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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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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이종석, 김우섭, 김귀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이종석, 김우섭, 김귀선 의원) 

(10시00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상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석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먼저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이종석 의원)

(10시01분)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지역 경제가 힘든 위기를 겪던 순간 발 빠른 대처와 결단력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고 일상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애써주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의 첫걸음을 든든하게 함께 지켜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지 2년만에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에 방점을 둔 방역체계 전환을 기점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상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점포 운영의 동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군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 동안 처음 의원이 되어 품었던 그 마음을 되새기며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측하여 적극 행정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양양군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주민 홍보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건지 무산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주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공모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선정 후에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지난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우리 군 개발 계획들 가운데 각종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민간 유치를 활용한 다양한 시설 개발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와 집행부 모두가 이런 개발 호재로 향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나 강원도의 과제 중심의 정책만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반 서비스 직종 외에도 교육과 투자를 통해 다양한 전문 직종의 일자리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군에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앞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최근 종합운동장 근처 숙박시설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동 시설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대처할 방안으로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일대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 지역으로 주정차 단속 등 관련 법으로서 자유로운 상황이라 읍내에 비해 갓길 주차 또한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기대회 개최가 적어 주차장 사용에 제한이 없다지만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과 그 일대에 거주하고 교행하는 지역 주민 모두가 보행과 차량 통행 및 종합운동장 이용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외부 사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 “연 수백억 경제효과 성공 바탕 스포츠 관광도시 도약하는 양구”라는 기사를 일간지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들어온 내용은 연 110개의 대회 80여 개 전지훈련팀 200억 원의 규모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는 체육시설이 있으면서도 정식시합 유치가 전무라는 아쉬움을 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지역을 단순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경기장의 규모와 규격 등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의 체육시설에 관한 로드맵이나 조성 계획이 없어 시설 완공 후 건물 내부 공간과 종목 설비 등의 규격이 맞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정규 시합을 개최하기 위한 최소 플레이 가능한 시스템 확보가 어려워 분산 개최를 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하천과 계곡에 위치한 펜션들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하천이나 계곡 인근에 위치한 펜션들의 노후 된 오수 처리 시설로 인해 오폐수 배출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경우에 노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무방비하게 이루어지는 하천 오염에 대비한 해결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종석 의원님의 공모사업 선정 관련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선정 후 무산되는 이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상 공모사업 선정 후 무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 및 대책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은 사업별로 정해진 공모사업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공모사업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은 2년에서 5년에 걸쳐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대부분 전년도 지침이 시행되면 공모사업추진 여부 방침 결정 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서와 예비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 속에서 선정되기까지 서류 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정 후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1년 차에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고시,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실제 사업은 2년 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계획 정부 승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 관련법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2년 차에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양양세계문화 플랫폼 구축 공항 담장벽화 사업의 경우 2020년에 공모에 선정,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 양양공항 협의 결과 담장벽화 관람 방식에 따른 안전 관람을 위한 추가 비용 소요, 담장 노후로 벽화 조성 방식 제한 등으로 세부 사업을 일부 조정, 국토교통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의 사업변경 승인 및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지 사용 협의를 완료하여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신청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신청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개발 호재에 따른 일자리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 호재에 따른 일자리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은 낙산지구 도시지역 개발계획 및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라 다수의 고층 숙박시설과 대규모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기업 연수시설, 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관내 기업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시설별로 적게는 10명에서 300명 내외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업체별로 모집인원이나 모집 분야, 채용 조건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고객접점 부서인 객실부서, 식음료부서, 조리부서가 있으며, 고객 비대면 백오피스 부서는 경영, 인사, 마케팅, 재무, 시설관리 등으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실부서나 식음료부서 인력은 3개월 수습을 거쳐 실무에 투입되고 있어 서비스직 및 사무직에 채용되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 전자, 건설, 기계, 관광산업, 스포츠 등 분야의 경우에도 일정한 교육 등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미리 확보한다면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발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운영사와 양양군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관내 주민의 우선 일자리 확보는 물론 운영사의 채용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양고등학교 취업상담센터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진학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 청년들에게는 운영사의 채용계획과 발맞추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직무역량을 강화시켜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확보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외부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과 체육시설 