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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철 양양군의회의장님, 양양군민의 목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조속한 민원처리 촉구 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1-27 21:48:52 조회수 1951
존경하는 고제철 양양군의회의장님!!!
저는 얼마전 의장님을 찾아 뵙고 양양군청의 환경지도업무관련 편파적단속 등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약속했고 의장님 요구대로 청원서 형식 보완을 위해 의장님을 수신자로 청원서를 재작성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소개의견서가 미첨부된채 일반민원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작성이 부담스러웠습니까? 사전에 제게 얘기를 했으면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죠.

더욱이 제게 회보한 민원처리 결과 답변에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살펴보고 시정조치토록 한다고 하여, 저는 그 내용을 믿고 어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시청했는데 결과는 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더군요 

의장님 정말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양양군의회가 맞습니까? 소위 빽도 없고 지역유지도 아닌 하찮은 일반 주민의 민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까?

큰 실망감에 오늘아침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전화통화로 물었더니 의원님들께 다 관련내용을 전해 드렸지만 질문하지 않은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거라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민원이 문제가 될게 없었서 행정감사에서 간략히 넘어갔나요?

저는 지역주민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의회에서 구제요구,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여 양양군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했던것이고,

의장님은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주민의 소리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다면 주민들이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 민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민원인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 업무추진비를 보면 11월~12월엔 정례회 관련 집행내역이 많더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잘 마무리했다고 자찬하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관계자들과 회식하고 격려품 구입하고 간담회했나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해야 세금을 사용해도 떳떳하지 않을까요?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뽑아놨지 집행부를 옹호하라고 뽑아놓은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칭찬은 그만하시고 제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언제든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 질문」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양양군 답변에만 의존 하지마시고 제발 직접 조사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장님!!!
제 민원의 핵심은, 양양군에서 실시한 2018년 야영장 지도점검대상 선정이 편파적이었다는 것이고, 양양군청에서는 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양군의 주장대로 문제없는 선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2015~2017년까지의 야영장 점검이력과 관련규정을 살펴야 합니다.(제 민원에 자세히 기록됨)

다시한번 민원에 대한 적극 처리이행을 촉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 같은 무식한 양양군민으로부터 청렴한 양양군 공무원의 결백을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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