 관련해서 그때 조례하고 같이 만들어서 오셨는데,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까지는 의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바뀐 거 아닙니까?
변경된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하고 임대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변경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바뀐 거 아닙니까?
변경된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하고 임대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변경된 것은 2020년도 하반기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양양군 돈을 민간 운영자에게 주고 그 수익금은 양양군으로 하는 거고요.
사용수익 허가는 임대료, 사용수익 허가에 의한 임대료는 양양군에서 받고 수익금은 민간 운영자가 갖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간위탁은 양양군 돈을 민간 운영자에게 주고 그 수익금은 양양군으로 하는 거고요.
사용수익 허가는 임대료, 사용수익 허가에 의한 임대료는 양양군에서 받고 수익금은 민간 운영자가 갖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남대천보전과장님은, 올해인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한 줄 언급하셨어요.
사용수익 허가로 운영한다고, 그게 ‘변경에 관한 것을 의회에 보고했다.’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한 줄 언급하셨어요.
사용수익 허가로 운영한다고, 그게 ‘변경에 관한 것을 의회에 보고했다.’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저희들은 2021년도 1월 달 신설 부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하반기 때 당초 간담회 시 민간위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다시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사용 변경, 관리위탁에서 사용수익 허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된 거는 2020년도 하반기…….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된 것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잘 모르면서, 그 전에 양양군이 그런 계획을 세웠고 행정행위를 하는 걸 잘 몰랐으면서 왜 10월 5일 날 저희 간담회 때는 “지원해서 하겠다는 적이 전혀 없었다.” “검토한 사실조차 없다.” 이렇게 확정을 하신 근거는 무엇이죠?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적 없다. 검토한 적 없다.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적 없다. 검토한 적 없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올해 10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박봉균 의원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올해 10월 달, 그러면…….
○박봉균 의원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양양군의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이 사업의 맥락을 보고 그런 검토를 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남대천보전과장님 개인이 이런 검토를 했느냐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검토한 적 없다.” “계획한 적 없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계획한 적이 없고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이해할 것인데요. 그렇게 확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애먹게 또 저는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고소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 간 소통의 단절, 또 업무의 일관성 부재,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에는 한 줄 통보조차 없는 이 행정의 오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검토한 적 없다.” “계획한 적 없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계획한 적이 없고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이해할 것인데요. 그렇게 확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애먹게 또 저는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고소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 간 소통의 단절, 또 업무의 일관성 부재,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에는 한 줄 통보조차 없는 이 행정의 오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의성 : 박봉균 의원님, 건설과장님,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2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2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일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까지 휴일을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까지 휴일을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