로드맵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체육시설 주차장의 무분별한 외부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체육시설 로드맵 구축 계획,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주차장의 무분별한 외부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최근 종합운동장 인근에 숙박시설 신축으로 투숙객들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사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및 주차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 우리 군 공영주차장은 궁도장을 포함하여 총 379면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현황은 객실 360실에 주차장은 기계식 62대, 옥외 39대로 총 101대로써 현실적으로 관광 성수기 및 주말의 경우 자체 주차시설로는 이용객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호텔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까지 풀가동하고 있으나 기본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해결책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장기적으로 주차타워시설 설치 등의 해결 방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단속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연말까지 설치 완료 후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흐름의 방해를 해소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도입, 주차요금 부과 등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로드맵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총 24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남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국내 정규시합 개최, 다양한 경기목적 및 군민 요구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 필요 체육시설 여부, 재정 사항, 확충 방안, 운영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체육시설 확충이 진행되어야만 예측 가능한, 그리고 체계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수요에 대한 군민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각종 공인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 규모·규격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시 충분히 반영하고 활용 면에서도 가성비 높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균형적인 체육시설 건립으로 생활체육 발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전지 훈련 장소 제공 등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우리 군민의 체육정주권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공정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하천 인근 펜션 노후 우수처리 시설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계곡 주변 펜션 시설의 노후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오수처리시설은 1,603개소이며, 그중 하천, 계곡 주변에 위치한 펜션 농어촌 민박의 오수처리시설은 124개소입니다.  
  처리 효율이 떨어져 수질 관리가 필요한 노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원하여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방류 수질을 연중 관리하는 위탁관리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확대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 5580만 원을 들여 노후 오수처리시설 7개소를 새로이 설치하도록 지원하였고, 수계 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휴가철 야영장, 펜션 등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운영자 스스로 수질관리 책임의식을 갖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으며, 올해 29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도 지도 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펜션, 민박의 오수처리시설이 하천, 계곡의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수질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김우섭 의원)

(10시22분)

김우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코로나의 방역 체계 전환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높은 기대감과 함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업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민선 7기 군민 여러분과 약속하셨던 공약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송이·연어축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축제 행사들이 축소 중단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개념의 관광이 시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맞춤형 관광코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경관광지 및 샤르망골프리조트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오랜 시간 기대를 모아온 만큼 지역주민들과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이로 인해 지역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남면에 조성 중인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과 달리 조성이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주민들, 특히 자차 운행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군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낙산 및 하조대 서퍼비치와 인구·죽도 해변 등 양양군의 주요 관광지들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각광받고 있는 반면 심각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고통받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비단 관광지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군 전역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및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시가지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은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일 것입니다. 
  양양군이 깨끗한 얼굴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 중인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1일 정부는 방역 정책 기조를 위드코로나, 즉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전환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비한 우리 군의 추진 방안과 앞으로의 대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김우섭 의원님의 위드코로나 시대 맞춤형 관광코스 관련 질문과 지경관광지 및 샤르망 골프 리조트에 의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 시대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류가 정지되고 위기 상황 자체도 광범위해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내 관광지의 안전과 위생, 해외여행을 대체할 국내 여행의 수요 증가 등은 우리 군 관광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군에서는 기존 유명 사적지 중심의 획일화된 관광코스 제안에서 벗어나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출범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양양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우리 군 대표축제인 송이・연어축제는 물론 서핑, 트레킹, 캠핑, 싸이클링 등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축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열린 무대를 통한 지역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양양송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021 문화관광축제 심층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어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 해양관광 및 산림휴양 등 천혜의 우리 고장 자연환경을 이용한 ‘흥미롭고 쾌적한 머무름’의 환경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물치해변에서 지경해변까지의 서핑스팟, 남대천·서피비치·죽도 등 포토스팟, 법수치계곡, 오색지구, 미천골, 송이밸리 등 산림휴양 힐링스팟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안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사계절 찾아오고 머무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관광지 및 샤르망골프리조트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와 샤르망골프장은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설해원과 더불어 동해안 최고 관광명소로써 양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음과 같이 지역민들과의 상생 효과 및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로는 대규모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식당 및 숙박시설 사용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골프장, 호텔, 쇼핑몰 등에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며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 육성이 예상됩니다.
  셋째로는 쇼핑몰, 리조트 공간에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마켓 상설 공간으로 마련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망의 확보로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LF아웃렛몰, 샤르망골프장 등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현남생활체육공원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남생활체육공원은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에 사업비 61억, 부지면적 2만 5913㎡로 축구장과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부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한 후 여름 성수기를 피한 2022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및 토지수용을 마무리하여 현남면 주민과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준공 시기에 맞춰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어촌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버스 감회 운행으로부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벽지 등 21개의 비수익노선에 버스 운행 손실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버스운송회사가 운행을 포기한 4개의 비수익노선에 마을버스 4대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감회된 5개 읍면 27개 마을에 대하여 희망택시를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송회사의 어려움으로 버스 감회 운행 지역 발생 시 마을버스 등의 추가 운행을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관내 무분별한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총 1만 8476톤이며, 이를 소각 8678톤, 매립 2815톤, 태백시 위탁 1540톤, 재활용 2627톤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잔여 쓰레기 3245톤은 압축 포장하여 실내 매립장에 보관 중이며, 올 9월 말 현재 보관 중인 압축포장 쓰레기는 총 2만 1395톤입니다.
  군은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협조하여 폐기물 반입량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의 분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여 성상 개선을 통해 소각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적체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류와 폐목재류는 별도 수거·보관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리량은 1762톤입니다.
  우리 군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족한 처리시설 용량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2018년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소각시설 증설과 4단계 매립장을 중앙부처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내년 1월경 착공하여 매립시설은 18개월, 소각시설은 27개월의 공기를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인구는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방법의 변화로 생활쓰레기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량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 기간제 청소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상황을 감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와 함께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3억 328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읍면에 자원관리도우미 2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취약지역엔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순찰반을 편성, 1일 1회 이상 순찰 및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71건 805만 원, 올 9월 말 현재 39건 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잔여 용량의 한계와 적은 처리 용량의 노후화된 소각시설로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여 소각시설 증설과 4단계 매립장 준공 전까지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우리 군 대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무성   재난안전과장 김무성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른 우리 군 대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21년 11월 1일부로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전환 대응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총괄지원반, 일상회복추진반, 방역대응반 3개 반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 운영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괄지원반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단 운영을 총괄하고 부서별 추진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추진반은 소관부서를 기준으로 경제·민생회생 분야, 사회·문화 분야, 자치안전 회생 분야로 다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경제·민생 회생 분야는 경제에너지과, 농정축산과, 해양수산과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 기업·노동분야 지원대책 추진, 농어업 농축산물 안정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는 교육가족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산림녹지과에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의 각종 교육활동의 재개로 교육결손 회복, 각종 문화공연 행사 및 체육활동의 재개를 통한 군민 심리 문화적 자유 추진, 선사유적박물관 등 실내 시설의 전면 개방 및 체험행사 등을 통한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 회복 분야는 복지정책과, 건강관리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국민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응반은 세분하여 감염병대응반, 예방접종반, 자가격리지원반 3개 반으로 편성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대응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 대응·선별진료소 운영 총괄, 확진자 이송 및 관리, 재택치료 통지 및 격리통지서 발급 등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반 또한 보건정책과에서 코로나19 소독 및 방역, 백신접종 운영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반은 재난안전과에서 재택치료자 사전확인 총괄, 전담 공무원 배정 및 생필품·위생키트 전달,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점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에 따른 실·과·소별 협업을 통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긴장 완화 및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대비하여 분야별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안내, 단계별 일상 회복 추진 간 감염확산 예방 및 감염 최소화 조치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23일 기준 우리 군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총 4만 8191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4만 7867명이 음성 판정을, 12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95명으로 퇴원 181명, 현재 입원 9명, 사망 5명입니다. 
  자가격리는 현재 18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선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질문(김귀선 의원)

(11시01분)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전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을 모르고 지속되면서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 속에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군민들의 위축된 일상에 다소나마 숨통이 틔어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양양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군정질문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군정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우리 군 관문인 연창삼거리에 송이돌이 조형물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낡고 교체 논의가 있어 우리 양양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시장형 시니어클럽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난 9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대비한 우리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관광도시인 우리 군은 여러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축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군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체된 낙산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산프레야콘도의 이미지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우리 군 최대 관광지였지만 현재는 낙산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낙산프레야콘도의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훌륭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모사업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과 함께 글램핑장 앞의 공원을 활용하여 명상숲 체험을 비롯한 기타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입는 다양한 상해를 지원하기 위한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 군민안전보험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한 현황과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해마다 제설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제설 작업을 위한 신속한 재해 복구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귀선 의원님의 송이돌이 대체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조형물 송이돌이 대체 조형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송이 조형물이 오래되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플라이강원 취항, 서핑 명소 등 변화된 우리 군 이미지를 반영하기에 부족하여 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에서 12월에 디자인 시안 제작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 3월 의원님들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설계 결과 소요예산액이 약 10억 원이 산출되었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수해복구비 등 우선 시급한 예산 편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조형물의 노후화와 변화된 양양의 이미지 반영 등 조속히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여야 하나 소요예산 과다, 운전자 시야 방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고자 현재 재검토 중에 있으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 랜드마크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시장형 시니어클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형 시니어클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군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8일 강원도로부터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되어 무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 사업성과 부진 및 아이템 전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15년 8월 31일 지정취소 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사무실, 상담실·교육실 중 1실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장 1개 이상이 확보된 연면적 100㎡ 이상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관장 1명과 상근직원 4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여야 합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은 2억 9000만 원으로 연 소요예산이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기존 시니어클럽의 운영 목적은 사업단 구성 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사업단이 일반 사업자들과 경쟁하여 완전 자립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경영마인드와 경험 부족으로 판로개척의 어려움과 참여 어르신의 소득 보장 및 고용 창출 부족으로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이전의 경험을 교훈삼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타 시군 모범 사례 벤치마킹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클럽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고향세법 통과에 따른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시고 양양군 세수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의성 의장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세법 국회 통과 이후 우리 군에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로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행안부에서는 법률 제정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 지원 및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One–stop Service가 제공되는 기부금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안부의 후속 조치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 준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준비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 등을 토대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조례를 2022년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을 추진단장으로 4개 실·과·소가 협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TF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각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의 재원이 될 군민회, 향우회 등 출향단체의 관리 정보를 현행화하고 유대 강화에 힘쓰는 한편, 강원도와 시군 합동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출향인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해 가용 홍보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답례상품 개발과 제도 시행에 따른 아이디어를 수시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자체별로 기부금 조성액이 격차가 날 수는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군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 활성화 대책과 낙산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 대비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접종완료율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시점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시대에 어떤 분야보다도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대해 앞으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 불특정 다수와의 여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는 소수 집단의 여행, 저렴한 비용의 여행 대신 가치와 품질, 안전과 위생이 확보된 여행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방역과 여행이 공존하는 안심 관광 환경을 구축하고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친화형 비대면 힐링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휴양 분야를 적극 활용·홍보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고품격의 산림휴양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을 적극 활용하고, 38선 숨길·구룡령옛길, 디모테오 순례길 등 우리 군의 역사테마가 있는 트래킹코스를 모아놓은 양양군 길지도를 전면 재정비・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트래킹, 플로깅 대회 등을 유치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레포츠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해양자원은 요즘 그야말로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핫플’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철저한 방역, 각종 시설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서핑, 즉 지속 가능한 서핑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상서핑교육, 서핑특화지구 조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항마리나 요트교실을 운영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부서지는 파도소리, 바다내음과 솔잎 향기를 직접 느끼며 전망대에서 바다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군경계철책 철거 후 백사장 및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여 연인,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아웃렛, 호텔 및 편의시설을 갖춘 지경관광지의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하여 샤르망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함께 현남권역 발전을 이끌고,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 흉물이 되어버린 거평프레야, 낙산월드, 해마랜드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 사업자 유치를 통해 낙산지역 경기부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오색지구 내 위치한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지정 건의하여 시니어 관광객을 위한 힐링공간과 의료 상품을 제공,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침체되어있는 오색관광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고유한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느 자치단체와도 차별화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 8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선사문화, 영동 최북단 신라시대 무덤인 현남면 후포매리 고분군, 통일신라시대 도의국사가 창건하고 고려중기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출가한 곳인 진전사, 지방도시 중 가장 격렬하게 일제에 항거했던 3.1 만세운동, 국군의 날 제정의 기원이 된 기사문리 38선 등 우리 군 발길 닿는 곳곳이 고대에서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 홍보를 위해 양양관광 사진전, SNS 영상 공모전 개최 등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여 관광객에 의한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양양 국제공항,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우리 군의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고 알찬 관광 프로그램과 관광 인프라를 개발·운영하여 보다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 방역지침 철저 이행, 숙박·음식점·카페 등 관광업종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안심여행, 안심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낙산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프레야콘도는 1997년 양양읍 조산리 433-1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5층, 객실 228호, 상가 26동의 규모로 관광사업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2009년 9월 관광사업 폐업 및 속초세무소 폐업신고를 끝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었으며, 우리 군 최대 관광지인 낙산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청정 관광지인 우리 군의 이미지에 커다란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낙산프레야콘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산프레야콘도 관련 호실별 등기권리자 및 회원권 소유자가 수백 명이며 복잡한 권리문제로 인해 정상화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평프레야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호실별 등기권리자와 회원권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소유권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다수 지분자인 대명건설과 개인 소유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낙산프레야 정상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산지역의 최대 흉물인 낙산프레야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낙산프레야의 부지만으로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어려울 경우 인근에 있는 군유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탄소중립 숲 조성 계획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탄소중립 숲 조성 대책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숲 조성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산림자원 육성과 더불어 탄소흡수원 증진 및 탄소 저감을 위해 관내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조림·숲가꾸기사업 현황을 보면 소나무와 관목류에 대한 조림 138ha, 숲가꾸기사업 2578ha 등 총 2716ha에 대하여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조림사업에 29ha 2억 59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1050ha 26억 4700만 원 등 총 1079ha 29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산주들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사업 동의서와 함께 벌채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벌목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목재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증진시키고, 벌채·조림·숲가꾸기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하여 탄소 흡수량 증진을 통한 양양군 탄소 저감 및 중립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글램핑장 앞 공원을 활용한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휴양림 내 힐링을 위한 숲길인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2019년부터 신청해 온 결과 금년에 선정되어 2022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숲길이 조성되면 보행약자가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차별 없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다 다양하게 현재의 숲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녹색자금이 3억 4200만 원, 군비가 2억 2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길이는 0.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램핑장 앞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용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으로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숲해설가 2명을 활용한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로마, 꽃차를 활용한 실내체험과 휴양림 내 시설을 활용한 실외체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외체험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연못, 산책로, 자생식물원 등을 대상으로 체험객이 원할 경우 숲해설가가 동행하여 숲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글램핑장 앞 공원 주변은 식생이 다양하고 코스가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이용이 가능하여 숲해설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연못에는 여러 수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개구리, 올챙이 등 자연관찰이 가능하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무들과 편백나무, 승마 등 다양한 식생들을 볼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시설과 숲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휴양림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힐링, 명상,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 숲 조성 대책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제설 재해복구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무성   재난안전과장 김무성입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및 홍보 횟수와 제설작업을 위한 재해복구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및 홍보 횟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0년 4월 28일 제정하였으며, 보험 가입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연단위 계약으로 전 국민을 피보험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사상자 상해, 익사사고 사망 등 15개 유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헙가입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수령 현황은 없으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하면 보험금 수령은 가능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문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항시 게재되어 있으며, 재난안전 전광판 및 기타 전광판 3개소, 지역신문 보도자료 2회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 양앙군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양양소방서·양양장례식장 등에 홍보물 비치 및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해 별도 홍보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제설작업을 위한 재해 복구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겨울철 폭설 재난대응을 위해 사전 대비 계획 및 재난안전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 재난 시 단계별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단계별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겨울철 대설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행안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인접 지자체와 2021년 10월 28일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에서 실시하였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우리 군 관내 읍면 트랙터 제설기 수선 및 정비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설자재는 상반기에 기확보 하였으며, 군도 및 외곽지역 도로 제설을 위한 임차 제설차량 계약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폭설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응 1단계 예비특보 발효 시 대책입니다.
  대설 예비특보 발효 시 군민 피해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을 검토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위험취약요인 파악 및 위험요인별 대응계획을 검토하며, 실·과·소 및 읍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예·경보시설 등을 활용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군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고립예상지역에 대한 보급로 확보 및 제설 대책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체계를 조기 가동하겠습니다.
  셋째, 대응 2단계 적설량 20cm 이상 폭설 시 제설 대책입니다.
  적설량 20cm 이상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양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하며, 대설로 인한 주요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을 신속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과·소 및 읍면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시내 구간은 본청 실·과·소에서 군 자체 및 임차 제설장비로, 읍면지역은 마을별 트랙터 제설기, 청소차 제설기, 임차 장비로 제설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상가 및 밀집지역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원, 군부대 장병, 민방위 대원,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원 등 인력을 지원받아 장비이용 불가지역에 대한 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대응 3단계 특보 해제 시 구호 및 복구입니다
  대설특보 해제 후 군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립지역 복구를 위한 제설장비를 추가로 긴급 투입하고, 제설구호물자를 확보 및 신속히 지원하며,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제설대책입니다.
  도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군 자체 제설장비 및 임차장비 마을 트랙터를 이용 신속히 제설 작업을 추진하여 제설 취약도로 및 결빙 구간에는 현재 모래 주머니는 사전에 배치가 완료하였으며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현장 고정 배치, 수로원 비상대기 및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된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지난 3월 1일, 2일과 같이 관내 고립 차량이 발생 시에는 탑승자 보호 및 비상식량 등을 제공하고 빙판 지역 비탈길에는 담당 공무원 및 수로원 순찰을 통해 염화칼슘 및 모래를 살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현황입니다. 
  제설자재 중 염화칼슘 300톤과 방활사 300톤은 기 구입하여 내곡리 제설자재 보관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설자재 보관을 위한 제설 창고를 양양읍 월리 471-5번지 일원에 공사 중임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자체 보유 현황입니다. 
  자체 장비 및 임차장비 포함 유니목 6대, 제설 덤프 8대, 읍면 청소차 제설기 7대, 굴삭기 1대, 마을 트랙터 제설기 170대가 있습니다. 
  이 중 임차 장비는 11월 30일까지 계약 완료할 예정이며 긴급히 사용할 굴삭기 등 1일 단위로 추가로 계약을 실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대설 재난대응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양양소방서,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등 총 10개 유관기관 및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양양군 의용소방대, 양양군 자율방범대, 양양군 중기협회 등 민간단체 4개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폭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지원 협조를 통하여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겨울철 대설 발생 시 신속한 제설작업과 재해복구를 위해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귀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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